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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 관리체계의 도입과 정착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고영선, 1962- 허석균. 이명헌.

Corporate Author

한국개발연구원

Title Statement

중기재정 관리체계의 도입과 정착 / 고영선, 허석균, 이명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4.

Physical Medium

154 p. : 삽도 ; 24 cm.

Series Statement

정책연구시리즈 ;2004-11

ISBN

898063224X

General Note

부록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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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Main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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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53 2004b	Accession No. 11130302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고영선(지은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스탠퍼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KDI 연구부원장 주요 논저: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과거, 현재, 미래』(2008),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공저, 2009), The Evolution of Wage Inequality in Korea(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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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요약 = 1
제1장 서론 = 15
제2장 우리나라 예산편성방식의 현황 = 18
 제1절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과정 = 18
  1. 사전 단계 = 18
  2. 예산요구 및 예산안 편성 = 18
  3. 예산안 확정 = 20
 제2절 우리나라 예산편성방식의 특징 = 20
  1. 단년도 중심 = 20
  2. 상향식(bottom-up) = 21
  3. 투입 중심 = 22
  4. 일반회계 중심 = 23
 제3절 현 예산편성방식의 장점 = 24
 제4절 현 예산편성방식의 취약점 = 26
  1. 추세적인 재정규모증가의 파악과 대처 미흡 = 26
  2. 예산과 정책 사이의 연계 미약 = 28
  3. 일선부처 예산운용의 책임성과 자율성 제약 = 30
  4. 경기조절기능의 부족 = 37
  5. 총괄적인 재정운영에 한계 = 41
제3장 중기재정관리체계의 도입 = 42
 제1절 중기재정관리체계의 의미 = 42
 제2절 중기재정관리체계 도입의 필요성 = 46
  1. 재정규모의 빠른 증가 = 46
  2. 예산배분의 전략적 조정 = 49
  3. 예산당국과 일선부처 간의 관계 변화 = 56
  4. 국회와의 관계 변화 = 56
 제3절 중기재정관리체계의 설계 = 60
  1. 중기재정운영의 목표 = 60
  2.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의 수립 = 67
  3. 중기재정전망과 연도별 예산편성 = 77
 제4절 중기재정관리체계의 기대효과와 개선방향 = 86
  1. 중기재정관리체계 도입의 기대효과 = 86
  2. 현 중기재정관리체계의 개선방향 = 88
제4장 중기재정관리체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조건 = 92
 제1절 거시경제전망체계의 구축 = 92
 제2절 중기재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확립 = 93
 제3절 성과관리체계의 도입 = 95
 제4절 특별회계와 기금의 전면적 폐지 = 96
 제5절 중기재정관리의 범위 재설정 = 99
참고문헌 = 101
[부록 1] 해외사례 = 104
 1. 미국 = 104
 2. 캐나다 = 114
 3. 영국 = 126
 4. 스웨덴 = 138
[부록 2] 각국의 예산안 구조 = 146
 1. 미국(2003년) = 146
 2. 캐나다 = 147
[부록 3] 각국의 중기재정전망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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