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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憲法論 全訂新版

韓國憲法論 全訂新版 (Loan 6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허영.
Title Statement
韓國憲法論 / 許營 著.
판사항
全訂新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   2005.  
Physical Medium
xlⅵ, 1070 p. ; 25 cm.
ISBN
8910512865
General Note
'大韓民國憲法' 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p. 1039-1070) 수록
비통제주제어
헌법 , 한국헌법론 , korean , constitutional ,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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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42.53 ▼b 2005L
100 1 ▼a 허영. ▼0 AUTH(211009)6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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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5L Accession No. 11132262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5L Accession No. 11132262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편 憲法의 原理 
  제1장 憲法學의 課題 
    1. 國家現象과 憲法學 = 3 
      Ⅰ. 憲法과 國家 = 3 
      Ⅱ. 憲法學과 國家論 = 3 
      Ⅲ. 憲法學과 國法學 = 4 
    2. 政治現象과 憲法學 = 4 
      Ⅰ. 政治現象과 社會統合 = 4 
      Ⅱ. 政治生活의 規範化 = 5 
    3. 社會現象과 憲法學 = 5 
      Ⅰ. 國家와 社會 = 5 
      Ⅱ. 國家와 社會의 相互影響關係 = 6 
  제2장 憲法學의 接近方法 
    1. 解釋的 接近方法 = 7 
      Ⅰ. 解釋法學的 憲法解釋學 = 7 
      Ⅱ. 解釋的 接近方法에 대한 評價 = 8 
    2. 機能的 接近方法 = 8 
      Ⅰ. 意志的 接近方法 = 9 
      Ⅱ. 價値的 接近方法 = 9 
      Ⅲ. 機能的 接近方法에 대한 評價 = 10 
    3. 經驗的 接近方法 = 11 
      Ⅰ. 憲法現實의 比較ㆍ分析 = 11 
      Ⅱ. 經驗的 接近方法에 대한 評價 = 11 
        (1) 憲法의 土着性과 歷史性 = 11 
        (2) 事實의 學問과 規範의 學問 = 12 
  제3장 憲法의 本質 
    1. 憲法의 意義 = 13 
      Ⅰ. 規範主義的 憲法觀 = 13 
        (1) 憲法의 根本規範性 = 13 
        (2) 憲法의 規範性과 硬直性 = 14 
        (3) 實定法萬能主義 = 14 
      Ⅱ. 決斷主義的 憲法觀 = 14 
        (1) 國民의 政治決斷的 意志 = 14 
        (2) 憲法의 正當性根據 = 15 
        (3) 憲法과 憲法律 = 15 
        (4) 憲法制定權力과 憲法改正權力 = 15 
        (5) 政治的 決斷과 先在條件 = 16 
        (6) 政治的 決斷의 結果와 過程 = 16 
      Ⅲ. 統合過程論的 憲法觀 = 17 
        (1) 憲法과 社會統合 = 17 
        (2) 社會統合의 過程的 性格 = 17 
        (3) 社會統合의 本質 = 18 
        (4) 憲法의 規範性 = 18 
      Ⅳ. 私見 = 19 
        (1) 憲法의 政治決斷的 要素 = 19 
        (2) 憲法의 規範的 要素 = 19 
        (3) 憲法의 價値的 要素 = 20 
    2. 憲法의 機能 = 20 
      Ⅰ. 國家創設的 機能 = 20 
      Ⅱ. 政治生活主導機能 = 21 
      Ⅲ. 基本權保障을 통한 社會統合機能 = 21 
      Ⅳ. 授權 및 權能制限的 機能 = 22 
      Ⅴ. 政治約 正義實現機能 = 23 
        (1) 政策決定과 國民的 合意 = 23 
        (2) 平和的 政權交替의 保障 = 23 
    3. 憲法의 特性 = 23 
      Ⅰ. 憲法의 最高規範性 = 24 
        (1) 最高規範性의 理念的 根據ㆍ保障手段ㆍ效果 = 24 
        (2) 最高規範性의 限界 = 24 
      Ⅱ. 憲法의 政治規範性 = 25 
        (1) 流動性 = 25 
        (2) 抽象性 = 25 
        (3) 開放性 = 25 
        (4) 未完成性 = 26 
      Ⅲ. 憲法의 組織規範性 = 26 
        (1) 國家의 組織 및 機能構造 = 26 
        (2) 組織規範性의 限界 = 27 
      Ⅳ. 憲法의 生活規範性 = 28 
        (1) 生活規範性의 內容과 性格 = 28 
        (2) 生活規範的 效力의 前提 = 28 
        (3) 生活規範性과 憲法實現 = 29 
        (4) 憲法實現과 相反構造的 立法技術 = 29 
        (5) 憲法現實과 憲法變遷 = 30 
      Ⅴ. 憲法의 權力制限規範性 = 31 
        (1) 權力制限의 意味와 機能 = 31 
        (2) 權力統制의 手段 = 31 
      Ⅵ. 憲法의 歷史性 = 32 
    4. 憲法의 類型 = 32 
      Ⅰ. 古典的 分類方法 = 32 
        (1) 欽定憲法ㆍ君民協約憲法ㆍ民定憲法 = 32 
        (2) 聯邦國憲法ㆍ單一國憲法 = 33 
        (3) 規範的 憲法ㆍ名目的 憲法ㆍ裝飾的 憲法 = 33 
      Ⅱ. 現實的 分類方法 = 34 
        (1) 成文憲法과 不文憲法 = 34 
          1) 성문헌법 = 34 
          2) 불문헌법 = 36 
        (2) 軟性憲法과 硬性憲法 = 36 
          1) 연성헌법 = 37 
          2) 경성헌법 = 37 
        (3) 類型約으로 본 우리나라 憲法 = 38 
  제4장 憲法의 成立 및 制定과 改正 
    1. 憲法의 成立 = 39 
      Ⅰ. 憲法成立의 意義와 歷史的 性格 = 39 
      Ⅱ. 憲法成立의 前提條件 = 39 
    2. 憲法의 制定 = 40 
      Ⅰ. 憲法制定의 意義 = 40 
      Ⅱ. 憲法制定主體-憲法制定權力-憲法制定權力의 正當性 = 40 
        (1) Abb e ´ Siey e ` s의 憲法制定權力論 = 41 
          1) 제헌의회론 = 41 
          2) 헌법제정권력의 시원성 = 41 
          3) 헌법제정권력과 국가권력의 구별 = 42 
        (2) C.Schmitt의 決斷主義的 觀點 = 42 
        (3) 批判 및 이데올로기적 理論定立 = 42 
          1) Siey e ` s이론의 문제점 = 42 
          2) C.Schmitt이론의 문제점 = 43 
          3) 이데올로기적 이론정립 = 43 
      Ⅲ. 憲法制定權力의 限界 = 44 
        (1) 古典的 理論과 限界의 問題 = 44 
          1) 한계부인설 = 44 
          2) 한계논의무용설 = 44 
        (2) 批判 및 結論 = 44 
          1) 이데올로기적 한계 = 45 
          2) 법원리적 한계 = 46 
          3) 국제법적 한계 = 46 
          4) 자연법적 한계론에 대한 비판 = 46 
      Ⅳ. 憲法制定節次 = 47 
        (1) 單一國家의 制憲節次 = 47 
        (2) 聯邦國家의 制憲節次 = 47 
    3. 憲法의 改正 = 48 
      Ⅰ. 憲法改正의 槪念 = 48 
        (1) 憲法改正의 意義 = 48 
        (2) 憲法改正과 구별되는 槪念 = 49 
          1) 헌법의 변질(천) = 49 
          2) 헌법침식 = 49 
          3) 헌법의 폐지와 헌법의 제거 = 49 
      Ⅱ. 憲法의 特質과 憲法의 變質 및 改正과의 相關關係 = 50 
        (1) 憲法의 流動性과 憲法改正 = 50 
        (2) 憲法의 變質과 改正의 函數關係 = 50 
          1) 헌법의 변질과 개정의 상호보완작용 = 50 
          2) 헌법의 변질과 법실증주의 = 51 
          3) 헌법변질의 불가피성 = 51 
      Ⅲ.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 = 51 
        (1) 憲法改正方法과 憲法의 規範力 = 51 
        (2) 憲法改正方法의 類型 = 52 
          1) 헌법의회의 소집에 의한 방법 = 52 
          2)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 = 53 
          3) 일반입법기관에 의한 방법 = 54 
          4) 연방제의 개헌방법 = 54 
        (3) 改憲案公告節次와 Konsens形成 = 54 
      Ⅳ. 憲法改正의 限界 = 55 
        (1) 憲法改正의 限界의 意義 = 55 
        (2) 憲法改正의 實定法的 限界와 그 실효성의 문제 = 55 
        (3) 憲法改正의 憲法內在的 限界에 대한 憲法理論(憲法觀) = 56 
          1) 규범주의 내지 법실증주의와 한계부인론 = 56 
          2) 결단주의와 한계인정론 = 57 
          3) 통합과정론과 한계인정론 = 57 
          4) 비판 및 결론 = 58 
        (4) 憲法改正의 憲法超越的 限界 = 60 
      Ⅴ. 憲法改正에 대한 우리나라 現行憲法規定 = 60 
        (1) 憲法上의 改正節次 = 60 
        (2) 改正節次의 憲法哲學的 意味 = 61 
        (3) 憲法改正의 限界 = 61 
  제5장 憲法의 解釋 
    1. 憲法解釋의 意義와 特性 = 63 
      Ⅰ. 憲法解釋의 意義 = 63 
        (1) 廣義의 憲法解釋과 狹義의 憲法解釋 = 63 
        (2) 憲法解釋의 類型 = 63 
          1) 헌법소송을 전제로 하는 헌법해석 = 63 
          2) 헌법소송과 무관한 헌법해석 = 64 
      Ⅱ. 憲法解釋의 特性 = 64 
        (1) 憲法의 理念法的 性格 = 64 
        (2) 憲法解釋의 機能的 特性 = 65 
        (3) 憲法規範의 構造的 特性 = 65 
        (4) 憲法解釋의 基準的 特性 = 65 
    2. 憲法解釋의 方法 = 66 
      Ⅰ. 古典的ㆍ解釋法學的 方法 = 66 
        (1) 사비니의 4段階解釋方法과 그 영향 = 66 
        (2) 古典的 解釋方法의 문제점 = 66 
      Ⅱ. 固有한 憲法的 解釋方法 = 67 
        (1) 現實基準的 解釋方法 = 68 
        (2) 法學的 觀點論 = 68 
      Ⅲ. 折衷的 解擇方法 = 69 
      Ⅳ. 批判 및 結論 = 70 
        (1) 解釋方法의 相對性 = 70 
        (2) 各 解釋方法의 虛實(長ㆍ短點) = 70 
        (3) 解釋方法選擇의 유연성 = 71 
    3. 憲法解擇의 指針 = 71 
      Ⅰ. 憲法의 統一性 = 72 
        (1) 利益衡量의 原則 = 72 
        (2) 調和의 原則 = 73 
      Ⅱ. 憲法의 機能的 課題 = 73 
      Ⅲ. 憲法의 社會安定的 要因 = 74 
    4. 法律의 合憲的 解釋 = 74 
      Ⅰ. 合憲的 法律解釋의 意義 및 그 理論的 根據 = 74 
        (1) 合憲的 法律解釋의 意義 = 74 
          1)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 = 74 
          2) 법률의 합헌적 해석과 규범통제와의 상호관계 = 75 
        (2) 合憲的 法律解釋의 理論的 根據 = 76 
          1)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 = 76 
          2) 권력분립의 정신 = 77 
          3) 법률의 추정적 효력(favor legis) = 77 
          4) 국가간의 신뢰보호 = 78 
      Ⅱ. 合憲的 法律解釋의 限界와 技術 = 78 
        (1) 合憲的 法律解釋의 限界 = 78 
          1) 문의적 한계 = 78 
          2) 법목적적 한계 = 79 
          3) 헌법수용적 한계 = 79 
        (2) 合憲的 法律解釋의 技術 = 80 
          1) 법률의 부분무효의 경우 = 80 
          2) 법률내용의 제한 또는 보완을 통해서만 합헌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80 
  제6장 憲法의 保護 
    1. 憲法保護의 槪念 = 82 
      Ⅰ. 憲法保護의 意義 = 82 
      Ⅱ. 憲法의 保護와 國家의 保護 = 82 
      Ⅲ. 憲法의 保護와 憲法의 保障 = 82 
    2. 憲法의 守護者 問題 = 83 
      Ⅰ. 憲法의 守護者에 관한 論爭 = 83 
      Ⅱ. 憲法守護問題의 意志的 接近 = 84 
    3. 憲法保護의 手段 = 84 
      Ⅰ. 下向式憲法侵害에 대한 保護手段 = 85 
        (1) 憲法改正權力에 대한 憲法의 保護 = 85 
        (2) 其他 國家權力에 대한 憲法의 保護 = 85 
          1) 헌법소송제도 = 85 
          2) 권력분립제도 = 86 
          3) 국민소환제도 = 86 
          4) 우리나라의 제도 = 86 
        (3) 憲法保護手段으로서의 抵抗權 = 86 
          1) 저항권의 본질 = 86 
          2) 저항권의 초실정법성 = 87 
          3) 저항권의 행사요건 = 88 
      Ⅱ. 上向式憲法侵害에 대한 保護手段 = 89 
        (1) 憲法內在的 保護手段 = 89 
          1) 기본권의 실효제도 = 90 
          2) 위헌정당해산제도 = 90 
        (2) 憲法外的 保護手段 = 91 
          1) 형사법적 보호수단 = 92 
          2) 행정법적 보호수단 = 92 
    4. 國家非常事態와 憲法의 保護 = 93 
      Ⅰ. 國家非常事態와 憲法保護의 非常手段 = 93 
      Ⅱ. 憲法障碍狀態와의 區別 = 93 
      Ⅲ. 國家緊急權의 限界 = 94 
    5. 憲法保護의 限界 = 94 
제2편 韓國憲法의 歷史와 基本原理 
  제1장 韓國憲法의 成立 및 制定과 改正 
    1. 第1共和國憲法 = 99 
      Ⅰ. 憲法制定의 過程과 建國狀況 = 99 
        (1) 憲法制定의 過程 = 99 
          1) 8ㆍ15광복과 제헌국회 = 99 
          2) 헌법내용의 논의 = 99 
        (2) 大韓民國建國狀況 = 100 
          1) 헌법성립의 역사적 상황 = 100 
          2) 헌법제정권력을 계약한 상황 = 100 
      Ⅱ. 憲法의 內容과 憲政의 實際 = 101 
        (1) 憲法의 內容 = 101 
        (2) 憲政의 實際 = 102 
          1) 제1차 헌법개정(발췌개헌) = 102 
          2) 제2차 헌법개정(四捨五入改憲) = 103 
    2. 第2共和國憲法 = 105 
      Ⅰ. 第2共和國憲法의 制定過程 = 105 
        (1) 第2共和國을 탄생시킨 政治狀況 = 105 
        (2) 憲法制定의 過程 = 106 
      Ⅱ. 憲法의 內容과 憲政의 實際 = 106 
        (1) 憲法의 內容 = 106 
        (2) 憲政의 實際 = 107 
          1) 정치력의 부재와 과도기적 징후 = 107 
          2)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헌법개정 = 107 
          3) 제2공화국의 종말 = 107 
    3. 第3共和國憲法 = 108 
      Ⅰ. 第3共和國憲法의 制定過程 = 108 
        (1) 5ㆍ16 軍事쿠데타와 憲政中斷 = 108 
        (2) 憲法制定의 過程 = 108 
        (3) 憲法制定인가, 憲法改正인가 = 109 
      Ⅱ. 憲法의 內容과 憲政의 實際 = 109 
        (1) 憲法의 內容 = 109 
        (2) 憲政의 實際 = 110 
          1) 쿠데타주도세력의 민정참여 = 110 
          2)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개정 = 111 
          3) 독재체제의 강화 = 111 
    4. 第4共和國憲法 = 112 
      Ⅰ. 第4共和國憲法의 制定過程 = 112 
        (1) '10ㆍ17非常措置'와 憲政中斷 = 112 
        (2) '維新憲法'의 制定 = 112 
        (3) 維新憲法制定의 性格 = 112 
      Ⅱ. 憲法의 內容과 憲法의 實際 = 114 
        (1) 憲法의 內容 = 114 
        (2) 憲政의 實際 = 114 
          1) 유신통치의 실상 = 114 
          2) 긴급조치에 의한 통치 = 115 
          3) 유신독재의 몰락 = 115 
    5. 第5共和國憲法 = 116 
      Ⅰ. 第5共和國最初憲法의 制定過程 = 116 
        (1) 10ㆍ26事態 이후의 政治狀況 = 116 
        (2) 第5共和國最初憲法의 制定 = 117 
        (3) 第5共和國最初憲法制定의 性格 = 117 
        (4) 第5共和國最初憲法의 內容 = 118 
        (5) 第5共和國의 출범 = 118 
      Ⅱ. 第5共和國改正憲法(이른바 第6共和國憲法)의 制定過程 = 119 
        (1) 全大統領時代의 政治狀況 = 119 
          1)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회의 = 119 
          2) 열악한 통치기반과 '힘의 통치' = 120 
          3) 2ㆍ12총선거에서의 민의의 표출 = 120 
          4) 개헌공방과 '6ㆍ29선언' = 120 
        (2) 第5共和國改正憲法(이른바 第6共和國憲法)의 制定 = 121 
          1) 대통령직선제개헌의 성공 = 121 
          2) 대통령직선과 盧泰愚정권 탄생 = 121 
        (3) 第9次 憲法改正의 性格과 盧政權의 呼稱問題 = 122 
          1) 제9차 헌법개정의 성격 = 122 
          2) 제5공화국인가, 제6공화국인가 = 123 
      Ⅲ. 第5共和國改正憲法(이른바 第6共和國憲法)의 內容과 憲政의 實際 = 124 
        (1) 憲法의 內容 = 124 
        (2) 憲政의 實際 = 125 
          1) 盧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 = 125 
          2) 金泳三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 = 126 
          3) 金大中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 = 128 
          4) 盧武鉉정권의 탄생 = 132 
  제2장 韓國憲法의 根本理念과 基本原理 
    1, 憲法前文의 內容과 性格 = 133 
      Ⅰ. 憲法前文의 意義와 憲法上 座標 = 133 
      Ⅱ. 憲法前文의 性格과 效力 = 133 
        (1) 法實證主義憲法觀이 주장하는 宣言的 性格 = 133 
        (2) 決斷主義憲法觀이 주장하는 法的 規範力 = 134 
        (3) 統合過程論이 주장하는 規範的 效力 = 134 
        (4) 私見 = 134 
      Ⅲ. 우리 憲法前文의 內容 = 135 
        (1) 社會統合의 當爲性 方向ㆍ方法ㆍ目標 = 135 
        (2) 憲法上의 人間像 = 135 
        (3) 憲法이 추구하는 根本理念의 表明 = 136 
    2. 國民主權의 理念과 그 實現原理 = 137 
      Ⅰ. 國民主權의 理念 = 137 
        (1) 國民主權의 本質 = 137 
          1)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고전적 설명 = 137 
          2)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현대적 설명 = 138 
          3) 비판 및 사견 = 139 
        (2) 國民主權規定의 意味 = 141 
      Ⅱ. 國民主權의 實現原理 = 141 
        (1) 基本權에 羈束되는 統治權 = 141 
        (2) 自由民主主義原理 = 142 
          1) 국민투표제도 = 142 
          2) 대의제도 = 142 
          3) 선거제도 = 143 
          4) 복수정당제도 = 143 
          5) 지방자치제도 = 144 
        (3) 法治主義原理 = 144 
          1) 법치주의의 의의와 내용 = 145 
          2) 우리 헌법상의 법치주의제도 = 147 
    3. 正義社會의 理念과 그 實現原理 = 151 
      Ⅰ. 正義社會의 理念 = 151 
      Ⅱ. 正義社會의 實現原理 = 151 
        (1) 社會的 基本權의 保障 = 152 
          1)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 = 152 
          2) 사회적 기본권보장의 의의와 성격 = 153 
        (2) 社會國家原理 = 153 
          1)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 154 
          2) 사회국가의 내용 = 155 
          3) 사회국가실현의 방법적 한계 = 157 
          4) 사회국가원리와 참여권 = 159 
        (3) 修正資本主義原理(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160 
          1) 수정자본주의원리의 의의 및 탄생배경 = 161 
          2) 우리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162 
    4. 文化民族의 理念과 그 實現原理 = 165 
      Ⅰ. 文化民族의 理念 = 165 
      Ⅱ. 文化民族理念의 實現原理 = 165 
        (1) 文化國家原理 = 165 
          1) 문화국가원리와 국가의 문화정책 = 165 
          2) 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제도 = 166 
        (2) 婚姻ㆍ家族制度 = 167 
          1) 혼인ㆍ가족제도보장의 의의와 성격 = 168 
          2)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ㆍ가족제도의 내용 = 170 
    5. 平和追求의 理念과 그 實現原理 = 171 
      Ⅰ. 平和追求의 理念 = 171 
      Ⅱ. 平和追求理念의 實現原理 = 172 
        (1) 平和統一의 原則 = 172 
        (2) 國際法尊重의 原則 = 173 
          1) 침략적 전쟁의 금지 = 173 
          2) 조약 및 국제법규의 국내법수용 = 174 
          3)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 180 
  제3장 大韓民國의 存立基盤과 國家形態 
    1. 大韓民國의 存立基盤 = 182 
      Ⅰ. 大韓民國의 人的 存立基盤 = 182 
        (1) 大韓民國國民 = 183 
          1) 국적의 취득 = 183 
          2) 국적의 상실과 회복ㆍ재취득 = 184 
        (2) 在外國民 = 184 
      Ⅱ. 大韓民國의 空間的 存立基盤 = 185 
        (1) 領土ㆍ領海ㆍ領空 = 186 
        (2) 領土의 變更 = 186 
        (3) 北韓地域 = 187 
      Ⅲ. 大韓民國의 權力的 存立基盤 = 189 
    2.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90 
      Ⅰ. 國家形態의 槪念 = 190 
      Ⅱ. 國家形態의 分類 = 190 
        (1) 國家形態分類의 意義와 分類方法 = 190 
        (2) 國家形態의 分類에 관한 古典的 理論 = 191 
          1) 고전적인 2분법과 3분법 = 191 
          2) 고전적 분류법의 영향과 국체ㆍ정체의 구별 = 192 
        (3) input와 output를 基準으로 한 國家形態分類 = 194 
          1) 전체주의적 모델 = 194 
          2) 자유민주주의적 모델 = 195 
          3) 권위주의적 모델 = 195 
          4) 제도적 모델 = 195 
      Ⅲ. 現行憲法上의 우리나라 國家形態 = 195 
        (1) 國家形態에 관한 憲法規定과 古典的 分類方法에 따른 解釋 = 195 
          1) 학설 = 195 
          2) 비판 및 사견 = 196 
        (2) input와 output를 基準으로 한 Modell정립의 시도 = 197 
          1) 현행헌법의 2원론적 구조 = 197 
          2) 현행헌법상의 input와 output = 198 
제3편 基本權 
  제1장 基本權의 一般理論 
    1. 人權思想의 由來와 人權의 憲法的 受容 = 201 
      Ⅰ. 人權思想의 由來 = 201 
        (1) 人權思想의 哲學的ㆍ神學的 基礎 = 201 
        (2) 自由主義人權思想 = 202 
      Ⅱ. 人權의 憲法的 受容 = 203 
        (1) 英國에서의 人權宣言 = 203 
        (2) 美國에서의 人權宣言 = 204 
        (3) 프랑스에서의 人權宣言 = 205 
        (4) 獨逸에서의 人權保障 = 206 
      Ⅲ. 人權保障의 現代的 추세 = 206 
        (1) 自由權의 生活權化現象 = 207 
        (2) 人權問題에 대한 國際的 關心의 增加 = 207 
        (3) 基本權의 直接的 效力에 대한 認識 增大 = 208 
        (4) 情報通信技術과 生命工學의 발달로 인한 人權保護領域의 확대 = 208 
      Ⅳ. 人權의 韓國憲法에의 受容 = 210 
    2. 基本權의 本質과 機能 = 211 
      Ⅰ. 法實證主義的 憲法觀에서 본 基本權 = 211 
        (1) H.Kelsen의 基本權觀 = 211 
          1) 법률 속의 자유 = 211 
          2) 주관적 공권의 부정 = 212 
        (2) G.Jellinek의 基本權觀 = 212 
          1) 지위이론 = 212 
          2) 주권적 공권의 인정 = 213 
        (3) 批判 = 213 
          1) 선재적인 국가권력과 지배객체로서의 국민 = 213 
          2) 자연법의 부인과 기본권의 선언적 성격 = 213 
          3) 우리 기본권규정의 반실증주의적 성격 = 214 
      Ⅱ. 決斷主義的 憲法觀에서 본 基本權 = 214 
        (1) C.Schmitt의 自由主義的 基本權觀 = 214 
          1) 천부적인 '국가로부터의 자유' = 214 
          2) 사회적 기본권의 상대성 = 215 
          3)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이론 = 215 
          4) 기본권과 법치국가원리 = 215 
          5) 기본권과 통치구조 = 216 
          6)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의 구별 = 216 
        (2) 批判 = 217 
          1) 탈법실증주의적 기본권이론정립 = 217 
          2) 기본권의 비정치적 성격 = 218 
          3)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218 
          4)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 = 218 
          5) 국민의 헌법상 지위론 = 219 
          6) 자유주의적 기본권사상 = 219 
      Ⅲ. 統合過程論的 憲法觀에서 본 基本權 = 220 
        (1) R. Smend의 基本權觀 = 220 
          1) 사회통합의 공감대적 가치질서 = 220 
          2) 통치구조의 기본권 실현기능 = 220 
          3) 기본권의 양면성 = 221 
        (2) P. H a ·· berle의 制度的 基本權理論 = 221 
          1) 자유와 법제도의 연관성 = 221 
          2) 기본권의 양면성 = 222 
          3) 법률유보의 기능 = 222 
        (3) 批判 = 223 
          1) R. Smend에 대한 비판 = 223 
          2) P. H a ·· berle에 대한 비판 = 224 
      Ⅳ. 私見 = 226 
        (1) '國民의 地位'와 基本權의 關係 = 226 
          1) 법실증주의적 사고의 탈피 = 226 
          2) 지위이론의 탈피 = 226 
          3) 실정권설의 탈피 = 227 
        (2) 自然權說(自然法論)의 問題點 = 227 
          1) 인간의 생활질서와 선국가적인 자유 = 227 
          2) 자유의 한계성 = 227 
          3) 배분의 원리의 한계 = 228 
        (3) 基本權의 兩面性(基本權의 內容과 性格) = 228 
          1) 권리적 성격과 질서적 성격 = 228 
          2) 객관적 질서와 국가권력의 한계 = 229 
          3) 기본권의 양면성과 제도적 보장이론 = 230 
          4) 양면성의 상호보완적 기능 = 230 
        (4) 國家의 構造的 原理와 基本權의 相互關係 = 231 
          1) 기본권과 민주주의원리의 실현 = 231 
          2) 기본권과 법치국가원리 및 사회국가원리의 실현 = 231 
        (5) 우리 憲法上 基本權保障의 意義와 性格 = 232 
          1) 실정권설과 자연권설의 탈피 = 232 
          2) 공감대적 가치의 보장 = 232 
          3) 공감대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32 
          4)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상호관계 = 233 
    3. 基本權의 主體 = 234 
      Ⅰ. 基本權體로서의 國民 = 234 
        (1) 國民의 範圍 = 234 
        (2) 基本權能力과 基本權의 行使能力 = 235 
          1)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의 의의 = 235 
          2) 민법상 능력과의 관계 = 235 
          3)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의 관계 = 235 
          4) 기본권의 행사능력에 대한 입법규제의 근거와 한계 = 236 
          5) 미성년자의 기본권과 부모의 친권과의 관계 = 237 
      Ⅱ. 外國人과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 237 
        (1) 外國人의 基本權主體性 = 238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설 = 238 
          2)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긍정설 = 238 
          3) 비판 및 사견 = 239 
        (2)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 241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긍정설 = 241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설 = 242 
          3) 비판 및 사견 = 242 
    4. 基本權의 內容과 效力 = 246 
      Ⅰ. 基本權의 內容과 對國家的 效力 = 247 
        (1) H.Kelsen의 主觀的 公權理論 = 247 
        (2) G.Jellinek의 主觀的 公權理論 = 248 
        (3) C.Schmitt의 主觀的 公權理論 = 248 
        (4) 批判 및 私見 = 249 
          1) 고전적 주관적 공권이론의 문제점 = 249 
          2) 기본권의 양면성과 국가권력에 대한 기속력 = 250 
          3) 기본권의 국가권력에 대한 기속력의 의미와 내용 = 251 
      Ⅱ. 私人間의 基本權效力 = 251 
        (1)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의 理念的 基礎 = 252 
        (2) 私人間의 基本權效力에 관한 理論構成 = 253 
          1) 미국헌법상의 기본권규정과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 = 253 
          2)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 = 255 
          3) 우리의 현행헌법과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 = 258 
      Ⅲ. 基本權의 競爭 및 相衝關係 = 261 
        (1) 基本權의 競爭關係 = 261 
          1) 기본권의 경쟁관계의 의의와 성질 = 261 
          2) 기본권의 경쟁관계의 효과 = 262 
        (2) 基本權의 相衝關係 = 264 
          1) 기본권의 상충관계의 의의와 성질 = 264 
          2) 기본권의 상충관계의 해결방법 = 264 
    5.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와 基本權의 制限 = 268 
      Ⅰ.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와 制限의 구별 = 268 
      Ⅱ.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 269 
        (1)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의 本質 = 269 
          1) 절대적 기본권과 내재적 한계 = 269 
          2) 내재적 한계이론의 당위성 = 269 
          3) 내재적 한계이론의 위험성 = 270 
        (2)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의 論證形式 = 270 
          1) 3한계이론 = 270 
          2) 개념내재적 한계이론 = 270 
          3) 국가공동체유보이론 = 271 
          4) 규범조화를 위한 한계이론 = 271 
          5) 비판 및 사견 = 271 
        (3) 우리 憲法과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 272 
          1) 독일기본법과의 차이 = 272 
          2) 내재적 한계이론 수용의 한계 = 273 
      Ⅲ. 基本權의 制限 = 274 
        (1) 基本權의 憲法的 限界 = 274 
          1)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의의 = 274 
          2)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實例 = 276 
          3)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기능과 효과 = 276 
        (2) 法律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277 
          1) 법률유보의 의의 = 277 
          2) 법률유보의 유형 = 278 
          3) 법률유보의 순기능과 역기능 = 278 
          4)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280 
          5) 기본권의 법률유보에 관한 우리 헌법규정 = 285 
        (3) 基本權形成的 法律留保 = 287 
          1) 기본권의 법률유보와의 구별 = 287 
          2)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의 필요성 = 287 
          3)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 288 
        (4) 소위 '特別權力關係'와 基本權의 制限 = 289 
          1) 고전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내용과 그 이념적 기초 = 289 
          2)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동요(근대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 = 290 
          3)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현대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 = 290 
          4) 비판 및 사견 = 291 
          5) 우리 헌법과 특수한 신분관계 = 292 
        (5) 國家緊急權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293 
          1)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의의와 성질 = 293 
          2)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와 대응수단 = 294 
          3) 우리 헌법상의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 = 294 
    6. 基本權의 保護 = 297 
      Ⅰ. 基本權의 羈束力과 基本權의 保護 = 297 
      Ⅱ. 立法機能과 基本權의 保護 = 298 
        (1) 立法權에 대한 基本權의 保護 = 298 
          1) 법률의 합헌성추정 = 298 
          2)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 = 299 
          3) 입법권자의 부작위 = 299 
          4) 현행헌법상 입법권에 대한 기본권 보호수단 = 301 
        (2) 立法權에 의한 基本權의 保護 = 304 
          1) 절차법제정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4 
          2) 청원처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4 
          3) 인권위원의 활동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5 
      Ⅲ. 執行機能과 基本權의 保護 = 305 
        (1) 執行權에 대한 基本權의 保護 = 305 
          1) 탄핵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5 
          2) 사법절차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6 
          3) 명령ㆍ규칙의 위헌심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6 
        (2) 執行權에 의한 基本權의 保護 = 307 
          1) 대통령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7 
          2)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9 
          3) 행정공무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9 
      Ⅳ. 司法機能과 基本權의 保護 = 310 
        (1) 司法權에 대한 基本權의 保護 = 310 
          1) 심급제도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10 
          2) 형사보상청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11 
          3) 대통령의 사면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11 
          4)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11 
          5) 헌법소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11 
        (2) 司法權에 의한 基本權의 保護 = 311 
          1) 법률의 위헌결정제청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12 
          2) 명령ㆍ규칙의 위헌심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12 
          3) 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12 
      Ⅴ. 憲法裁判機能과 基本權의 保護 = 313 
        (1) 憲法裁判에 대한 基本權의 保護 = 313 
        (2) 憲法裁判에 의한 基本權의 保護 = 313 
          1) 헌법재판에 의한 간접적인 기본권의 보호 = 313 
          2) 헌법재판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의 보호 = 315 
      Ⅵ. 基本權保護의 最後手段 - 抵抗權 = 316 
    7. 基本權의 分類 = 317 
      Ⅰ. 古典的 分類方法의 問題點 = 317 
      Ⅱ. 生活領域에 따른 基本權의 分類 = 318 
  제2장 우리 憲法上의 個別的 基本權 
    1. 基本權의 理念的 基礎로서의 人間의 尊嚴性 = 320 
      Ⅰ. 人間의 尊嚴과 價値 = 320 
        (1) '人間의 尊嚴과 價値'에 관한 憲法規定 = 320 
        (2)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規範的 意味 = 321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 = 321 
          2) 헌법상의 인간상 = 322 
        (3) '人間의 尊嚴性' 規定의 憲法上 意義 = 322 
          1) 기본권보장의 가치지표 = 322 
          2) 기본권실현의 목적 = 323 
          3) 헌법질서의 최고가치 = 323 
          4) 국가작용의 가치적 실천기준 = 323 
        (4) '人間의 尊嚴性' 規定에 데한 判例와 批判 = 324 
          1) 판례 = 324 
          2) 비판 = 325 
        (5) '人間의 尊嚴性' 規定과 제37조와의 관계 = 325 
          1) 제37조 제1항과의 관계 = 325 
          2)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 326 
      Ⅱ. 幸福追求權 = 326 
        (1) 幸福追求權에 관한 憲法規定 = 326 
        (2) 幸福追求權의 本質과 內容 = 326 
        (3) 幸福追求權에 대한 判例와 문제점 = 328 
          1)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 = 328 
          2) 비판 및 사견 = 329 
    2, 基本權實現의 方法的 基礎로서의 平等權 = 330 
      Ⅰ. 平等權保障의 憲法上 意義 = 330 
      Ⅱ. 平等權의 意味와 機能 = 331 
        (1) 平等權의 意味 = 331 
        (2) 平等權의 機能 = 331 
      Ⅲ. 平等權의 內容 = 331 
        (1) 平等權의 主體(平等權과 外國人) = 331 
          1) 부정설 = 331 
          2) 제한적 긍정설 = 332 
          3) 상황적 제한설 = 332 
          4) 비판 및 사견 = 332 
        (2) 平等權의 立法權羈束 여부와 立法形成權의 범위 = 333 
        (3) 平等의 規範的 意味 = 335 
      Ⅳ. 平等權의 效果(個別的 平等權) = 336 
        (1) 差別待遇禁止 = 336 
        (2) 社會的 特殊階級制度의 禁止 = 340 
        (3) 特權制度의 禁止 = 341 
        (4) 婚姻과 家族生活에서의 男女平等 = 341 
        (5) 敎育의 機會均等 = 341 
        (6) 選擧權의 平等 = 342 
        (7) 經濟秩序에서의 社會的 平等 = 342 
      Ⅴ. 平等權의 制限 = 343 
        (1) 法律에 의한 制限 = 343 
        (2) 平等權의 憲法的 限界 = 344 
        (3) 平等權侵害法律에 대한 救濟方法의 特殊性 = 344 
    3. 人身權 = 345 
      Ⅰ. 人身에 관한 實體的 權利 = 345 
        (1) 生命權 = 346 
          1) 생명권의 헌법이론적 근거 = 346 
          2) 생명권보장의 의의 = 346 
          3) 생명권침해의 헌법적 한계 = 347 
          4) 생명권과 특수한 신분관계 = 347 
        (2) 身體의 自由 = 348 
      Ⅱ. 人身保護를 위한 憲法上의 羈束原理 및 司法節次的 基本權 = 348 
        (1) 人身保護를 위한 憲法上의 羈束原理 = 348 
          1) 적법절차원리 = 349 
          2) 죄형법정주의 = 353 
          3) 이중처벌의 금지 = 355 
          4) 사전영장주의 = 357 
          5) 연좌제금지 = 358 
          6) 자백의 증거 능력제한 = 359 
          7) 유죄확정시까지의 무죄추정원칙 = 360 
        (2) 人身保護를 위한 司法節次的 基本權 = 362 
          1)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및 불리한 진술거부권 = 363 
          2) 영장제시 요구권 = 364 
          3)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364 
          4) 체포ㆍ구속시 이유와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 = 366 
          5)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 = 367 
          6)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 368 
          7) 형사보상청구권 = 373 
    4. 私生活領域의 保護 = 376 
      Ⅰ. 住居의 自由 = 376 
        (1) 住居의 自由의 意義 = 376 
          1) 사생활공간의 보호 = 376 
          2) 주거의 범위 = 377 
          3) 주거의 자유의 주체 = 377 
        (2) 住居의 自由의 內容 = 377 
          1) 거주자의 동의 없는 침입금지 = 377 
          2) 가택수색과 영장주의 = 377 
          3) 단순한 주거제한과 영장주의의 예외 = 378 
          4) 주거 내의 도청장치금지 = 379 
        (3) 住居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79 
      Ⅱ.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380 
        (1)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意義 = 380 
          1) 헌법규정 = 380 
          2) 사생활보호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 380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內容 = 380 
          1) 사생활내용의 보호 = 380 
          2) 사생활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 381 
          3) 혼인과 가족관계의 사생활 = 381 
          4) 사생활침해와 법적 책임 = 381 
        (3)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限界 = 382 
          1) 공적 인물의 사생활과 공익적 한계 = 382 
          2) 가벼운 사생활제한과 수인의무 = 382 
          3) 여론 및 행정조사와 사생활의 자유 = 383 
        (4)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制限 = 384 
      Ⅲ. 通信의 秘密 = 385 
        (1) 通信의 秘密保障의 意義와 憲法上 機能 = 385 
          1) 통신의 비밀보장의 의의 = 385 
          2) 통신의 비밀보장의 헌법상 기능 = 385 
        (2) 通信의 秘密保障의 內容과 限界 = 386 
          1) 통신의 비밀보장의 내용 = 386 
          2) 통신의 비밀보장의 한계 = 387 
        (3) 通信의 秘密의 制限 = 388 
          1) 법률유보와 과잉금지원칙 = 388 
          2) 실정법상의 통신제한조치 = 388 
          3) 전화도청과 영장주의 = 388 
    5. 精神ㆍ文化ㆍ健康生活領域의 保護 = 389 
      Ⅰ. 良心의 自由 = 390 
        (1) 良心의 自由의 意義 및 그 憲法上의 機能 = 390 
          1) 양심의 자유의 의의 = 390 
          2) 양심의 자유의 헌법상 기능 = 392 
        (2) 良心의 自由의 兩面性 = 393 
        (3) 良心의 自由의 內容 = 393 
          1)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 393 
          2) 양심을 지키는 자유 = 394 
          3) 양심실현의 자유 = 395 
        (4) 良心의 自由의 制限形態 = 397 
          1) 제한의 2원적 구조 = 397 
          2) 양심실현의 한계 = 398 
          3)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 400 
      Ⅱ. 宗敎의 自由 = 401 
        (1) 宗敎의 自由의 意義 = 401 
          1) 신에 대한 내적 확신 = 401 
          2) 사상과의 구별 = 401 
          3) 미신과의 구별 = 402 
          4) 양심과의 구별 = 402 
        (2) 宗敎의 自由의 內容 = 402 
          1) 신앙의 자유 = 403 
          2) 신앙실행의 자유 = 403 
        (3) 宗敎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05 
          1) 신앙의 자유 = 406 
          2) 신앙실행의 자유 = 406 
        (4) 國家의 宗敎的 中立性의 原則 = 407 
          1)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407 
          2)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 = 407 
          3) 정교분리원척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 408 
      Ⅲ. 學間과 藝術의 自由 = 409 
        (1) 學間과 藝術의 自由의 憲法上 意義 = 409 
        (2) 學問과 藝術의 自由의 客觀的 價値秩序로서의 性格 = 409 
        (3) 學間과 藝術의 自由와 他基本權과의 競爭關係 = 410 
        (4) 學問의 自由 = 411 
          1) 학문의 자유의 의의 = 411 
          2) 학문의 자유의 내용 = 412 
          3) 학문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418 
        (5) 藝術의 自由 = 419 
          1) 예술의 자유의 의의 = 419 
          2) 예술의 자유의 내용 = 422 
          3) 예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424 
        (6) 著作者ㆍ發明家ㆍ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保護 = 425 
      Ⅳ. 敎育을 받을 權利 = 426 
        (1) 敎育을 받을 權利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427 
        (2) 敎育을 받을 權利의 法的 性質 = 427 
        (3) 敎育을 받을 權利의 內容과 그 保障策 = 428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429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책 = 430 
      Ⅴ. 保健에 관한 權利 = 435 
        (1) 保健에 관한 權利의 憲法上 意義와 性格 = 435 
        (2) 保健에 관한 權利의 內容 = 436 
          1) 국가의 소극적 침해금지와 적극적 보호의무 = 436 
          2) 보건에 관한 권리와 담배전매사업 = 437 
        (3) 保健에 관한 權利侵害의 救濟手段 = 438 
        (4) 保健에 관한 權利主體의 義務 = 438 
      Ⅵ. 環境權 = 439 
        (1) 環境權의 意義와 特性 = 439 
          1) 환경권의 의의 = 439 
          2) 환경권의 특성 = 440 
        (2) 環境權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440 
          1) 경제생활에 관한 기본권행사의 한계 = 440 
          2) 국제협조적인 환경보호정책선언 = 441 
          3) 환경산업의 발전촉진 = 441 
          4) 기본권의 전제조건의 보호 = 442 
        (3) 環境權의 法的 性格 = 442 
        (4) 環境權의 內容 = 443 
          1) 국가의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 = 443 
          2) 공해배제청구권 = 444 
          3) 생활환경조성청구권 = 445 
        (5) 環境權의 限界와 制限 = 446 
          1) 환경권의 한계 = 446 
          2) 환경권제한의 한계 = 446 
        (6) 環境權侵害에 대한 權利救濟의 特殊性 = 447 
          1) 타 기본권과의 관계 = 447 
          2) 조화적인 권리구제와 사전적ㆍ예방적 권리보호 = 447 
          3) 당사자적격과 인과관계의 입증 = 448 
        (7) 環境保護를 위한 立法의 문제 = 449 
          1) 환경보호에 관한 국회의 입법책임 = 449 
          2) 환경보호입법의 전문성 = 449 
          3) 환경보호에 관한 위임입법의 한계 = 450 
          4) 국회입법기능의 전문화방안 = 450 
    6. 經濟生活領域의 保護 = 451 
      Ⅰ. 居住ㆍ移轉의 自由 = 451 
        (1) 居住ㆍ移轉의 自由의 意義 및 機能 = 452 
          1)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 = 452 
          2) 신체의 자유와의 기능상의 차이 = 452 
          3) 경제적 개성신장의 수단 = 452 
          4) 타 기본권의 실효성 증대기능 = 452 
        (2) 居住ㆍ移轉의 自由의 內容 = 453 
          1) 국내에서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 453 
          2)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 = 454 
          3) 국적변경의 자유 = 455 
        (3) 居住ㆍ移轉의 自由의 制限 = 456 
      Ⅱ. 職業의 自由 = 457 
        (1) 職業選擇의 自由와 職業의 自由 = 457 
        (2) 職業의 自由의 意義 = 458 
        (3) 職業의 自由의 性格 = 459 
        (4) 職業의 自由의 主體 = 460 
        (5) 職業의 自由의 內容 = 461 
        (6) 職業의 自由에 대한 制限과 그 限界 = 461 
          1)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단계이론 = 462 
          2)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 468 
      Ⅲ. 財産權의 保障 = 469 
        (1) 財産權保障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470 
          1) 생활의 물질적인 기초확보 = 470 
          2) 자본주의경제질서의 기초 = 470 
          3) 사회국가실현의 수단 = 470 
          4) 직업의 활력소 = 471 
        (2) 財産權의 意義 및 範圍 = 471 
          1) 재산권의 의의 = 471 
          2) 재산권의 범위 = 471 
          3) 재산권의 범위 확대원인 = 473 
        (3) 財産權保障에 관한 一般規定의 規範構造 = 474 
          1)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 = 474 
          2) 재산권행사의 헌법적 한계 = 474 
          3) 재산권보장적 법를유보 = 475 
        (4) 財産權保障의 法的 性格 = 475 
          1) 학설 = 475 
          2) 비판 및 사견 = 476 
        (5) 財産權保障의 內容 = 477 
          1)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 477 
          2) 사유재산권의 보장 = 478 
        (6) 財産權의 社會羈束惟(憲法的 限界) = 481 
          1) 사회기속성의 의의와 그 이론적 근거 = 481 
          2) 사회기속성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 482 
          3) 사회기속성의 한계 = 483 
        (7) 財産權의 制限과 그 限界 = 486 
          1) 적법한 재산권제한과 보상 = 487 
          2) 위법한 재산권침해와 권리구제 = 490 
          3) 사실행위에 의한 재산권침해와 권리구제 = 491 
          4) 손실보상이론의 변질 = 491 
          5) 재산권제한의 한계(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 492 
      Ⅳ. 勤勞活動權 = 493 
        (1) 憲法規定의 內容과 他基本權과의 關係 = 493 
          1) 헌법규정의 내용 = 493 
          2) 타기본권과의 관계 = 494 
        (2) 勤勞의 權利(일할 權利) = 495 
          1) 근로의 권리의 의의 및 그 헌법상 기능 = 495 
          2)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 496 
          3) 근로의 권리의 내용 = 498 
          4) 근로의 권리와 사인 간의 효력문제 = 501 
        (3) 勤勞者의 勞動3權 = 502 
          1) 노동3권의 의의 및 그 헌법상 기능 = 502 
          2) 노동3권의 법적 성격 = 503 
          3) 노동3권의 향유자 = 505 
          4) 노동3권의 내용 = 506 
          5) 노동3권의 제한과 그 한계 = 513 
          6) 노동3권과 사인 간의 효력 = 515 
      Ⅴ.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516 
        (1)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意義 및 그 憲法上 機能 = 516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 516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상 기능 = 518 
        (2)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法的 性格 = 519 
          1) 학설 = 519 
          2) 비판 및 사견 = 520 
        (3)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內容 = 521 
          1) 생활무능력자의 보호청구권 = 521 
          2) 국가의 사회국가실현의무 = 522 
        (4)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制限과 그 限界 = 523 
    7. 政治ㆍ社會生活領域의 保護 = 524 
      Ⅰ. 參政權 = 525 
        (1) 參政權의 意義와 그 憲法上 機能 = 525 
          1) 참정권의 의의 = 525 
          2) 참정권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 525 
        (2) 參政權의 法的 性格 = 526 
        (3) 參政權에서의 基本權能力과 基本權의 行使能力 = 527 
        (4) 參政權의 內容 = 528 
          1)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 528 
          2) 선거권 = 530 
          3) 공무담임권 = 531 
          4) 국민투표권 = 533 
        (5) 參政權의 制眼과 그 限界 = 534 
      Ⅱ. 請願權 = 535 
        (1) 請願權의 意義와 그 憲法上 機能 = 535 
          1) 청원권의 의의 = 535 
          2) 청원권의 헌법상 기능 = 535 
        (2) 請願權의 法的 性格 = 536 
        (3) 請願權의 內容 = 537 
          1) 청원처리기관과 청원사항 = 538 
          2) 청원의 절차와 방법 = 538 
          3) 청원의 효과 = 538 
        (4) 請願權의 制限과 그 限界 = 539 
      Ⅲ. 言論ㆍ出版의 自由 = 540 
        (1) 言論ㆍ出版의 自由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540 
          1) 인간의 존엄성에 필요한 개성신장의 수단 = 540 
          2) 사회통합을 위한 여론형성의 촉진수단 = 541 
          3) 민주적 통치질서의 전제조건 = 541 
        (2) 言論ㆍ出版의 自由의 法的 性格 = 541 
        (3) 言論ㆍ出版의 自由의 內容 = 543 
          1) 의사표현의 자유 = 543 
          2) 정보의 자유(알권리) = 545 
          3) 보도의 자유 = 547 
          4) Access권 = 552 
        (4) 言論ㆍ出版의 自由의 限界 = 554 
          1) 헌법규정 = 554 
          2)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규정의 의의와 기능 = 554 
          3)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의 내용 = 555 
          4)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언론ㆍ출판의 책임 = 556 
        (5) 言論ㆍ出版의 自由에 대한 制限과 그 限界 = 557 
          1)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원리 = 557 
          2)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 558 
          3) 국가비상사태와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 559 
      Ⅳ. 集會ㆍ結社의 自由 = 560 
        (1) 集會의 自由 = 561 
          1)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 = 561 
          2)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 562 
          3) 집회의 자유의 내용 = 562 
          4)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 565 
        (2) 結社의 自由 = 567 
          1) 결사의 자유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 = 567 
          2) 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격 = 568 
          3) 결사의 자유의 내용 = 568 
          4)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 570 
    8. 權利救濟를 위한 請求權 = 571 
      Ⅰ. 國家賠償請求權 = 572 
        (1) 國家賠償責任의 理念的 基礎 = 572 
          1) 국가무책임사상의 지양 = 572 
          2) 국가와 사회의 2원론 = 573 
          3) 보호가치 있는 생활영역 = 573 
          4) 국가의 책임윤리 = 573 
        (2) 國家賠償請求權의 意義 및 法的 性格 = 574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574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574 
        (3) 國家賠償請求權의 主體 = 576 
        (4) 國家賠償請求權의 內容과 範圍 = 577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577 
          2)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578 
        (5) 國家賠償責任의 本質 및 賠償責任者 = 579 
          1) 학설 = 579 
          2) 비판 및 사견 = 579 
        (6) 國家賠償의 請求節次 = 581 
            1) 배상청구절차 = 581 
            2) 배상의 기준과 범위 = 582 
            3) 내부적 구상권 = 582 
          (7)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 = 582 
            1) 국가배상청구권의 헌법적 한계 = 582 
            2)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 583 
        Ⅱ.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584 
          (1) 國家救助責任의 本質과 理論的 根據 = 585 
            1) 질서국가사상과 사회국가사상의 영향 = 585 
            2) 국가구조책임의 보충성 = 585 
          (2)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意義 및 法的 性格 = 586 
            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586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 586 
          (3)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內容 = 587 
            1) 구조청구권의 주체와 발생요건 = 587 
            2) 구조청구권의 내용과 보충성 = 588 
          (4)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行使節次 = 588 
          (5)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制限과 限界 = 589 
      9. 國民의 義務 = 589 
        Ⅰ. 國家創設的인 國民의 義務(順從義務와 平和義務) = 590 
        Ⅱ. 基本權에 내포된 國民의 倫理的 義務 = 592 
        Ⅲ. 憲法上의 國民의 基本的 義務 = 593 
          (1) 納稅의 義務 = 594 
          (2) 國防의 義務 = 596 
          (3)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597 
          (4) 勤勞의 義務 = 598 
          (5) 環境保全義務 = 599 
          (6)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 = 600 
제4편 統治構造 
  제1장 統治構造의 本質과 機能 
    1. 統治構造와 憲法觀 = 603 
      Ⅰ. 法實證主義的 憲法觀에서 본 統治構造 = 603 
        (1) 法實證主義와 統治構造 = 603 
          1) 국가ㆍ법 동일사상 = 603 
          2) 통치와 법의 실현 = 604 
          3) 3권분립과 단계적 법정립기능 = 604 
          4) 통치기능의 본질 = 605 
        (2) 批判 = 606 
          1) 자기목적적 국가관 = 606 
          2) 법정립기능중심의 통치기능론 = 607 
          3) 통치권의 자생적 정당성논리 = 608 
          4) 기본권과 유리된 자기목적적 권능구조 = 609 
      Ⅱ. 決斷主義的 憲法觀에서 본 統治構造 = 610 
        (1) 決斷主義와 統治構造 = 610 
          1) 2원질서론과 통치구조 = 610 
          2) 통치구조와 기본권의 분리 = 610 
          3) 동일성이론과 국민의 자기통치 = 610 
          4) 동일성사상과 대의이념의 조화의 문제 = 611 
          5) 통치구조와 국민의 자기통치적 메커니즘 = 611 
        (2) 批判 = 612 
          1) 기본권의 국가형성적 기능 무시 = 612 
          2) 통치질서의 2원적 이해 = 612 
          3)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리의 오해 = 613 
      Ⅲ. 統合過程論的 憲法觀에서 본 統治構造 = 615 
        (1) 統合過程論과 統治構造 = 615 
          1) 통합질서와 통합구조 = 615 
          2) 헌법의 통일성 = 615 
          3)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이넘적ㆍ기능적 불가분성 = 616 
          4) 통치권행사의 가치지표로서의 기본권 = 616 
          5) 통치기능과 통합효과 = 616 
          6) 기본권실현의 권능구조 = 617 
        (2) 批判 = 617 
          1) 스멘트의 이론적 공적 = 617 
          2) 스멘트이론의 문제점 = 618 
    2. 統治構造와 基本權 = 618 
  제2장 自由民主的 統治構造의 根本理念과 基本原理 
    1. 自由民主的 統治構造의 基本課題 = 622 
      Ⅰ. 統治權의 基本權羈束性 = 622 
      Ⅱ. 統治權의 民主的 正當性 = 623 
        (1) 統治權의 創設과 存續의 原理 = 623 
        (2) 統治機關의 構成方法과 民主的 正當性의 關係 = 623 
        (3) 統治權의 民主的 正當性確保를 위한 제도적 장치 = 624 
      Ⅲ. 統治權行使의 節次的 正當性 = 624 
        (1)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權力統制裝置 = 624 
        (2) 權力統制의 手段 = 625 
      Ⅳ. 結論 = 625 
    2. 우리 現行憲法上의 統治構造骨格과 그 問題點 = 626 
      Ⅰ. 統治權의 基本權羈束性 = 626 
        (1) 國家의 基本權保障義務 强調 = 626 
        (2) 統治權의 基本權的 限界 强調規定 = 626 
        (3) 統治權의 基本權羈東性 强化手段 = 627 
      Ⅱ. 統治權의 民主的 正當性 = 627 
        (1) 國家權力에 대한 input-channel = 627 
          1) 상설적인 input-channe1 = 628 
          2) 주기적인 input-channe1 = 628 
        (2) 國會를 통한 間接的인 '民主的 正當性'의 制度 = 630 
      Ⅲ. 統治權行使의 節次的 正當性 = 630 
        (1) 古典的ㆍ構造的 權力分立制度에 의한 權力統制 = 631 
          1)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장치 = 631 
          2)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 견제장치 = 631 
          3)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 견제장치 = 631 
        (2) 機能的 權力統制의 메커니즘 = 632 
          1) 여당과 야당간의 기능적 권력통제 = 632 
          2) 관료조직과 정치세력간의 기능적 권력통제 = 633 
          3)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기능적 권력통제 = 633 
          4) 헌법재판을 통한 기능적 권력통제 = 634 
          5) 독립한 선거관리조직을 통한 기능적인 권력통제 = 634 
      Ⅳ. 우리 統治構造의 憲法理論上의 問題點 = 634 
        (1) 民主的 正當性이 취약한 統治構造 = 634 
          1) 대통령의 상대다수선거제도 = 634 
          2) 국민의 심판권 박탈한 단임제 = 635 
          3) 부통령제의 실종 = 635 
          4) 평등선거에 반하는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 = 636 
        (2) 權力統制의 實效性이 弱化된 統治構造 = 637 
          1) 통제장치의 명목적 성격 = 637 
          2) 3권간의 불균형한 견제ㆍ균형장치 = 637 
  제3장 統治를 위한 機關의 構成原理 
    國民의 憲法上 地位와 國民의 國家機關擬制論理 = 639 
    1. 代議制度 = 641 
      Ⅰ. 代議制度의 意義와 發生根據 = 641 
        (1) 代議制度의 意義 = 641 
        (2) 代議制度의 發生根據 = 641 
          1) 국민의 자주성과 자결능력에 대한 회의 = 641 
          2) 통치공간의 광역성 = 642 
          3) 대의제도의 필연성 = 642 
      Ⅱ. 代議制度의 理念的 基礎 = 642 
        (1) 機關構成權과 政策決定權의 分離 = 642 
          1) 동일성이론 및 직접민주주의사상의 탈피 = 642 
          2) 국민의 기관구성과 대의기관의 정책결정 = 643 
          3) 대의이념과 권력분립 = 644 
        (2) 政策決定權의 自由委任 = 644 
          1) 자유위임에 의한 정책결정과 국민의사와의 불일치 문제 = 644 
          2) 대의제도와 대리제도 및 대표제도와의 차이 = 645 
          3) 자유위임관계와 명령적 위임관계 = 646 
          4) 대의기관의 구성방법과 정책결정의 질 = 646 
      Ⅲ. 代議制度의 發展過程 = 647 
        (1) 代議制度의 理念的 發展過程 = 647 
          1) Burke의 대의이론 = 647 
          2) 중세의 대리제도 - 대표권 - 대의사상 = 647 
        (2) 英國에서의 代議制度의 發展過程 = 648 
          1) 영국적 대의제도의 이데올로기적 기초 = 648 
          2) 부분이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 = 648 
          3) 선거의 성격과 의미변화 = 649 
        (3) 프랑스에서의 代議制度의 發展過程 = 650 
          1) 루소와 쉬에스의 사상적 대립 = 650 
          2) 쉬에스사상의 혁명헌법에의 수용 = 651 
          3) 대의제도의 전통적 계승 = 652 
        (4) 獨逸에서의 代議制度의 發展過程 = 652 
          1) 영국과 프랑스의 사상적ㆍ제도적 영향 = 652 
          2) 독일에서의 반대의제적 전통과 사상 = 653 
          3) 바이마르헌법의 반대의제적 성격 = 653 
          4) 독일기본법의 초대의제적 성격 = 655 
      Ⅳ. 代議制度의 機能과 現代的 實現形態 = 656 
        (1) 代議制度의 機能 = 656 
          1) 책임정치실현기능 = 656 
          2) 통치기관의 기초적 구성원리로서의 기능 = 656 
          3) 엘리트에 의한 전문정치실현기능 = 657 
          4) 제한정치ㆍ공개정치의 실현기능 = 658 
          5) 사회통합기능 = 659 
        (2) 代議制度의 現代的 實現形態 = 660 
          1) 대의제도와 정당국가현상의 조화 = 660 
          2) 대의제도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와의 조화 = 663 
      Ⅴ. 우리 現行憲法上의 代議制度 = 666 
        (1) 現代的 類型의 代議制度 = 666 
        (2) 政黨國家 및 直接民主制의 要素 包含 = 666 
        (3) 自由委任關係의 實現規定 = 666 
        (4) 公開 및 責任政治實現規定 = 667 
        (5) 權力分立制와 選擧制度 = 667 
        (6) 比例代表制의 意味와 機能 = 667 
    2. 權力分立의 原則 = 668 
      Ⅰ. 權力分立의 原則의 意義와 權力分立의 類型 = 668 
        (1) 權力分立의 原則의 意義 = 668 
        (2) 權力分立의 類型 = 669 
      Ⅱ. 古典的 權力分立理論의 由來와 內容 및 影響 = 669 
        (1) 古代 그리스의 國家哲學과 權力分立思想 = 669 
        (2) 古典的 權力分立理論의 誕生과 發展 = 670 
          1) 자유주의적 국가사상의 영향 = 670 
          2) J. Locke와 Montesquieu의 고전적 권력분립이론 = 670 
        (3) 古典的 權力分立理論의 影響 = 674 
          1) 3권분립이론이 미친 헌정제도적 영향 = 674 
          2) 3권분립이론에 내포된 기본이념의 영속성 = 675 
      Ⅲ. 時代狀況의 變化와 새 權力分立制의 摸索 = 676 
        (1) 自由民主的 平等社會의 實現 = 677 
        (2) 社會的 利益團體의 出現과 影響 증가 = 677 
        (3) 政黨國家의 發達로 인한 權力統合現象 = 679 
        (4) 給付國家的 機能의 擴大 = 679 
        (5) 憲法觀의 變化 = 680 
      Ⅳ. 現代의 機能的 權力統制理論과 그 모델 = 681 
        (1) 聯邦國家制度의 權力分立的 機能 = 681 
        (2) 地方自治制度의 權力分立的 機能 = 682 
        (3) 職業公務員制度의 權力分立的 機能 = 683 
        (4) 複數政黨制度의 權力分立的 意味 = 684 
        (5) 憲法裁判制度의 權力統制的 機能 = 685 
        (6) 機能的 權力分立의 모델로서의 國家와 社會의 구별 = 686 
        (7) 政治動態的인 機能分類理論 = 687 
      Ⅴ. 우리 現行憲法上의 權力分立制度 = 689 
        (1) 權力分立과 權力統制의 理念受容 = 689 
        (2) 牽制ㆍ均衡의 메커니즘 = 690 
          1) 기관구성시의 견제ㆍ균형장치 = 690 
          2) 권력행사에서의 견제ㆍ균형장치 = 690 
          3) 기관 내의 권력통제 = 690 
          4) 견제ㆍ균형과 통제의 이념 강조 = 691 
    3. 政府形態 = 691 
      Ⅰ. 政府形態의 意義와 그 類型的 多樣性 = 691 
        (1) 政府形態의 意義 = 691 
        (2) 政府形態의 類型的 多樣性 = 692 
      Ⅱ. 政府形態의 標本類型과 그 變形 = 692 
        (1) 大統領制와 議院內閣制 = 693 
          1) 대통령제 = 693 
          2) 의원내각제 = 700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구조적 虛實 = 711 
        (2) 折衷型政府形態 = 713 
          1) 절충형정부형태의 의의 = 713 
          2) 절충형정부형태의 다양성과 그 변형의 한계 = 713 
          3) 절충형정부형태의 기본유형과 그 구별기준 = 714 
      Ⅲ. 政府形態의 多元的 分類理論 = 715 
        (1) Loewenstein의 多元的 分類理論 = 715 
        (2) 批判 = 717 
          1) 정치체제와 정부형태의 동일시 = 717 
          2) 정치현상중심의 이론 = 717 
          3) 분류의 기교적 색채 = 718 
          4) 모델선정의 주관성 = 718 
          5) 이론전개의 일관성 결여 = 718 
      Ⅳ. 大韓民國의 政府形態 = 719 
        (1) 第1共和國의 政府形態 = 719 
          1) 최초헌법상의 정부형태 = 719 
          2) 제1차 개헌(발췌개헌) 후의 정부형태 = 720 
          3) 제2차 개헌(사사오입) 후의 정부형태 = 721 
        (2) 第2共和國의 政府形態 = 722 
          1) 제도내용 = 722 
          2) 평가 및 문제점 = 723 
        (3) 第3共和國의 政府形態 = 723 
          1) 제도내용 = 723 
          2) 평가 및 문제점 = 724 
        (4) 第4共和國의 政府形態 = 725 
          1) 제도내용 = 725 
          2) 평가 및 문제점 = 726 
        (5) 第5共和國의 政府形態 = 727 
          1) 제도내용 = 728 
          2) 평가 및 문제점 = 728 
        (6) 이른바 第6共和國의 政府形態 = 731 
          1) 제도내용 = 731 
          2) 평가 및 문제점 = 731 
    4. 選擧制度 = 735 
      Ⅰ. 選擧의 意義와 機能 = 736 
        (1) 選擧의 意義와 類型 = 736 
          1) 선거의 의의 = 736 
          2) 선거의 유형 = 737 
        (2) 選擧의 意味와 機能 = 737 
          1) 선거의 의미 = 737 
          2) 선거의 기능 = 739 
      Ⅱ. 民主的 選擧法의 基本原則 = 741 
        (1) 普通選擧의 原則 = 741 
        (2) 平等選擧의 原則 = 742 
          1) 투표가치의 평등 = 742 
          2)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 = 743 
        (3) 直接選擧의 原則 = 745 
        (4) 秘密選擧의 原則 = 745 
        (5) 自由選擧의 原則 = 746 
      Ⅲ. 選擧制度의 類型 = 746 
        (1) 多數代表選擧制度 = 747 
          1) 다수대표선거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적 장ㆍ단점 = 747 
          2) 다수대표선거제도와 선거구의 분할 = 748 
        (2) 比例代表選擧制度 = 751 
          1) 비례대표선거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적 장ㆍ단점 = 751 
          2) 비례대표선거제도의 구체적 실현형태 = 753 
      Ⅳ. 우리나라의 選擧制度 = 756 
        (1) 大統領選擧制度 = 756 
          1) 선거제도의 내용 = 756 
          2) 대통령선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 758 
        (2) 國會議員選擧制度 = 759 
          1) 선거제도의 내용 = 759 
          2) 국회의원선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 762 
      (3) 地方自治를 위한 選擧制度 = 763 
        1)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제도 = 764 
        2)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선거제도 = 765 
    5. 公職制度 = 766 
      Ⅰ. 公職制度와 公務員制度 = 767 
        (1) 公職의 人力構造變化 = 767 
        (2) 公職者 및 公務員의 意義와 範圍 = 767 
        (3) 公務員制度의 特性 = 768 
      Ⅱ. 自由民主的 統治構造와 公職制度의 機能的 聯關性 = 768 
        (1) 民主的 公職倫理의 提高 = 769 
        (2) 民主的 指示系統의 確立 = 769 
        (3) 政治的 中立性의 要請 = 770 
        (4) 法治主義의 要請 = 771 
        (5) 社會國家的 要請 = 771 
      Ⅲ. 國民의 公務擔任權과 公職者選拔制度의 相互關係 = 772 
        (1) 公職者選拔制度의 두 類型 = 772 
          1) 선거직공직자선발 = 773 
          2) 비선거직공직자선발 = 773 
        (2) 公職就任權과 公職者選拔制度 = 773 
          1) 공직취임권의 내용 및 능력중심의 공직자선발 = 773 
          2) 공직취임권과 국가의 인력수급계획 = 774 
          3) 공직취임권과 선발기능의 조화 = 774 
          4) 공직취임권과 직업의 자유의 관계 및 사법적 권리구제의 특수성 = 776 
          5) 대의민주적 통치구조와 공직자선발권 = 776 
          6) 공직자선발절차의 중요성 = 776 
      Ⅳ. 職業公務員制度 = 777 
        (1) 職業公務員制度의 意義와 그 制度的 保障의 由來 및 意味 = 777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 777 
          2) 제도적 보장의 유래와 의미 = 777 
        (2) 職業公務員制度의 內容 = 778 
          1) 정책집행기능의 공무원전담 = 778 
          2)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이 되는 구조적 요소 = 779 
        (3) 職業公務員制度의 機能 = 781 
        (4) 우리 現行憲法上의 職業公務員制度 = 782 
          1) 직업공무원제도와 기타 공직에 관한 헌법규정 = 782 
          2) 직업공무원제도의 구체적 내용 = 783 
    6. 地方自治制度 = 786 
      Ⅰ. 地方自治의 本質과 機能 = 787 
        (1) 地方自治의 意義와 本質 및 機能 = 787 
          1) 지방자치의 의의 = 787 
          2) 지방자치의 연혁과 유형(단체자치와 주민자치) = 787 
          3)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 = 788 
        (2) 地方自治의 制度的 保障內容 = 795 
          1)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보장내용 = 795 
          2)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의 제한과 그 한계 = 797 
      Ⅱ. 우리 現行憲法上의 地方自治制度 = 798 
        (1) 地方自治에 관한 憲法規定 = 798 
        (2) 地方自治의 制度內容과 그 實態 = 798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798 
          2)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 799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자치기능 = 802 
        (3) 地方自治에 관한 立法形成權의 限界 = 805 
        (4) 現行 地方自治制度의 문제점 = 805 
          1) 권력분립적 기능의 약화 = 806 
          2) 생활권 무시한 자치단체 = 806 
          3)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월정액의 의정활동비 지급 = 806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ㆍ간섭권강화 = 807 
          5)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신분과 임명방법의 이원화 = 807 
    7. 憲法裁判制度 = 808 
      Ⅰ. 憲法裁判의 槪念과 本質 = 810 
        (1) 憲法裁判의 槪念과 그 理念的 基礎 = 810 
          1) 헌법재판의 개념 = 810 
          2) 헌법재판의 이념적 기초 = 810 
        (2) 憲法裁判의 特性과 法的 性格 = 811 
          1) 헌법재판의 특성 = 811 
          2)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813 
      Ⅱ. 憲法裁判의 機能과 憲法上 意義 = 816 
        (1) 憲法裁判의 憲法保護機能 = 816 
        (2) 憲法裁判의 權力統制機能 = 817 
        (3) 憲法裁判의 自由保護機能 = 817 
        (4) 憲法裁判의 政治的 平和保障機能 = 818 
      Ⅲ. 憲法裁判의 機關 = 818 
        (1) 憲法裁判機關으로서의 司法府(司法型) = 818 
        (2) 獨立한 憲法裁判機關(獨立機關型) = 819 
        (3) 私見 = 820 
        (4) 우리 歷代憲法의 憲法裁判機關 = 820 
      Ⅳ. 憲法裁判의 種類 = 820 
        (1) 機關爭議制度 = 821 
        (2) 規範統制制度 = 821 
          1) 추상적 규범통제제도 = 821 
          2) 구체적 규범통제제도 = 822 
        (3) 憲法訴願制度 = 823 
        (4) 選擧審査制度 = 823 
        (5) 特別한 憲法保護制度 = 824 
        (6) 聯邦國家的 爭議 = 824 
      Ⅴ. 憲法裁判의 限界 = 825 
        (1) 憲法裁判의 限界論과 그 論證形式 = 825 
        (2) 批判 및 私見 = 825 
      Ⅵ. 우리 現行憲法上의 憲法裁判制度 = 826 
        (1) 憲法裁判機關으로서의 憲法裁判所 = 826 
          1)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헌법상 지위 = 826 
          2)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828 
        (2) 憲法裁判의 類型 = 829 
          1) 구체적 규범통제 = 829 
          2) 탄핵심판제도 = 838 
          3) 위헌정당해산제도 = 841 
          4) 권한쟁의제도 = 843 
          5) 헌법소원제도 = 847 
  제4장 우리 憲法上의 統治機關 
    1. 國會 = 858 
      Ⅰ. 議會主義의 盛衰 = 859 
        (1) 議會主義의 槪念 = 859 
        (2) 議會主義의 沿革과 發展 = 859 
        (3) 議會主義의 弱化 = 861 
          1) 정당국가적 경향으로 인한 의회기능의 약화 = 861 
          2) 국가적 과제의 증가로 인한 의회역량의 한계 = 861 
          3) 선거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의원의 질 저하 및 의회대표성의 약화 = 862 
          4) 의회주의의 표상으로서의 의원내각제의 부정적인 경험 = 862 
          5) 반의회주의적 결단주의 헌법철학의 영향 = 862 
          6) 의회운영방식과 의사절차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의회기능의 약화 = 863 
        (4) 議會機能의 弱化에 대한 對應策 = 863 
          1) 정당국가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 863 
          2) 의회의 전문성 보완책 = 863 
          3) 선거제도의 개선 = 864 
          4)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 864 
      Ⅱ. 國會의 憲法上 地位 = 865 
        (1) 代議機關으로서의 地位 = 865 
        (2) 立法機關으로서의 地位 = 866 
        (3) 國政統制機關으로서의 地位 = 867 
        (4) 合議體의 國家意思決定機關으로서의 地位 = 867 
      Ⅲ. 國會의 構成과 組織 = 868 
        (1) 國會의 構成原理 = 868 
          1) 양원제 = 869 
          2) 단원제 = 870 
          3) 양원제와 단원제의 제도적 虛實 = 871 
        (2) 現行憲法上의 國會의 構成 = 871 
        (3) 國會의 組織 = 872 
          1) 국회의 기관(의장과 부의장) = 872 
          2) 국회의 위원회 = 873 
          3) 국회의 교섭단체 = 877 
          4)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 878 
      Ⅳ. 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 878 
        (1) 國會의 會議運營 = 879 
          1) 회기 = 879 
          2) 정기회와 임시회 = 879 
          3) 회계연도 = 880 
        (2) 國會의 議事原則 = 881 
          1) 의사공개의 원칙 = 881 
          2) 다수결의 원칙 = 882 
          3) 회기계속의 원칙 = 882 
          4) 일사부재의의 원칙 = 882 
          5) 정족수의 원리 = 883 
      Ⅴ. 國會의 機能 = 884 
        (1) 立法機能 = 885 
          1) 입법의 개념 = 885 
          2) 국회가 갖는 입법기능의 의의와 성질 = 885 
          3) 국회가 갖는 입법기능의 내용과 범위 = 886 
          4) 국회가 갖는 입법기능의 한계 = 889 
          5) 입법의 절차와 과정 = 891 
        (2) 財政機能 = 894 
          1) 조세입법권 = 895 
          2) 예산의결권 = 897 
          3) 결산심사권 = 901 
          4) 정부의 중요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ㆍ승인권 = 902 
        (3) 統制機能 = 902 
          1) 탄핵소추의결권 = 903 
          2) 국정감사 및 조사권 = 903 
          3) 정책통제권 = 910 
        (4) 人事機能 = 914 
          1) 대통령결선투표권 = 914 
          2) 헌법기관구성원의 선출권 = 915 
          3) 헌법기관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 915 
        (5) 自律機能 = 916 
          1) 규칙자율권 = 916 
          2) 신분자율권 = 917 
          3) 조직자율권 = 918 
          4) 의사자율권 = 919 
          5) 질서자율권 = 919 
      Ⅵ. 國會議員의 地位와 責任 = 920 
        (1) 國會議員의 憲法上 地位와 責任 = 920 
          1) 선거직공직자로서의 지위와 책임 = 920 
          2) 국민의사대변자로서의 지위와 책임 = 921 
          3) 합의체통치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책임 = 922 
        (2) 議員資格의 發生과 消滅 = 923 
          1) 의원자격의 발생 = 923 
          2) 의원자격의 소멸 = 923 
        (3) 國會議員의 權利와 義務 = 924 
          1) 국회의원의 권리 = 924 
          2) 국회의원의 의무 = 926 
        (4) 國會議員의 職務上의 特權 = 928 
          1) 의원의 불체포특권 = 928 
          2) 의원의 면책특권 = 930 
    2. 政府 = 933 
      Ⅰ. 우리 政府構造의 特徵과 意義 = 933 
      Ⅱ. 大統領 = 934 
        (1) 大統領의 憲法上의 地位 = 935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935 
          2)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 935 
          3)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 936 
          4)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 936 
          5) 기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 937 
        (2) 大統領의 身分關係 = 937 
          1)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 = 937 
          2)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대행 = 938 
          3) 대통령의 신분상 특권과 의무 = 940 
          4) 대통령의 퇴임 후의 예우 = 941 
        (3) 大統領의 權限과 그에 대한 統制 = 941 
          1) 외교적 권한 = 941 
          2) 통치적 권한 = 942 
          3) 조직적 권한 = 950 
          4) 정책적 권한 = 951 
          5)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 = 963 
      Ⅲ. 行政府 = 964 
        (1) 國務總理 = 964 
          1) 국무총리제의 헌법상 의의 = 964 
          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965 
          3) 국무총리의 신분관계 = 966 
          4) 국무총리의 권한 = 967 
          5) 국무총리의 책임 = 970 
        (2) 國務委員 = 970 
          1)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 970 
          2) 국무위원의 신분관계 = 971 
          3) 국무위원의 권한 = 971 
          4) 국무위원의 책임 = 972 
        (3) 國務會議 = 972 
          1)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 972 
          2) 국무회의의 구성 = 973 
          3) 국무회의의 기능 = 974 
        (4) 行政各部 = 974 
          1) 행정각부의 의의와 기능 = 974 
          2) 행정각부의 장 = 975 
          3)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 = 976 
        (5) 監査院 = 976 
          1) 감사원의 헌법상의 지위 = 976 
          2) 감사원의 구성 = 977 
          3) 감사원의 권한 = 978 
        (6) 大統領諮問機關 = 979 
      Ⅳ. 選擧管理委員會 = 980 
        (1) 選擧管理委眞會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980 
        (2) 選擧管理委員會의 憲法上 地位 = 980 
          1)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 981 
          2) 합의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981 
          3) 필수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981 
        (3) 選擧管理委員會의 種類와 構成 = 981 
          1)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 981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982 
        (4) 選擧管理委員會의 機能과 責任 = 982 
          1) 정당사무처리 = 982 
          2) 선거 및 국민투표업무관장 = 982 
          3) 정치자금관리ㆍ배분 = 983 
          4) 자율입법권 = 983 
        (5) 選擧公營制 = 984 
          1) 선거운동관리의 원칙= 984 
          2) 선거경비국고부담의 원칙 = 984 
          3) 선거공영제의 한계 = 985 
    3. 法院 = 985 
      Ⅰ. 司法機能의 意義와 特質 = 986 
        (1) 司法機能의 意義 = 986 
        (2) 司法機能의 特質 = 986 
          1) 기능전제적 특질 = 987 
          2) 기능방법적 특질 = 987 
          3) 기능목적적 특질 = 987 
          4) 기능성질적 특질 = 987 
          5) 기능효과적 특질 = 988 
      Ⅱ. 司法機能의 範圍와 限界 = 988 
        (1) 司法機能의 範圍 = 988 
          1) 법원에 속하는 고유한 사법기능 = 989 
          2) 법원에 속하는 사법유사의 기능 = 991 
        (2) 司法機能의 限界 = 993 
          1) 사법기능의 규범적 한계 = 993 
          2) 사법기능의 헌법이론적 한계 = 994 
      Ⅲ. 司法權의 獨立 = 999 
        (1) 司法權獨立의 意義와 機能 = 999 
          1) 사법권독립의 의의 = 999 
          2) 사법권독립의 기능 = 999 
        (2) 司法權獨立의 內容과 限界 = 1000 
          1) 법원의 조직상의 독립 = 1000 
          2) 법원의 기능상의 독립 = 1001 
          3) 법관의 신분보장 = 1004 
      Ⅳ. 法院의 組織과 權限 = 1007 
        (1) 大法院의 組織과 權限 = 1007 
          1) 대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 1007 
          2) 대법원의 구성과 조직 = 1009 
          3)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권한과 관할 = 1010 
        (2) 下級法院의 組織과 管轄 = 1011 
          1) 고등법원의 조직과 관할 = 1011 
          2) 특허법원의 조직과 관할 = 1012 
          3) 지방법원의 조직과 관할 = 1013 
          4) 가정법원의 조직과 관할 = 1015 
          5) 행정법원의 조직과 관할 = 1016 
          6) 특별법원의 조직과 관할 = 1016 
      Ⅴ. 司法目的의 節次的 保障 = 1019 
        (1) 裁判의 審級制度 = 1019 
          1) 3심제의 원칙 = 1019 
          2) 3심제에 대한 예외 = 1020 
        (2) 裁判의 公開制度 = 1021 
          1) 재판공개제도의 의의와 기능 = 1021 
          2) 재판공개의 원칙 = 1021 
          3) 재판공개의 예외 = 1022 
        (3) 法廷의 秩序維持裝置 = 1023 
          1) 법정의 질서유지책임자와 그 권한 = 1023 
          2) 법원의 질서유지명령ㆍ처분의 한계 = 1024 
大韓民國憲法 = 1025 
索引(判例ㆍ人名 事項) =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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