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 3
1. 연구의 접근방법 = 3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4
제2장 이론적 논의 = 6
제1절 규제개혁 : 제도변화의 논리 = 6
1. 변화의 동인 = 6
1) 경제 신념의 변화 = 6
2) 환경의 변화 = 10
(1) 시장의 변화 = 10
(2) 기술의 변화 = 12
(3) 세계화 = 13
2. 변화의 촉발요인 = 14
1) 위기 = 14
2) 정권교체 = 16
3) 외부적 압력 = 17
3. 변화의 지체요인 = 17
제2절 재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9
1. 규제개혁의 두 흐름 = 19
2. 재규제의 유형과 방식 = 21
3. 재규제의 효과 = 24
제3절 재규제와 국가 = 27
1. 재규제의 행위자로서 국가 = 27
2. 재규제와 국가역할의 변화 = 29
3. 재규제와 정부 - 기업관계의 변화 = 32
제4절 분석틀 = 35
제3장 대기업규제정책의 태동과 확산 = 39
제1절 대기업규제정책 제도의 태동기 = 39
1. 변화의 동인 = 39
1) 이데올로기 요인 = 39
2) 환경요인 = 42
2. 규제레짐 = 43
1)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기틀마련 = 43
2) 기업의 태동 및 대기업화 = 44
3) 정부 - 기업관계 = 46
3. 변화의 촉발요인 = 46
4. 대기업 규제정책의 도입 = 49
1) 계영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협정 = 49
2) 주거래은행 운용협정 = 53
3)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협정 = 54
5. 소결 = 54
제2절 대기업규제정책 제도의 확대기 = 56
1. 변화의 동인 = 56
1) 이데올로기적 요인 = 56
2) 환경변화 = 57
2. 규제레짐 = 60
1) 정부 : 권위주의적 체제의 지속과 민주화 = 60
2) 기업의 성장 = 62
3) 정부 - 기업관계 = 63
3. 변화의 촉발요인 = 64
4. 규제정책의 변화: 제도의 확대기 = 67
1) 여신관리제도의 강화 = 67
2) 대규모기업집단제도의 도입 = 72
5. 소결 = 75
제4장 대기업규제정책 제도의 완화와 재규제 = 76
제1절 대기업규제정책 제도의 완화기 = 76
1. 변화의 동인 = 76
1) 이데올로기적 요인 = 76
2) 환경변화 = 78
2. 규제레짐 = 79
1) 정부 = 79
2) 기업 = 80
3) 정부 - 기업관계 = 82
3. 변화의 촉발요인 = 83
4. 대기업 규제정책의 변화 = 84
1) 업종전문화제도 = 84
2) 소유분산정책 = 87
3)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제도 폐지 = 88
5. 소결 = 89
제2절 대기업 규제정책 제도의 진화 : 재규제 = 91
1. 변화의 동인 = 91
1) 이데올로기적 요인 = 91
2) 환경변화 = 92
2. 규제레짐 = 94
1) 정부 = 94
2) 기업 = 96
3) 정부 - 기업관계 = 97
4) 시민사회의 급성장 = 98
3. 변화의 촉발요인 = 99
4. 규제정책의 변화 = 101
1) 새로운 형태의 여신규제의 도입 = 101
(1) 주채무계열제도 = 101
(2) 동일계열신용공여한도제 = 103
2) 대규모기업집단규제 및 내부거래규제의 강화 = 104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 104
(2) 계좌추적권의도입 = 108
(3) 계열사간 상호보증의 금지 및 기존채무보증의 해소 = 110
(4) 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 = 111
(5)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방지 = 111
(6) 부당한 자금ㆍ자산ㆍ인력지원의 금지 = 112
3) 빅딜정책 = 113
4)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신설 = 115
(1) 내부지배구조 = 115
(2) 외부지배구조 : M&A의 활성화 = 119
(3)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120
5. 소결 = 122
제5장 대기업 관련 재규제의 정치경제분석 = 124
제1절 선진국 대기업규제의 최근동향 = 124
1. OECD의 대기업관련 규제의 최근동향 = 124
1)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내용과 성격 = 124
2) 최근 개정 논의 방향 = 126
2. 선진국 대기업규제 모형 비교 = 129
3. 소결 = 132
제2절 한국 대기업규제정책의 변화와 재규제 = 133
1. 대기업규제정책의 진화과정 분석 = 133
2. 대기업관련 재규제의 유형 및 내용 분석 = 136
3. IMF이후 대기업관련 재규제에 대한 평가 = 139
제3절 재규제와 규제 레짐의 변화 = 143
1. 국가의 역할 변화 = 143
2. 정부 - 기업관계의 변화 = 144
3. 규제레짐의 변화에 대한 평가 = 145
제6장 결론 및 함의 = 146
〈참고문헌〉= 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