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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판례·이론·문제해설 개정신판 수정 3쇄

행정법 : 판례·이론·문제해설 개정신판 수정 3쇄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남진 이일세
Title Statement
행정법 : 판례·이론·문제해설 / 김남진 , 이일세 저.
판사항
개정신판 수정 3쇄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경세원 ,   2004.  
Physical Medium
1240 p. ; 25 cm.
ISBN
898341054X
General Note
부록: 공무원시험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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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김남진
245 1 0 ▼a 행정법 : ▼b 판례·이론·문제해설 / ▼d 김남진 , ▼e 이일세 저.
246 1 8 ▼a (객관식)행정법
246 3 8 ▼a 행정법
250 ▼a 개정신판 수정 3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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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부록: 공무원시험 기출문제
700 1 ▼a 이일세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2004y Accession No. 1113328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2004y Accession No. 11133287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남진(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이일세(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ㆍ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소장,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 영국 버밍엄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 법제처 국민법제관, 강원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안암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 등 출제위원. >>>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원도인사위원회 위원,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고문. >>> 저서 행정법논단(강원대학교 출판부), 공법사례형(공저, 법문사), 행정법(공저, 경세원), 지방자치법주해(공저, 박영사), 남북한법제비교(공저, 강원대학교 출판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行政法通論
 제1장 行政
  제1절 行政의 意義 = 23
   Ⅰ. 근대국가의 탄생과 행정관념의 성립 = 23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 23
   Ⅲ. 행정과 입법ㆍ사법과의 구별 = 24
  제2절 統治行爲 = 25
   Ⅰ. 序 = 25
   Ⅱ. 외국의 사례 = 25
   Ⅲ. 학설 = 26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 27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30
 제2장 行政法
  제1절 行政法의 成立 = 37
   Ⅰ. 대륙법계국가에서의 행정법 = 37
   Ⅱ. 영·미법계국가에서의 행정법 = 38
  제2절 行政法의 意義 = 39
   Ⅰ. '행정'에 관한 법 = 39
   Ⅱ. 행정에 관한 '공법' = 39
   Ⅲ.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 = 39
  제3절 行政法의 法的 特殊性 = 40
   Ⅰ. 규정형식상의 특수성 = 40
   Ⅱ. 규정내용상의 특수성 = 40
   Ⅲ. 규정성질상의 특수성 = 40
  제4절 行政法의 指導原理 = 42
   Ⅰ.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행정법 = 42
   Ⅱ. 민주국가의 원리 = 42
   Ⅲ. 법치국가의 원리 = 42
   Ⅳ. 사회국가의 원리(복리행정주의) = 44
  제5절 行政法의 一般原則 = 45
   Ⅰ. 序 = 45
   Ⅱ. 평등의 원칙 = 45
   Ⅲ. 과잉금지의 원칙 = 45
   Ⅳ. 신뢰보호의 원칙 = 46
   Ⅴ. 신의성실의 원칙 = 48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48
  제6절 行政法의 法源 = 50
   Ⅰ. 序 = 50
   Ⅱ. 행정법의 성문법원 = 50
   Ⅲ. 행정법의 불문법원 = 52
  제7절 行政法의 效力 = 54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56
 제3장 行政上의 法律關係
  제1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意義 = 89
  제2절 公法과 私法 = 90
   Ⅰ. 序 = 90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 90
   Ⅲ. 공법과 사법의 관계 = 91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 92
   Ⅰ. 행정조직법관계 = 92
   Ⅱ. 행정작용법관계 = 92
  제4절 行政法關係의 特殊性 = 94
   Ⅰ. 序 = 94
   Ⅱ. 행정법관계의 특수성의 내용 = 94
  제5절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 96
   Ⅰ. 행정주체 = 96
   Ⅱ. 행정객체 = 97
  제6절 行政法關係의 內容(公權과 公義務) = 98
   Ⅰ. 공권 = 98
   Ⅱ. 특수한 개인적 공권 = 100
   Ⅲ. 공의무 = 103
  제7절 特別身分關係 = 104
   Ⅰ. 序 = 104
   Ⅱ. 특별신분관계에 관한 학설 = 104
   Ⅲ. 특별신분관계의 종류 = 106
   Ⅳ. 특별신분관계의 성립원인 = 106
   Ⅴ. 특별신분관계에서의 권력 = 107
   Ⅵ. 특별신분관계와 법치주의 = 107
  제8절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 109
   Ⅰ. 序 = 109
   Ⅱ. 명문에 의한 사법규정의 적용 = 109
   Ⅲ.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 109
   Ⅳ. 사법규정의 적용 및 그 한계 = 110
  제9절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 111
   Ⅰ. 序 = 111
   Ⅱ. 시간의 경과 = 111
   Ⅲ. 주소·거소 = 113
   Ⅳ. 사인의 공법행위 = 113
   Ⅴ.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117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118
제2편 行政作用法
 제1장 行政立法
  제1절 槪說 = 157
   Ⅰ. 행정입법의 의의 = 157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 157
   Ⅲ. 종류 = 158
  제2절 法規命令 = 159
   Ⅰ. 법규명령의 의의 = 159
   Ⅱ. 법규명령의 종류 = 159
   Ⅲ. 법규명령의 근거 = 160
   Ⅳ. 성립 및 효력요건과 하자 = 161
   Ⅴ. 법규명령의 한계 = 162
   Ⅵ. 법규명령의 소멸 = 163
   Ⅶ.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163
  제3절 行政規則 = 166
   Ⅰ. 序 = 166
   Ⅱ. 행정규칙의 종류 = 167
   Ⅲ. 성립 및 효력요건과 하자 = 168
   Ⅳ. 행정규칙의 효력 = 168
   Ⅴ.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169
   Ⅵ. 행정규칙의 소멸 = 171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172
 제2장 行政行爲
  제1절 行政行爲의 意義 및 特殊性 = 193
   Ⅰ. 서설 = 193
   Ⅱ. 행정행위의 개념 및 요소 = 193
   Ⅲ. 행정행위의 특수성 = 195
  제2절 行政行爲의 種類 = 197
   Ⅰ. 내용에 의한 분류 = 197
   Ⅱ. 법규의 기속 정도에 의한 분류(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97
   Ⅲ. 법률효과에 의한 분류 = 203
   Ⅳ. 대상에 의한 분류 = 204
   Ⅴ. 형식에 의한 분류(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204
   Ⅵ. 직권적(단독적) 행정행위와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 = 204
   Ⅶ.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 205
  제3절 行政行爲의 內容 = 206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06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11
  제4절 行政行爲의 附款 = 214
   Ⅰ. 序 = 214
   Ⅱ. 종류 = 215
   Ⅲ. 부관의 가능성 = 217
   Ⅳ. 부관의 한계 = 218
   Ⅴ. 부관의 흠과 행정행위의 효력 = 219
   Ⅵ. 흠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219
  제5절 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要件 = 221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221
   Ⅱ.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 221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222
  제6절 行政行爲의 效力 = 265
   Ⅰ. 내용적 구속력 = 265
   Ⅱ. 공정력 = 265
   Ⅲ. 구성요건적 효력 = 266
   Ⅳ. 존속력(불가쟁력·불가변력) = 268
   Ⅴ. 강제력 = 269
  제7절 行政行爲의 欠(瑕疵) = 270
   Ⅰ. 개설 = 270
   Ⅱ. 행정행위의 흠의 종류 = 270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270
   Ⅳ. 구체적인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 272
   Ⅴ.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273
   Ⅵ. 행정행위의 흠의 승계 = 274
  제8절 行政行爲의 取消 = 277
   Ⅰ. 개설 = 277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 277
   Ⅲ. 취소권자 = 278
   Ⅳ. 법적 근거 = 278
   Ⅴ. 취소의 사유 = 278
   Ⅵ. 취소의 절차 및 형식 = 278
   Ⅶ. 취소권의 제한 = 279
   Ⅷ. 취소의 효과 = 280
   Ⅸ. 취소의 취소 = 280
  제9절 行政行爲의 撤回 = 281
   Ⅰ. 의의 = 281
   Ⅱ. 철회권자 = 281
   Ⅲ. 철회사유 = 281
   Ⅳ. 법적 근거 = 281
   Ⅴ. 철회권의 제한 = 282
   Ⅵ. 철회의 효과 = 282
   Ⅶ. 철회의 취소 = 282
  제10절 行政行爲의 失效 = 283
   Ⅰ. 의의 = 283
   Ⅱ. 실효사유 = 283
   Ⅲ. 실효의 효과 = 283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284
 제3장 그 밖의 行政의 주요 行爲形式
  제1절 行政上의 確約 = 312
   Ⅰ. 序 = 312
   Ⅱ. 법적 성질 = 313
   Ⅲ. 확약의 허용성 = 313
   Ⅳ. 확약의 요건 = 314
   Ⅴ. 확약의 효력 = 314
  제2절 行政計劃 = 315
   Ⅰ. 의의 = 315
   Ⅱ. 법적 성질 = 315
   Ⅲ. 행정계획의 기능 = 315
   Ⅳ. 행정계획의 종류 = 315
   Ⅴ. 법적 근거 = 316
   Ⅵ. 계획재량과 그 한계 = 316
   Ⅶ. 법적 효과 = 317
   Ⅷ.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 317
  제3절 公法上의 契約 = 319
   Ⅰ. 序 = 319
   Ⅱ. 각국의 예 = 319
   Ⅲ.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 320
   Ⅳ. 종류 = 320
   Ⅴ.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 320
  제4절 公法上의 合同行爲 = 322
   Ⅰ. 의의 = 322
   Ⅱ. 구체적인 예 = 322
   Ⅲ. 특색 = 322
  제5절 行政指導 = 323
   Ⅰ. 序 = 323
   Ⅱ. 필요성과 결함 = 323
   Ⅲ. 법적 근거 = 324
   Ⅳ. 종류 = 324
   Ⅴ. 행정지도의 방식 = 324
   Ⅵ. 행정지도의 한계 = 325
   Ⅶ. 행정구제 = 325
  제6절 行政上의 事實行爲 = 326
   Ⅰ. 의의 = 326
   Ⅱ. 종류 = 326
   Ⅲ. 법적 근거와 한계 = 327
   Ⅳ. 권리구제 = 327
  제7절 行政의 自動決定 = 328
   Ⅰ. 序 = 328
   Ⅱ. 법적 성질 = 328
   Ⅲ. 허용범위 = 328
   Ⅳ. 특별한 규율 = 328
   Ⅴ. 행정자동결정의 흠과 권리구제 = 329
  제8절 行政의 私法的 活動 = 330
   Ⅰ. 序 = 330
   Ⅱ. 행정사법 = 330
  제9절 非公式 行政作用 = 331
   Ⅰ. 序 = 331
   Ⅱ. 비공식 행정작용의 장점과 단점 = 331
   Ⅲ. 효력 = 332
   Ⅳ. 한계 = 332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333
 제4장 行政節次ㆍ行政情報
  제1절 行政節次 = 359
   Ⅰ. 개념 = 359
   Ⅱ. 발달 = 359
   Ⅲ. 필요성 = 360
   Ⅳ. 내용 = 360
   Ⅴ. 행정절차의 하자 = 361
   Ⅵ.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 363
  제2절 行政情報公開 = 368
   Ⅰ. 序 = 368
   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 = 368
  제3절 個人情報保護 = 371
   Ⅰ. 序 = 371
   Ⅱ. 법적 근거 = 371
   Ⅲ.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 = 371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373
제3편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槪說
  Ⅰ. 序 = 391
  Ⅱ. 종류 = 391
 제2장 行政强制
  제1절 行政上의 强制執行 = 393
   Ⅰ. 序 = 393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 394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394
  제2절 行政上 卽時强制 = 398
   Ⅰ. 序 = 398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 399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 399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 400
   Ⅴ.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400
  제3절 行政調査 = 402
   Ⅰ. 序 = 402
   Ⅱ. 행정조사의 근거와 한계 = 402
   Ⅲ. 행정조사와 법적 문제 = 403
   Ⅳ.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404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405
 제3장 行政罰
  Ⅰ. 序 = 425
  Ⅱ. 행정벌의 근거 = 426
  Ⅲ. 행정벌의 종류 = 426
  Ⅳ. 행정형벌의 특수성 = 426
  Ⅴ.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428
  Ⅵ. 행정벌과 다른 벌의 병과 문제 = 429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430
 제4장 行政의 實效性確保를 위한 그 밖의 수단
  Ⅰ. 序 = 438
  Ⅱ.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 438
  Ⅲ.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442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443
제4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救濟法의 體系
  Ⅰ. 의의 = 451
  Ⅱ.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 451
 제2장 行政上의 損害塡補
  제1절 行政上의 損害賠償(國家賠償) = 452
   Ⅰ. 序 = 452
   Ⅱ. 법적 근거 = 452
   Ⅲ.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454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465
   Ⅴ.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 468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471
  제2절 行政上의 損失補償 = 501
   Ⅰ. 序 = 501
   Ⅱ. 손실보상의 근거 = 502
   Ⅲ.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 503
   Ⅳ. 손실보상의 요건 = 503
   Ⅴ. 손실보상의 대상 = 505
   Ⅵ. 손실보상의 기준 = 506
   Ⅶ. 손실보상의 방법 = 508
   Ⅷ. 손실보상의 절차 = 509
   Ⅸ.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 510
   Ⅹ.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 510
   XI.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보상(희생보상청구권) = 511
  제3절 行政上 結果除去請求權 = 513
   Ⅰ. 序 = 513
   Ⅱ.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 = 513
   Ⅲ. 법적 근거 = 514
   Ⅳ. 성립요건 = 514
   Ⅴ. 결과제거의 의무자 = 515
   Ⅵ.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 515
   Ⅶ. 쟁송절차 = 516
  제4절 行政法上의 債權關係
   Ⅰ. 공법상의 임치 = 517
   Ⅱ. 공법상의 사무관리 = 517
   Ⅲ. 공법상의 부당이득 = 517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519
 제3장 行政爭訟
  제1절 行政爭訟의 槪觀 = 544
   Ⅰ. 序 = 544
   Ⅱ. 행정쟁송의 종류 = 545
  제2절 行政審判 = 546
   Ⅰ. 序 = 546
   Ⅱ. 행정심판의 종류 = 547
   Ⅲ. 행정심판의 대상 = 548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549
   Ⅴ. 행정심판기관 = 550
   Ⅵ. 행정심판의 청구 = 553
   Ⅶ. 행정심판의 심리 = 557
   Ⅷ. 행정심판의 재결 = 559
   Ⅸ. 행정심판의 불복고지 = 562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564
  제3절 行政訴訟 = 590
   제1관 槪說 = 590
    Ⅰ. 序 = 590
    Ⅱ. 행정소송의 종류 = 591
    Ⅲ. 행정소송의 한계 = 592
   제2관 抗告訴訟 = 595
    Ⅰ. 종류 및 성질 = 595
    Ⅱ. 재판관할 및 이송ㆍ병합 = 596
    Ⅲ. 항고소송의 당사자 = 598
    Ⅳ. 소송참가 = 603
    Ⅴ. 항고소송의 대상 = 604
    Ⅵ. 행정심판전치주의 = 610
    Ⅶ. 제소기간 = 611
    Ⅷ. 소의 변경 = 612
    Ⅸ. 항고소송과 가구제 = 613
    Ⅹ. 항고소송의 심리 = 617
    XI. 항고소송의 판결 = 620
    XII. 판결에 의하지 않는 항고소송의 종료 = 624
    XIII. 상고 및 제3자의 재심청구 = 625
    XIV. 소송비용 = 626
   제3관 當事者訴訟 = 626
    Ⅰ. 序 = 626
    Ⅱ. 종류 = 626
    Ⅲ. 소송요건 = 628
   제4관 客觀訴訟 = 629
    Ⅰ. 민중소송 = 629
    Ⅱ. 기관소송 = 630
  제4절 옴부즈만制度 = 631
   Ⅰ. 개설 = 631
   Ⅱ. 특징 = 631
   Ⅲ. 우리나라의 민원처리 = 631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633
제5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通則
  제1절 行政組織法 序論 = 685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 685
   Ⅱ. 행정조직법의 성질 = 685
   Ⅲ. 행정조직의 유형 및 특색 = 685
   Ⅳ.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 686
  제2절 行政機關 = 688
   Ⅰ. 序 = 688
   Ⅱ. 행정기관의 종류 = 688
  제3절 行政廳의 權限 = 691
   Ⅰ. 권한의 의의 = 691
   Ⅱ. 행정청의 권한의 한계 = 694
   Ⅲ. 권한의 행사 = 692
  제4절 行政廳의 權限의 代理 = 693
   Ⅰ. 序 = 693
   Ⅱ. 대리의 종류 = 694
   Ⅲ. 대리권의 범위 = 695
   Ⅳ. 대리행위의 효과 = 695
   Ⅴ. 대리기관과 피대리청의 관계 = 695
   Ⅵ. 복대리의 문제 = 695
   Ⅶ. 대리관계의 종료 = 696
  제5절 行政廳의 權限의 委任 = 697
   Ⅰ. 序 = 697
   Ⅱ. 위임의 법적 근거 = 698
   Ⅲ. 위임의 방식 = 699
   Ⅳ. 위임의 상대방 = 699
   Ⅴ. 위임의 범위 = 699
   Ⅵ. 위임의 효과 = 700
   Ⅶ. 위임의 종료 = 701
  제6절 行政廳 相互間의 關係 = 702
   Ⅰ. 序 = 702
   Ⅱ. 상하행정청 간의 관계 = 702
   Ⅲ. 대등행정청 간의 관계 = 705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707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제1절 槪說 = 726
   Ⅰ. 국가행정기관의 의의 = 726
   Ⅱ. 국가행정기관의 종류 = 726
   Ⅲ.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 726
  제2절 中央行政組織 = 727
   Ⅰ. 대통령 = 727
   Ⅱ. 국무회의 = 727
   Ⅲ. 국무총리 = 727
   Ⅳ. 부총리 = 728
   Ⅴ. 행정각부 = 728
   Ⅵ.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 = 728
  제3절 地方行政組織 = 729
   Ⅰ. 序 = 729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 729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 729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730
 제3장 地方自治法
  제1절 槪說
   Ⅰ. 지방자치의 연혁 = 735
   Ⅱ.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 736
   Ⅲ. 지방자치권의 한계 = 737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性質·種類·名稱·管轄區域 등 = 738
   Ⅰ.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 738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738
   Ⅲ.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738
   Ⅳ.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 739
   Ⅴ. 사무소의 소재지 = 739
   Ⅵ. 시·읍의 설치기준 = 740
  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 741
   Ⅰ. 주민의 의의 = 741
   Ⅱ. 주민의 권리 = 741
   Ⅲ. 주민의 의무 = 743
  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 745
   Ⅰ. 序 = 745
   Ⅱ. 지역고권 = 745
   Ⅲ. 조직고권(자치조직권) = 745
   Ⅳ. 인사고권(자치인사권) = 745
   Ⅴ. 입법고권(자치입법권) = 746
   Ⅵ. 계획고권(자치계획권) = 746
   Ⅶ. 재정고권(자치재정권) = 746
   Ⅷ.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 748
  제5절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 757
   Ⅰ. 序 = 757
   Ⅱ. 자치사무(고유사무) = 757
   Ⅲ. 단체위임사무 = 757
   Ⅳ. 기관위임사무 = 758
   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실익 = 758
   Ⅵ.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759
   Ⅶ.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 = 760
   Ⅷ. 상·하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 = 760
  제6절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 762
   Ⅰ. 序 = 762
   Ⅱ. 지방의회 = 762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 = 767
   Ⅳ. 교육과 학예에 관한 기관 = 771
  제7절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關係 = 773
   Ⅰ. 序 = 773
   Ⅱ. 협력관계 = 773
   Ⅲ. 분쟁조정제도 = 775
  제8절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관여 = 777
   Ⅰ. 序 = 777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와 국가관여의 범위 = 777
   Ⅲ. 현행법상의 관여수단 = 778
   Ⅳ.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조정 = 781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782
 제4장 公務員法
  제1절 槪說 = 840
   Ⅰ. 공무원의 개념 = 840
   Ⅱ. 공무원의 종류 = 840
   Ⅲ.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 841
  제2절 公務員關係의 發生·變更·消滅 = 843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 843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 845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 847
   Ⅳ. 공무원의 권익보장수단 = 850
  제3절 公務員의 權利 = 855
   Ⅰ. 공무원과 기본권 = 855
   Ⅱ. 신분상의 권리 = 855
   Ⅲ. 재산상의 권리 = 856
  제4절 公務員의 義務 = 860
   Ⅰ. 개설 = 860
   Ⅱ. 공무원의 주요 의무 = 860
  제5절 公務員의 責任 = 868
   Ⅰ. 序 = 868
   Ⅱ. 징계책임 = 868
   Ⅲ. 변상책임 = 872
   Ⅳ. 형사상 책임 = 873
   Ⅴ. 민사책임 = 873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874
제6편 特別行政作用法
 제1장 警察行政法
  제1절 槪說 = 915
   Ⅰ. 경찰의 개념 = 915
   Ⅱ. 경찰의 종류 = 916
  제2절 警察의 組織 = 918
   Ⅰ. 보통경찰기관 = 918
   Ⅱ.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 919
   Ⅲ. 비상경찰기관 = 919
  제3절 警察權發動의 根據와 限界 = 920
   Ⅰ. 경찰권발동의 근거 = 920
   Ⅱ. 경찰권발동의 한계 = 921
   Ⅲ. 경찰개입청구권 = 925
  제4절 警察作用 = 926
   Ⅰ. 경찰명령 = 926
   Ⅱ. 경찰처분 = 927
   Ⅲ. 경찰허가 = 928
  제5절 警察業務의 履行確保手段 = 933
   Ⅰ. 경찰강제 = 933
   Ⅱ. 경찰상 제재 = 936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937
 제2장 給付行政法
  제1절 槪說 = 962
   Ⅰ. 序 = 962
   Ⅱ. 급부행정의 종류 = 962
   Ⅲ.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 963
  제2절 公物法 = 965
   Ⅰ. 공물의 개념 = 965
   Ⅱ. 공물의 종류 = 965
   Ⅲ. 공물의 성립 = 966
   Ⅳ. 예정공물 = 968
   Ⅴ. 공물의 소멸 = 968
   Ⅵ. 공물의 법적 특색 = 970
   Ⅶ.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 973
   Ⅷ. 공물의 사용관계 = 974
  제3절 營造物法 = 980
   Ⅰ. 영조물의 의의 = 980
   Ⅱ. 영조물의 이용관계 = 980
  제4절 公企業 = 981
   Ⅰ. 공기업의 의의 = 981
   Ⅱ. 공기업의 종류 = 982
   Ⅲ. 공기업의 개설과 경영 = 983
   Ⅳ. 공기업의 보호와 감독 = 984
   Ⅴ. 공기업의 이용관계 = 985
  제5절 公益事業의 特許와 特許企業 = 988
   Ⅰ. 특허기업의 의의 = 988
   Ⅱ. 공익사업(특허기업)의 특허 = 988
   Ⅲ. 특허기업의 法律關係 = 990
   Ⅳ.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 991
   Ⅴ.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 992
  제6절 社會保障行政 = 993
   Ⅰ. 序 = 993
   Ⅱ. 사회보험 = 993
   Ⅲ. 공공부조 = 995
   Ⅳ. 특별원호 = 996
   Ⅴ. 사회복지서비스 = 996
  제7절 資金助成行政 = 997
   Ⅰ. 자금조성의 의의 = 997
   Ⅱ. 법적 근거와 적용법원칙 = 997
   Ⅲ. 자금조성의 形式 = 998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999
 제3장 土地 및 地域整序行政法
  제1절 槪說 = 1041
   Ⅰ. 지역정서행정의 의의 = 1041
   Ⅱ. 지역정서행정의 특색 = 1041
  제2절 國土의 計劃·利用·規制 = 1042
   Ⅰ. 국토계획 = 1042
   Ⅱ. 광역도시계획 = 1043
   Ⅲ. 도시기본계획 = 1043
   Ⅳ. 도시관리계획 = 1044
   Ⅴ.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1045
   Ⅵ. 도시계획시설 = 1047
   Ⅶ. 개발행위의 허가 = 1048
   Ⅷ.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1049
   Ⅸ. 토지거래허가제 = 1049
   Ⅹ. 공시지가제도 = 1051
   XI. 개발이익의 환수 = 1054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1055
 제4장 公用負擔法
  제1절 槪說 = 1069
   Ⅰ. 공용부담의 의의 = 1069
   Ⅱ. 공용부담의 근거 = 1069
   Ⅲ. 공용부담의 종류 = 1070
  제2절 人的 公用負擔 = 1071
   Ⅰ. 의의 = 1071
   Ⅱ. 종류 = 1071
   Ⅲ. 부담금 = 1071
   Ⅳ. 부역·현품 = 1072
   Ⅴ. 노역·물품 = 1073
   Ⅵ. 시설부담 = 1074
   Ⅶ. 부작위부담 = 1074
  제3절 公用制限 = 1075
   Ⅰ. 개설 = 1075
   Ⅱ. 공용제한의 내용 = 1076
  제4절 公用收用 = 1078
   Ⅰ. 序 = 1078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 1078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 1079
   Ⅳ. 공용수용의 절차 = 1080
   Ⅴ. 공용수용의 효과 = 1084
  제5절 公用換地 = 1091
   Ⅰ. 개설 = 1091
   Ⅱ. 도시개발사업 = 1091
  제6절 公用換權 = 1094
   Ⅰ. 개설 = 1094
   Ⅱ. 도시재개발사업 = 1094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1096
 제5장 環境行政法
  Ⅰ. 序 = 1131
  Ⅱ.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 1133
  Ⅲ. 환경행정의 수단 = 1134
  Ⅳ. 권리구제 = 1137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1139
 제6장 財務行政法
  제1절 槪說 = 1147
   Ⅰ. 재무행정의 개념 = 1147
   Ⅱ. 재정법의 기본원칙 = 1147
  제2절 財政作用 = 1149
   Ⅰ. 재정권력작용 = 1149
   Ⅱ. 재정관리작용 = 1151
  제3절 租稅 = 1152
   Ⅰ. 조세의 의의 = 1152
   Ⅱ. 조세의 종류 = 1153
   Ⅲ. 조세법의 기본원칙 = 1153
   Ⅳ. 과세요건 = 1156
   Ⅴ.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승계 = 1158
   Ⅵ. 조세의 징수 = 1159
   Ⅶ. 납세의무의 소멸 = 1162
   Ⅷ. 조세구제제도 = 1162
  제4절 會計 = 1165
   Ⅰ. 序 = 1165
   Ⅱ. 현금회계 = 1165
   Ⅲ. 채권회계 = 1167
   Ⅳ. 동산회계(물품관리) = 1167
   Ⅴ. 부동산회계 = 1168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1170
 제7장 軍事行政法
  제1절 槪說 = 1196
   Ⅰ. 군사행정의 의의 = 1196
   Ⅱ. 군정의 기본원칙 = 1196
  제2절 軍政組織 = 1197
   Ⅰ. 군정기관 = 1197
   Ⅱ. 군공무원 = 1197
  제3절 軍政作用 = 1198
   Ⅰ. 병역 = 1198
   Ⅱ. 군사부담 = 1198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 1199
부록 : 공무원시험 기출문제 =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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