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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론: 관세이론과 법규 및 실무

관세론: 관세이론과 법규 및 실무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형래 朴亨來 나공우
서명 / 저자사항
관세론: 관세이론과 법규 및 실무 / 박형래 ; 라공우 공저.
발행사항
서울 :   두남 ,   2005.  
형태사항
622 p. : 삽도 ; 27 cm.
ISBN
8984046728
일반주기
부록: 관세사 시험문제  
서지주기
참고문헌(p. 613-614)과 찾아보기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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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26 2005 등록번호 1511799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26 2005 등록번호 1511799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형래(지은이)

고려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경영학박사(1984~1988) 고려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경영학석사(1979~1981)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 경영학사(1975~1979) 영국 Oxford 대학교, Wolfson college 연구교수(visiting research 1997) 미국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연구교수(LG 연암문화재단 해외연구교수 지원) 일본 Fukui 대학교 연구교수 Member of International Atlantic Economic Society. Editor of DLSU Business and Economics Review, De La Salle University, Manila. 강릉원주대학교 기획연구처장(1997~1998), 강릉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부원장 강릉원주대학교 전자상거래센터 소장 한국관세학회 회장 한국무역통상회 회장 한국무역학회 부회장, 한국협상학회 부회장,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관세심판부 비상임)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기획재정부 관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정책평가 위원 법무부, 법제처 전문심리위원(경제·기업/국제거래/반덤핑업무 분야) 관세청 관세평가포럼 자문교수, 관세청 품목평가포럼 연구교수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심의위원 행정고등고시, 관세사시험,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시험출제위원 현, 강릉원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1989~현재) [주요저서] •세계경제와 국제통상(무역경영사, 2000) •국제경제의 이해(도서출판 두남) •산업피해구제와 대외무역법(도서출판 두남, 2006)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해남, 2006) •국제무역환경론(도서출판 청람, 2008) •국제무역개론(도서출판 청람, 2010) •국제통상분쟁사례의 이해(도서출판 청람, 2010) •HS 품목분류해설(도서출판 청람, 2014) •관세법(도서출판 청람, 2015) •국제통상환경론(도서출판 청람, 2018) •관세평가예제(도서출판 청람, 2019) [주요논문] •WTO 국제규범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와의 조화,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2001.2. •WTO 국제규범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 개선 선별성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2001.8. •전자화폐를 이용한 디지털재화의 관세부과 메카니즘연구, 지역사회발전연구, 조선대, 2005. •병행수입의 최적 해외시장진입의 선택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07. •병행수입(ParallelImports)하의 가격과 유통경로 결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06.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국제 인터넷거래의 관세부과 쟁점과 과세모델, 관세학회지, 2007. •국가별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국제통상연구, 2007. •주요국의 주기적 신고제도 및 신고세관선택제도 도입실태 연구, 관세학회지, 2010. •탄력관세제도 효과 제고와 새로운 관세율제도 도입가능성 연구, 조세연구원, 2012. •국가별 특성에 따른 중국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제소 결정행동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세학회지, 2012.2. •기능단위기계 품목분류 실무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2013.5. •한·중 FTA의 원산지 협정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지, 2013.6. •HS품목분류 결정요소와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통상학회, 2013.9.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상품분류의 난해성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4.2. •한·EU FTA 특혜원산지규정의 무역장벽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무역통상학회, 2014. •국제무역거래에 적용되는 HS품목분류표 해석과 번역오류 연구, 관세학회지, 2014. •국제무역거래에 적용되는 HS품목분류표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 2014.5. •거시경제변수가 중국의 반덤핑제소 조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2014.6. •한·중 자동차 부품교역의 경쟁구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 2014.8.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과 한국의 대중 수출에 관한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2014. •한·중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무역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지, 2014.12.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적용과 한계에 관한 사례연구, 무역통상학회지, 2015.9. •보세구역내 수입물품검사목적 견본품반출운용과 관세여부 적정성, 무역통상학회지, 2016.6. •원산지규정에 있어서 중간재에 대한 개념정립과 실무 적용확대 방안, 관세학회지, 2017.2. •미국의 기술무역장벽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무역통상학회지, 2017.3. •FTA 컨설팅 수혜 중소기업의 수출성과분석, 무역상학회지, 2018. •관세법상 관세감면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무역통상학회지, 2019.6. •관세법과 조세법상의 가산세 징수에 관한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2020.6. •Strategic Trade Policy under Imperfect Competition : Journal of Youngdong Industrial Research, KNU, 1995. •Measuring the Impact of Economic Integration : Journal of Youngdong Industrial Research, KNU, 1996. •The Effects of Foreign Antidumping on the Value of Korean Firms, Journal of Customs and Trade,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2009. •A Study on the Optimal Passenger’s Inspection Ratio, Journal of Customsand Trade,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2009. •Foreign Exchange Risk, Global Financial Crisis, and Loan Risk Premium: Analysis of International Lending by US Banks, Journal of Korea Trade, Korea Trade Research Association, Vol. 15, No. 1, 2011. •Korea’s Alternatives for the Korea-China-Japan FTA and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Negotiations, KRAIC, Journal of Trade and Commerce, 2013.4 외 50여 편 논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관세총론과 이론적 배경
 제1장 관세제도의 발전과 관련법규 = 15
  제1절 한국의 무역과 관세제도의 발전 = 15
   1. 관세의 의의와 역사 = 15
   2. 우리나라 관세제도의 발전 = 16
  제2절 관세관계법규 = 17
   1. 개요 = 17
   2. 성문법원 = 18
   3. 불문법원 = 27
  제3절 관세행정기구 = 27
   1. 관세의 중앙행정기구 = 27  
   2. 관세의 지방행정기구 = 29
   3. 행정위원회 = 30
 제2장 관세에 대한 국제기구 = 32
  제1절 GATT = 32
   1. GATT의 성립 = 32
   2. GATT의 목적과 역할 = 33
   3. GATT의 기본원칙 = 34 
   4.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 35
  제2절 WTO = 38
   1. WTO의 성립 = 38
   2. GATT와 WTO체제의 비교 = 39
   3. WTO체제의 기본원칙 = 40 
   4. WTO 협정 = 41
   5. WTO의 조직 = 42
  제3절 UNCTAD = 45
   1. UNCTAD의 출범과 의의 = 45 
   2. UNCTAD의 기능 = 45
   3. UNCTAD의 기구 = 46
   4. UNCTAD의 성과 = 47
   5. UNCTAD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GSTP)제도에 관한 협정 = 50
  제4절 ESCAP = 51
   1. ESCAP(방콕협정)의 의의 = 51 
   2. ESCAP(방콕협정) = 51
  제5절 WCO = 52
   1. WCO의 개요 = 52
   2. 기능 및 현황 = 52
   3. 조직 = 53 
   4. WCO의 관세관련 협약 = 55
 제3장 보호무역정책의 의의 = 58
  제1절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 58
  제2절 보호무역에 대한 중상주의적 인식 = 59
  제3절 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 = 60
   1. 유치산업보호론 = 60
   2. 외부경제효과 = 61
   3. 전략적 무역정책 = 61
   4. 비경제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요인 = 62
  제4절 보호무역정책의 수단 = 62
  제5절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 측면 = 63
 제4장 관세정책과 실제적 운영 = 67
  제1절 관세정책의 의의와 효과 = 68
   1. 관세의 정책적 의의 = 68
   2. 관세의 역할과 효과 = 68
  제2절 관세의 종류와 실제적 운영 = 72
   1. 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구분 = 72 
   2. 과세의 목적에 따른 구분 = 72
   3. 과세의 결정방법에 따른 구분 = 73 
   4. 과세의 근거에 따른 구분 = 74
   5. 과세율의 수에 따른 구분 = 74 
   6. 특혜 여부에 따른 구분 = 75
   7. 관세의 권한에 따른 구분 = 75
 제5장 비관세장벽의 종류와 실제적 운영 = 80
  제1절 비관세장벽의 유형과 특성 = 80
   1.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유형 = 80 
   2. 비관세장벽의 특성 = 80
  제2절 주요 비관세장벽의 내용 = 82
  제3절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 측면 = 87
 제6장 관세와 산업보호정책 = 91
  제1절 관세를 통한 산업보호의 이론적 근거 = 91
  제2절 관세정책과 산업 및 무역정책과의 상호관계 = 92
  제3절 관세정책의 한계 = 94
 제7장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이론 = 97
  제1절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 97
   1.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균형분석 = 97
   2.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일반균형분석 = 103
  제2절 관세부과와 교역조건 효과 = 106
  제3절 무역정책수단으로서의 관세선택문제 = 112
  제4절 관세부과와 소득분배문제 = 123
 제8장 관세동맹이론 = 126
  제1절 차별적 관세와 지역무역협정 = 126
  제2절 관세동맹의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환효과 = 129
  제3절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분석 = 133
 제9장 비관세장벽 이론 = 139
  제1절 비관세장벽의 종류와 경제적 효과 = 139
   1. 수입수량규제(import quota) = 139
   2. 수출자율규제(VER : voluntary export restraint) = 141
   3. 관세할당(TRQ : tariff rate quota) = 143
   4. 생산보조금(production subsidy) = 145
   5.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 = 146
   6. 수출세(export tax) = 148
제2편 관세법과 관세실무 
 제10장 관세법의 총칙 = 153
  1. 관세법의 목적과 성격 = 153
  2. 관세법의 체계와 내용 = 155
  3. 용어의 정의 = 156
  4. 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161
 제11장 과세요건 = 163
  제1절 총칙 = 163
   1. 과세요건의 개념 = 163
   2. 과세물건 및 납세의무자 = 163
  제2절 관세율 = 170
   1. 세율 = 170
   2. 현행 관세율의 종류 = 171
   3. 관세율의 적용순위 = 173
   4.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 174
   5.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 175 
   6. 품목분류의 사전회시 = 178
   7. 간이세율 = 181
   8.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 182
   9. 용도세율 = 183
  제3절 과세표준과 과세가격 = 184
   1. 과세표준과 과세가격의 개념과 형태 = 184
   2. 과세가격의 결정 = 190
  제4절 탄력관세제도 = 203
   1. 탄력관세제도의 개요 = 203  
   2. 덤핑방지관세 = 204
   3. 상계관세 = 227 
   4. 보복관세 = 247
   5. 긴급관세 = 248
   6.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253
   7. 조정관세 = 255 
   8. 할당관세 = 257
   9. 계절관세 = 259
   10. 편익관세 = 260
 제12장 과세의 부과와 징수 = 263
  제1절 세액의 확정 = 263
   1. 신고납부방식 = 264
   2. 부과고지방식 = 269
   3. 가산금 = 271
   4. 불성실신고 등 가산세 = 273
  제2절 관세의 징수절차 = 274
   1. 징수기관과 수납기관 = 274 
   2. 임의징수와 강제징수 = 275
   3. 고지서의 송달 = 275
   4. 관세의 현장수납 = 276
  제3절 관세채권의 확보 = 277
   1. 관세징수권의 우선 = 277
   2. 납세의 담보 = 277
   3. 담보물의 관세충당 = 285
   4. 관세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징수 = 286
   5. 결손처분 = 286
   6.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287
  제4절 과오납금의 환급 등 = 289
   1. 의의 = 289
   2. 과오납금의 환급절차 = 289
   3. 과오납금의 충당 = 291
   4. 과오납금의 양도 = 292
   5.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 292
   6. 과다환급과세의 징수 = 292
   7. 환급가산금 = 293
  제5절 관세의 시효 = 293
   1. 납세의무의 소멸 등 = 294
   2. 시효의 중단 = 296
  제6절 내국세 등의 부과ㆍ징수 = 299
   1. 내국세 등 = 299
   2.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 299
 제13장 과세의 감면ㆍ환급 및 징수유예 = 300
  제1절 감면세제도 = 300
   1. 관세의 감면세제도 = 300
   2. 외교관면세 = 305
   3.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 307 
   4.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308
   5. 종교용품ㆍ자선용품ㆍ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312
   6. 정부용품 등 면세 = 313
   7. 특정물품의 감면세 = 316
   8. 소액물품 등의 면세 = 320
   9.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감면세 = 320
   10. 여행자휴대품ㆍ이사물품 등의 면세 = 322
   11. 재수출면세 = 324
   12. 재수출감면세 = 328
   13. 재수입면세 = 331
   14. 손상감세 = 332
   15.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333 
   16.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335
   17.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 336
   18. 수출용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 = 338
   19.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 339
  제2절 관세환급ㆍ분할납부 등 = 340
   1. 위약물품의 관세환급 = 340 
   2. 관세의 분할납부 = 343
   3. 담보제공과 사후관리 = 347
   4. 타법령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 350
 제14장 관세의 심사와 심판 = 352
  제1절 납세자의 권리 = 352
   1. 납세자권리헌장 = 352
   2. 중복조사의 금지 = 353
   3.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 353
   4.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 353
   5.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354
   6. 관세조사의 결과통지 = 355
   7. 비밀유지 = 356
   8. 정보의 제공 = 356
   9. 과세전 적부심사 = 357
  제2절 관세법상의 행정상 쟁송제도 = 359
   1. 관세법상의 행정상 쟁송제도의 의의 = 359
   2. 불복의 신청 = 360
   3.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 363
   4. 청구기간 = 363
   5. 심사청구의 절차 = 364
   6.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365
   7. 결정 및 결정절차 = 365
   8. 불복방법의 통지 = 367
   9. 관세심사위원회 = 368
   10.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 369
   11. 심판청구 = 370
   12. 이의신청 = 370
 제15장 운송수단 = 372
  제1절 선박과 항공기 = 372
   1. 개요 = 372
   2. 개항과 불개항의 출입 = 372
   3. 입항절차 = 374
   4. 출항절차 = 376
   5. 간이입출항절차 = 377
   6. 물품의 적재ㆍ하선(기) = 377
   7.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 380
   8. 승선허가 = 380
   9. 물품의 환적 = 380
   10. 항외하역 = 381
   11.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적재 = 382
   12. 화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 385
   13. 외국기착의 보고 = 385
   14. 자격변경 = 386
   15. 선장의 직무대행자 = 386
   16. 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 387
   17. 국경하천을 항행하는 선박 = 387
  제2절 차량 = 387
   1. 관세통로 = 387 
   2. 차량에 관한 기타사항 = 388
 제16장 보세구역 및 지정보세구역 = 390
  제1절 통칙 = 390
   1. 보세제도의 개념 = 390  
   2. 보세구역의 종류 = 394
   3. 물품의 장치 = 394
   4. 타소장치의 허가 = 396
   5. 물품의 반출입 = 397
   6. 보수작업 = 399
   7.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 400 
   8. 장치물품의 폐기 = 401
   9. 견품반출 = 403
   10.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 404
   11. 세관공무원의 파견 = 404
   12. 물품의 효율적 관리 = 405
  제2절 지정보세구역 = 407
   1. 통칙 = 407
   2. 지정장치장 = 408
   3. 세관검사장 = 410
 제17장 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 = 411
  제1절 특허보세구역 = 411
   1. 특허보세구역의 통칙 = 411 
   2. 보세창고 = 418
   3. 보세공장 = 420
   4. 보세전시장 = 430
   5.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 = 432
  제2절 종합보세구역 = 436
   1. 종합보세구역의 의의 = 436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436
   3. 종합보세구역 안에서의 설치ㆍ운영신고 = 438
   4.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반출입 = 438
   5.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 439
   6.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제반관리 = 441 
   7.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및 중지 = 443
   8. 준용규정 = 444
  제3절 유치 및 예치 = 444
   1. 유치 및 예치 = 444
   2. 유치 및 예치물품의 보관 = 445
   3.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 446
   4. 통고 = 448
   5. 매각방법 = 449
   6. 잔금의 처리 = 452
   7. 국고귀속 = 453
 제18장 운송 = 455
  제1절 보세운송 = 455
   1. 보세운송의 신고 = 455
   2. 보세운송의 보고 = 458
   3. 보세운송의 통로 = 459
   4. 보세운송기간 경과시의 징수 = 459
   5. 보세운송의 담보 = 460
   6. 간이보세운송제도 = 460
   7. 조난물품의 운송 = 461
  제2절 내국운송 = 462
   1. 내국운송의 신고 = 462
   2. 보세운송업자 = 462
   3. 보세화물운송주선 등 = 464
 제19장 통관 = 465
  제1절 수출 또는 수입과 반송 = 465
   1. 통관의 의의 = 465
   2. 통관절차의 개요 = 466
   3.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468 
   4.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인 = 473
   5. 신고의 요건 = 473
   6. 신고시의 제출서류 = 475
   7. 물품의 검사 = 476
   8. 검사장소 = 477
   9. 신고의 수리 = 478
   10. 신고의 취하 및 각하 = 479
   11. 신고수리전 반출 = 482
   12.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484
   13. 의무이행의 요구 = 485
   14. 수출입의 금지 = 485
   15. 지적재산권의 보호 = 486
   16. 수입이 아닌 소비 = 490
   17. 수출입의 의제 = 491
   18.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 492
   19. 상호주의에 의한 간이통관 = 492
  제2절 우편물 = 493
   1. 우편물통관의 개설 = 493
   2. 통관우체국 = 493
   3. 우편물의 통관 = 494
  제3절 원산지 표시제도 = 496 
   1. 원산지 제도의 의의 = 496
   2.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 497
   3. 원산지 결정기준 = 500
   4. 확인방법 = 502
 제20장 세관공무원의 직권 = 507
  제1절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 요청 = 507
   1. 운송수단의 출발중지 또는 진행정지 = 507
   2. 보세구역에의 반입명령 = 508 
   3. 통관의 보류 = 509
   4.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509
   5. 과세자료의 요청 = 510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 510
   1. 물품ㆍ운송수단ㆍ장치장소ㆍ장부서류의 검사 = 510
   2.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 510
   3. 총기의 휴대 및 사용 = 513
   4. 해양경찰관서의 장 등에 대한 협조요청 = 513
   5. 편의제공 = 513
 제21장 벌칙 = 514
  제1절 통칙 = 514
   1. 관세형법의 개요 = 514
   2. 양벌규정 = 516
   3. 미수범 등 = 517
   4. 징역과 벌금의 병과 = 518
   5. 몰수와 추징 = 518
  제2절 벌칙의 각론 = 519
   1. 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 519 
   2. 밀수출입죄 = 520
   3. 관세포탈죄 등 = 522
   4. 밀수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 524
   5. 범죄공용물품의 몰수 등 = 524 
   6. 밀수품의 취득죄 등 = 525
   7. 허위신고죄 등 = 525
   8. 과태료의 부과 = 528
 제22장 조사와 처분 = 531
  제1절 통칙 = 531
   1. 개요 = 531
   2. 관세범 = 532
   3. 공소의 요건 = 532
   4. 관세범에 관한 서류의 처리 = 533
  제2절 조사 = 535
   1. 관세범의 조사 = 535
   2. 소환 = 536
   3. 신문 = 536
   4. 사법경찰권 = 537
   5. 현행법의 체포ㆍ인도 = 537 
   6. 피의자의 구속 = 538
   7. 임검ㆍ수색 = 538
   8. 압수 = 539
   9. 기타의 조사사항 = 542
  제3절 처분 = 543
   1. 통고처분 = 543 
   2. 고발 = 545
   3. 압수물품의 환부 = 546
 제23장 보칙 = 547
  1. 세관의 개청시간ㆍ물품취급시간 = 547  
  2. 통계표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 550
  3. 세관설비의 사용 = 551 
  4. 포상 = 551
  5. 통관표지 = 553
  6. 몰수품 등의 처분 = 553
  7. 권한의 위임 등 = 555
부록 : 관세사 시험문제
 기출문제(2001년도) = 559
 기출문제(2002년도) = 572
 기출문제(2003년도) = 585
 기출문제(2004년도) = 598
참고문헌 = 613
찾아보기 =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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