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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규제의 변화와 재규제에 관한 연구

대기업규제의 변화와 재규제에 관한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정해 金正亥 남현이 ,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행정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대기업규제의 변화와 재규제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change of big-business regulations and reregulation / 연구책임자: 김정해 ; 연구참여자: 남현이.
발행사항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4.  
형태사항
xii, 177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04-24
ISBN
895704079X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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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4-24 등록번호 111303543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5-14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정해(지은이)

<실무도면 작성을 위한 AutoCAD 2000>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 3
  1. 연구의 접근방법 = 3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4
제2장 이론적 논의 = 6
 제1절 규제개혁 : 제도변화의 논리 = 6
  1. 변화의 동인 = 6
   1) 경제 신념의 변화 = 6
   2) 환경의 변화 = 10
    (1) 시장의 변화 = 10
    (2) 기술의 변화 = 12
    (3) 세계화 = 13
  2. 변화의 촉발요인 = 14
   1) 위기 = 14
   2) 정권교체 = 16
   3) 외부적 압력 = 17
  3. 변화의 지체요인 = 17
 제2절 재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9
  1. 규제개혁의 두 흐름 = 19
  2. 재규제의 유형과 방식 = 21
  3. 재규제의 효과 = 24
 제3절 재규제와 국가 = 27
  1. 재규제의 행위자로서 국가 = 27
  2. 재규제와 국가역할의 변화 = 29
  3. 재규제와 정부 - 기업관계의 변화 = 32
 제4절 분석틀 = 35
제3장 대기업규제정책의 태동과 확산 = 39
 제1절 대기업규제정책 제도의 태동기 = 39
  1. 변화의 동인 = 39
   1) 이데올로기 요인 = 39
   2) 환경요인 = 42
  2. 규제레짐 = 43
   1)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기틀마련 = 43
   2) 기업의 태동 및 대기업화 = 44
   3) 정부 - 기업관계 = 46
  3. 변화의 촉발요인 = 46
  4. 대기업 규제정책의 도입 = 49
   1) 계영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협정 = 49
   2) 주거래은행 운용협정 = 53
   3)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협정 = 54
  5. 소결 = 54
 제2절 대기업규제정책 제도의 확대기 = 56
  1. 변화의 동인 = 56
   1) 이데올로기적 요인 = 56
   2) 환경변화 = 57
  2. 규제레짐 = 60
   1) 정부 : 권위주의적 체제의 지속과 민주화 = 60
   2) 기업의 성장 = 62
   3) 정부 - 기업관계 = 63
  3. 변화의 촉발요인 = 64
  4. 규제정책의 변화: 제도의 확대기 = 67
   1) 여신관리제도의 강화 = 67
   2) 대규모기업집단제도의 도입 = 72
  5. 소결 = 75
제4장 대기업규제정책 제도의 완화와 재규제 = 76
 제1절 대기업규제정책 제도의 완화기 = 76
  1. 변화의 동인 = 76
   1) 이데올로기적 요인 = 76
   2) 환경변화 = 78
  2. 규제레짐 = 79
   1) 정부 = 79
   2) 기업 = 80
   3) 정부 - 기업관계 = 82
  3. 변화의 촉발요인 = 83
  4. 대기업 규제정책의 변화 = 84
   1) 업종전문화제도 = 84
   2) 소유분산정책 = 87
   3)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제도 폐지 = 88
  5. 소결 = 89
 제2절 대기업 규제정책 제도의 진화 : 재규제 = 91
  1. 변화의 동인 = 91
   1) 이데올로기적 요인 = 91
   2) 환경변화 = 92
  2. 규제레짐 = 94
   1) 정부 = 94
   2) 기업 = 96
   3) 정부 - 기업관계 = 97
   4) 시민사회의 급성장 = 98
  3. 변화의 촉발요인 = 99
  4. 규제정책의 변화 = 101
   1) 새로운 형태의 여신규제의 도입 = 101
   (1) 주채무계열제도 = 101
   (2) 동일계열신용공여한도제 = 103
   2) 대규모기업집단규제 및 내부거래규제의 강화 = 104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 104
    (2) 계좌추적권의도입 = 108
    (3) 계열사간 상호보증의 금지 및 기존채무보증의 해소 = 110
    (4) 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 = 111
    (5)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방지 = 111
    (6) 부당한 자금ㆍ자산ㆍ인력지원의 금지 = 112
   3) 빅딜정책 = 113
   4)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신설 = 115
    (1) 내부지배구조 = 115
    (2) 외부지배구조 : M&A의 활성화 = 119
    (3)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120
  5. 소결 = 122
제5장 대기업 관련 재규제의 정치경제분석 = 124
 제1절 선진국 대기업규제의 최근동향 = 124
  1. OECD의 대기업관련 규제의 최근동향 = 124
   1)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내용과 성격 = 124
   2) 최근 개정 논의 방향 = 126
  2. 선진국 대기업규제 모형 비교 = 129
  3. 소결 = 132
 제2절 한국 대기업규제정책의 변화와 재규제 = 133
  1. 대기업규제정책의 진화과정 분석 = 133
  2. 대기업관련 재규제의 유형 및 내용 분석 = 136
  3. IMF이후 대기업관련 재규제에 대한 평가 = 139
 제3절 재규제와 규제 레짐의 변화 = 143
  1. 국가의 역할 변화 = 143
  2. 정부 - 기업관계의 변화 = 144
  3. 규제레짐의 변화에 대한 평가 = 145
제6장 결론 및 함의 = 146
〈참고문헌〉=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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