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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2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근호 , 1958-
서명 / 저자사항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 장근호.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   2004.  
형태사항
621 p. ; 24 cm.
ISBN
898191267X
서지주기
참고문헌: p. 6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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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00973 2004 등록번호 11130306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00973 2004 등록번호 1113031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국중호(지은이)

요코하마시립대학교 국제종합과학부 교수, 게이오기주쿠대학교 경제학부 특별초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62년 충남 서산에서 출생했으며, 고려대학교와 일본 히토쓰바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1997년 4월~1999년 3월),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UC Berkeley) 방문학자(2007년 3월~2009년 2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2017년 9월~2018년 8월) 등을 지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경제, 사회, 정치 등을 비교하고, 특히 한국의 ‘흐름’ 속성과 일본의 ‘축적’ 속성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두 나라가 서로 가진 장점을 배우고 조화를 이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저서로 《호리병 속의 일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총론 = 21
 Ⅰ. 경제 및 사회환경 = 21
 Ⅱ. 조세체계 = 24
  1. 미국 조세체계 연혁 = 24
  2. 미국 연방세 = 24
   가. 연방세법의 근거 = 25
   나. 연방세의 기원 = 26
   다. 연방세 세목 구성 = 27
   라. 연방세 신고 동향 = 28
  3. 미국 지방세 = 33
   가. 지방세의 기원 = 33 
   나. 현행 지방세 구조 = 36
 Ⅲ. 세수구조 및 세입 = 43
  1. 정부 총수입 동향 = 43
  2. 연방정부 수입 동향 = 46
   가. 연방정부 수입 = 46
   나. 연방정부 세목별 세수 동향 = 49
  3. 지방정부 수입 동향 = 59
   가. 수입동향 = 59
   나. 주정부의 세목별 세수 = 62
제2편 개별 세법 = 65
 Ⅰ. 조세절차법 = 65
  1. 서론 = 65
  2. 조세의 부과 = 68
   가. 신고납부 원칙 = 68
   나. 납세의무 = 70
   다. 수정신고 = 71
   라. 조세기일 = 72
   마. 시효 = 73
   바. 개인사업자 = 73
  3. 원천징수와 추정세액 = 74
   가. 원천징수 : 납세자 = 75
   나. 원천징수 : 고용업체 = 76
   다. 추정세액 = 80
  4.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 81
   가. 납세자 권리헌장(Declaration of Taxpayer Right) = 81
   나. 과세 과정에서의 권리 = 82
  5. 조세의 징수 = 84
   가. 징수절차 및 현황 = 84
   나. 미납/체납에 관한 처분 = 89
   다. 시효 = 92
   라. 환급금과 납세자 채무의 상쇄(Treasury Offset System) = 93
  6. 세무조사제도 = 94
   가. 세무조사 = 94
   나. 세무조사 현황 = 96
  7. 조세불복제도 = 101
  8. 가산세(금)와 조세범 처벌 = 102
   가. 가산금 종류와 징수현황 = 102
   나. 미신고 및 미납에 대한 가산금 = 106
   다. 조세범 처벌 = 108 
  9. 회계방식과 과세연도 = 109
   가. 과세연도(tax year) = 109
   나. 회계방식 = 110
  10.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15
 Ⅱ. 개인소득세 = 122
  1. 서론 = 122
   가. 배경 = 122
   나. 과세근거 = 122
   다. 연방소득세 신고 및 내역 = 123
   라. 지방정부 소득세 = 152
  2. 총칙 = 155
   가. 신고 및 납세의무자 = 155
   나. 원천징수와 연방세 예탁금 = 158
   다. 과세소득의 정의 = 160
   라.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 = 162
  3. 과세소득 = 166
   가. 과세소득 : 총소득(Gross Income) = 166
   나. 조정된 총소득 전 공제(deduction for AGI) = 179
   다. 손실 공제(loss deduction) = 197
   라. 조정된 총소득 후 공제(deduction from AGI) = 200
   마. 최저한세와 자영고용세 = 207 
   바. 세액공제(tax credit) = 211
  4. 비과세소득 = 217
   가. 비과세소득 = 217
   나. 비과세소득의 유형 = 218
   다. 과세상 특별대우 소득 = 223
  5. 자산소득의 과세 = 224 
   가. 양도손익 = 224
   나. 조정된 장부가액(adjusted property basis) = 227
   다. 손익의 불인정 = 230
   라. 자본자산과 Sec. 1231 자산(사업용 자산) = 234
   마. 보유기간과 양도소득 세율 = 244 
  6. 소득세 세율과 세액결정 = 246  
  7. 신고와 납부 = 249
   가. 소득세 신고와 납부 = 249
   나. 사업소득 = 250
   다. 자녀 및 부양자의 소득신고 = 251
   라. 신고위반과 제재조치 = 253
  8.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 255
   가. 비거주 외국인 = 255
   나. 과세소득 = 256
   다. 세율과 신고방식 = 259
  9.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260
   가. 소득세와 실질세율 = 260
   나. 소득신고 = 261
   다. 양도소득 = 264
 Ⅲ. 법인세 = 266
  1. 서론 = 266
   가. 사업체 형태와 소득신고 = 266
   나.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여타 세목 = 270
   다. 법인세 통계 = 276
  2. 총칙규정 = 282
   가. 납세의무 = 282
   나. 과세소득의 범위 = 283
   다. 사업연도 = 283
  3. 과세소득 = 284
   가. 과세표준 = 284
   나. 익금 및 손금 (불)산입 = 290
   다. 준비금/충당금 = 295
   라. 회계방식 = 295
  4. 비과세소득 = 297
   가. 해외무역소득(Extraterritorial Income) = 297
  5. 법인세 세율, 신고 및 납부 = 298
   가. 법인세 세율 = 298
   나. 법인세의 결정 = 300 
   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303
   라. 면세단체와 자료 신고 = 305
  6. 기업 매수·합병 및 분할 = 306
   가. 기업 매수 = 306
   나. 기업합병과 분할 등 = 310
   다. 합병/분할에 따른 과세와 신고 = 316
  7. 양도소득 = 317
  8. 파트너십(Partnership) = 318
   가. 개요 = 318
   나. 출자지분과 과세상의 대우 = 320
   다. 과세소득과 신고방식 = 322
   라. 소득 신고 = 326
  9. S 주식회사 = 327
   가. 개요 = 327
   나. 과세소득 신고 = 328
   다. S 주식회사 세금 신고 = 331
  10. 배당과 청산소득 = 331
   가. 자산 배분(non-liquidating distribution) = 331
   나. 기업의 청산(liquidating distribution) = 335
  11. 연결납세제도 = 339
   가. 개요 = 339
   나. 과세소득의 산정 = 340
   다. 법인세 산정 = 345
   라. 신고 및 납부 = 346
  12. 이중과세방지제도 = 346
   가. 개요 = 346
   나. Sec. 1311∼1314(Mitigation Provisions) = 347
   다. 사업체 형태와 이중과세 = 348
  1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349
   가. 기업조직의 과세상 특성 = 349
   나. 법인세 = 350
   다. 매수·합병·분할·청산 = 352
 Ⅳ. 소비세 = 354
  1. 미국의 소비세 체제 = 354
   가. 미국 소비세 체제 = 354
   나. 판매세의 개념 = 354
  2. 일반 판매세(General Sales Taxes) = 355
   가. 주별 일반판매세 비교 = 355
   나. 뉴욕주의 일반 판매세 = 385
   다. 판매세 간소화와 균일화를 위한 주정부 협약(SSTP) = 396
  3. 기타 지방정부 소비세 = 404
   가. 개요 : 개별 판매세 = 404
   나. 주세 = 409
   다. 유류세 = 413
   라. 담배세 = 418
   마. 뉴욕주 기타 소비세 = 422
  4. 연방정부 소비세 = 424
   가. 개요 = 424
   나. 연방소비세 과세행정 = 430
   다. 소매세(Retail Taxes) = 434
   라. 제조업자 세(Manufacturers Taxes) = 440
   마. 시설 및 서비스(Facilities and Services) = 454
   바. 주류 및 담배세(Alcohol and Tobacco Taxes) = 457
   사. 환경세(Environmental Taxes) = 461
   아. 기타세 = 463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467
   가. 소비세의 종류 = 467
   나. 지방정부 소비세 = 468
   다. 연방정부 소비세 = 470
 Ⅴ. 미국의 유산 제세와 관련 소득세 = 472
  1. 서언 = 472
   가. 유산 관련 제세 개요 = 472
   나. 유산 관련 제세의 통계 = 474
  2. 유산세(Estate tax) = 483 
   가. 개요 = 483
   나. 총칙 = 483
   다. 과세방식 및 세율 = 492
   라. 유산가치의 평가 = 501
   마. 신고와 납부 = 505
  3. 증여세(Gift tax) = 506 
   가. 개요 = 506 
   나. 총칙 = 506 
   다. 과세방식 및 증여세 세율 = 508
   라. 평가방식 = 513
   마. 비과세 및 감면 = 514
   바. 신고 및 납부 = 515
  4. 세대생략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GST) Tax) = 516
   가. 개요 = 516  
   나. 총칙 = 516
   다. 세대생략세 세율 = 518
   라. 과표 면·공제조항 = 519
  5. 유산과 유산신탁기금 소득세(Estate and Trust Income Tax) = 519
   가. 총칙 = 519
   나. 과세방식과 세율 = 520
   다. 과표 면·공제 = 522
   라. 유산과세(estate taxation) = 524
   마. 유산 신탁기금 과세(trust taxation) = 526 
   바. 신고 및 납부 = 527
   사. 유산과 유산 신탁기금을 이용한 세금 회피 = 528 
  6.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29
   가. 유산 관련 세금 = 529
   나. 유산세 = 530 
   다. 증여세 = 531
   라. 세대생략세와 유산소득세 = 532
 Ⅵ. 재산세 = 534
  1. 개요 = 534
   가. 기본 절차 = 534
   나. 재산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 = 535
   다. 자산의 평가 = 539
   라. 재산세 세율과 신고/납부 = 545
   마. 이의신청 = 548
   바. 연도별 및 주별 재정규모와 재산세 비중 = 548
  2. 뉴욕시 재산세 = 552
   가. 서론 = 552
   나. 총칙규정 = 553 
   다. 과표, 과세등급(tax class) 및 세율 = 554
   라. 재산의 평가 = 558
   마. 비과세·감면 = 560
   바. 신고와 납부 = 566
   사. 이의신청 = 567
  3. 매릴랜드주 재산세 = 568
   가. 총칙규정 = 568
   나. 과표, 과세등급 및 세율 = 569
   다. 재산의 평가 = 572
   라. 비과세·감면 = 575
   바. 신고와 납부 = 581
   사. 이의신청 = 582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83
   가. 기본원칙 = 583 
   나. 지방정부 사례 = 584
 Ⅶ. 국제조세 = 586
  1. 개요 = 586
  2. 미국인 등에 대한 해외소득 과세 = 586
   가. 기본원칙 = 586 
   나. 사회보장세와 자영업자 고용세 = 587
   다. 이중과세 방지규정 = 587
   라. 기타 면·공제 = 589
  3. 비거주 외국인(회사) = 590
   가. 기본원칙 = 590
   나. 미국소득과 실질적 연관성 = 591
   다. 비과세소득 = 594
   라. 원천징수 = 595
   마. 신고방식과 공제 = 597
  4.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과세제도 = 598
  5.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과세제도 = 599
  6. 국제조세협약 = 600
   가. 개요 = 600
   나. 1996년 미국 모델협약 = 601
   다. 조세협약 혜택의 적용 = 602
  7. 기타 = 608
   가. 외국 지배기업(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 608
   나. 해외판매 주식회사(Foreign Sales Corporation) = 609
   다. 외국 개인지주 기업(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 610 
  8.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610
 Ⅷ. 결론 = 612
  1. 미국의 조세체계 = 612
  2. 세목별 특성 = 613
  3. 중요 시사점 = 616
참고문헌 =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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