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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의 재조명 : 위헌요소를 중심으로

헌법정신의 재조명 : 위헌요소를 중심으로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양승두
서명 / 저자사항
헌법정신의 재조명 : 위헌요소를 중심으로 / 양승두 외편저.
발행사항
서울 :   전국경제인연합회 ,   2003.  
형태사항
281 p. ; 25 cm.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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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zd 등록번호 1113268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부 경제
금융정책/기업금융 관련정책의 위헌성 검토 / 김영용[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Ⅰ. 서론 = 17
Ⅱ.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소유와 의결권 제한 = 19
1.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 법률안 개정의 주요 내용 = 19
2. 경제적 의미 = 22
Ⅲ. 출자총액제한제도 = 33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연혁 = 33
2. 경제적 의미 = 34
3. 헌법적 의미 = 41
Ⅳ. 부채비율 200퍼센트 = 43
1. 높은 부채비율의 경제적 이유 = 43
2. 헌법적 의미 = 45
Ⅴ. 결어 = 46
대기업정책/대기업정책의 합헌성 평가 / 이철송[한양대 법학과 교수]
Ⅰ. 머리말 = 50
Ⅱ. 재벌과 대기업 = 52
Ⅲ. 대기업규제의 기본구조 = 54
Ⅳ. 대기업규제의 헌법적 쟁점 = 57
1. 기본권의 침해요소 = 57
2.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근거 = 60
Ⅴ. 대기업의 ''집단적 규제''의 합리성 = 64
Ⅵ. 대규모 기업집단제도와 평등의 원칙 = 65
Ⅶ. 대규모 기업집단제도와 과잉금지의 원칙 = 70
Ⅷ. 대규모 기업집단제도와 시장경제의 이념 = 72
1. 대규모 기업집단제도의 정당성의 근거 = 72
2. 목적의 정당성 문제 = 73
3. 방법의 합리성 문제 = 75
4. 보충성의 원칙 = 76
Ⅸ. 맺는 말 = 77
토지정책/토지문제와 헌법 / 김정호[자유기업원 부원장]
Ⅰ. 서론 = 80
Ⅱ. 토지문제의 현상과 원인 = 81
Ⅲ. 토지문제와 우리 헌법의 현실 = 85
1. 성문 조항들 = 86
2. 헌법재판소의 결정 = 91
Ⅳ. 결론 = 107
헌법재판소 결정사례 및 해석기준/헌법의 경제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기준 / 박해식[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Ⅰ. 경제활동의 자유와 헌법상 경제조항 = 110
1. 경제생활영역의 보호 = 110
2. 경제활동의 자유 = 111
3. 헌법상 경제조항 = 112
4. 논의의 범위 = 113
Ⅱ.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초가 되는 개별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기준 = 114
1. 직업의 자유 = 114
2. 재산권 = 117
3. 노동활동권 = 120
Ⅲ.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기준 = 122
1. 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에 관한 견해들 = 122
2.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본 헌법상 경제질서 = 122
3. 소결론 = 125
Ⅳ. 헌법 제9장 경제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기준 = 126
1. 헌법 제119조(경제질서의 기본, 규제와 조정) = 126
2. 헌법 제120조(자연자원 등의 채취·개발·이용의 특허) = 130
3. 헌법 제121조(농지소작제도의 금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 132
4. 헌법 제122조(국토의 이용 등의 제한과 의무) = 134
5. 헌법 제123조(농어촌종합개발, 농어민의 이익 보호, 자조조직의 육성) = 135
6. 헌법 제126조(사영기업의 국·공유화, 경영의 통제·관리) = 138
7. 헌법 제124조(소비자보호) = 139
Ⅴ. 기업활동 관련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그 판단기준 = 140
1. 검토의 범위 = 140
2. 영업활동의 범위 = 141
3. 노동조합의 헌법상 지위 또는 근로정책 관련 결정례 = 142
4. 금융관련 법률에 대한 결정례 = 144
5. 토지관련 법률에 대한 결정례 = 146
6. 기타 = 147
Ⅵ. 헌법재판소 해석기준과 경제의 법치주의 = 148
제2부 사회·문화
교육정책/교육관련 정책의 위헌성 검토 / 양승두[연세대 법학과 명예교수]
Ⅰ. 처음에 = 153
Ⅱ. 교육과 헌법 = 156
1. 교육을 받을 권리 = 156
2. 교육의 자주성 = 163
Ⅲ. 헌법과 교육정책 = 169
1. 고교평준화제도 = 169
2. 자립형 사립고교제도 = 174
3. 사립대학의 기여입학제도와 대학의 자율권으로서의 학생선발권 = 179
Ⅳ. 끝으로 = 184
노동정책/노동관련 정책의 위헌성 검토 / 이상윤[연세대 법학과 교수]
Ⅰ. 배경 = 186
Ⅱ.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적용 = 187
1. 현행 헌법규정 = 188
2.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 189
3.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 = 192
4. 소결 = 197
Ⅲ. 경영권에 대한 단체교섭 허용 = 203
1. 의의 = 203
2. 경영권에 관한 학설 = 204
Ⅳ. 특수형태의 고용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 208
1. 의의 = 208
2. 근로기준법 및 노사관계법상 사용종속관계의 관계 = 208
3. 특수 근로자에 대한 노사관계법의 적용여부 = 212
복지정책/복지관련 정책의 위헌성 검토 / 전광석[연세대 법학과 교수]
Ⅰ. 사회보장법의 구조 = 224
Ⅱ. 헌법적 관련성의 구조 = 226
1. 사회보장법의 미시구조와 헌법 = 226
2. 사회보장법의 거시구조와 헌법 = 228
3. 세법과 사회보장법 = 229
Ⅲ. 형성(행위) 규범으로서의 헌법과 제한(통제) 규범으로서의 헌법 = 232
Ⅳ. 법치국가원리와 사회보장법 = 238
1. 법치국가원리의 이념과 제도, 그리고 사회보장법적 관련성 = 238
2. 국가와 사회의 구별과 사회보장방법론의 문제 = 239
3.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법치국가 요청과 사회보장법 = 243
4. 사회보장청구권의 형성과 개인의 참여권 = 248
5.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회보장법적 형성권한의 분배문제 = 249
6. 사회보장법상의 권리구제 = 250
Ⅴ. 맺는말 = 251
제3부 남북문제
헌법과 남북문제/대한민국 헌법의 위기 / 이진우 변호사
Ⅰ. 머리말 = 257
Ⅱ. 헌법의 수호자 = 258
1. 개관 = 258
2. 대통령 = 259
3. 국회 = 260
4. 헌법재판소 = 260
5. 국민 = 260
Ⅲ. 헌법이념 수호를 위한 기본적 자세 = 262
Ⅳ.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의 실체 = 263
Ⅴ. 자유민주주의 = 265
Ⅵ. 자유민주주의와 사이비민주주의 = 266
Ⅶ.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 270
1. 개관 = 270
2. 6·15 공동선언 = 271
3.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 등 특별법 = 277
Ⅷ. 맺음말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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