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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 요점정리 및 문제해설 第7版

國際法: 요점정리 및 문제해설 第7版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영진
서명 / 저자사항
國際法: 요점정리 및 문제해설 / 鄭永珍 編著.
판사항
第7版
발행사항
서울 : 新潮社 , 2005.
형태사항
xii, 856 p. : 삽도 ; 25 cm.
ISBN
8986093812
일반주기
색인: p. 847-856
서지주기
참고문헌: p. xi-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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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076 2005 등록번호 1113266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영진(엮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Yale대학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 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國際法의 一般理論 
 제1절 국제법의 개념 = 3 
  Ⅰ. 국제법의 의의와 명칭 = 3 
  Ⅱ. 국제법의 법적 기초 = 4 
 제2절 국제법의 역사 = 7 
  Ⅰ. 국제법의 기원 = 7 
  Ⅱ. 국제법이론의 형성기 = 7 
  Ⅲ. 국제법의 전개 = 9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 11 
  Ⅰ. 의의 = 11 
  Ⅱ. 학설 = 11 
  Ⅲ. 관행 = 13 
  Ⅳ. 기타 문제 = 20 
  Ⅴ. 특수문제 - 유럽공동체법과 회원국의 국내법과의 관계 = 21 
 문제 및 해설 = 22 
제2장 國際法의 法源 
 제1절 개설 = 49 
  Ⅰ. 법원의 의의 및 종류 = 49 
  Ⅱ. 법원 상호간의 효력관계 = 50 
 제2절 조약 = 51 
  Ⅰ. 조약의 개념 = 51 
  Ⅱ. 일반적인 조약체결절차 = 55 
  Ⅲ. 다자조약체결의 특성 = 58 
  Ⅳ.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 63 
  Ⅴ. 조약의 무효 = 66 
  Ⅵ. 조약의 종료(소멸) = 70 
  Ⅶ. 무효와 종료 등의 절차 = 74 
  Ⅷ. 조약의 개정 및 수정 = 74 
 제3절 국제관습 = 75 
  Ⅰ. 의의 = 75 
  Ⅱ. 구속력의 근거(본질) = 75 
  Ⅲ. 성립요건 = 76 
  Ⅳ. 입증문제 = 78 
  Ⅴ. 효력범위 = 78 
  Ⅵ. 관습법의 법전화 = 79 
 제4절 법의 일반원칙 = 81 
  Ⅰ. 법의 일반원칙의 의미 = 81 
  Ⅱ. 법의 일반원칙의 법원성 = 81 
  Ⅲ. 법의 일반원칙의 기능 = 81 
  Ⅳ. 적용순위 = 82 
  Ⅴ. 법의 일반원칙의 구체적 적용례 = 82 
 제5절 판례와 학설 - 보조적 법원 = 83 
  Ⅰ. ICJ규정 = 83 
  Ⅱ. 의의 = 83 
  Ⅲ. 법원성 = 83 
 제6절 형평 = 83 
  Ⅰ. 의의 = 83 
  Ⅱ. 형평 개념의 구별 = 83 
  Ⅲ. 형평과 선에 따른 재판권한 = 84 
 제7절 국제기구의 결의 = 84 
  Ⅰ. 국제기구결의의 의의 = 84 
  Ⅱ. 법적 성질 = 85 
 제8절 유럽공동체의 입법행위 = 86 
  Ⅰ. 유럽공동체입법행위의 일반론 = 86 
  Ⅱ. 법원성 있는 2차적 법원 = 87 
  Ⅲ. 법원성 없는 2차적 법원 = 87 
 문제 및 해설 = 88 
제3장 國際法의 主體 
 제1절 국가 = 159 
  Ⅰ. 국가의 성립과 승인 = 159 
  Ⅱ. 국가의 형태 = 166 
  Ⅲ. 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 = 168 
  Ⅳ. 국가승계(국가상속) = 175 
 제2절 국제기구 = 182 
  Ⅰ. 국제기구의 성립과 발전 = 182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과 관할권 = 183 
  Ⅲ. 국제기구의 기관과 운영 = 184 
  Ⅳ. 유엔 = 185 
  Ⅴ. 유럽연합 = 194 
 문제 및 해설 = 200 
제4장 個人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 271 
  Ⅰ. 문제의 제기 = 271
  Ⅱ. 견해의 대립 = 271 
  Ⅲ. 권리ㆍ의무의 내용 = 272 
 제2절 국적 = 273 
  Ⅰ. 의의 = 273 
  Ⅱ. 국적의 취득ㆍ상실 = 274 
 제3절 외국인 = 275 
  Ⅰ. 의의 = 275 
  Ⅱ. 출입국 = 276 
  Ⅲ. 외국인의 지위 = 276 
  Ⅳ. 외국인의 보호 = 277 
 제4절 범죄인의 인도 = 278 
  Ⅰ. 의의 = 278 
  Ⅱ. 법원 = 278 
  Ⅲ. 인도의무 여부 = 278 
  Ⅳ. 인도요건 = 278 
  Ⅴ. 인도절차와 처벌 = 280 
  Ⅵ.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280 
 제5절 난민의 보호 = 281 
  Ⅰ. 의의 = 281 
  Ⅱ. 연혁 = 282 
  Ⅲ. 난민의 요건 = 282 
  Ⅳ. 난민의 국제적 보호 = 283 
 제6절 국제인권법 = 285 
  Ⅰ. 개관 = 285 
  Ⅱ. 유엔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 286 
  Ⅲ. 지역적 인권보장 = 291 
  Ⅳ. 인민자결권 = 292 
 제7절 국제형사법 = 294 
  Ⅰ. 개념 = 294 
  Ⅱ. 국제법위반의 범죄 = 295 
 제8절 국제테러리즘 = 299 
  Ⅰ. 테러리즘의 개념 = 299 
  Ⅱ. 테러리즘의 대처방법 = 299 
  Ⅲ.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 300 
  Ⅳ. 국가책임의 추구 = 301 
  Ⅴ. 국가책임 추구 방법의 논란 = 301 
 문제 및 해설 = 306 
제5장 國際法의 客體 
 제1절 국가영역 = 341 
  Ⅰ. 국가영역의 구성요소 = 341 
  Ⅱ. 영역권의 개념 = 341 
 제2절 영토 = 341 
  Ⅰ. 국경선 = 341 
  Ⅱ. 영토의 취득 = 342 
 제3절 해양법 = 345 
  Ⅰ. 개설 = 345 
  Ⅱ. 국가관할권에 종속되는 바다 = 346 
  Ⅲ. 공해 = 362 
  Ⅳ. 심해저 = 365 
  Ⅴ. 기타 제도 = 367 
  Ⅵ.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 368 
  Ⅶ. 해양법상의 분쟁해결제도 = 369 
 제4절 항공법 = 372 
  Ⅰ. 개관 = 372 
  Ⅱ. 범위 = 372 
  Ⅲ. 항공범죄의 억제와 처벌 = 373 
 제5절 우주법 = 374 
  Ⅰ. 개관 = 374 
  Ⅱ. 우주의 경제적 이용 = 375 
  Ⅲ. 우주의 군사적 이용 = 376 
 제6절 남극 = 377 
  Ⅰ. 서설 = 377
  Ⅱ. 법적 체제 = 377 
 문제 및 해설 = 378 
제6장 國家管轄權 및 그 免除理論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 = 435 
  Ⅰ. 의의 = 435 
  Ⅱ. 작용상의 분류 = 435 
  Ⅲ. 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 = 435 
  Ⅳ. 관할권행사의 특수문제 = 437 
  Ⅴ. 국가관할권의 경합과 그 조정 = 439 
  Ⅵ. 국가관할권의 면제 = 439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 440 
  Ⅰ. 국가면제 = 440 
  Ⅱ. 국가행위이론 = 442 
 제3절 국가의 대외기관 = 445 
  Ⅰ. 법원 = 445 
  Ⅱ. 외교사절 = 445 
  Ⅲ. 영사 = 451 
  Ⅳ. 군대 = 454 
  Ⅴ. 군함 = 456 
  Ⅵ. 기타 = 457 
 문제 및 해설 = 458 
제7장 國家責任論 
 제1절 서론 = 493 
  Ⅰ. 국가책임의 개념 = 493 
  Ⅱ. ILC의 법전화 작업현황 = 494 
  Ⅲ. 국가책임기본원칙의 특성 = 494 
 제2절 책임의 발생요건 = 495 
  Ⅰ. 개관 = 495 
  Ⅱ. 국제법상 의무위반 = 496 
  Ⅲ. 국제의무위반행위가 국가에 귀속될 것 = 498 
  Ⅳ. 위법성조각사유 = 500 
 제3절 국가책임의 해제(실현) = 500 
  Ⅰ. 문제상황 = 500 
  Ⅱ. 외교적 보호 = 501 
  Ⅲ. 직무보호 = 503 
  Ⅳ. 국가책임해제의 방법 = 504 
  Ⅴ. 대항조치 = 505 
 문제 및 해설 = 507 
제8장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 
 제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 533 
  Ⅰ. 직접교섭 = 533 
  Ⅱ. 주선과 중개 = 534 
  Ⅲ. 국제심사 = 534 
  Ⅳ. 국제조정 = 535 
  Ⅴ. 유엔에 의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536 
 제2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 539 
  Ⅰ. 중재재판 = 539 
  Ⅱ. 사법재판(ICJ) = 542 
 문제 및 해설 = 551 
제9장 武力紛爭의 規制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 589 
  Ⅰ. 전쟁관의 변천 = 589
  Ⅱ.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 589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 593
  Ⅰ. 집단안전보장의 개념 = 593
  Ⅱ. 국제연맹의 집단안전보장체제 = 594
  Ⅲ.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 = 594
 제3절 군비축소 = 600
  Ⅰ. 군축의 개념 = 600
  Ⅱ. 군축에 있어서 유엔의 역할 = 600
 제4절 무력충돌법 = 604
  Ⅰ. 법원 = 604
  Ⅱ. 적용상의 문제점 = 606
  Ⅲ. 전쟁개시와 전쟁의 종료 = 607
  Ⅳ. 국제인도법 = 610
  Ⅴ. 전통전쟁법 = 612
  Ⅵ. 무력충돌법의 이행확보방법 = 615
  Ⅶ. 중립제도 = 616
 문제 및 해설 = 619
제10장 國際環境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원칙과 그 특질 = 643
  Ⅰ. 기본원칙 = 643
  Ⅱ. 국제환경법의 특질 = 644
 제2절 국제환경법의 연혁 = 645
  Ⅰ. 스톡홀름회의 이전 = 645
  Ⅱ. 유엔인간환경회의 = 646
  Ⅲ.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 646
  Ⅳ. UNCED = 647
  Ⅴ. 유엔환경특별총회 = 648
 제3절 국제환경기구 = 648
  Ⅰ. 보편적 기구 = 648
  Ⅱ. 지역적 기구 = 649
  Ⅲ. NGO = 649
 제4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 650
  Ⅰ. 대기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650
  Ⅱ. 생물다양성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652
  Ⅲ.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654
  Ⅳ. 극지의 환경보호 = 655
  Ⅴ. 기타 = 656
 제5절 국제환경협약의 이행확보제도 = 657
  Ⅰ. 서론 = 657
  Ⅱ. 국제소송을 통한 이행의 확보 = 657
  Ⅲ. 이행감독체제 = 658
 제6절 환경보호와 국제책임 = 659
  Ⅰ. 서론 = 659
  Ⅱ.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책임 = 660
  Ⅲ. 위험한 결과책임 = 660
  Ⅳ. 형사적 책임 = 661
  Ⅴ. 결론 = 661
 문제 및 해설 = 662
제11장 國際經濟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연혁 = 679
  Ⅰ. Bretton Woods System = 679
  Ⅱ. Bretton Woods System의 변화 = 682
  Ⅲ. GATT의 다자간 협상 = 684
  Ⅳ. OECD = 686
 제2절 WTO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 687
  Ⅰ. WTO의 기본구조 = 687
  Ⅱ. WTO체제의 기본원리 = 688
 제3절 WTO협정의 체계 및 주요내용 = 693
  Ⅰ. WTO협정문의 구성 = 693
  Ⅱ. WTO설립협정 = 694
  Ⅲ.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697
  Ⅳ. 1994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704
  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708
  Ⅵ.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 710
  Ⅶ. 기타의 부속협정 = 712
 제4절 WTO분쟁해결절차 = 733
  Ⅰ. 연혁 = 733
  Ⅱ.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733
  Ⅲ. GATT 제22조 및 제23조 = 735
  Ⅳ. 분쟁해결절차 = 738
 제5절 미국과 유럽연합의 통상법 = 745
  Ⅰ. 미국 = 745
  Ⅱ. 유럽연합 = 748
 제6절 신무역의제 = 748
  Ⅰ. 환경 = 749
  Ⅱ. 경쟁 = 751
  Ⅲ. 투자 = 753
  Ⅳ. 노동 = 754
  Ⅴ. 부패 = 755
  Ⅵ. 전자상거래 = 755
 제7절 남북문제 - 국제개발법 = 759
  Ⅰ. 의의 = 759
  Ⅱ. 국제규범 = 759
 문제 및 해설 = 763
사항색인 =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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