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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개헌인가?

왜 개헌인가? (Loan 5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윤대규.
Title Statement
왜 개헌인가? = Why constitutional amendment? / 윤대규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울 ,   2005.  
Physical Medium
149 p. ; 23 cm.
ISBN
894603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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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3 2005 Accession No. 11132869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3 2005 Accession No. 11132869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윤대규(지은이)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법학 박사 경남대학교 서울부총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주요 저서: 『법사회학』(1997),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2006), 『북한에 대한 불편한 진실』(2013) 외 다수 주요 논문: 「북한주민의 법의식 연구」(2005), 「주요 국가의 개도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사업」(2008), 「북한사회의 변천과 헌법의 변화」(2010) 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들어가는 말 = 4
01. 왜 개헌이 필요한가?
 정치인들의 정략적 목적에 대한 경계 -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자 = 14
 현행 헌법의 문제점 - 개헌의 필요성 = 16
  현행 헌법의 정당성 - 개정절차의 민주성
  현행 헌법의 태생적 한계 - 군사정권과 '양김정치'의 타협의 산물
  현행 헌법의 법리상의 문제점
02. 우리 개헌의 역사와 교훈
 9차례의 개헌 역사 = 25
  제1차 개헌(1952년 7월 4일) - 발췌개헌 : 이승만의 재선을 위한 개헌
  제2차 개헌(1954년 11월 27일) - 사사오입개헌 :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
  제3차 개헌(1960년 6월 15일) - 4·19 혁명 후 의원내각제 개헌(제2공화국 헌법)
  제4차 개헌(1960년 11월 29일) -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근거 마련을 위한 개헌
  제5차 개헌(1962년 12월 26일) - 5·16 군사혁명정부에 의한 개헌(제3공화국헌법)
  제6차 개헌(1969년 10월 21일) - 박정희의 3선을 위한 개헌
  제7차 개헌(1972년 12월 27일) -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제4공화국 유신헌법)
  제8차 개헌(1980년 10월 27일) - 10·26 사태 후 신군부의 개헌(제5공화국헌법)
  제9차 개헌(1987년 10월 29일) - 현행 헌법(제6공화국 헌법)
 우리 개헌사의 교훈 = 44
  한국 헌법의 평균수명은 겨우 4. 3년
  집권자의 권력 정당화를 위한 개헌
  개정절차의 불법성과 비민주성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
03. 정부형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정부형태란 무엇을 의미하나 = 51
 대통령제 = 52
  대통령제의 의의
  대통령제의 특징
  대통령제의 장단점
  대통령제의 유형
 의원내각제 = 58
  의원내각제의 의의
  의원내각제의 특징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의원내각제의 유형
 이원정부제 = 62
  이원정부제의 의의
  이원정부제의 특색
  이원정부제의 장단점
  이원정부제의 유형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 65
04. 왜 대통령제인가?
 왜 정부형태가 중요한가? = 69
 그 동안의 한국의 정부형태 = 70
 정부형태가 아니라 정치 자체에 문제가 있다 = 71
 의원내각제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 73
 대통령의 권한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체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 = 76
 이제야말로 대통령제의 장점을 발휘하게 해야 할 때이다 = 79
 '신토불이'는 정부형태에도 적용된다 = 82
05. 무엇을 개정해야 하나
 통치구조 부분 = 87
  순수한 대통령제로 전환
  국가원로자문회의와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규정
  감사원의 지위와 구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국회의 구성
  정당조항
  선거제도 법정주의의 문제점
  국민소환제나 중간선거제도의 도입문제
  법원
  헌법재판소
 기본권규정의 개정방향 = 118
  생명권 조항의 신설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
  저항권 조항의 신설문제
  일반적 적법절차 조항의 신설문제
  사상의 자유 및 양심적 병역거부
  정보기본권 조항의 신설
  재판청구권 조항의 수정 - 시민참여제의 강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배제의 문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체계
  기본권규정과 관련된 기타 개정검토 대상들
 영토 및 통일 관련조항 = 134
 선거관리 = 137
 지방자치 = 140
 경제질서 = 141
 헌법개정 = 142
06. 어떠한 개헌절차가 필요한가?
 맺는 말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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