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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기구 :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구 설치와 강화 관련 안내서

국가인권기구 :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구 설치와 강화 관련 안내서 (Loan 2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유엔인권센터 . 기술협력팀
Title Statement
국가인권기구 :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구 설치와 강화 관련 안내서 / [유엔인권센터 기술협력팀 저]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실 [편역].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2004.  
Physical Medium
173 p. : 삽도 ; 21 cm.
Series Statement
유엔전문교육훈련시리즈 ; 제4호.
Varied Title
Professional training, vol.4
ISBN
8990475554
General Note
권말부록 ; 1,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 2, 유관기관 연락처. - 3, 국가인권기구와 관련한 유엔인권센터의 기술적 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참고사항. - 4, 국제인권장전.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a handbook on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an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비통제주제어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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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8 ▼a 국가인권기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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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0 0 ▼a 유엔전문교육훈련시리즈 ; ▼v 제4호.
500 ▼a 권말부록 ; 1,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 2, 유관기관 연락처. - 3, 국가인권기구와 관련한 유엔인권센터의 기술적 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참고사항. - 4, 국제인권장전.
500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a handbook on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an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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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3.4 2004k Accession No. 11134975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3.4 2004k Accession No. 11145048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23.4 2004k Accession No. 15118231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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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3.4 2004k Accession No. 11145048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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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23.4 2004k Accession No. 15118231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6
감사의 말씀 = 8
본서에서 인용된 국제인권제도 = 15
서론 = 17
 A. 본서의 목적 = 17
 B. 본서의 구성 = 19
1장. 국가인권기구 : 배경 및 개요 = 21
 A. 인권체제 = 21
  1. 유엔과 인권 = 21
  2. 대륙별 인권체제 = 22
  3. 비정부기구 = 23
  4. 정부 = 23
 B. 국가인권기구관련 유엔 활동 = 24
  1. 경제사회이사회의 초기 활동 = 24
  2. 국가인권기구의 기준과 목표의 설정 = 25
  3. 1991년 제1차 파리 국제인권회의 = 27
  4. 1991-1993년 동안의 활동 = 28
  5.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 29
  6. 1993년 제2차 튀니스 국제인권회의 = 30
  7. 유엔 이외의 활동 = 31
 C. 국가인권기구의 정의 = 31
 D. 국가인권기구의 실제 = 33
  1. 분류의 어려움 = 33
  2. 인권위원회 = 35
  3. 특별인권기구 = 37
  4. 옴부즈만 = 38
2장.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들 = 41
 A. 서론 = 41
 B. 독립성 = 43
  1. 법적 및 운영적 자율성을 통한 독립성 = 44
  2. 재정적 자율성을 통한 독립성 = 45
  3. 임명 및 해임 절차를 통한 독립성 = 46
  4. 구성을 통한 독립성 = 47
 C. 명확한 관할과 적절한 권한 = 48
  1. 업무영역관할 = 48
  2. 관할의 충돌 방지 = 50
  3. 적절한 권한 = 52
 D. 접근성 = 53
  1.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인식 = 53
  2. 물리적 접근성 = 54
  3. 대표성 있는 구성을 통한 접근성 = 55
 E. 협력 = 55
  1. 비정부기구들과의 협력 = 56
  2. 국가인권기구들 간의 협력 = 57
  3. 정부간 기구들과의 협력 = 59
 F. 운영의 효율성 = 60
  1. 적절한 자원 = 60
  2. 업무 방식 = 62
  3. 인사 = 62
  4. 심사 및 평가 = 64
 G. 책임성 = 66
3장. 인권의식 제고 및 인권교육 = 68
 A. 서론 = 68
 B. 홍보 전략 = 70
  1. 자료의 수집, 생산 및 배포 = 70
  2. 홍보행사의 조직과 지역사회의 인권운동 장려 = 73
  3. 언론매체와의 협력 = 74
  4. 국가인권기구 및 그 활동에 대한 홍보 = 75
 C. 교육 및 훈련 = 77
  1. 전문 훈련 = 77
   (a) 대상자 파악 = 78
   (b) 프로그램 수립 = 79
   (c) 적절한 훈련강사의 선정 = 79
   (d) 훈련 효과의 극대화 = 80
   (e) 평가 = 81
  2. 세미나 = 81
  3. 교육 프로그램 = 82
4장. 정부에 대한 권고 및 지원 활동 = 84
 A. 서론 = 84
 B. 기본 사안 = 85
  1. 요청 혹은 직권에 의한 권고 = 85
  2. 적절한 책무 = 86
  3. 효과적 절차의 개발 = 86
  4. 권고 받는 자의 책임 = 87
 C. 기존 법률 및 제출된 법안의 심사와 입법안의 성안 과정에서의 지원 = 88
  1. 입법 감시기구로서의 국가인권기구 = 88
  2. 법률에 대한 권고 기능과 기타 기능들과의 관계 = 89
  3. 권고대상 = 89
  4. 입법안 = 90
  5. 기존 법률 = 90
  6. 새로운 법률의 성안 = 91
  7. 효율성의 극대화 = 91
 D. 일반정책 관련 권고 및 행정 관련 권고 = 92
  1. 국가적 현안 관련 정책 권고 = 93
  2. 행정 제도와 관행 관련 권고 = 94
  3. 재판과정에서의 권고 = 95
  4. 국제인권사안 관련 자문 = 95
 E. 국제인권기준의 이행 관련 자문 및 지원 = 96
  1. 국제인권규약 이행 관련 자문제공 = 96
  2. 정부보고서 작성 지원 = 97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발 지원 = 99
5장. 인권침해 조사 활동 = 100
 A. 서론 = 100
 B. 진정 조사 = 101
  1. 진정 제도의 중요성 = 101
  2. 진정 제도의 수립 = 102
   (a) 조사 가능한 진정의 범위 = 102
   (b) 적절한 제한규정 = 104
   (c) 진정 대상 = 106
    (ⅰ) 제삼자 진정 = 107
    (ⅱ) 집단진정 = 107
   (d) 진정 제출 절차 = 108
   (e) 비밀보장 = 109
   (f) 진정의 각하 = 110
  3. 진정의 조정 = 111
  4. 조사 = 112
   (a) 조사 권한 = 113
   (b) 조사 절차 = 114
  5. 인권침해의 구제 = 116
   (a) 권고 권한 = 117
   (b) 이첩 권한 = 117
   (c) 결정 권한 = 119
   (d) 강제명령 권한 = 119
   (e) 결정의 공표 = 119
 C. 직권에 의한 조사 혹은 직권에 의한 공개조사 = 120
  1. 조사를 위한 주제 선정 = 122
  2. 직권조사 수행 = 123
  3. 후속조치 = 124
 D. 재판과정에의 관여 = 124
결론 = 126
부록 = 127
 Ⅰ.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 127
 Ⅱ. 유관기관 연락처 = 132
 Ⅲ. 국가인권기구와 관련한 유엔인권센터의 기술적 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참고 사항 = 133
 Ⅳ. 국제인권장전 = 135
참고문헌 목록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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