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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黨解散審判制度에 관한 硏究

政黨解散審判制度에 관한 硏究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헌법재판소, 편
Title Statement
政黨解散審判制度에 관한 硏究 / [憲法裁判所 編]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憲法裁判所,   2004  
Physical Medium
xii, 294 p. ; 23 cm
Series Statement
憲法裁判硏究 ;第15卷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8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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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p. 282-292
710 ▼a 한국. ▼b 헌법재판소, ▼e▼0 AUTH(211009)22090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4zm Accession No. 11130311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Ⅰ. 총설 = 1
   1. 연구의 목적·구성·방법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구성 = 4
      (3) 연구의 방법 = 5
   2. 정당에 대한 일반적 이해 = 6
      (1) 정당의 의의 = 6
      (2) 정당의 법적 성격 = 9
        1) 헌법기관설 = 9
        2) 사적 결사설 = 10
        3) 매개적 조직체설 = 10
        4) 평가 = 12
      (3) 헌법상 정당규정의 변천과정 = 13
        1) 제1공화국 헌법상의 정당규정 = 13
        2) 제2공화국 헌법상의 정당규정 = 14
        3) 제3공화국 헌법상의 정당규정 = 15
        4) 제4공화국 헌법상의 정당규정 = 16
        5) 제5공화국 헌법상의 정당규정 = 16
        6) 현행헌법상의 정당규정 = 17
      (4) 정당해산제도의 의의 = 17
        1) 정당해산제도의 의의 = 17
        2) 정당의 임의해산과 등록취소 = 20
        3) 정당해산제도와 헌법보호 = 21
        4) 정당해산제도의 도입배경 = 23
         (가) 독일에 있어서의 정당해산제도의 도입배경 = 23
         (나) 우리나라에서의 정당해산제도의 도입배경 = 24
   3. 정당해산심판의 기본적 쟁점사항 = 25
Ⅱ. 외국의 위헌정당 해산제도 = 28
   1. 유럽 각국의 정당해산제도 = 28
      (1) 개관 = 28
      (2) 법에 의한 정당 활동의 제한 = 30
        1) 형식적 제한사유 = 30
        2) 실질적 제한사유 = 32
      (3) 제한 조치의 실행 사례 = 34
      (4) 권한 있는 기관 = 36
      (5) 베니스위원회 지침 = 37
   2. 독일의 위헌정당해산제도 = 39
      (1) 민주적 정당국가의 시련 = 39
      (2) 정당조항의 도입과 정당해산제도 = 39
        1) 독일기본법의 조항 = 40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의 조항 = 40
      (3) 정당해산결정의 실례 = 42
        1)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의 해산결정 = 42
         (가) 사회주의제국당(SRP) 해산결정 = 42
         (a) 사실의 개요 = 42
         (b) 판결요지 = 44
         (c) 판결주문 = 46
         (d) 평가 = 46
         (나) 독일공산당(KPD) 해산결정 = 47
         (a) 사실의 개요 = 47
         (b) 판결요지 = 51
         (c) 판결주문 = 53
         (d) 평가 = 54
        2) 민족주의명부와 자유독일노동자당에 대한 각하결정 = 55
        3) 고려되었지만 청구되지 않은 경우 = 55
        4)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청구 = 56
      (4) 정당해산제도의 논거 : 바이마르공화국의 경험과 방어적 민주주의 = 58
      (5) 정당해산제도에 대한 평가 = 60
   3. 터키의 위헌정당해산제도 = 62
      (1) 개관 = 62
      (2) 위헌정당 해산절차와 효과 = 64
      (3) 구체적 사례 = 67
        1) 터키 연합공산당 사건 = 67
        2) 사회당 사건 = 68
        3) 자유민주당 사건 = 68
        4) 인민노동당 사건 = 69
        5) 민주당 사건 = 70
        6) 복지당 사건 = 70
   4. 미국 = 72
      (1) 개관 = 72
      (2) 캘리포니아 = 73
   5. 일본 = 76
      (1) 정당의 헌법상 지위 = 76
      (2) 정당 관련법의 역사적 전개 = 78
      (3) 파괴활동방지법의 내용 = 79
Ⅲ.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 84
   1. 정당해산제도의 기본성격과 해산요건의 해석기준 = 84
      (1) 민주적 정당국가와 헌법상의 정당조항 = 84
      (2) 민주주의에서의 헌법보장 = 86
      (3) 정당특권으로서의 정당해산제도 = 87
      (4) 정당해산제도의 효율성문제 = 88
      (5) 우리나라에서의 헌법실현과 정당해산제도의 위상 = 89
      (6) 정당해산요건의 엄격한 해석 = 90
   2. 정당 = 92
      (1) 헌법의 우위와 헌법차원의 정당개념의 정의의 필요성 = 92
      (2) 헌법적 의미의 정당개념 = 93
        1)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에의 직접적 참여 = 94
        2)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의 참여에 필요한 ''객관적 조건들의 확보'' = 97
        3) 헌법적 의미의 정당에 대한 개념정의 및 정당이 아닌 유사조직과의 구분 = 100
         (가) 헌법적 의미의 정당개념에 대한 정의 = 100
         (나) 정당의 개념표지 = 100
         (a) 국민의 정치적 결사 = 100
         (b) 정치적 목표 = 101
         (c) 선거에의 참여 = 102
         (d) 조직의 진지성 = 105
         (다) 개념표지로 볼 수 없는 것 = 107
         (a) 입당의 자유 = 107
         (b) 정당 일반의 인정여부 = 108
         (c)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지 여부 = 108
         (d) 정당이 합헌성을 띠는지 여부 = 108
         (e) 기타(법적 형태, 조직구조, 문서화된 정관이나 강령) = 109
         (f) 정당의 등록여부 = 109
         (라) 유사개념 = 110
         (a) 지방(자치단체)정당(Rathauspartei ; Kommunalpartei) = 110
         (b) 선거단체(W a ·· hlervereinigung) = 113
         (c) 방계조직(Nebenorganisation ; Hilfsorganisation) = 113
         (d) 대체정당(정당법 제42조 참조) = 114
         (e) 위장조직(Tarnorganisation) = 115
      (3) 현행 정당법의 정당개념과 정당등록제도의 문제점 = 115
        1) 정당법상 정당개념의 문제점 = 115
        2) 정당등록제도의 본질과 현행 정당등록제도의 문제점 = 116
         (가) 정당등록제도의 의의 = 116
         (나) 정당등록제도의 유형 = 117
         (다) 정당등록제 도입의 헌법적 전제 = 118
         (라) 현행 정당법의 등록제도의 내용 = 118
         (마) 현행 등록제도의 문제점 = 119
         (바) 등록제도가 위헌인 경우 미등록 정당이나 등록취소 정당의 취급 = 122
         (a) 정당등록제가 위헌인 경우의 정당등록의 의미 = 122
         (b) ''등록직전의 조직''의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적격의 문제 = 123
         (c) 창당준비위원회 = 124
   3.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 126
      (1)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목적 = 126
        1) 목적의 객관적 강도 = 127
        2) 정당목적의 판단근거 = 127
        3) 단기적인 목적과 장기적인 목적의 구별문제 = 129
         (가) 단기적인 목적의 헌법위배에 국한해야 한다는 견해 = 129
         (나) 장기적 목적도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 = 130
         (다) 목적의 시간적 구별이 불필요하다는 견해 = 131
         (라) 평가 = 131
      (2) 정당의 활동 = 132
        1) 활동의 주체 = 132
        2) 활동의 내용 = 133
      (3) 목적과 활동의 관계 = 134
   4.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의 = 134
      (1) 헌법조항의 연혁 = 135
        1) 정당해산 요건으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 = 135
        2) 헌법전문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136
        3) 평화통일조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137
        4) 평가 : 조국의 민주개혁에의 사명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138
      (2)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관계 = 138
        1)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 = 139
        2) 양자를 구별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선시하는 견해 = 139
        3) 양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 = 140
        4) 평가 = 140
      (3)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 142
        1)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 = 142
        2)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143
        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례와의 비교 = 143
      (4) 민주적 기본질서의 법적 성격 : 헌법질서의 최고원리이자 정당 자유의 개별적 헌법유보 = 145
      (5) 민주적 기본질서와 방어적 민주주의 = 146
      (6) 민주적 기본질서와 경제질서 = 149
        1) 우리헌법상의 경제질서 = 149
        2) 경제질서의 복잡성과 유동성 = 150
        3) 민주적 기본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 152
        4) 헌법해석권의 자율적 제한 = 153
      (7) 다원적 정치과정의 보장원리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 = 154
   5. 위배의 정도 = 154
Ⅳ.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 156
   1. 정당해산심판절차의 법원(法源) = 156
      (1) 정당해산심판절차의 주요 법원(法源) = 156
      (2) "준용"의 의미와 민사소송 관련 법령 준용의 입법적 오류 = 156
        1) 준용의 개념과 의의 = 156
        2) 정당해산심판절차와 민사소송 간의 유사성 = 158
      (3) 준용의 한계와 헌법재판소의 창조적 형성의 여지 = 160
   2.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 162
      (1) 심판청구권자 = 162
        1) 정부 = 162
         (가) 정부의 전속적 권한 = 162
         (나) "정부"의 의미 = 162
        2) 헌법재판소에의 제청 = 163
        3) 정당 자신의 해산심판청구 = 164
      (2) 청구의 내용 = 164
        1) 긍정설 = 165
        2) 부정설 = 165
        3) 평가 = 166
      (3) 심판청구에 관한 정부의 재량 = 166
        1) 기속행위설 = 166
        2) 자유재량행위설(정치적 재량설) = 168
        3) 기속재량행위설 = 168
        4) 평가 = 170
      (4)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절차와 형식 = 176
        1) 국무회의의 심의 = 176
        2) 서면주의 = 177
        3) 청구기간 = 177
      (5) 정당해산심판청구의 효과 = 178
      (6) 청구의 취하 = 178
        1) 청구취하의 가능여부 = 179
        2) 청구취하의 효력제한 문제 = 180
         (가) 부정설 = 181
         (나) 긍정설 = 181
         (다) 평가 = 182
        3) 청구취하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요부 = 183
        4) 청구취하에 대한 국무회의심의 필요여부 = 185
      (7) 일사부재리 = 185
   3. 피청구인 = 186
      (1) 피청구인적격 = 186
      (2) 피청구인의 확정 = 186
        1) 확정시기 = 186
        2) 심판청구 후의 자진해산의 가능성 = 187
         (가) 규율의 흠결 = 187
         (나) 자진해산과 당내민주주의요청 = 187
         (다) 학설 = 188
         (라) 학설에 대한 평가 = 189
         (a) 학설에 대한 평가의 전제 ; 정당해산결정의 소급효 유무 = 189
         (b) 학설에 대한 평가 = 192
         ① 제1설 = 192
         ② 제2설 = 194
         ③ 제3설 = 195
         ④ 제4설 = 196
        3) 소송계속 중 분당의 가능성 = 196
        4) 소송계속 중 합당의 가능성 = 197
   4. 심판의 절차 = 197
      (1) 청구서의 송달 및 청구의 통지 = 197
      (2) 심판청구의 보정 = 198
      (3) 답변서의 제출 = 198
      (4) 예심제(Vorverfahren)의 도입필요성 = 199
      (5) 정당대표자의 확정 및 의제의 필요성 = 201
      (6) 심리의 방식 = 202
      (7) 증거조사 = 203
        1) 직권탐지주의 = 203
        2) 입증책임 = 204
        3) 증거의 종류 = 205
        4) 증거조사절차와 증거의 평가 = 206
        5) 증거조사절차에의 민사소송 관계법령 준용의 문제점 = 206
      (8) 변호사강제주의 적용의 문제점 = 208
        1) 헌법재판과 변호사강제주의 = 208
        2)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대한 변호사강제주의 적용의 문제점 = 208
   5. 가처분 = 210
      (1) 법규정과 입법목적 = 210
      (2) 가처분의 절차적 요건 = 211
        1) 신청 = 211
        2) 신청기간 = 211
        3) 권리보호이익 = 211
        4) 본안결정 선취금지 = 212
        5) 기타 적법요건 = 212
      (3) 가처분신청사건의 접수 및 송달 = 213
      (4) 가처분의 실체적 요건 = 213
        1) 심판청구의 인용가능성 = 213
        2) 가처분을 정당화하는 사유 = 213
         (가) 중대한 불이익의 방지 = 214
         (나) 긴급성의 존재 = 214
        3) 가처분의 필요성(이익형량) = 214
      (5) 가처분심판의 절차 = 215
        1) 구두변론의 여부 = 215
        2) 증거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 216
        3) 심판정족수 = 216
      (6) 가처분결정 = 216
        1) 가처분 결정의 내용 = 216
         (가) 정당활동의 정지 = 216
         (나) 다른 내용의 가처분 = 217
        2) 가처분 결정의 형식 = 218
      (7) 가처분재판 이후의 절차 = 219
      (8)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 확보 방안의 미흡 = 220
   6. 종국결정 = 222
Ⅴ. 정당해산심판결정의 효력과 집행 = 223
   1. 정당해산심판결정의 소송법적 성격 = 223
   2. 정당해산심판결정의 종류 = 224
      (1) 인용결정 = 224
      (2) 기각결정 = 227
      (3) 각하결정 = 227
      (4) 소수의견의 표시 = 228
        1) 부정설 = 228
        2) 긍정설 = 229
        3) 평가 = 230
        4) 소수의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결정문의 작성방법과 소수의견의 보관 = 232
      (5) 결정서 송달 = 233
   3. 정당해산심판결정의 효력 = 234
      (1) 자기구속력 = 234
        1) 개관 = 234
        2) 결정의 경정 = 235
        3) 정당의 복권 = 235
      (2) 형식적 확정력 = 237
        1) 개관 = 237
        2) 재심 = 238
      (3) 기판력 = 241
        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242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243
        3) 기판력의 시적 범위 = 244
      (4) 기속력 = 245
        1)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 250
        2)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 251
        3) 기속력의 시적 범위 = 252
      (5) 해산결정의 형성력 : 정당의 해산 = 252
        1) 정당의 해산 = 252
        2) 정당조직 일부의 해산 = 253
        3) 정당관련 방계조직의 처리 = 255
      (6) 해산결정의 구성요건적 효력 = 256
        1) 정당재산의 국고귀속 = 256
        2) 대체정당창설금지 = 260
        3)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문제 = 264
        4) 정당구성원의 처벌문제 = 268
   4. 정당해산결정의 집행 = 269
      (1) 헌법재판소의 집행권한 = 269
      (2) 집행절차 = 271
      (3) 집행과 정치의 관계 = 273
Ⅵ. 결어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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