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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에 의한)기업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중심으로

(워크아웃에 의한)기업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중심으로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덕.
서명 / 저자사항
(워크아웃에 의한)기업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중심으로 / 김덕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한솜미디어 ,   2005.  
형태사항
438 p. : 삽도 ; 26 cm.
ISBN
8990087937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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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626 2005 등록번호 1113300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626 2005 등록번호 1113300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6626 2005 등록번호 15118944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6626 2005 등록번호 1511894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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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626 2005 등록번호 1113300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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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6626 2005 등록번호 15118944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6626 2005 등록번호 1511894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덕(지은이)

<분단한국의 통일모색>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5
제1부. 워크아웃 일반
 제1장 워크아웃 개요 = 19
  1.1 워크아웃의 이해 = 19
   워크아웃이란
   워크아웃은 사적화의의 일종인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의 일반적인 기업구조조정절차는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이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
   워크아웃의 일반적인 절차는
   부실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기업의 경우에도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나
   워크아웃대상 선정시 검토하여야 할 사전적 부적격사항이란
   워크아웃 대상기업 실사시 확인하여야 하는 부적격 발견사항이란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추진 원칙은
   기업개선계획이란
   기업개선계획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승인받기 위한 요건은
   기업개선계획의 성공적인 작성을 위한 실무절차는
   워크아웃에서 주관은행의 역할과 책임은
   사적화의의 경우 주주의 동의는 불필요한가
   사적화의의 경우 부동의하는 소액 채권자들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업부실화의 주요 원인은
   부도상태에 있는 부실기업이 지급보증을 제공한 해외현지법인의 외국금융기관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실화된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전략은
   우량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은
  1.2 화의와 법정관리의 이해 = 51
   워크아웃과 법적절차를 비교하면
   화의법상 화의제도와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제도의 차이는
   채무회사에 적용되는 화의법상 화의의 일반적인 절차는
   화의개시신청과 파산신청의 관계는
   화의개시신청, 파산신청, 회사정리개시신청의 관계는
   회사정리제도의 특징은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제도의 일반적인 절차는
 제2장 워크아웃기업의 가치평가 = 79
  2.1 기업가치와 가치평가의 개요 = 79
   기업의 가치란
   기업의 본질가치란
   기업가치의 평가란
   기업가치평가를 하는 목적은
   워크아웃에서 기업가치평가가 갖는 의미는
  2.2 계속기업가치의 산출 = 89
   계속기업가치란 무엇인가
   계속기업가치 산정시 수익가치에 일반채무를 가산하는 이유는
   수익가치의 산정절차는
   수익가치 산정에서 할인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2.3 실사 및 청산가치의 산출 = 97
   실사란 무엇인가
   실사가액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하나
   실사기관이 자산부채 실사에 앞서 할 일은
   실사는 어떤 절차들로 이루어지나
   실사가액을 세분하면
   부실회사의 갱생가능성 및 채권회수가능성은 무엇을 기초로 판단할 수 있나
   청산가치란 무엇인가
   청산가치의 산정기준으로 인수협상가액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는
   자산별로 청산가치는 어떻게 평가 하나
   부동산 가치평가가 기업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채권ㆍ채무의 실사가액 산정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제거하고 총액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평가시점에 따라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는 달라질 수 있나
   인수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제3장 채무구조분석과 우선순위결정 = 119
  3.1 워크아웃채무의 분류 = 119
   워크아웃채무는 어떻게 분류하나
   워크아웃에서 일반채무와 금융채무는 어떤 차이가 있나
   상환대상 금융채무 산정 및 채무조정시 사채금액을 사채발행차금을 제거하고 총액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유산스를 상거래채무와 달리 계속기업가치 계산시 가산하지 아니하고 금융채무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3.2 담보권의 평가 = 125
   담보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나
   담보채권, 보증채권, 무담보채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담보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워크아웃에서 담보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3.3 보증채권의 평가 = 131
   워크아웃에서 보증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보증채무와 보증받은 채무는 어떻게 다른가
  3.4 한도성 여신의 평가 = 133
   워크아웃에서 한도성 여신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역금융이란
   국제무역거래방식중 추심거래방식이란
   D/P란 무엇인가
   D/A란 무엇인가
   D/P와 D/A의 거래절차는
   D/A 어음매입이란
   유산스란
   어음할인이란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이란
  3.5 채권우선순위 = 151
   워크아웃에서 채권자간 기업가치의 배분순위, 즉 채권회수의 우선순위는
   우선변제권리가 있는 임금채권 등이란
   우선변제권리가 있는 소액 주택임차보증금이란
   우선변제권리가 있는 소액 상가임차보증금이란
   채권자의 권리가 주주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근거는
   유산스의 경우 채권회수 우선순위는
 제4장 자구계획과 채무조정 = 161
  4.1 자구계획 = 161
   자구계획이란
   부실기업이 취할 수 있는 자구계획방법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구계획이 제시될 경우 채권단이 기업 갱생을 위해 취해줄 수 있는 조치는
  4.2 채무조정 = 165
   채무조정이란 무엇이며, 일반적인 채무조정절차는
   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의 일반적인 원칙은
   채무조정차입금 규모와 부담가능차입금 규모는 어떻게 산출하나
   채무조정과정에서 채무조정액의 부담자는 어떻게 결정하나
   채무조정과정에서 잔존채무의 상환우선순위는
   그 밖에 채무조정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부담가능차입금 산출시 적정보유현금은 어떻게 결정하나
   목표이자보상배율과 부담가능차입금규모의 관계는
   금리와 부담가능차입금규모의 관계는
   목표이자보상배율 달성을 가정한 부담가능차입금의 산정절차는
   보증받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신보 또는 기보에서 채무조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기업가치 평가, 부채의 재분류와 우선순위 결정, 금융기관별 채무조정 등의 절차 종료시 실사기관이 할 일은
 제5장 워크아웃관련 회계와 세무 = 183
  5.1 워크아웃관련 회계 = 183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의 적용범위는
   채권ㆍ채무조정이란
   채권ㆍ채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채권ㆍ채무조정시점은
   채권ㆍ채무조정을 채권자별로 별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와 일괄하여 동시에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의 구분은
   채권ㆍ채무조정의 구분은
   자산이전에 의한 채무의 변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지분증권의 발행에 의한 채무의 변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이 즉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조정대상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조정대상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조건변경으로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에 조정대상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낮은 이자율에 의한 만기연장 및 시장이자율의 시간적 격차가 현저한 조건변경으로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에 조정대상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조건변경으로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에 조정대상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원리금의 감면을 통한 조건변경으로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에 조정대상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채무변제와 조건변경이 결합되어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에 조정대상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의 이전을 통한 채권의 회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지분증권의 발행에 의한 채권의 회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조건의 변경에 의한 채권의 회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원리금의 감면을 통한 조건변경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변제와 조건변경이 결합되어 채권이 조정되는 경우에 채권의 회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례1~7
  5.2 워크아웃관련 세무 = 225
   기촉법 적용 부실징후기업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채무를 면제받아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기촉법 적용 부실징후기업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채무를 출자전환받아 발생하는 출자전환채무면제익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제6장 워크아웃의 졸업 = 229
  워크아웃의 종료란
  워크아웃의 지속요건 및 졸업요건은
  워크아웃기업의 매각을 통한 조기졸업이란
  워크아웃졸업을 위한 기업매각 방식 각각의 특징은
  워크아웃기업의 M&A를 통한 기업매각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워크아웃기업의 매각 본절차에 앞서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 선정방법은
  워크아웃기업의 매각주간사 선정절차는
  워크아웃기업의 매각 본절차란
  예비실사와 정밀실사의 차이는
  워크아웃기업의 매각시 인수금융이란
 제7장 워크아웃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49
  워크아웃 추진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은
제2부. 중견대기업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해설)
 제1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반 = 257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입법배경과 특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갖는 문제점은
 제2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총칙 = 267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목적과 우선순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 대상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 기간은
  채권금융기관이란
  주채권은행이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기업의 주채권은행은
  채권재조정이란
  신용공여란
 제3장 신용위험에 대한 관리 = 279
  신용위험평가대상기업은 어떻게 선정하나
  채권은행은 거래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
  기업신용위험의 상시평가기준이란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기본평가란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세부평가란
  신용위험평가위원회란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신용공여액 소액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특례는
  기업신용위험평가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
  신용위험평가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채권은행 및 주채권은행의 통보의무란
 제4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 289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는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요구할 수 있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을 경우 주채권은행이 취하여야 할 관리절차는
  주채권은행의 관리절차 중 비공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을 경우 주채권은행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신청은 언제할 수 있나 
  부실징후기업 지분의 제3자 매각은 언제할 수 있나
 제5장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 297
  5.1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채권유예 = 297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는 어떻게 개시하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요청자의 의무는
   주채권은행이 협의회를 소집한 경우 주채권은행과 금융감독원장의 의무는
   채권행사 유예 요청의 요건은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는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채권행사 유예와 관련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중단사유는
  5.2 자금관리인 = 303
   자금관리인의 승인없이 부실징후기업이 자금관리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자금관리인의 업무범위 및 권한과 책임범위는
   자금관리인의 자격요건은
  5.3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 307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채권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이 체결되기 전에도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에 포함되는 내용은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신용공여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가
  5.4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 313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중단사유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경우 당해 기업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경우 당해 기업이 화의개시를 신청하면
  5.5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 315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두는 목적과 주관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주채권은행의 협의회 소집통보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를 소집하는 방법은
   소집통보후 채권금융기관이 보유채권을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하려면
   채권금융기관이 확약서의 수령 및 제출 없이 보유채권을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하면
   협의회의 의결방법은
   일부 금융기관을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있나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면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신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
   신고기간 이내 협의회의 의결권 행사기준과 효력발생시기는
   신고한 신용공여의 존재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의결권 행사가능시기는
   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의 채권매수청구권이란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은 누가 매수하나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ㆍ상환의 가격 및 조건은 어떻게 정하나
  5.6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 331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과 수는
   조정위원회의 업무는
   채권금융기관의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이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조정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갖는 효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방법은
 제6장 회사정리ㆍ화의기업의 경영정상화가능성 점검 = 337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정기적 경영평가 의무화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어 주채권은행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정리절차폐지 또는 화의폐지의 결정을 한 경우 주채권은행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제7장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 341
  채권은행협의회를 둘 수 있는 경우는
  채권은행협의회의 경우 준용규정 및 채권은행 공동관리의 경우 준용규정은
 제8장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 343
  주채권은행이 단독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주채권은행이 단독으로 관리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준용규정은
 제9장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례 = 345
  9.1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제한 등 적용배제 = 345
   기촉법 적용대상회사의 출자전환 또는 채권재조정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배제 되는 규정은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규정은 기촉법 적용대상회사에 출자전환 또는 채권재조정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되나
   은행법상 금감위가 정하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15%를 초과 취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요건」 이란
   금융기관이 기촉법 적용대상이 아닌 비금융회사에 대한 15% 출자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다른 비금융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제한규정은 기촉법 적용대상회사에 출자전환 또는 채권재조정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되나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에 대한 유가증권투자한도제한규정은 기촉법 적용대상회사에 출자전환 또는 채권재조정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되나
  9.2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주식의 할인발행시 특례 = 357
   기촉법 적용대상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부채를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할인발행하는 경우 주총 특별결의 및 법원 인가는 모두 필요한가
  9.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 359
   기업구조조정투자회(CRV)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금융기관으로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도 CRV법상 채권금융기관이 될 수 있나
   CRV법상 채권금융기관이 CRV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유가증권투자한도제한규정이 적용되나
   신보 또는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약정체결자산을 CRV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할 수 있나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CRV를 지배할 수 있나
 제10장 시정조치 = 365
  금감위의 시정요구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3부. 중소기업 워크아웃(채권은행협약 해설) 
 제1장 중소기업 워크아웃 일반 = 369
  중소기업 공동워크아웃이란
  채권은행들이 중소기업 공동워크아웃을 추진하는 이유는
  중소기업 공동워크아웃의 관련 실체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공동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공동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이후 진행절차는
  채권은행들이 추진하는 공동워크아웃에 중소기업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개정된 채권은행협약의 주요 내용은
  개정된 채권은행협약의 문제점은
  중소기업의 경우 보증받은 채무의 채무조정은 가능한가
 제2장 채권은행협약 총칙 = 385
  채권은행협약의 적용 목적은
  채권은행협약 적용대상기업은
  채권은행협약의 시행시기는
  채권은행이란
  주채권은행이란
  채권액이란
  채권재조정이란
  채권은행협의회란
  부실징후기업, 관리후보기업, 관리대상기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제3장 채권은행상설협의회 = 393
  채권은행상설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소집은 어떻게 하나
  상설협의회의 운영은 어떻게 하나
  상설협의회의 업무는
  상설협의회의 의무는
  상설협의회의 의결방법은
 제4장 채권은행자율협의회 = 397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구성 및 소집은 어떻게 하나
  자율협의회의 업무는
  자율협의회의 소집통지와 의결방법은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는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
  채권행사의 유예절차 및 유예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미정, 유예기간내 경영정상화계획 미정시 그 결과는
  채권행사 유예의 효과는
  채권액의 신고기간 및 의결권행사시기는
  자율협의회가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는
  채권재조정과 신규자금지원 가능시기와 방법은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지원 사항에 대한 자율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이란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시 채권매수가격과 조건은 어떻게 결정하나
  소액채권은행의 배제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란
  특별약정을 체결한 관리대상기업이 회계감사를 받는 시기는
  특별약정의 이행점검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하는 것인가
  자율협의회가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자율협의회가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는
  대주주에 대한 채권은행 출자전환주식의 우선매수권 부여란
  채권은행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제5장 채권은행조정위원회 = 425
  채권은행조정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는
  채권은행의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이란
  조정위원회의 의결방법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운영은 어떻게 하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은
 제6장 상설협의회 사무국 = 431
  상설협의회 사무국의 구성목적과 구성인원은
  사무국의 업무는
  사무국의 운영방법은
  사무국 직원의 의무는
  사무국내 전문위원 선임목적과 선임방법은
  주채권은행이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는 시기는
 제7장 채권은행협약 보칙 = 435
  채권은행협의회 운영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
  채권은행협약과 관련한 채권은행의 의무는
  채권은행협약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의 관계는
  채권은행공동관리 취급자의 면책권리란
  채권은행협약관련 비밀유지의무란
참고문헌 =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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