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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1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소진광 蘇鎭光 , 1953-.
서명 / 저자사항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 소진광 지음.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5.  
형태사항
xvi, 344 p. : 삽도 ; 23 cm.
ISBN
8910452285 897189394X
서지주기
참고문헌(p. 309-326)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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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Ⅰ편 지방자치와 지방정부
 제1장 지방자치와 발전방향
  1. 왜 지방자치인가? = 3
  2. 지방자치의 본질과 목적 = 6
   가. 지방자치의 본질 = 6
   나. 지방자치의 목적 = 8
  3. 지방자치 활성화와 사회적 자본 형성 = 12
   가. 지방자치와 사회적 자본 = 12
   나. 지방자치 활성화와 사회적 자본형성의 연계 = 16
  4. 결론 = 21
 제2장 지방분권 정책기조
  1.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 24
  2. 지방분권 정책의 틀 = 26
   가. 지방분권의 접근논리 = 26
   나. 지방분권 정책기조의 평가 틀 = 31
  3.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기조 = 34
   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지방분권 로드맵]에서의 정책기조 = 34
   나. 「지방분권특별법」에서의 지방분권 정책기조 = 40
  4. 지방분권 정책기조 평가 = 42
   가. 지방분권의 문제인식 = 42
   나. 지방분권의 목표설정 = 44
   다. 지방분권 정책의 제약요인 인식 = 47
   라. 지방분권과 관련한 미래예측 = 50
   마. 지방분권 정책의 대안설정 = 51
   바.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체계 = 51
  5. 결론 = 53
 제3장 지방분권과 도시정책
  1. 도시정책의 의의 = 57
  2. 도시정책개발의 접근논리 = 58
   가. 도시정책의 의미 = 58
   나. 도시정책의 접근논리 = 60
  3. 도시정책의 대상과 형성과정 = 66
   가. 도시정책의 실체적 영역 = 66
   나. 도시정책의 절차영역 = 69
   다. 도시정책의 가치영역 = 70
  4. 도시정책개발 모형 모색 = 72
   가. 도시정책개발 모형의 전제 = 72
   나. 새로운 도시정책 목표의 정립 = 75
   다. 도시정책 개발모형 = 79
  5. 결론 = 80
 제4장 지방정부의 혁신
  1. 지방정부혁신의 필요성 = 83
  2. 지방정부혁신의 전제 = 88
   가. 지방정부에 고유한 기준설정 = 88
   나. 발전가치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 90
   다. 지방정부의 투명성 확보 = 91
   라. 주민참여 동기부여 = 93
   마. 지방정부의 역할 우선순위 검토 = 95
  3. 결론 = 96
 제5장 지방정부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계 재정립
  1. 지방행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 = 98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용실태 = 100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와 정비원칙 = 107
  4. 대상기관 선정 및 조정방향 = 110
 제6장 차등적 분권과 대도시 자치특례
  1. 관리대상으로서의 도시와 촌락 = 113
  2. 도시규모에 따른 중앙권한의 차등이양논리 = 116
   가. 지방분권과 차등이양의 관계 = 116
   나. 도시규모와 자치권의 관계 = 118
  3. 현행 대도시행정체제의 특례제도 실태와 문제점 = 120
   가. 대도시행정체제의 특례 = 120
   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대도시 특례규정과 관련한 문제점 = 127
  4. 새로운 대도시행정 특례범위 설정과 차등이양방안 = 132
   가. 대도시 행정체제 특례의 전제 = 132
   나. 대도시 행정체제 특례제도 개선방향 = 136
   다. 대도시 행정체제 특례 개선사항 = 139
제Ⅱ편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제7장 지방분권에 따른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
  1. 지방분권의 득실 = 151
  2. 지역발전 의미의 변천과정 = 153
  3. 지역발전 척도로서의 사회적 자본 = 159
  4.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연계 = 161
  5. 결론 = 164
 제8장 지역발전의 보완적 척도 모색: 사회적 자본
  1. 전통적인 자본의 한계 = 166
  2. 사회적 자본의 유용성과 개념요소 = 171
   가. 사회적 자본의 유용성 = 171
   나.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 = 176
  3.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 모색 = 186
   가.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 186
   나.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 설정원칙 = 195
  4. 결론 = 202
 제9장 국가경쟁력과 지역정책기조
  1. 경쟁력의 공간함수 = 204
  2. 지역경쟁력의 개념 = 205
  3. 지역경쟁력의 접근논리 = 210
   가. 지역의 상대적 위치와 공간단위 측면 = 211
   나. 잠재력 분석 = 212
   다. 지역의 경제환경분석 = 213
   라. 생산요소의 특성 = 217
  4. 지역경쟁력과 공간계획기조 = 218
   가. 국가 전체적인 정책목표실현과 지역경쟁력 = 218
   나. 지역의 잠재력 극대화 방안 = 219
   다.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경쟁력 활용 = 220
 제10장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패러다임
  1.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두 = 221
  2. '지속가능성'의 의미 = 222
  3.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패러다임 논고 = 229
   가. '지속가능성'의 논거 = 229
   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실천논리 = 231
 제11장 지역주의와 사회적 자본 
  1. 지방자치와 지역주의 = 236
  2. 지역주의의 시ㆍ공 좌표 = 237
  3. 사회적 자본의 공간함의 = 241
  4. 지역주의와 사회적 자본의 연계 = 245
제Ⅲ편 지역발전 정책
 제12장 지역발전 현상에서의 아시아가치
  1. 발전현상의 공간학 = 253
  2. 세계화추세와 아시아가치의 필요성 = 255
  3. 지역발전현상과 아시아가치의 연계 = 260
 제13장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정책: 깔끔한 도시 가꾸기
  1. '스마트 성장' 정책의 배경과 개념 = 267
  2. '스마트 성장' 정책의 원칙 = 270
  3. '스마트 성장'의 환경가치 = 275
  4. '스마트 성장'의 정책가치 = 277
  5. '스마트 성장' 정책 사례 = 280
 제14장 느린 도시(slow city) 가꾸기: 여유 있는 도시문화의 추구
  1. 빠른 도시문화의 문제 = 284
  2. '느린 도시 가꾸기'의 기원은 '느린 음식문화운동'(slow food) = 287
  3. '느린 도시'에서의 삶의 질 = 289
  4. '느린 도시 가꾸기 운동' 헌장 = 292
 제15장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의 지역발전 정책방향
  1. 세방화(glocalization)의 인식 = 296
  2. 세방화시대의 지역경제 = 298
  3. 세방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논리 = 299
참고문헌 = 309
색인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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