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國際法의 一般理論
제1절 국제법의 개념 = 3
Ⅰ. 국제법의 의의와 명칭 = 3
Ⅱ. 국제법의 법적 기초 = 4
제2절 국제법의 역사 = 7
Ⅰ. 국제법의 기원 = 7
Ⅱ. 국제법이론의 형성기 = 7
Ⅲ. 국제법의 전개 = 9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 11
Ⅰ. 의의 = 11
Ⅱ. 학설 = 11
Ⅲ. 관행 = 13
Ⅳ. 기타 문제 = 20
Ⅴ. 특수문제 - 유럽공동체법과 회원국의 국내법과의 관계 = 21
문제 및 해설 = 22
제2장 國際法의 法源
제1절 개설 = 49
Ⅰ. 법원의 의의 및 종류 = 49
Ⅱ. 법원 상호간의 효력관계 = 50
제2절 조약 = 51
Ⅰ. 조약의 개념 = 51
Ⅱ. 일반적인 조약체결절차 = 55
Ⅲ. 다자조약체결의 특성 = 58
Ⅳ.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 63
Ⅴ. 조약의 무효 = 66
Ⅵ. 조약의 종료(소멸) = 70
Ⅶ. 무효와 종료 등의 절차 = 74
Ⅷ. 조약의 개정 및 수정 = 74
제3절 국제관습 = 75
Ⅰ. 의의 = 75
Ⅱ. 구속력의 근거(본질) = 75
Ⅲ. 성립요건 = 76
Ⅳ. 입증문제 = 78
Ⅴ. 효력범위 = 78
Ⅵ. 관습법의 법전화 = 79
제4절 법의 일반원칙 = 81
Ⅰ. 법의 일반원칙의 의미 = 81
Ⅱ. 법의 일반원칙의 법원성 = 81
Ⅲ. 법의 일반원칙의 기능 = 81
Ⅳ. 적용순위 = 82
Ⅴ. 법의 일반원칙의 구체적 적용례 = 82
제5절 판례와 학설 - 보조적 법원 = 83
Ⅰ. ICJ규정 = 83
Ⅱ. 의의 = 83
Ⅲ. 법원성 = 83
제6절 형평 = 83
Ⅰ. 의의 = 83
Ⅱ. 형평 개념의 구별 = 83
Ⅲ. 형평과 선에 따른 재판권한 = 84
제7절 국제기구의 결의 = 84
Ⅰ. 국제기구결의의 의의 = 84
Ⅱ. 법적 성질 = 85
제8절 유럽공동체의 입법행위 = 86
Ⅰ. 유럽공동체입법행위의 일반론 = 86
Ⅱ. 법원성 있는 2차적 법원 = 87
Ⅲ. 법원성 없는 2차적 법원 = 87
문제 및 해설 = 88
제3장 國際法의 主體
제1절 국가 = 159
Ⅰ. 국가의 성립과 승인 = 159
Ⅱ. 국가의 형태 = 166
Ⅲ. 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 = 168
Ⅳ. 국가승계(국가상속) = 175
제2절 국제기구 = 182
Ⅰ. 국제기구의 성립과 발전 = 182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과 관할권 = 183
Ⅲ. 국제기구의 기관과 운영 = 184
Ⅳ. 유엔 = 185
Ⅴ. 유럽연합 = 194
문제 및 해설 = 200
제4장 個人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 271
Ⅰ. 문제의 제기 = 271
Ⅱ. 견해의 대립 = 271
Ⅲ. 권리ㆍ의무의 내용 = 272
제2절 국적 = 273
Ⅰ. 의의 = 273
Ⅱ. 국적의 취득ㆍ상실 = 274
제3절 외국인 = 275
Ⅰ. 의의 = 275
Ⅱ. 출입국 = 276
Ⅲ. 외국인의 지위 = 276
Ⅳ. 외국인의 보호 = 277
제4절 범죄인의 인도 = 278
Ⅰ. 의의 = 278
Ⅱ. 법원 = 278
Ⅲ. 인도의무 여부 = 278
Ⅳ. 인도요건 = 278
Ⅴ. 인도절차와 처벌 = 280
Ⅵ.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280
제5절 난민의 보호 = 281
Ⅰ. 의의 = 281
Ⅱ. 연혁 = 282
Ⅲ. 난민의 요건 = 282
Ⅳ. 난민의 국제적 보호 = 283
제6절 국제인권법 = 285
Ⅰ. 개관 = 285
Ⅱ. 유엔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 286
Ⅲ. 지역적 인권보장 = 291
Ⅳ. 인민자결권 = 292
제7절 국제형사법 = 294
Ⅰ. 개념 = 294
Ⅱ. 국제법위반의 범죄 = 295
제8절 국제테러리즘 = 299
Ⅰ. 테러리즘의 개념 = 299
Ⅱ. 테러리즘의 대처방법 = 299
Ⅲ.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 300
Ⅳ. 국가책임의 추구 = 301
Ⅴ. 국가책임 추구 방법의 논란 = 301
문제 및 해설 = 306
제5장 國際法의 客體
제1절 국가영역 = 341
Ⅰ. 국가영역의 구성요소 = 341
Ⅱ. 영역권의 개념 = 341
제2절 영토 = 341
Ⅰ. 국경선 = 341
Ⅱ. 영토의 취득 = 342
제3절 해양법 = 345
Ⅰ. 개설 = 345
Ⅱ. 국가관할권에 종속되는 바다 = 346
Ⅲ. 공해 = 362
Ⅳ. 심해저 = 365
Ⅴ. 기타 제도 = 367
Ⅵ.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 368
Ⅶ. 해양법상의 분쟁해결제도 = 369
제4절 항공법 = 372
Ⅰ. 개관 = 372
Ⅱ. 범위 = 372
Ⅲ. 항공범죄의 억제와 처벌 = 373
제5절 우주법 = 374
Ⅰ. 개관 = 374
Ⅱ. 우주의 경제적 이용 = 375
Ⅲ. 우주의 군사적 이용 = 376
제6절 남극 = 377
Ⅰ. 서설 = 377
Ⅱ. 법적 체제 = 377
문제 및 해설 = 378
제6장 國家管轄權 및 그 免除理論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 = 435
Ⅰ. 의의 = 435
Ⅱ. 작용상의 분류 = 435
Ⅲ. 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 = 435
Ⅳ. 관할권행사의 특수문제 = 437
Ⅴ. 국가관할권의 경합과 그 조정 = 439
Ⅵ. 국가관할권의 면제 = 439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 440
Ⅰ. 국가면제 = 440
Ⅱ. 국가행위이론 = 442
제3절 국가의 대외기관 = 445
Ⅰ. 법원 = 445
Ⅱ. 외교사절 = 445
Ⅲ. 영사 = 451
Ⅳ. 군대 = 454
Ⅴ. 군함 = 456
Ⅵ. 기타 = 457
문제 및 해설 = 458
제7장 國家責任論
제1절 서론 = 493
Ⅰ. 국가책임의 개념 = 493
Ⅱ. ILC의 법전화 작업현황 = 494
Ⅲ. 국가책임기본원칙의 특성 = 494
제2절 책임의 발생요건 = 495
Ⅰ. 개관 = 495
Ⅱ. 국제법상 의무위반 = 496
Ⅲ. 국제의무위반행위가 국가에 귀속될 것 = 498
Ⅳ. 위법성조각사유 = 500
제3절 국가책임의 해제(실현) = 500
Ⅰ. 문제상황 = 500
Ⅱ. 외교적 보호 = 501
Ⅲ. 직무보호 = 503
Ⅳ. 국가책임해제의 방법 = 504
Ⅴ. 대항조치 = 505
문제 및 해설 = 507
제8장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
제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 533
Ⅰ. 직접교섭 = 533
Ⅱ. 주선과 중개 = 534
Ⅲ. 국제심사 = 534
Ⅳ. 국제조정 = 535
Ⅴ. 유엔에 의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536
제2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 539
Ⅰ. 중재재판 = 539
Ⅱ. 사법재판(ICJ) = 542
문제 및 해설 = 551
제9장 武力紛爭의 規制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 589
Ⅰ. 전쟁관의 변천 = 589
Ⅱ.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 589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 593
Ⅰ. 집단안전보장의 개념 = 593
Ⅱ. 국제연맹의 집단안전보장체제 = 594
Ⅲ.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 = 594
제3절 군비축소 = 600
Ⅰ. 군축의 개념 = 600
Ⅱ. 군축에 있어서 유엔의 역할 = 600
제4절 무력충돌법 = 604
Ⅰ. 법원 = 604
Ⅱ. 적용상의 문제점 = 606
Ⅲ. 전쟁개시와 전쟁의 종료 = 607
Ⅳ. 국제인도법 = 610
Ⅴ. 전통전쟁법 = 612
Ⅵ. 무력충돌법의 이행확보방법 = 615
Ⅶ. 중립제도 = 616
문제 및 해설 = 619
제10장 國際環境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원칙과 그 특질 = 643
Ⅰ. 기본원칙 = 643
Ⅱ. 국제환경법의 특질 = 644
제2절 국제환경법의 연혁 = 645
Ⅰ. 스톡홀름회의 이전 = 645
Ⅱ. 유엔인간환경회의 = 646
Ⅲ.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 646
Ⅳ. UNCED = 647
Ⅴ. 유엔환경특별총회 = 648
제3절 국제환경기구 = 648
Ⅰ. 보편적 기구 = 648
Ⅱ. 지역적 기구 = 649
Ⅲ. NGO = 649
제4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 650
Ⅰ. 대기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650
Ⅱ. 생물다양성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652
Ⅲ.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654
Ⅳ. 극지의 환경보호 = 655
Ⅴ. 기타 = 656
제5절 국제환경협약의 이행확보제도 = 657
Ⅰ. 서론 = 657
Ⅱ. 국제소송을 통한 이행의 확보 = 657
Ⅲ. 이행감독체제 = 658
제6절 환경보호와 국제책임 = 659
Ⅰ. 서론 = 659
Ⅱ.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책임 = 660
Ⅲ. 위험한 결과책임 = 660
Ⅳ. 형사적 책임 = 661
Ⅴ. 결론 = 661
문제 및 해설 = 662
제11장 國際經濟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연혁 = 679
Ⅰ. Bretton Woods System = 679
Ⅱ. Bretton Woods System의 변화 = 682
Ⅲ. GATT의 다자간 협상 = 684
Ⅳ. OECD = 686
제2절 WTO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 687
Ⅰ. WTO의 기본구조 = 687
Ⅱ. WTO체제의 기본원리 = 688
제3절 WTO협정의 체계 및 주요내용 = 693
Ⅰ. WTO협정문의 구성 = 693
Ⅱ. WTO설립협정 = 694
Ⅲ.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697
Ⅳ. 1994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704
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708
Ⅵ.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 710
Ⅶ. 기타의 부속협정 = 712
제4절 WTO분쟁해결절차 = 733
Ⅰ. 연혁 = 733
Ⅱ.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733
Ⅲ. GATT 제22조 및 제23조 = 735
Ⅳ. 분쟁해결절차 = 738
제5절 미국과 유럽연합의 통상법 = 745
Ⅰ. 미국 = 745
Ⅱ. 유럽연합 = 748
제6절 신무역의제 = 748
Ⅰ. 환경 = 749
Ⅱ. 경쟁 = 751
Ⅲ. 투자 = 753
Ⅳ. 노동 = 754
Ⅴ. 부패 = 755
Ⅵ. 전자상거래 = 755
제7절 남북문제 - 국제개발법 = 759
Ⅰ. 의의 = 759
Ⅱ. 국제규범 = 759
문제 및 해설 = 763
사항색인 = 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