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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判例國際法 第2版

韓國判例國際法 第2版 (4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인섭
서명 / 저자사항
韓國判例國際法 / 鄭印燮 著.
판사항
第2版.
발행사항
서울 :   弘文社 ,   2005.  
형태사항
xvi, 487 p. ; 25 cm.
ISBN
89777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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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정인섭 ▼0 AUTH(211009)13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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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026853 2005 등록번호 1113371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026853 2005 등록번호 1113371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인섭(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10 및 2022 개정12판) 에센스 국제조약집(박영사, 2010 및 2021 개정4판 보정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2020 증보판) 조약법강의(박영사, 2016)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박영사, 2018)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국제법 학업 이력서(박영사, 2020) 신국제법판례 120선(박영사, 2020)(공저)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1. 領域
 1.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 = 3
 2.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 = 3
 3.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 = 4
 4. 한일 신 어업협정과 영토권의 침해 여부(부정) = 6
 5. 公海의 개념 = 9
2. 國籍
 2.1. 국적의 획득 = 13
  6. 구 국적법상 父系血統主義의 위헌성 = 13
  7. 일제시 조선인 부모하 미국 출생자의 국적 = 25
  8. 국적회복의 요건 = 27
  9. 국적회복의 요건 = 29
  10. 국적회복의 신청요건 = 32
  11. 국적회복의 효력발생시기 = 35
 2.2. 국적의 상실 = 36
  12. 국적상실의 요건 = 36
  13. 외국국적 취득자의 대한민국 국적 상실시점 = 43
  14. 외국국적 취득자의 대한민국 국적 상실시점 = 44
  15. 일제시 외국국적 취득자의 국적상실 = 45
  16. 외국 영주권 취득과 국적상실(부정) = 46
  17. 병역의무자의 국적이탈의 자유 = 47
 2.3. 日帝時 신분변동과 국적 = 52
  18. 일제시 일본여자와 入夫婚하였다가 광복 직후 이혼한 자의 국적 = 52
  19. 일제시 일본여자와 入夫婚하였다가 광복 직후 이혼한 자의 국적 = 55
  20. 일제시 일본여자와 入夫婚한 자의 국적 = 56
  21. 일제시 조선인과 혼인한 일본여자의 국적 = 57
  22. 일제시 일본인에 입양된 자의 국적 = 59
  23. 일제시 일본인의 壻養子된 자의 신분 = 59
 2.4. 북한적 및 중국적 中國同胞의 국적 = 61
  24. 北韓籍 중국동포의 주민등록 = 61
  25. 北韓籍 중국동포의 국적 = 64
  26. 北韓籍 재중동포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부정) = 70
3. 日帝時代의 법적 유산
 3.1. 舊 法令의 효력 = 75
  27. 日帝 制定 법령의 효력 = 76
  28. 日帝 制定 법령의 효력 = 77
  29. 미군정시 제정된 행정명령의 효력 = 78
  30. 구 법령의 범위(성립시기 관련) = 79
 3.2. 법률관계의 승계 = 82
  31. 구 조선총독부 재산에 관한 계약상 의무의 승계 = 82
  32. 구 조선총독부 재산의 국유재산 승계 = 83
  33. 일제시 府의 재산권 승계 = 84
  34. 일제시 親日行爲로 취득한 재산의 지위 = 85
  35. 일제시 조선고등법원의 법적 성격 = 92
  36. 일제시 공무원 근무경력 = 92
 3.3. 광복 후의 敵産處理 = 94
  37. 일제시 일본인에 入養된 자의 재산(敵産) = 96
  38. 광복후 復籍者의 재산(敵産) = 97
  39. 일본국적 포함 이중국적자 재산의 처리 = 98
  40. 일제가 敵産沒收한 연합국민 재산의 반환의무 = 100
  41.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한 몰수대상의 판정기준(1945년 8월 9일자 등기부 명의) = 103
  42.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한 몰수대상의 판정기준(1945년 8월 9일자 등기부 명의) = 104
  43.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한 몰수대상 판정 기준시점 = 106
  44. 구 일본 육군성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의 적용대상 = 108
  45. 일본인 소유 국내법인 재산의 귀속 여부(부정) = 109
 3.4. 對日 民間請求權 = 111
  46. 대일 민간청구권의 법적 성격 = 111
  47. 대일 민간청구권의 신고범위 = 114
  48. 대일 민간청구권의 보상요구와 立法 不作爲 = 115
  49.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의 공개요구 = 129
4. 남북한 관계
 4.1. 북한의 법적 지위 = 135
  50. 美軍政期 북한의 법적 지위 = 135
  51. 북한의 법적 지위(간첩죄 적용상 敵國) = 136
  52. 북한의 법적 지위(간첩죄 적용상 敵國) = 137
  53. 헌법상 평화통일조항과 북한의 법적 지위 = 138
  54. 헌법상 평화통일조항과 북한의 법적 지위 = 139
  55. 남북한의 국제연합 가입 및 기본합의서의 발효와 북한의 법적 지위 = 140
  56. 남북한의 국제연합 가입 및 기본합의서의 발효와 북한의 법적 지위 = 141
  57. 남북 정상회담과 북한의 법적 지위 = 142
 4.2. 6ㆍ25의 법적 성격 = 146
  58. 6ㆍ25의 법적 성격 - 지방적 폭동 = 146
  59. 휴전협정의 법적 성격 = 147
  60. 휴전협정의 법적 성격 = 150
  61. 북한군의 법적 지위 = 151
  62. 북한 공비의 법적 지위 = 151
  63. 6ㆍ25 참전중 입은 부상의 법적 성격 = 152
 4.3. 대한민국 법률의 북한지역 적용 = 154
  64. 6ㆍ25시 북한군 점령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 = 154
  65. 대한민국 법률의 북한지역 적용 = 155
  66. 대한민국 법률의 북한지역 적용(농지개혁법의 적용시기) = 156
  67. 대한민국 법률의 북한지역 적용(농지개혁법의 적용시기) = 158
  68. 북한 주민의 저작권 = 159
  69. 북한 주민의 저작권 = 160
  70. 북한 주민의 저작권 = 162
  71. 북한 거주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 163
 4.4. 남북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 166
  72. 남북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 166
  73. 남북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 167
  74. 남북한 국제연합 동시 가입과 국가승인의 효과(부정) = 168
5. 관할권의 행사와 면제
 5.1. 국내법의 적용범위 = 173
  75. 국내법의 屬人的 域外適用 = 173
  76. 국내법의 屬人的 域外適用 = 174
  77. 외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 = 176
  78. 외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 = 177
  79. 국가 과세권의 적용한계 = 178
  80. 公海上 불법행위에 대한 국내법의 적용 = 179
  81. 公海上 불법행위에 대한 국내법의 적용 = 180
  82. 公海로부터 대한민국 영역에 걸친 불법행위에 대한 국내법의 적용 = 181
 5.2. 國外犯과 형사관할권 = 183
  83. 내국인의 국외범 = 183
  84. 내국인의 國外犯 = 184
  85. 외국인 國外犯의 처벌근거 = 185
  86. 외국인 國外犯의 처벌근거 = 186
  87. 외국인이 한국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入北한 행위(국내범) = 188
  88. 외국에서의 형사판결과 一事不再理 = 196
 5.3. 主權免除 = 197
  89. 절대적 주권면제 = 197
  90. 절대적 주권면제 = 198
  91. 상업활동과 제한적 주권면제 = 199
  92. 고용계약과 제한적 주권면제 = 203
6. 조약
 93. 헌법상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조항의 의미 = 211
 94.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212
 95. 조약의 국내 직접적용 = 214
 96. 조약의 국내 직접적용 = 216
 97. 조약의 국내 직접적용 = 218
 98. 조약에 근거한 형사처벌의 가중(합헌) = 219
 99. 改正前 조약 당사국과 改正後 조약 당사국간의 조약 적용 = 221
 100. 조약에 근거한 국제기구 권고의 국내법적 효력 = 223
 101. 조약의 국내 유추적용(부정) = 225
 102. 조약의 해석원칙 = 227
 103. 조약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가(긍정) = 228
 104. 합의의사록의 조약 여부 판정기준 = 229
7. 외교사절제도
 7.1. 외교사절의 지위와 임무 = 233
  105. 외교사절에 대한 재판관할권 면제 = 233
  106. 영사의 직무수행 범위(외국영사의 국내 송달) = 234
 7.2. 외교공관의 지위와 보호 = 236
  107. 미국 문화원 점거사건 = 236
  108. 외국공관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 239
  109. 외국공관의 안녕보호와 집회의 자유 = 245
  110. 외교공관 부근 집회금지 조항의 위헌성 = 250
  111. 외국대사관 지역의 법적지위 = 261
8. 외국군대 : 주한 미군
 112. 계엄 선포후 한국 법원의 관할권 = 265
 113. 계엄 해제후 한국 법원의 관할권 = 266
 114. 주한 美軍屬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 = 268
 115. 주한 미군 영내에서의 불법구금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274
 116. 주한 미군 관련 근로자에 대한 한국 노동법의 적용 = 276
 117. 주한 미군 소속 한국인 노무자의 법적 지위 = 279
9. 국제인권법
 118.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국제기구 권고 등의 국내적 효력 = 283
 119.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기구 권고의 국내적 효력 = 288
 120. 강제노동폐지에 관한 국제조약의 국내적 효력 = 289
 121. 인권이사회의 결정과 국가의 손해배상의무(부정) = 291
 122. 국제인권규약과 국가보안법의 효력 = 298
 123. 국제인권규약과 국가보안법의 효력 = 299
 124. 양심적 병역거부의 불인정과 국제인권규약 위반 여부(부정) = 304
 125. 난민협약상의 난민인정 = 308
10. 외국인
 10.1. 외국인의 권리의무 = 319
  126.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319
  127.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의 상호보증 = 320
  128. 외국인의 사립대학 교수 및 총장 취임 자격 = 321
  129. 불법체류 중 사망한 외국인의 일실수입 = 327
  130. 불법체류 중 사망한 외국인의 일실수입 = 328
  131.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재활훈련 배제 - 국적차별 = 330
 10.2.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 = 334
  132. 외국인 居留申告의 법적 의미 = 334
  133. 외국인에 대한 입국사중 발급거부 - 재량권 남용의 예 = 336
  134. 외국인의 불법출국은 밀항인가(부정) = 339
  135. 외국인의 퇴거강제 - 재량권 일탈의 예 = 340
  136. 강제퇴거의 집행정지와 보호명령 = 341
  137. 강제퇴거명령 대상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성격 = 343
  138. 외국인과 입국의 자유(부정) = 345
  139. 권리구제절차의 진행과 퇴거강제의 유예 = 347
  140. 권리구제절차의 진행과 퇴거강제의 유예 = 349
  141. 권리구제절차의 진행과 외국인 보호조치의 해제 권고 = 351
  142. 내국인의 배우자에 대한 입국금지처분의 해제 권고 = 354
  143. 내국인의 배우자에 대한 입국금지처분의 해제 권고 = 357
 10.3.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 360
  144.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 = 360
  145.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 = 361
  146.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産災保險의 적용 = 362
  147.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産災保險의 적용 = 365
  148.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에 대한 産災保險의 적용 = 367
  149.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체류자격의 법적 성격 = 369
  15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370
  151. 불법체류 외국인의 퇴직금 청구자격 = 371
  152. 외국인의 퇴직금 청구자격 = 374
 10.4. 外國法人의 지위 = 376
  153. 외국법인의 제소능력 = 376
  154.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소송당사자 능력 = 376
  155. 외국 公企業의 국내법상 성격 = 377
11. 在外國民의 법적 지위
 156. 在外國民의 선거권 = 381
 157. 在外國民의 선거권 = 386
 158. 해외 이민자에 대한 보상기준의 차이 = 392
 159.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 395
 160.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 400
 161.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와 출국금지 = 404
 162. 외국 영주권자의 영주귀국 여부 판정기준 = 409
 163. 외국 영주권자의 영주귀국 여부 판정기준 = 410
 164. 외국 영주권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 = 413
 165.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 차별(위헌) = 414
12. 국제형사문제
 12.1. 외국민간항공기의 납치 = 439
  166. 중국 민항기 납치사건 = 439
 12.2. 범죄인인도 = 450
  167. 범죄인인도의 법적 성격 = 450
  168. 범죄인인도의 법적 성격 = 451
1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69.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요건 = 457
 170.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요건 = 461
 17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요건 = 463
 172. 외국중재판정의 취소요건 = 465
14. 기타
 173. 한일 신어업협정 = 469
Ⅰ. 판례번호별 색인 = 475
Ⅱ. 선고기관 및 선고일별 색인 = 479
Ⅲ. 사항별 색인 =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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