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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法 . 1 : 個別的 勤勞關係法

勞動法 . 1 : 個別的 勤勞關係法 (6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유성
서명 / 저자사항
勞動法 . 1 , 個別的 勤勞關係法 / 金裕盛 著.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   2005.  
형태사항
xix, 408 p. ; 24 cm.
총서사항
法學叢書
ISBN
8918017642
일반주기
각주 수록  
사항색인: p.401-408  
서지주기
참고문헌 약어: p.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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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 2005b 1 등록번호 1113225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 2005b 1 등록번호 1113225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 2005b 1 등록번호 1113373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 2005b 1 등록번호 1113373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유성(지은이)

<한국사회보장법론 (김유성)>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olume. 1]----------
목차
제1장 노동법과 개별적 근로관계법 = 3
 제1절 노동법 총설 = 3
  Ⅰ. 노동법의 의의 = 3
  Ⅱ. 노동법의 규율대상 = 4
   1. 노동관계의 형성과 시민법적 규율의 한계 = 4
   2. 노동법적 규율의 발전 = 6
   3. 종속노동관계의 의의와 본질 = 7
  Ⅲ. 노동법의 규율방식 = 10
  Ⅳ. 노동법의 특수성과 경향 = 11
   1. 노동법의 특수성으로서 사회법 원리 = 11
   2. 노동법의 경향 = 12
  Ⅴ. 노동법의 법원 = 13
 제2절 근로권과 개별적 근로관계법 = 15
  Ⅰ. 근로권 보장의 의의 = 15
  Ⅱ. 근로권의 내용 = 16
   1. 취업권 보장 의무 = 16
   2. 고용증진의무 = 17
   3. 적정임금 보장 = 17
   4.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 = 17
   5. 여자와 연소자 근로의 특별보호 = 18
  Ⅲ. 근로권의 법적 성격 = 18
  Ⅳ. 근로권 보자과 개별적 근로관계법 = 19
제2장 근로기준법 총설 = 21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 = 21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 22
  Ⅰ. 근로자 = 22   
   1. 의의 = 22
   2. 판단기준 = 23
   3. 구체적 사례 =24
  Ⅱ. 사용자 = 27
   1. 사업주 = 27
   2. 사업경영담당자 = 29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30
 제3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 31
  Ⅰ. 최저기준의 설정 및 강제 = 31
  Ⅱ.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 32
  Ⅲ. 차별적 처우의 금지(균등대우) = 33
   1. 의의 = 33
   2. 근로기준버상의 차별금지 = 34
   3.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 = 36
   4. 기타 노동관계법률상의 차별금지 = 41
  Ⅳ. 강제근로의 금지 = 42
  Ⅴ. 폭행의 금지 = 43
  Ⅵ. 중간착취의 금지 = 45
  Ⅶ. 공민권 행사의 보장 = 46
 제4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48
  Ⅰ. 전면적 적용 = 48
  Ⅱ. 부분적 적용 = 50
  Ⅲ. 적용예외 = 51
제3장 근로계약 = 53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 = 53
  Ⅰ. 근로계약의 정의 = 53
  Ⅱ.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 54
  Ⅲ.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 55
  Ⅳ.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 56
 제2절 근로계약의 효력 = 57
  Ⅰ. 근로조건규율에서 근로계약의 기능 = 57
  Ⅱ.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 57
  Ⅲ.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과의 관계 = 58
   1. 취업규칙과의 관계 = 58
   2. 단체협약과의 관계 = 59
  Ⅳ. 근로계약의 실효와 근기법의 적용 = 61
 제2절 근로계약의 성립 = 61
  Ⅰ. 채용의 자유와 그 제한 = 61
  Ⅱ. 근로조건의 명시 = 63
   1. 의의 = 63
   2.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내용 = 63
   3. 근로조건의 명시방법 = 64
   4. 명시의무의 위반 = 64
   5. 명시된 근로조건위반시 근로자의 보호 = 65
  Ⅲ. 근로계약의 기간 = 66
   1. 원칙 = 66
   2.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과 = 66
   3. 의무재직기간 = 67
  Ⅳ. 근로계약체결 관련 제한규정 = 67
   1. 위약금예정의 금지 = 67
   2. 전차금상계의 금지 = 69
   3. 강제저축의 금지 = 70
  Ⅴ. 채용내정 및 시용 = 71
   1. 채용내정 = 71
   2. 시용 = 73
제4장 임금 = 75
 제1절 의의 = 75
  Ⅰ. 임금 = 75
   1. 개념요소 = 75
   2. 임금성의 구체적 판단 = 77
  Ⅱ. 평균임금 = 80
   1. 평균임금의 개념과 취지 = 80
   2. 평균임금 산정방법 = 81
   3. 평균임금의 조정 = 85
  Ⅲ. 통상임금 = 86
   1. 통상임금의 개념과 취지 = 86
   2. 통상임금의 범위 = 86
   3. 시간급ㆍ일급 통상임금의 산정 = 90
 제2절 임금의 지급방법 = 91
  Ⅰ. 임금지급의 원칙 = 91
   1. 통화지급의 원칙 = 91
   2. 직접지급의 원칙 = 92
   3. 전액지급의 원칙 = 93
   4. 정기지급의 원칙 = 95
  Ⅱ. 비상시 지급 = 97
   1. 의의 = 97
   2. 요건 = 97
   3. 효과 = 98
 제3절 임금수준의 보호 = 98
  Ⅰ. 최저임금 = 98
   1. 의의 = 98
   2. 적용범위 = 98
   3. 결정ㆍ고시 = 99
   4. 효력 = 100
   5. 시행 = 101
  Ⅱ. 휴업수당 = 102
   1. 의의 = 98
   2. 요건 = 103
   3. 휴업수당의 지급 = 105
   4. 휴업수당의 귀책사유와 민법상의 귀책사유 = 108
  Ⅲ. 성과급근로자의 보장급 = 108
 제4절 퇴직금제도 = 109
  Ⅰ. 퇴직금의 의의와 성질 = 109
  Ⅱ. 법정퇴직금의 산정 = 110
   1. 의의 = 110
   2. 지급요건 = 111
   3. 법정퇴직금액 = 114
   4. 법정퇴직금과 약정퇴직금 = 115
  Ⅲ. 퇴직금차등제도의 금지 = 116
  Ⅳ. 퇴직금중간정산제 = 116
   1. 의의 = 116
   2. 요건 = 117
   3. 효과 = 118
  Ⅴ.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 118
   1. 의의 = 118
   2. 내용 = 119
  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120
   1. 입법배경 = 120
   2. 내용 = 120
 제5절 임금채권의 보호 = 124
  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124
   1. 의의 = 124
   2. 우선변제의 순위 = 124
   3. 우선변제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 = 126
   4. 우선변제의 방법 = 127
  Ⅱ. 임금채권보장법 = 128
   1. 의의 = 128
   2. 지급사유와 지급범위 = 128
   3. 수급권의 보호 = 129
   4.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설치 = 129
  Ⅲ.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 = 130
   1. 의의 = 130
   2. 요건 = 130
   3. 연대책임 = 131
  Ⅳ. 임금채권의 시효 = 131
   1. 임금대장 = 131
   2. 임금채권의 시효 = 132
제5장 근로시간 = 133
 제1절 근로시간의 규율 = 133
  Ⅰ. 의의 = 133
  Ⅱ. 현행 근로시간제의 개관 = 134
 제2절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 138
  Ⅰ. 근로시간의 개념 = 138
  Ⅱ. 근로시간의 판단과 계산 = 139
   1. 원칙 = 139
   2.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 140
   3. 본래업무 외의 활동시간 = 141
   4. 일ㆍ숙직근무 = 142
  Ⅲ. 근로시간계산의 특칙-간주근로시간제 = 142
   1. 의의 = 142
   2. 사업장밖 근로에서의 간주근로시간제 = 143
   3. 재량근로에서의 간주근로시간제 = 144
 제3절 법정기준시간 = 146
  Ⅰ. 일반근로자의 법정기준시간 = 146
  Ⅱ. 연소자의 법정기준시간 = 147
  Ⅲ. 유해ㆍ위험작업 종사자의 법정기준시간 = 147
  Ⅳ. 구법 적용사업의 경우 = 148
 제4절 변형근로시간제 = 148
  Ⅰ. 의의 = 148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 149
   1.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149
   2.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152
   3. 효과 = 154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 155
   1. 요건 = 155
   2. 효과 = 157
  Ⅳ. 구법 적용사업의 경우 = 158
 제5절 연장근로 = 159
  Ⅰ. 의의 = 159
  Ⅱ. 통상연장근로 = 161
   1. 법정기준시간제에서의 요건 = 161
   2. 변형근로시간제에서의 요건 = 163
   3. 효과 = 164
   4. 구법 적용사업의 경우 = 164
  Ⅲ. 특별연장근로 = 164
  Ⅳ. 특례사업연장근로 = 166  
  Ⅴ. 연소자와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칙 = 168
   1. 연소자 = 168
   2.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칙 = 169
 제6절 가산임금
  Ⅰ. 의의 = 170
  Ⅱ. 대상 = 170
  Ⅲ. 계산 = 172
  Ⅳ. 보상휴가제 = 173
  Ⅴ. 구법 적용사업의 경우 = 174
 제7절 휴식제도 = 174
  Ⅰ. 휴게 = 175
   1. 의의 = 175
   2. 자유이용의 원칙 = 175
   3. 근로시간 도중부여의 원칙 = 176
   4. 휴게시간의 길이 = 177
  Ⅱ. 주휴일 = 177
   1. 의의 = 178
   2. 요건 = 178
   3. 주휴일의 부여와 길이 = 180
   4. 휴일근로 = 181
   5. 휴일의 대체 = 182
  Ⅲ. 연차휴가 = 183
   1. 의의 = 183
   2. 요건 = 184
   3. 연차휴가의 일수 = 186
   4. 연차휴가권의 행사 = 186
   5.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 = 189
   6. 연차휴가의 대체 = 191
  Ⅳ. 구법 적용사업의 경우 = 191
   1. 월차휴가 = 192
   2. 연차휴가 = 192
 제8절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 = 193
  Ⅰ. 의의 = 193
  Ⅱ. 적용제외 근로자 = 193
   1. 제1차 산업에 속하는 사업의 근로자 = 193
   2.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 193
   3.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194
  Ⅲ. 적용제외 규정 = 195
제6장 취업규칙 = 197
 제1절 의의 = 197
  Ⅰ. 개념 = 197
  Ⅱ. 취업규칙 법제의 개관 = 198
  Ⅲ. 효력과 법적 성격 = 199
   1. 효력 = 199
   2. 법적 성격 = 199
 제2절 작성ㆍ변경 = 201
  Ⅰ. 작성ㆍ변경 절차 = 201
  Ⅱ. 작성의무 = 202
   1. 작성의무자 = 202
   2. 내용 = 202
  Ⅲ. 작성ㆍ변경과 의견청취의무 = 203
  Ⅳ. 불이익변경 = 205
   1. 의의 = 205
   2. 불이익변경의 의미 = 206
   3. 사회통념상 합리성 = 207
   4. 근로자측의 동의 = 208
   5. 일방적 불이익변경의 효과 = 211
  Ⅴ. 신고 및 주지의무 = 212
 제3절 취업규칙의 제한 = 213
  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 = 213
  Ⅱ. 감급의 제한 = 214
제7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 215
 제1절 안전보건 = 215
  Ⅰ. 안전ㆍ보건 관리체제 = 215
  Ⅱ. 안전보건관리규정 = 216
  Ⅲ.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 217
  Ⅳ. 근로자의 보건관리 = 218
   1. 작업환경의 측정 = 218
   2. 건강진단 = 218
   3. 역학조사와 건강관리수첩 = 219
   4. 질병자의 근로제한 및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 = 219
 제2절 재해보상 = 220
  Ⅰ. 의의 = 220
   1. 업무상 재해의 특성 = 220
   2.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 221
  Ⅱ.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222
   1. 일반론 = 222
   2. 구체적 판단기준 = 224
  Ⅲ.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 233
   1. 요양보상 = 233
   2. 휴업보상 = 235
   3. 장해보상 = 236
   4. 유족보상 = 238
   5. 장의비 = 239
  Ⅳ. 도급사업에서의 재해보상에 관한 특칙 = 240
   1. 원수급인의 재해보상책임 = 240
   2. 하수급인의 공동 재해보상책임 = 240
  Ⅴ.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 241
   1.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 241
   2.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241
   3. 심사 및 중재의 효과 = 242
  Ⅵ.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의 관계 = 242
   1.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지급과의 관계 = 242
   2. 민법상의 손해배상과의 관계 = 243
제8장 인사와 징계 = 245
 제1절 전직 = 245
  Ⅰ. 의의 = 245
  Ⅱ. 법적근거 = 245
  Ⅲ. 제한 = 246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제한 = 246
   2. 근로계약에 의한 제한 = 248
   3. 기타 법령에 의한 제한 = 249
 제2절 전출 = 250
  Ⅰ. 의의 = 250
  Ⅱ. 법적근거 = 250
  Ⅲ. 제한 = 251
  Ⅳ. 전출 후 근로관계 = 251
   1.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책임 = 251
   2. 원기업과의 근로관계 단절 및 전출기업과의 근로관계 = 252
   3. 전출명령거부와 해고 = 252
 제3절 전적 = 253
  Ⅰ. 의의 = 253
  Ⅱ. 법적근거 = 254
  Ⅲ. 제한 = 255
  Ⅳ. 전적 후의 근로관계 = 256
 제4절 휴직 = 257
  Ⅰ. 의의 = 257
  Ⅱ. 법적근거 = 257
  Ⅲ. 제한 = 257
  Ⅳ. 휴직사유의 소멸과 근로관계 = 259
 제5절 징계 = 260
  Ⅰ. 의의 = 260
  Ⅱ. 법적근거 = 260
  Ⅲ. 제한 = 261
   1. 징계사유의 제한 = 261
   2. 징계절차의 제한 = 262
   3. 징계수단의 제한 = 265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 267
 제1절 의의 = 267
 제2절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 268
  Ⅰ. 해고제한의 의의 = 268
   1. 해고의 의의 = 268
   2.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 271
   3. 해고와의 구별개념 = 273
  Ⅱ. 해고의 일반적 기준 = 276
   1.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 = 276
   2.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 278
  Ⅲ. 해고의 실체적 제한 = 280
   1.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 280
   2. 정리해고 = 289
  Ⅳ. 해고의 절차적 제한 = 301
   1. 절차적 정당성의 요청 = 301
   2. 판례법리 = 301
  Ⅴ. 해고의 법령상 제한 = 308
   1. 해고 시기의 제한 = 308
   2. 해고예고 = 311
  Ⅵ. 부당해고의 구제 = 318
   1. 구제의 방법 = 318
   2. 구제의 내용 = 321
 제3절 기타의 사유에 으한 근로관계의 종료 = 327
  Ⅰ. 사직 = 327
   1. 의의 = 327
   2. 사직에 대한 법적 규제 = 328
  Ⅱ. 합의퇴직 = 329
   1. 의의 = 329
   2. 합의퇴직의 종류 = 330
   3. 합의퇴직의사의 철회 = 332
  Ⅲ.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 333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333
   2.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 334
  Ⅳ. 당사자의 소멸 = 335
   1. 당사자의 사망 = 335
   2. 회사의 청산 = 336
  Ⅴ. 정년의 도달 = 337
   1. 정년제의 의의 = 337
   2. 정년제의 합법성 = 338
 제4절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 = 340
  Ⅰ. 임금채권등의 청산 = 340
  Ⅱ. 사용증명서의 발급 = 341
  Ⅲ.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 343
제10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Ⅰ. 고용승계 여부 = 347
   1. 근로관계의 승계 = 347
   2. 근로관계 승계의 근거 = 348
   3.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의 근로관계 = 349
   4.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 = 350
  Ⅱ. 영업양도의 의의 = 351
  Ⅲ.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내용 = 354
  Ⅳ. 집단적 노사관계 = 355
   1. 노동조합의 지위 = 355
   2. 단체협약의 승계 = 356
제11장 연소자의 여성근로자의 보호 = 359
 제1절 연소자 = 359
  Ⅰ.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 359
  Ⅱ. 유해ㆍ위험사업에서의 사용금지 및 갱내근로의 금지 = 360
  Ⅲ.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및 임금청구 = 361
   1.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 361
   2.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 362
   3.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 362
  Ⅳ. 근로시간의 제한 = 363
  Ⅴ. 연소자증명서의 사업장 비치 = 363
 제2절 여성근로자 = 364
  Ⅰ. 유해ㆍ위험사업에서의 사용금지 및 갱내근로금지 = 364
  Ⅱ. 근로시간의 제한 = 365
  Ⅲ. 생리휴가 = 366
  Ⅳ. 임산부의 보호와 육아시간 = 367
   1. 산전후휴가 = 367
   2. 시간외근로의 금지 및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 368
   3. 육아시간 = 368
  Ⅴ. 육아휴직 = 369
제12장 비정규근로자 = 371
 제1절 총설 = 371
  Ⅰ. 의의 = 371
  Ⅱ. 유형 = 372
   1. 계약직 근로자 = 372
   2. 단시간 근로자 = 372
   3. 파견근로자 = 372
   4. 하청업체 근로자 = 373
   5. 특수고용직 종사자 = 374
 제2절 계약직 근로자 = 374
  Ⅰ. 개념 = 374
  Ⅱ. 근로조건 = 375
   1. 정규직과 다른 근로조건의 설정 = 375
   2. 취업규칙 = 375
   3. 연차유급휴가 = 377
  Ⅲ. 근로계약의 갱신과 해고 = 377
   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와 근로계약의 해지 = 377
   2. 묵시적 갱신 = 378
   3. 해고와 해고예고 = 378
   4. 정리해고시의 문제점 = 379
  Ⅳ. 고용형태 전환 = 379
   1.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 379
   2.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 380
  Ⅴ. 집단적 노사관계 = 381
   1. 노동조합의 가입ㆍ조직 = 381
   2. 단체협약의 확장적용 = 381
   3. 기존 노동조합 가입과 단체협약의 적용 = 382
 제3절 단시간 근로자 = 382
  Ⅰ. 개념 = 382
   1. 정의 규정 = 382
   2. 판단기준 = 383
  Ⅱ. 비례보호의 원칙 = 384
  Ⅲ. 근로조건 = 384
   1. 근로계약의 체결 = 384
   2. 임금의 계산 = 385
   3. 연장근로 = 385
   4. 휴일ㆍ휴가 = 385
   5. 취업규칙 = 386
   6. 사회보험 = 386
  Ⅳ.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 = 387
   1. 의의 = 387
   2.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 388
 제4절 파견근로자
  Ⅰ. 근로자파견의 개념 = 388
   1. 근로자공급과의 구분 = 388
   2. 도급 등과의 구분 = 388
  Ⅱ. 파견기간 = 390
   1. 원칙 = 390
   2. 다른 파견근로자의 재사용 = 391
   3. 파견업체 변경과 파견기간 산정 = 391
   4. 최장 파견기간과 갱신 횟수 = 392
  Ⅲ. 고용의제 = 392
   1. 2년 경과 후 고용의제에 따른 고용형태 = 392
   2. 파견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와 고용의제 효과 = 393
   3. 근속년수의 계산 = 394
  Ⅳ. 사용자 책임 = 394
   1.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양자의 공동책임 = 394
   2. 파견사업주의 책임 = 395
   3. 사용사업주의 책임 = 395
  Ⅴ. 불법 근로자파견 = 396
   1. 고용의제조항의 적용 = 396
   2.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형사책임 = 397
  Ⅵ. 파견계약의 해지와 파견근로자의 해고 = 397
   1. 문제의 소재 = 397
   2. 파견계약의 중도해지와 파견근로자의 휴업수당 = 397
   3.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대체 요구와 파견사업주의 해고 = 398
  Ⅶ. 집단적 노사관계 = 398
   1. 파견근로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응낙의무 = 398
   2. 파견근로자의 파업과 사용사업주의 파견계약의 해지 = 399
   3. 사용사업체 노동조합의 파업과 파견근로자의 대체근로 = 400
   4. 파견사업체 노동조합의 파업과 사용사업주의 대체근로 = 400
사항색인 =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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