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독일의 감사원관련 법제연구 : 독일감사원의 기능과 감사기준을 중심으로

독일의 감사원관련 법제연구 : 독일감사원의 기능과 감사기준을 중심으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선희.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독일의 감사원관련 법제연구 : 독일감사원의 기능과 감사기준을 중심으로 = (A)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for the federal court of audit of Germany : discussing the function and inspecting criteria of the federal court of audit of Germany / 연구자: 장선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4.  
형태사항
77 p.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 2004-16
ISBN
8983234741 8983231823 (세트)
일반주기
부록: 독일연방감사원법  
서지주기
참고문헌: p. 63-66
000 01022namccc200289 k 4500
001 000045189664
005 20100806051147
007 ta
008 050117s2004 ulk b 000c kor
020 ▼a 8983234741 ▼g 94360
020 1 ▼a 8983231823 (세트)
035 ▼a (KERIS)BIB000009660075
040 ▼a 211042 ▼d 211042 ▼d 211009
082 0 4 ▼a 342.4304 ▼2 22
090 ▼a 342.4304 ▼b 2004
100 1 ▼a 장선희. ▼0 AUTH(211009)93693
245 1 0 ▼a 독일의 감사원관련 법제연구 : ▼b 독일감사원의 기능과 감사기준을 중심으로 = ▼x (A)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for the federal court of audit of Germany : discussing the function and inspecting criteria of the federal court of audit of Germany / ▼d 연구자: 장선희.
260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 ▼c 2004.
300 ▼a 77 p. ; ▼c 25 cm.
490 1 0 ▼a 현안분석 ; ▼v 2004-16
500 ▼a 부록: 독일연방감사원법
504 ▼a 참고문헌: p. 63-66
710 ▼a 한국법제연구원
830 0 ▼a 현안분석(한국법제연구원) ; ▼v 2004-16
900 1 1 ▼a Chang Sun-Heui
945 ▼a KINS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4304 2004 등록번호 1113029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4304 2004 등록번호 1512617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4304 2004 등록번호 1113029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4304 2004 등록번호 1512617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장선희(지은이)

<국가채무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9
제2장 감사원 관련법률과 감사원의 법적 지위 = 11
 제1절 독일감사원의 발달과정 = 11
 제2절 관련법률 = 13
 제3절 감사원의 법적 지위 = 14
  1. 서설 = 14
  2. 감사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견해 = 16
  3. 감사원과 의회와의 관계 = 20
제3장 독일감사원의 조직과 감사절차 = 23
 제1절 감사원의 조직 = 23
 제2절 감사절차 = 24
  1. 감사계획 = 24
  2. 감사기간 = 25
  3. 감사의 대상 = 27
  4. 감사의 범위 = 27
  5. 감사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재량권 = 30
  6. 감사과정의 종료 = 31
  7. 감사보고 = 31
  8. 감사결과의 공표 = 32
제4장 감사원의 기능 = 33
 제1절 회계감사 = 33
 제2절 예산의 성과통제 = 33
 제3절 사전ㆍ사후적 재정통제 = 36
 제4절 정치적 통제 = 39
 제5절 자문기능
  1. 자문기능의 내용 = 40
  2. 감사와 자문활동의 관계 = 42
제5장 감사기준 = 45
 제1절 감사기준의 변화 = 45
 제2절 규정합치성과 적법성 = 47
  1. 규정합치성 = 47
  2. 적법성 = 48
 제3절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 = 49
  1. 효율성 = 52
  2. 경제성의 원칙 = 54
  3.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과의 관계 = 56
  4.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의 법적 구속력 문제 = 57
제6장 새로운 동향과 우리 법에의 시사점 = 59
참고문헌 = 63
부록
 독일연방감사원법 = 69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