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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判例國際法 第2版

韓國判例國際法 第2版 (Loan 4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인섭
Title Statement
韓國判例國際法 / 鄭印燮 著.
판사항
第2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弘文社 ,   2005.  
Physical Medium
xvi, 487 p. ; 25 cm.
ISBN
89777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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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정인섭 ▼0 AUTH(211009)13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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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026853 2005 Accession No. 11133717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026853 2005 Accession No. 11133717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인섭(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 3-2017. 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 ― 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국제법 판례 100선(박영사, 2008 및 2016 개정4판)(공저)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10 및 2021 제11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및 2020 증보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4 및 2019 개정3판) 조약법강의(박영사, 2016)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판례(박영사, 2018) 신국제법판례 120선(박영사, 2020)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국제법 학업 이력서(박영사, 2020)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1. 領域
 1.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 = 3
 2.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 = 3
 3.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 = 4
 4. 한일 신 어업협정과 영토권의 침해 여부(부정) = 6
 5. 公海의 개념 = 9
2. 國籍
 2.1. 국적의 획득 = 13
  6. 구 국적법상 父系血統主義의 위헌성 = 13
  7. 일제시 조선인 부모하 미국 출생자의 국적 = 25
  8. 국적회복의 요건 = 27
  9. 국적회복의 요건 = 29
  10. 국적회복의 신청요건 = 32
  11. 국적회복의 효력발생시기 = 35
 2.2. 국적의 상실 = 36
  12. 국적상실의 요건 = 36
  13. 외국국적 취득자의 대한민국 국적 상실시점 = 43
  14. 외국국적 취득자의 대한민국 국적 상실시점 = 44
  15. 일제시 외국국적 취득자의 국적상실 = 45
  16. 외국 영주권 취득과 국적상실(부정) = 46
  17. 병역의무자의 국적이탈의 자유 = 47
 2.3. 日帝時 신분변동과 국적 = 52
  18. 일제시 일본여자와 入夫婚하였다가 광복 직후 이혼한 자의 국적 = 52
  19. 일제시 일본여자와 入夫婚하였다가 광복 직후 이혼한 자의 국적 = 55
  20. 일제시 일본여자와 入夫婚한 자의 국적 = 56
  21. 일제시 조선인과 혼인한 일본여자의 국적 = 57
  22. 일제시 일본인에 입양된 자의 국적 = 59
  23. 일제시 일본인의 壻養子된 자의 신분 = 59
 2.4. 북한적 및 중국적 中國同胞의 국적 = 61
  24. 北韓籍 중국동포의 주민등록 = 61
  25. 北韓籍 중국동포의 국적 = 64
  26. 北韓籍 재중동포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부정) = 70
3. 日帝時代의 법적 유산
 3.1. 舊 法令의 효력 = 75
  27. 日帝 制定 법령의 효력 = 76
  28. 日帝 制定 법령의 효력 = 77
  29. 미군정시 제정된 행정명령의 효력 = 78
  30. 구 법령의 범위(성립시기 관련) = 79
 3.2. 법률관계의 승계 = 82
  31. 구 조선총독부 재산에 관한 계약상 의무의 승계 = 82
  32. 구 조선총독부 재산의 국유재산 승계 = 83
  33. 일제시 府의 재산권 승계 = 84
  34. 일제시 親日行爲로 취득한 재산의 지위 = 85
  35. 일제시 조선고등법원의 법적 성격 = 92
  36. 일제시 공무원 근무경력 = 92
 3.3. 광복 후의 敵産處理 = 94
  37. 일제시 일본인에 入養된 자의 재산(敵産) = 96
  38. 광복후 復籍者의 재산(敵産) = 97
  39. 일본국적 포함 이중국적자 재산의 처리 = 98
  40. 일제가 敵産沒收한 연합국민 재산의 반환의무 = 100
  41.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한 몰수대상의 판정기준(1945년 8월 9일자 등기부 명의) = 103
  42.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한 몰수대상의 판정기준(1945년 8월 9일자 등기부 명의) = 104
  43.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한 몰수대상 판정 기준시점 = 106
  44. 구 일본 육군성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의 적용대상 = 108
  45. 일본인 소유 국내법인 재산의 귀속 여부(부정) = 109
 3.4. 對日 民間請求權 = 111
  46. 대일 민간청구권의 법적 성격 = 111
  47. 대일 민간청구권의 신고범위 = 114
  48. 대일 민간청구권의 보상요구와 立法 不作爲 = 115
  49.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의 공개요구 = 129
4. 남북한 관계
 4.1. 북한의 법적 지위 = 135
  50. 美軍政期 북한의 법적 지위 = 135
  51. 북한의 법적 지위(간첩죄 적용상 敵國) = 136
  52. 북한의 법적 지위(간첩죄 적용상 敵國) = 137
  53. 헌법상 평화통일조항과 북한의 법적 지위 = 138
  54. 헌법상 평화통일조항과 북한의 법적 지위 = 139
  55. 남북한의 국제연합 가입 및 기본합의서의 발효와 북한의 법적 지위 = 140
  56. 남북한의 국제연합 가입 및 기본합의서의 발효와 북한의 법적 지위 = 141
  57. 남북 정상회담과 북한의 법적 지위 = 142
 4.2. 6ㆍ25의 법적 성격 = 146
  58. 6ㆍ25의 법적 성격 - 지방적 폭동 = 146
  59. 휴전협정의 법적 성격 = 147
  60. 휴전협정의 법적 성격 = 150
  61. 북한군의 법적 지위 = 151
  62. 북한 공비의 법적 지위 = 151
  63. 6ㆍ25 참전중 입은 부상의 법적 성격 = 152
 4.3. 대한민국 법률의 북한지역 적용 = 154
  64. 6ㆍ25시 북한군 점령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 = 154
  65. 대한민국 법률의 북한지역 적용 = 155
  66. 대한민국 법률의 북한지역 적용(농지개혁법의 적용시기) = 156
  67. 대한민국 법률의 북한지역 적용(농지개혁법의 적용시기) = 158
  68. 북한 주민의 저작권 = 159
  69. 북한 주민의 저작권 = 160
  70. 북한 주민의 저작권 = 162
  71. 북한 거주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 163
 4.4. 남북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 166
  72. 남북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 166
  73. 남북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 167
  74. 남북한 국제연합 동시 가입과 국가승인의 효과(부정) = 168
5. 관할권의 행사와 면제
 5.1. 국내법의 적용범위 = 173
  75. 국내법의 屬人的 域外適用 = 173
  76. 국내법의 屬人的 域外適用 = 174
  77. 외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 = 176
  78. 외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 = 177
  79. 국가 과세권의 적용한계 = 178
  80. 公海上 불법행위에 대한 국내법의 적용 = 179
  81. 公海上 불법행위에 대한 국내법의 적용 = 180
  82. 公海로부터 대한민국 영역에 걸친 불법행위에 대한 국내법의 적용 = 181
 5.2. 國外犯과 형사관할권 = 183
  83. 내국인의 국외범 = 183
  84. 내국인의 國外犯 = 184
  85. 외국인 國外犯의 처벌근거 = 185
  86. 외국인 國外犯의 처벌근거 = 186
  87. 외국인이 한국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入北한 행위(국내범) = 188
  88. 외국에서의 형사판결과 一事不再理 = 196
 5.3. 主權免除 = 197
  89. 절대적 주권면제 = 197
  90. 절대적 주권면제 = 198
  91. 상업활동과 제한적 주권면제 = 199
  92. 고용계약과 제한적 주권면제 = 203
6. 조약
 93. 헌법상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조항의 의미 = 211
 94.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212
 95. 조약의 국내 직접적용 = 214
 96. 조약의 국내 직접적용 = 216
 97. 조약의 국내 직접적용 = 218
 98. 조약에 근거한 형사처벌의 가중(합헌) = 219
 99. 改正前 조약 당사국과 改正後 조약 당사국간의 조약 적용 = 221
 100. 조약에 근거한 국제기구 권고의 국내법적 효력 = 223
 101. 조약의 국내 유추적용(부정) = 225
 102. 조약의 해석원칙 = 227
 103. 조약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가(긍정) = 228
 104. 합의의사록의 조약 여부 판정기준 = 229
7. 외교사절제도
 7.1. 외교사절의 지위와 임무 = 233
  105. 외교사절에 대한 재판관할권 면제 = 233
  106. 영사의 직무수행 범위(외국영사의 국내 송달) = 234
 7.2. 외교공관의 지위와 보호 = 236
  107. 미국 문화원 점거사건 = 236
  108. 외국공관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 239
  109. 외국공관의 안녕보호와 집회의 자유 = 245
  110. 외교공관 부근 집회금지 조항의 위헌성 = 250
  111. 외국대사관 지역의 법적지위 = 261
8. 외국군대 : 주한 미군
 112. 계엄 선포후 한국 법원의 관할권 = 265
 113. 계엄 해제후 한국 법원의 관할권 = 266
 114. 주한 美軍屬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 = 268
 115. 주한 미군 영내에서의 불법구금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274
 116. 주한 미군 관련 근로자에 대한 한국 노동법의 적용 = 276
 117. 주한 미군 소속 한국인 노무자의 법적 지위 = 279
9. 국제인권법
 118.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국제기구 권고 등의 국내적 효력 = 283
 119.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기구 권고의 국내적 효력 = 288
 120. 강제노동폐지에 관한 국제조약의 국내적 효력 = 289
 121. 인권이사회의 결정과 국가의 손해배상의무(부정) = 291
 122. 국제인권규약과 국가보안법의 효력 = 298
 123. 국제인권규약과 국가보안법의 효력 = 299
 124. 양심적 병역거부의 불인정과 국제인권규약 위반 여부(부정) = 304
 125. 난민협약상의 난민인정 = 308
10. 외국인
 10.1. 외국인의 권리의무 = 319
  126.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319
  127.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의 상호보증 = 320
  128. 외국인의 사립대학 교수 및 총장 취임 자격 = 321
  129. 불법체류 중 사망한 외국인의 일실수입 = 327
  130. 불법체류 중 사망한 외국인의 일실수입 = 328
  131.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재활훈련 배제 - 국적차별 = 330
 10.2.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 = 334
  132. 외국인 居留申告의 법적 의미 = 334
  133. 외국인에 대한 입국사중 발급거부 - 재량권 남용의 예 = 336
  134. 외국인의 불법출국은 밀항인가(부정) = 339
  135. 외국인의 퇴거강제 - 재량권 일탈의 예 = 340
  136. 강제퇴거의 집행정지와 보호명령 = 341
  137. 강제퇴거명령 대상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성격 = 343
  138. 외국인과 입국의 자유(부정) = 345
  139. 권리구제절차의 진행과 퇴거강제의 유예 = 347
  140. 권리구제절차의 진행과 퇴거강제의 유예 = 349
  141. 권리구제절차의 진행과 외국인 보호조치의 해제 권고 = 351
  142. 내국인의 배우자에 대한 입국금지처분의 해제 권고 = 354
  143. 내국인의 배우자에 대한 입국금지처분의 해제 권고 = 357
 10.3.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 360
  144.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 = 360
  145.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 = 361
  146.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産災保險의 적용 = 362
  147.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産災保險의 적용 = 365
  148.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에 대한 産災保險의 적용 = 367
  149.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체류자격의 법적 성격 = 369
  15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370
  151. 불법체류 외국인의 퇴직금 청구자격 = 371
  152. 외국인의 퇴직금 청구자격 = 374
 10.4. 外國法人의 지위 = 376
  153. 외국법인의 제소능력 = 376
  154.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소송당사자 능력 = 376
  155. 외국 公企業의 국내법상 성격 = 377
11. 在外國民의 법적 지위
 156. 在外國民의 선거권 = 381
 157. 在外國民의 선거권 = 386
 158. 해외 이민자에 대한 보상기준의 차이 = 392
 159.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 395
 160.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 400
 161.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와 출국금지 = 404
 162. 외국 영주권자의 영주귀국 여부 판정기준 = 409
 163. 외국 영주권자의 영주귀국 여부 판정기준 = 410
 164. 외국 영주권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 = 413
 165.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 차별(위헌) = 414
12. 국제형사문제
 12.1. 외국민간항공기의 납치 = 439
  166. 중국 민항기 납치사건 = 439
 12.2. 범죄인인도 = 450
  167. 범죄인인도의 법적 성격 = 450
  168. 범죄인인도의 법적 성격 = 451
1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69.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요건 = 457
 170.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요건 = 461
 17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요건 = 463
 172. 외국중재판정의 취소요건 = 465
14. 기타
 173. 한일 신어업협정 = 469
Ⅰ. 판례번호별 색인 = 475
Ⅱ. 선고기관 및 선고일별 색인 = 479
Ⅲ. 사항별 색인 =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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