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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 :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주요국가의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 :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재훈 金載勳 , 연구책임. 박재완 , 연구책임. 최진혁 , 연구책임. 박재희 ,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행정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주요국가의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 :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 (The)reform of the government budgeting and accounting systems in United Kingdom, New Zealand and France / 연구책임자: 김재훈, 박재완, 최진혁 ; 연구참여자: 박재희.
발행사항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4.  
형태사항
xxii, 320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04-54
ISBN
8957041095
일반주기
표지저자: 한국정부회계학회  
부록: 1. Vote tourism. 2. 프랑스 성과예산관리의 논리배경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5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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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4-54 등록번호 1113031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국정부회계학회(엮은이)

<주요국가의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6
제2장 영국,뉴질랜드 및 프랑스의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의 배경
 1. 영국 = 7
 2. 뉴질랜드 = 10
 3. 프랑스 = 12
제3장 영국의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 = 17
 1. 중ㆍ장기 시각의 예산편성 = 17
  1) MTFF의 배경과 연혁 = 17
  2) MTFF의 편성절차 = 20
  3) 중기재정 측면의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 DELs과AMEs = 21
  4) MTFF의 사례:2002 SR의 경우 = 27
  5) MTFF의 장점 = 30
  6) MTFF의 문제점 = 31
  7) MTFF의 유의사항과 쟁점 = 32
 2. Top-down방식의 예산 편성 = 35
  1) Top-down의 배경과 철학 = 35
  2) Top-down 예산편성의 연혁 = 36
  3) Top-down 예산의 편성절차 =37
  4) Top-down 예산과 SR의 과정 = 40
  5) Top-down 예산의 장점 = 44
  6) Top-down 예산의 한계와 과제 = 45
 3. 성과주의예산 = 46
 1) 영국의공공지출방식과 틀 = 46
 2) 공공서비스협약(PSAs)의 체결 = 48
 3) 서비스전달협약(SDAs)의 체결 = 58
 4) 성과보고서 작성 = 60
 5) 부처별 투자계획서 (DISs:Departmental Investment Strategies) = 63
 6) 지출검토(SR)에 관한 논의의 종합 = 65
 7) 독립적인 감사기관 설립 = 69
 8) 성과결과의 의회보고 = 70
 9)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보상ㆍ유인체계 = 72
 4. 자원예산회계제도 = 72
  1) 영국 회계제도의 개편과정 = 72
  2) 자원예산회계의 특징과 운영절차 = 75
  3) 자원예산회계의 장점 = 95
  4) 자원예산회계의 쟁점 = 96
제4장 뉴질랜드의 정부예산회계제도개혁 = 98
 1. 중ㆍ장기 시각의 예산편성 = 98
  1)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의 원칙 = 98
  2) 예산정책서(BPS)와 재정전략서(FSR) = 99
  3) MTEF의 수행절차 = 103
  4) MTEF의 목표 = 104
  5) MTEF의 효과 = 105
  6) 2003년 12월 경제 및 재정수정(December Economic and Fiscal Update) = 106
  7) MTEF와 예산 = 108
  8) 고정명목기초액(Fixed Nominal Baselines) = 113
 2. Top-down 방식의 예산 편성 = 119
  1) Top-down방식 예산편성의 의의 = 119
  2) 재정준비금제도의 운영 = 121
  3) 부문별 예산배분 = 126
  4) 부처 내 예산배분: 외무성의 경우 = 128
 3. 성과주의예산제도 = 130
  1)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배경 = 130
  2) 결과 위주 성과관리로의 전환 = 136
  3) 세출예산 = 142
 4. 발생기준회계제도 = 154
 1) 회계제도개혁의 과정 = 154
 2) 회계제도개혁의 내용 = 156
제5장 프랑스의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 = 165
 1. 성과주의예산 : 정부예산개혁의 내용 = 165
  1) 공공관리개혁에 의한 국가의 현대화 : 국가예산의 새로운 구조 = 166
  2) 새로운 예산구조의 장점  = 170
  3) 국회와의 합의 대상인 새로운 예산구조 = 176
  4) 성과에 의한 행보(le pilotage par la performance) = 176
  5) 새로운 재정 및 회계관리 = 178
 2. 새로운 관리방식 = 181
  1) 성과에 의한 방향설정 = 181
  2) 성과의 실행 = 182
  3) 관리통제 = 183
  4) 분산된 서비스 안에서 새로운 관리 = 184
 3. 새로운 회계제도 : 새로운 재정 및 회계관리 = 187
  1) 공공부문 회계의 기본적 시각 = 187
  2) 새로운 회계개혁안 = 196
  3) 국가회계의 13개 규정 = 204
제6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 214
 1. 영국의 예산제도개혁 = 214
  1) 중ㆍ장기 시각의 예산편성 = 214
  2) Top-down방식의 예산 편성 = 218
  3) 성과주의예산 = 221
  4) 자원예산회계제도 = 224
 2. 뉴질랜드 정부예산회계제도개혁의 평가 및 시사점 = 227
  1) 중장기시각의 예산편성 = 227
  2) Top-down 방식의 예산편성 = 229
  3) 성과주의예산 = 232
  4) 발생기준회계제도 = 235
 3. 프랑스 정부예산회계제도개혁의 평가 및 시사점 = 239
 1) 성과주의예산 = 239
 2) 회계제도개혁 = 247 
참고문헌 = 251 
부록1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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