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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관리시스템 개혁연구 총서

예산관리시스템 개혁연구 총서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행정연구원 . 혁신변화관리센터
Title Statement
예산관리시스템 개혁연구 총서 = (A)study on th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constitutionally independent agencies' budget preparation / 한국행정연구원 혁신변화관리센터.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4.  
Physical Medium
vi, 266 p. : 삽도 ; 26 cm.
Series Statement
예산관리시스템 개혁 연구과제
ISBN
895704115X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4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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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 1993j 2004-60 Accession No. 11130318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혁신변화관리센터(지은이)

<예산관리시스템 개혁연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외국사례를 중심으로 = 1
 제1장 펀드에 대한 이론적 검토 = 2
 제2장 미국의 사례 = 5
  1. 펀드제도 = 5
  2. 예산편성과 펀드제도 = 8
  3. 예산승인과 펀드제도 = 9
  4. 예산집행과 펀드제도 = 10
  5. 예산보고와 펀드제도 = 10
 제3장 독일의 사례 = 11
  1. 예산회계제도의 현황 = 11
 제4장 영국의 예산회계제도 = 16
  1. 예산회계제도의 구조 = 16
  2. 통합국고펀드(Consolidated Fund) = 17
  3. 국가대부펀드(National Loans Fund) = 17
  4. 부채관리계정(Debt Management Account) = 18
  5. 외환평형화계정(Exchange Equalisation Account) = 18
  6. 국가채무위원회 관리대상 펀드 = 22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22
제2편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정비방안 = 25
 제1장 서언 = 25
 제2장 국유재산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7
  1. 국유재산관리 현황 = 27
  2. 국유재산관리의 문제점 = 31
  3. 국유재산관리의 개선방안 = 33
 제3장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도입이전의 국유재산회계 실태 = 41
  1. 제도도입 이전 현황 = 41
  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제도 정비에 미치는 시사점 = 43  
 제4장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분석 = 44
  1. 국특유계 운용현황 = 44
  2. 국특회계 운영의 문제점 = 50
 제5장 국유재산 평가 및 회계문제의 검토 = 53
  1. 회계적인 측면의 제문제 = 53
  2. 정부회계제도 개편과 관련된 논의 = 55
 제6장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제도의 정비방안 = 56
 제7장 결어 = 59
참고문헌 = 60
제3편 독립기관의 예산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방안 = 64
 제1장 서론 = 64
 제2장 예산이론 = 67
 제3장 우리나라의 독립기관 = 74
  1. 세출 = 74
  2. 정부일반회계예산규모와의 비교 = 74
  3. 예산요구액대조정액 대비 = 76
 제4장 주요외국의독립기관예산편성 = 81
  1. 미국(예산전문가와의 인터뷰) = 81
  2. 주요외국의 경우 = 88
 제5장 우리나라독립기관예산편성에 대한 시사점 = 90
  1. Schick이론으로부터의 시사점 = 90
  2. 우리나라 독립기관의 예산편성현황으로부터의 시사점 = 92
  3. 주요 외국의 예산과정체계로부터의 시사점 = 93
 제6장 결론  = 95
참고문헌 = 98
제4편 재정융자제도 및 보증제도에 관한 연구-외국사례를 중심으로- = 102
 제1장 연구의 배경 = 102
 제2장 미국의 신용보증제도 = 102
 제3장 일본의 신용보증제도 = 106
 제5장 유럽의 신용보증제도 = 108
제5편 건강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 = 113
 제1장 서론 = 113
 제2장 건강보험의 발전과정과 과제 = 114
 제3장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추이 = 116
 제4장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 = 120
  1. 재정건실화의 기본틀 = 120
  2.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편 = 124
  3. 건강보험 관련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편 = 126
  4. 건강보험재정관리 시스템의 개편 = 128
 제5장 건강보험 재원조달 시스템의 개편 = 129
  1. 현행 재원조달시스템에 대한 평가 = 129
  2. 직장과 지역간 부담의 형평개선 = 131
  3. 국고지원 개선 = 132
  4. 재원조달의 대안으로써 조세방식의 검토 = 133
  5. 통합재정관리 시스템의 개편 = 135
  6.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검토 = 136
 제6장 건강보험관리운영체계의 개편방안 = 137
 제7장 결론 = 140
제6편 우리나라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연구 = 141
 제1장 서론 = 141
 제2장 공공부문에 대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 143
 제3장 주요국의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 사례 검토 = 145
  1. 미국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 145
  2. 영국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 149
  3. 주요 국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시사점 = 151
 제4장 우리나라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사례분석 = 152
  1. 예산성과금제도 = 152
  2. 제안제도 = 157
  3.납세자 소송제도 = 162
 제5장 현행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64
 1. 현행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 = 164
 2. 현행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개선방안 = 169
 제6장 결론 = 174
참고문헌 = 176 
제7편 영국, 뉴질랜드 및 프랑스의 정부예산편성개혁-MTEF,Top-down 및 성과관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 181
 제1장 서론 = 181
 제2장 정부예산제도개혁의 배경 및 연혁 = 183
  1. 영국 = 183
  2. 뉴질랜드 = 185
  3. 프랑스 = 187
 제3장 영국의 MTEF와 Top-down = 190
  1. 중기재정의 틀(MTFF)에 입각한 예산편성 = 190
  2. Top-down (한도배분ㆍ자율편성)방식의 예산편성 = 195
 제4장 뉴질랜드의 MTEF와 Top-down = 199
  1. MTEF(중기재정의 틀) = 199
  2. Top-down방식의 예산편성 = 205
 제5장 프랑스의 성과관리예산제도 = 218
  1. 공공관리개혁에 의한 국가의 현대화 : 국가예산의 새로운 구조 = 218
  2. 새로운 예산구조의 장점 = 221
  3. 새로운 예산구조는 국회와의 합의 대상이다 = 225
  4. 성과에 의한 행보(la pilotage par la performance) = 225
  5. 새로운 재정 및 회계관리 = 227
 제6장 평가 및 시사점 = 228
  1. 영국 MTEF및 Top-down의 평가 및 시사점 = 228
  2. 뉴질랜드 MTEF및 Top-down의 평가 및 시사점 = 232  
  3. 프랑스 성과관리예산제도의 평가 및 시사점 = 235
참고문헌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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