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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피해구제 및 배상기준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피해구제 및 배상기준에 관한 연구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창범 김본미
단체저자명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서명 / 저자사항
개인정보피해구제 및 배상기준에 관한 연구 = (A)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remedy and compensation standard / 이창범, 김본미.
발행사항
서울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2004.  
형태사항
xiv, 207 p. ; 26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개인정보 ; 04-02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4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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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58 2004c 등록번호 1113031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 1
제2절 목적과 범위 = 3
1. 연구 목적 = 3
2. 연구 범위 = 4
제3절 연구 방법 = 7
1. 문헌조사 = 7
2. 웹사이트 조사 = 7
제2장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의의 = 8
제1절 개인정보의 개념 = 8
1.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논의 = 8
가.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 8
나. 개인정보통제권 = 10
2. 개인정보의 정의 = 11
가. 개인정보의 정의에 관한 입법례 = 12
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정의 = 21
제2절 개인정보의 유형 = 24
제3절 개인정보의 가치 = 26
1. 사회적 가치 = 27
2. 경제적 가치 = 28
3. 개인적 가치 = 29
4. 각 가치들의 경합 = 29
제4절 개인정보의 이용과 침해 = 31
1. 개인정보의 이용 = 31
2.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위험성 = 32
3. 위험의 현실화: 개인정보의 침해 = 33
제3장 개인정보의 침해유형 = 35
제1절 수집단계 = 35
1.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 35
2. 개인정보보호관련 고지의무 위반 = 38
3.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 39
제2절 이용 및 보유단계 = 41
1. 수집 또는 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 이용 = 41
2. 동의 또는 고지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42
3.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누설 등 = 43
4.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 등 = 44
5. 열람 및 정정에 불응하거나 수집보다 어려운 방법 요구 = 45
6. 개인정보 정정요구 접수 후 미정정 정보이용 = 46
제3절 파기단계 = 47
1.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대한 철회요구 불응 = 47
2. 수집보다 어려운 동의 철회 방법 = 47
3. 수집 또는 이용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48
제4절 기타 = 49
1.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미비 = 49
2.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ㆍ상속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시 고지의무 위반 = 50
3.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 52
4. 광고성 정보 전송 = 53
5. 타인정보의 훼손 및 타인비밀의 침해ㆍ도용ㆍ누설 = 56
제4장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 59
제1절 개인정보피해구제의 개념 = 59
제2절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 60
제3절 소송외적 피해구제절차 = 61
1. 소송외적 피해구제제도의 의의 = 61
2. 주요 ADR 모델 = 62
가. 협상 = 63
나. 알선 = 63
다. 조정 = 65
라. 중재 = 66
3.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와 개인정보피해구제절차 = 67
가. 외국의 실태 = 69
나. 한국의 제도 = 75
제4절 새로운 피해구제절차로서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 82
1. 온라인분쟁해결제도의 유형 = 83
2. BBBOnLine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절차 = 85
제5장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법리 = 88
제1절 서론 = 88
제2절 민사법상 구제법리 = 88
1. 불법행위의 성립 = 88
2. 불법행위의 법률효과 = 89
가. 손해배상청구권 = 89
나. 원상회복청구권 = 90
다. 금지청구권 = 91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상 구제법리 = 93
1. 열람ㆍ정정청구권 및 동의철회권 = 93
2.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95
3.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금지청구권 = 96
4.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 97
5.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개선조치 = 98
제6장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리 = 100
제1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 100
제2절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 = 101
1. 인과관계이론 = 101
가. 상당인과관계설 = 101
나. 규범목적설 = 102
다. 위험성관련설 = 102
2. 손해배상의 범위 = 102
제3절 손해의 분류 = 103
1. 일반적인 손해의 분류 = 103
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 103
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104
다.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 104
2.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손해의 분류 = 104
가.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 104
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105
제4절 손해배상액의 산정 = 107
1. 경제적 손해배상액 = 107
가. 경제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 107
나. 치료비의 문제 = 109
다.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측정의 문제 = 110
2. 정신적 손해배상액 = 111
가. 정신적 손해배상의 의의 = 111
나. 산정기준 = 112
다. 정신적 손해배상의 보완적 기능 = 112
라. 정신적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점 = 113
3. 각종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현황 = 114
제5절 공동불법행위의 문제 = 114
1. 공동불법행위론 = 115
2.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 = 116
제6절 사용자책임 = 118
제7장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정형화 = 121
제1절 정형화의 필요성 = 121
제2절 정신적 손해의 인정 = 121
1. 판례의 입장 = 121
2. 외국의 경우 = 122
3. 배상기준상 정신적 손해의 인정 = 123
제3절 각종 위자료 산정방법 = 124
1. 판례 = 124
가. 위자료 기준금액 = 125
나. 산출공식 = 125
다. 구체적인 예 = 125
2. 국가배상법 = 126
3.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128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30
5. 일본의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 = 132
제4절 정신적 손해배상액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 136
1. 침해기간 = 137
2. 침해빈도 = 137
3. 침해정보의 민감성 = 137
4. 침해정보가 노출된 범위 = 138
5. 피해자의 과실 = 139
6.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 139
7. 침해의 동기ㆍ목적 = 140
8. 사회생활상의 불이익 = 141
9. 침해후의 피해회복조치 = 141
10. 가해자의 사회적 책임 = 142
11. 후속손해의 발생 = 143
제8장 결론: 정신적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 145
〈부록 1〉 개인정보피해배상기준(안) = 155
〈부록 2〉 판례에 나타난 개인정보침해 관련 위자료 액수 = 201
〈부록 3〉 국가배상법시행령 중 발췌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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