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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규제위원회의 발전방향

독립규제위원회의 발전방향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종석 金鍾奭 , 1955-. 김태윤 金泰潤 , 1961-.
서명 / 저자사항
독립규제위원회의 발전방향 / 김종석, 김태윤.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   2004.  
형태사항
195 p. : 삽도 ; 23 cm.
총서사항
연구 ; 04-20
ISBN
8980313160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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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 2004 등록번호 1113266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종석(지은이)

<독립규제위원회의 발전방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론 및 연구의 개요 = 11
 제1절 연구 배경 = 13
 제2절 연구 문제 및 목적 = 14
 제3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15
제1장 규제기관 설계의 일반론 = 17
 제1절 규제기관의 본질과 역할 = 19
 제2절 규제기관의 필요성 = 19
  1. 세부적 행정행위의 필요 = 19
  2. 신속한 대처 능력 = 20
  3. 전문성과 구체적 기술 = 20
 제3절 규제기관 설치시 고려요소 = 21
  1. 조직 형태 = 21
  2. 규제결과에 대한 책임 = 22
  3. 의사결정 방식 = 22
  4. 규제파급효과 최소화 방안 = 22
  5. 규제기관간 업무의 조정 및 통합 = 23
  6. 외부적 요인 = 24
 제4절 규제기관 유형 = 25
  1. 행정부처인 규제기관 = 25
  2. 행정부처의 내부조직 = 25
  3. 행정부처 산하의 독립기관 = 26
  4. 독립규제위원회 = 26
  5. 특수목적의 규제기관 = 27
제2장 규제기관 설계의 거래비용 : 이론적 검토 = 29
 제1절 Horn의 공공부문의 제도적 선택이론 = 31
  1. 제도선택의 수반되는 거래비용의 요소 = 31
  2. 제도선택의 요소 = 36
 제2절 Estache & Martimort의 규제기관 설계와 거래비용 = 39
  1. 정부 조직구조에서 발원하는 본원적인 거래비용 = 40
 제3절 독립규제위원회 제도선택의 거래비용 : 이론의 종합 = 44
  1. 두 이론의 비교와 평가 : Horn에 대한 Estache & Martimort의 보완 = 44
  2. 독립규제위원회의 거래비용 요인 = 46
  3. 독립규제기관의 제도적 선택변수 = 49
제3장 규제기관 설계의 실무적 지침과 평가 = 53
 제1절 Jacobs의 규제기관 설계 실무지침 = 55
  1. 규제, 정책과 정치적 제도 = 56
  2. 정책과정상의 엄격한 투명성과 책무성 = 58
  3. 규제기관이 능력과 권위 = 59
  4. 규제기관의 재정, 인사제도와 윤리정책 = 61
 제2절 설계지침의 이론적 해석 = 62
제4장 우리나라 독립규제위원회 사례분석 = 67
 제1절 전기위원회 제도의 분석 = 69
  1. 전기위원회 제도 = 70
  2. 정책과정 = 91
  3. 전기위원회의 권능 = 101
  4. 전기위원회의 운영 = 113
 제2절 통신위원회 제도의 분석 = 119
  1.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 규제기관 환경분석 : 외생변수 = 119
  2. 통신위원회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토론 :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 121
  3. Jacobs의 설계지침에 따른 통신위원회 제도 세부분석 = 128
 제3절 우리나라 규제위원회 현황의 거래비용적 해석 = 173
  1. 우리나라 규제기관의 환경분석 : 외생변수 = 173
  2. 독립규제위원회와 관련된 현행 제도들의 토론 :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 175
  3. Jacobs 설계지침에 따른 독립규제위원회 제도분석 = 177
  4. 우리나라 독립규제기관의 설계방향 = 183
제5장 결론 = 185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187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 189
참고문헌 = 191
영문초록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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