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민법의 방대한 분량을 총칙부터 친족, 상속편까지 수록해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할 수 있게 했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는 물론, 법무사, 변리사 시험에서도 중요성이 커져가는 판례를 해당 이론에 추가해 이론과의 연계성을 부각시켰다. 각 이론 설명의 말미에는 근거조항을 제시하고 중요부분에 도표에 의한 요점정리를 마련했다.

정보제공 :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론

  제1절 민법이란

   (1) 민법의 의의 = 3

   (2) 민법전의 연혁 및 편제 = 6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및 그 수정 = 9

  제3절 민법의 해석 및 효력

   (1) 민법의 해석 = 11

   (2) 민법의 효력 = 13

 제2장 민법총칙의 내용

  제1절 민법의 법원

   (1) 법원 = 14

   (2) 성문민법 = 15

   (3) 불문민법 = 16

  제2절 권리

   (1) 권리 및 그 종류 = 18

   (2) 권리의 경합 = 22

   (3) 권리행사ㆍ의무이행 = 23

   (4) 권리의 보호 = 27

  제3절 권리의 주체

   (1) 서설 = 28

   (2) 자연인 = 30

   (3) 법인 = 45

  제4절 권리의 객체

   (1) 서설 = 64

   (2) 물건 = 65

   (3) 부동산, 동산 = 68

   (4) 주물과 종물 = 71

   (5) 원물과 과실 = 72

  제5절 권리의 변동

   (1) 서설 = 74

   (2) 법률행위 = 77

   (3) 기간 = 123

   (4) 소멸시효 = 125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총론

  제1절 서설

   (1) 물권법의 개요 = 141

   (2) 물권법의 내용 = 142

   (3) 물권법의 법원 = 143

   (4) 물권법의 특질 = 143

  제2절 물권의 본질

   (1) 물견의 의의 = 144

   (2) 물권의 특성 = 145

   (3) 물권의 주체 = 146

   (4) 물권의 객체 = 146

  제3절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 = 149

  제4절 물권의 효력

   (1) 서설 = 151

   (2) 우선적 효력 = 152

   (3) 물권적 청구권 = 153

  제5절 물권의 변동

   (1) 서설 = 155

   (2) 물권행위 = 157

   (3) 부동산물권의 변동 = 162

   (4) 동산물권의 변동 = 187

 제2장 물권각론

  제1절 점유권

   (1) 서설 = 195

   (2) 점유 = 197

   (3)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202

   (4) 점유권의 효력 = 204

  제2절 소유권

   (1) 서설 = 211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212

   (3)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214

   (4) 소유권의 취득 = 221

   (5) 소유권에 의거한 물권적 청구권 = 229

   (6) 공동소유 = 231

  제3절 지상권

   (1) 서설 = 238

   (2) 지상권의 취득 = 239

   (3) 지상권의 존속기간 = 240

   (4) 지상권의 효력 = 242

   (5) 지상권의 소멸 = 244

   (6) 특수한 지상권 = 245

  제4절 지역권

   (1) 서설 = 250

   (2) 지역권의 득실과 그 효력 = 252

   (3) 특수지역권 = 254

  제5절 전세권

   (1) 서설 = 255

   (2) 전세권의 취득 및 존속기간 = 257

   (3) 전세권의 효력 = 259

   (4) 전세권의 소멸 = 260

  제6절 담보물권의 총설

   (1) 담보물권 = 264

   (2)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 = 265

   (3) 물적 담보제도 = 265

   (4) 담보물권의 본질 = 267

   (5) 담보물권의 통유성 = 267

  제7절 유치권

   (1) 서설 = 269

   (2) 유치권의 성립 = 270

   (3) 유치권의 효력 = 271

   (4) 유치권의 소멸 = 274

  제8절 질권

   (1) 서설 = 275

   (2) 동산질권 = 276

   (3) 권리질권 = 284

  제9절 저당권

   (1) 서설 = 288

   (2) 저당권의 성립 = 289

   (3) 저당권의 효력 = 292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303

   (5) 특수한 저당권 = 305

  제10절 변칙담보

   (1) 서설 = 312

   (2) 가등기담보 = 313

   (3) 양도담보 = 318

   (4) 매도담보 = 327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서론

  (1) 채권법 = 333

  (2) 채권법의 구성 = 334

  (3) 채권법의 법원 = 334

  (4) 채권법의 특성 = 335

 제2장 채권의 본질

  (1) 채권 = 337

  (2) 채권의 사회적 작용 = 339

 제3장 채권의 목적

  (1) 서설 = 340

  (2) 특정물채권 = 343

  (3) 종류채권 = 344

  (4) 금전채권 = 346

  (5) 이자채권 = 348

  (6) 선택채권 = 350

  (7) 임의채권 = 352

 제4장 채권의 효력

  (1) 서설 = 353

  (2)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 358

  (3)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371

  (4) 책임재산의 보전 = 382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 서설 = 395

  (2) 분할채권관계 = 397

  (3) 불가분채권관계 = 399

  (4) 연대채무 = 400

  (5) 보증채무 = 408

 제6장 채권양도ㆍ채무인수

  (1) 채권의 양도 = 422

  (2) 채무의 인수 = 432

 제7장 채권의 소멸

  (1) 서설 = 438

  (2) 변제 = 439

  (3) 대물변제 = 452

  (4) 공탁 = 454

  (5) 상계 = 458

  (6) 경개 = 462

  (7) 면제 = 463

  (8) 혼동 = 464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1) 계약의 의의 = 467

   (2) 계약의 사회적 작용 = 468

  제2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1) 계약자유의 원칙 = 469

   (2)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 470

  제3절 계약과 약관

   (1) 약관 = 472

   (2) 약관의 구속성 = 473

   (3) 약관의 해석과 규제 = 474

  제4절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ㆍ비전형계약 = 476

   (2) 쌍무계약ㆍ편무계약 = 477

   (3) 유상계약ㆍ무상계약 = 478

   (4) 낙성계약ㆍ요물계약 = 478

   (5) 계속적 계약ㆍ일시적 계약 = 478

   (6) 예약ㆍ본계약 = 479

  제5절 계약의 성립

   (1) 서설 = 480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 481

   (3) 청약ㆍ승낙 이외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485

   (4) 계약체결상의 과실 = 487

  제6절 계약의 효력

   (1) 서설 = 489

   (2) 쌍무계약의 효력 = 490

   (3) 제3자를 위한 계약 = 490

  제7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1) 서설 = 499

   (2) 해제권의 발생 = 501

   (3) 해제권의 행사 = 507

   (4) 해제의 효과 = 509

   (5) 해제권의 소멸 = 515

   (6) 계약의 해지 = 515

 제2장 계약각칙

  제1절 서론

   (1) 민법상의 전형계약 = 518

   (2) 전형계약의 분류 = 518

  제2절 증여

   (1) 증여의 개요 = 519

   (2) 증여의 효력 = 521

   (3) 특수한 증여 = 523

  제3절 매매

   (1) 서론 = 525

   (2) 매매의 성립 = 526

   (3) 매매의 효력 = 531

   (4) 특수한 매매 = 543

  제4절 교환

   (1) 교환의 개요 = 549

   (2) 교환의 성립 = 550

   (3) 교환의 효력 = 550

  제5절 소비 대차

   (1) 소비대차의 개요 = 551

   (2)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 = 551

   (3) 소비대차의 성립 = 552

   (4) 소비대차의 효력 = 554

  제6절 사용대차

   (1) 사용대차의 개요 = 556

   (2) 사용대차의 법적 성질 = 557

   (3) 사용대차의 성립 = 558

   (4) 사용대차의 효과 = 558

   (5) 사용대차의 종료 = 559

  제7절 임대차

   (1) 임대차의 개요 = 560

   (2) 임차권의 존속기간 = 563

   (3) 임대차의 효력 = 565

   (4) 보증금ㆍ권리금 = 576

   (5) 임대차의 종료 = 579

   (6) 특수한 임대차 = 580

  제8절 고용

   (1) 서설 = 584

   (2) 고용의 성립 = 587

   (3) 고용의 효력 = 588

   (4) 고용의 종료 = 590

  제9절 도급

   (1) 서설 = 592

   (2) 도급의 효력 = 594

   (3) 도급의 종료 = 600

  제10절 현상광고

   (1) 현상광고의 개요 = 600

   (2) 현상광고의 성립과 그 효력 = 601

   (3) 우수현상광고 = 603

  제11절 위임

   (1) 위임의 개요 = 604

   (2) 수임인의 의무 = 605

   (3) 위임인의 의무 = 607

   (4) 위임의 종료 = 608

   (5) 특수한 위임으로서 의료계약 = 611

  제12절 임치

   (1) 임치의 개요 = 612

   (2) 수치인의 의무 = 614

   (3) 임치인의 의무 = 615

   (4) 임치의 종료 = 616

   (5)  특수한 임치 = 617

  제13절 조합

   (1) 서설 = 618

   (2) 조합의 성립 = 621

   (3) 조합의 업무집행 = 622

   (4) 조합의 재산관계 = 625

   (5) 조합원의 변동 = 629

   (6)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632

   (7) 특수한 조합 = 634

  제14절 종신정기금

   (1) 서설 = 636

   (2) 종신정기금의 효력 = 637

  제15절 화해

   (1) 서설 = 638

   (2) 화해의 효력 = 640

  제16절 신종계약

   (1) 신종계약의 의의 = 642

   (2) 신종계약의 종류 = 642

 제3장 사무관리

  제1절 서설

   (1) 사무관리의 의의 = 646

   (2) 사무관리의 법적 성질 = 647

  제2절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제3절 사무관리의 효과

   (1) 일반적인 효과 = 649

   (2) 관리자의 의무 = 649

   (3) 본인의 의무 = 650

  제4절 준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1절 서설

   (1) 부당이득제도 = 652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653

   (3) 부당이득의 법적 성질 = 655

  제2절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1) 수익 = 655

   (2) 손실 = 656

   (3)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657

   (4)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 = 658

  제3절 특수한 부당이득

   (1) 비채변제 = 660

   (2) 불법원인급여 = 663

  제4절 부당이득의 효과

   (1) 부당이득 반환의무 = 668

   (2) 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 = 669

   (3)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 671

 제5장 불법행위

  제1절 서설

   (1) 불법행위의 개요 = 673

   (2)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 674

   (3)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675

   (4)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 676

   (5)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 = 677

  제2절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고의ㆍ과실 = 679

   (2) 책임능력 = 683

   (3) 위법성 = 685

   (4) 손해의 발생 = 691

  제3절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 692

   (2) 특별법상의 특수불법행위 = 693

   (3)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694

   (4) 사용자의 책임 = 696

   (5)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 701

   (6) 동물점유자의 책임 = 704

   (7) 공동불법행위 = 705

   (8) 기타의 특수불법행위 = 708

  제4절 불법행위의 효과

   (1) 금전배상의 원칙 = 719

   (2) 손해배상의 범위와 배상금 = 721

   (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732

제5편 친족ㆍ상속

 제1장 친족

  제1절 친족법 서론

   (1) 친족법의 개념 = 737

   (2) 친족법의 특징 = 737

   (3) 민법총칙의 친족법의 관계 = 738

  제2절 친족관계

   (1) 친족관계의 일반사항 = 740

   (2) 친족적 부양 = 744

  제3절 호주와 가족

   (1) 호주제도= 747

   (2) 가 및 가의 창립 = 748

   (3) 가의 소멸과 부흥 = 751

   (4) 호주와 가족 = 754

  제4절 호주승계

   (1) 호주승계의 개시 = 756

   (2) 호주승계회복청구권 = 758

   (3) 호주승계인 = 759

   (4) 호주승계의 효과 = 762

  제5절 혼인

   (1) 혼인제도 서설 = 762

   (2) 약혼 = 763

   (3) 혼인의 성립 = 766

   (4) 혼인의 무효와 취소 = 768

   (5) 혼인의 효과 = 772

   (6) 혼인의 해소 = 777

   (7) 사실혼 = 788

  제6절 부모와 자녀

   (1) 친자관계 = 790

   (2) 친생자 = 791

   (3) 양자제도 = 799

   (4) 친권 = 805

  제7절 후견 및 친족회

   (1) 후견제도 = 811

   (2) 친족회 = 817

   (3) 성과 본 = 820

 제2장 상속

  제1절 상속제도 서론

  제2절 상속

   (1) 상속의 시작 = 825

   (2) 상속인 = 828

   (3) 상속의 효과 = 832

   (4) 상속의 승인과 포기 = 842

   (5) 상속재산의 분리 = 847

   (6) 상속인의 부존재 = 849

  제3절 유언

   (1) 유언제도 = 852

   (2) 유언의 방식 = 853

   (3) 유언의 철회 = 855

   (4) 유언의 효력 = 856

   (5) 유증 = 857

   (6) 유언의 집행 = 861

  제4절 유류분 = 863

부록

 2005 개정 민법 주요내용(친족ㆍ상속)

  개정 민법 해설 = 869

  신ㆍ구조문 대비표 = 878

 최근기출문제

  2005 변리사 기출문제 = 887

  2005 사법고등고시 기출문제 = 914

  2004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 = 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