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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ing of king)행정법 총론. 2 : 2006년 9급 공무원 시험대비

(9 king of king)행정법 총론. 2 : 2006년 9급 공무원 시험대비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서정범
Title Statement
(9 king of king)행정법 총론 : 2006년 9급 공무원 시험대비 . 2 / 서정범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TOP ,   2005.  
Physical Medium
510 p. ; 26 cm.
ISBN
899566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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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2005L 2 Accession No. 11133236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2005L 2 Accession No. 1113323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2005L 2 Accession No. 11133236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서정범(지은이)

학력 및 주요 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독일 Mannheim 대학교에서 Post Doc.(국비유학) 독일 Freiburg 대학교 객원연구원 현)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 연구업적 경찰행정법, 세창출판사 경찰법연구(3인공저), 세창출판사 행정법총론(2인공저), 세창출판사 경찰행정법학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행정법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의 구축 외 논문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정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행정법의 특질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자치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8절 행정의 사법적 활동
제9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2권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의 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이론
제2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제3절 특별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의 공개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벌의 종류
제3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4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흠)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요건
제3절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제4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제5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제4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밖의 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제3절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4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5절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제5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쟁송 개관
제2절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제7장 옴부즈만의 민원처리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제2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중앙행정조직
제2절 지방행정조직
제3절 간접적 국가행정조직(공공단체)

제3장 지방자치법 통칙
제1절 개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성질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4절 지방자치체의 사무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7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8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익보장.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4절 공무원의 권리
제5절 공무원의 의무
제6절 공무원의 책임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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