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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관 예산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방안

독립기관 예산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방안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권오성 權五聖 김윤수 ,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행정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독립기관 예산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방안 = (A)study on th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constitutionally independent agencies' budget preparation / 연구책임자: 권오성 ; 연구참여자: 김윤수.
발행사항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4.  
형태사항
xii, 146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예산관리시스템 개혁 연구과제 ; 3
ISBN
8957041117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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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4-56 등록번호 1113031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권오성(지은이)

<국가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조세제도 정비방안>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1. 연구범위 = 3
  2. 연구방법 = 4
제2장 예산이론 및 우리나라의 예산시스템 개요 = 5
 제1절 예산이론 = 5
  1. 경제적 합리성 이론 = 7
  2. 정치적 측면의 예산이론 = 10
  3. Allen Schick의 구성요소 이론  = 12
 제2절 우리나라 예산시스템 개요 = 24
  1. 예산의 개요 = 24
  2. 예산의 체계 = 25
  3. 예산편성과정 = 26
  4. 예산안 심의 = 27
  5. 예산집행 및 결산 = 29
제3장 독립기관의 예산편성현황 = 31
 제1절 독립기관 = 31
  1. 세출 = 31
  2. 정부일반회계 예산규모와의 비교 = 32
  3.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대비 = 35
 제2절 국회 = 36 
  1. 세입 = 38
  2. 세출 = 38
  3. 정부일반회계 예산규모와의 비교 = 39
  4.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대비 = 42
 제3절 대법원 = 44
  1. 세입 = 45
  2. 세출 = 46
  3. 정부일반회계 예산규모와의 비교 = 47
  4.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대비 = 50
 제4절 헌법재판소 = 52
  1. 세출 = 53
  2. 정부일반회계 예산규모와의 비교 = 54
  3.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대비 = 57
 제5절 감사원 = 58
  1. 세입 = 60
  2. 세출 = 60
  3. 정부일반회계 예산규모와의 비교 = 61
  4.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대비 = 64
 제6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65
  1. 세입 = 68
  2. 세출 = 68
  3. 정부일반회계 예산규모와의 비교 = 69
  4.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대비 = 72
제4장 주요 외국의 예산과정체제와 시사점 = 74
 제1절 미국 = 74
  1. 미국의 예산제도 = 74
  2.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 83
  3. 미국 예산전문가와의 인터뷰 = 83
 제2절 프랑스 = 94
  1. 프랑스의 예산제도 = 94
  2.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 96
 제3절 독일 = 97
  1. 독일의 예산제도 = 97
  2.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 100
 제4절 영국 = 101
  1. 영국의 예산제도 = 101
  2.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 106
 제5절 일본 = 106
  1. 일본의 예산제도 = 106
  2.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 109
제5장 독립기관 예산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방안 = 110
 제1절 예산이론으로부터의 시사점 = 110
  1. Allen shick의 구성요소이론 = 110
  2. Schick의명제와 독립기관 예산편성에 대한 시사점 = 112
 제2절 독립기관의 예산편성현황으로부터의 사사점 = 114
  1.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 114
  2. 독립기관의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대비 = 114
 제3절 주요 외국의 예산과정체계로부터의 시사점 = 115
  1. 미국의 경우 = 115
  2. 주요 외국의 경우 = 117
제6장 요약 및 결론 = 118
참고문헌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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