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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설 제5판

헌법개설 제5판 (Loan 2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철수.
Title Statement
헌법개설 / 김철수 저.
판사항
제5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   2005.  
Physical Medium
xxviii, 455 p. ; 25 cm.
ISBN
8910513187
General Note
권말에 제6공화국헌법 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421-423) 및 색인 수록
비통제주제어
헌법 , 한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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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김철수. ▼0 AUTH(211009)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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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a 헌법 ▼a 한국헌법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5k Accession No. 11132198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5k Accession No. 11132198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헌법개설
 제1장 입헌주의와 헌법
  제1절 입헌주의 = 3
   Ⅰ. 입헌주의의 의의와 발달 = 3
    1. 입헌주의의 의의 = 3
    2. 입헌주의의 발달 = 3
   Ⅱ. 현대적 입헌주의의 특징과 기본요소 = 5
    1. 현대적 입헌주의의 특징 = 5
    2. 현대적 입헌주의의 기본요소 = 5
  제2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 6
   Ⅰ. 헌법의 개념 = 6
    1. 헌법개념의 이중성 = 6
    2. 헌법개념의 역사적 발전 = 7
    3.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 7
   Ⅱ. 헌법의 분류 = 8
    1.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 8
    2. 흠정헌법과 민정헌법 = 8
    3.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 8
    4. 독창적 헌법과 모방적 헌법 = 8
    5. 헌법의 존재론적 분류 = 9
   Ⅲ. 헌법의 특성 = 10
    1. 헌법의 특성 = 10 
    2. 헌법규범의 특성 = 10
    3.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 12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 12
   Ⅰ. 헌법제정 = 12
    1. 헌법제정의 의의 = 12
    2.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 12
    3.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 13
    4.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와 행사방법 = 13
   Ⅱ. 헌법의 개정 = 14
    1. 헌법개정의 의의 = 14 
    2. 헌법개정권력의 의의 = 14
    3. 헌법개정권력의 본질 = 14 
    4. 헌법개정권력의 주체와 행사방법 = 14 
    5. 헌법개정권력과 헌법개정의 한계 = 15
   Ⅲ.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 15
    1. 제 1 공화국헌법 = 15 
    2. 제 2 공화국헌법 = 18
    3. 제 3 공화국헌법 = 19 
    4. 제 4 공화국헌법 = 20
    5. 제 5 공화국헌법 = 21
    6. 제 6 공화국헌법 = 22
  〔연습문제〕 = 24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특색
  제1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25
   Ⅰ.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내용 = 25
    1. 헌법전문의 의의 = 25 
    2.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 25
    3. 헌법전문의 내용과 정신 = 26
   Ⅱ.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27
    1. 국민주권주의 = 27 
    2. 자유민주주의와 권력분립주의 = 27
    3. 평화적 통일주의 = 28 
    4. 문화국가주의 = 28
    5. 국제평화주의 = 28 
    6. 기본권존중주의 = 28
    7. 복지국가주의 = 29 
    8.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 29
  제2절 현행헌법의 특색 = 30
   Ⅰ. 일반적 특색 = 30
    1. 제 6 공화국헌법으로서의 특색 = 30 
    2. 현대적 복지국가헌법으로서의 특색 = 30 
    3. 자유민주국가헌법으로서의 특색 = 30
    4. 제 3 공화국헌법에의 복귀경향 = 30
   Ⅱ. 기본권보장의 특색 = 31
    1. 기본권규정의 특색 = 31
    2. 기본권보장의 확대 = 31
    3. 기본권제한의 특색 = 32
   Ⅲ. 권력구조상의 특색 = 32
    1. 권력분립주의 = 32 
    2. 권력분산 = 32 
    3. 견제와 균형 = 32
    4. 대통령의 지위의 변화 = 33
   Ⅳ. 헌법 보장제도의 특색 = 33
    1. 헌법재판소의 신설 = 33 
    2. 헌법소원제도의 활성화 = 34
   Ⅴ. 헌법개정절차의 특색 = 34
  〔연습문제〕 = 34
 제3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제1절 국가의 구성요소 = 35
   Ⅰ. 국가의 개념과 특질 = 35
    1. 국가의 개념 = 35 
    2. 국가발생에 관한 학설 = 35
    3. 국가의 본질에 관한 학설 = 36
    4. 국가의 특질 = 37
   Ⅱ. 국가의 3요소 = 37
    1. 국가의 3요소 = 37 
    2. 대한민국의 3요소 = 37
  제2절 주권 = 38
   Ⅰ. 주권개념의 역사적 발전  38
    1. 주권개념의 성립 = 38 
    2. 주권개념의 발전 = 38
   Ⅱ. 주권과 국가권력 = 39
    1. 주권의 개념 = 39 
    2. 주권의 내용 = 39 
    3. 주권과 통치권 = 39
   Ⅲ.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가권력 = 40
  제3절 국민 = 40
   Ⅰ. 대한민국국민의 요건 = 40
    1. 헌법의 규정 = 40
    2. 국적의 취득 = 41 
    3. 국적의 상실 = 42
   Ⅱ. 재외국민의 보호 = 42
  제4절 영역 = 43
   Ⅰ. 영역의 개념과 범위 = 43
    1. 영역의 개념 = 43 
    2. 영토 = 43 
    3. 영해와 접속수역 = 43
    4. 영공 = 44
   Ⅱ. 영토의 변경과 법적 효과 = 44
    1. 영토의 변경원인 = 44 
    2. 영토변경의 효과 = 44
   Ⅲ. 대한민국의 영역 = 45
    1. 헌법규정과 영토의 범위 = 45
    2. 분단국가의 헌법과 통일 = 45
  제5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47
   Ⅰ. 국가형태의 분류 = 47
    1. 국체와 정체 = 47 
    2. 군주국과 공화국 = 48
    3. 전제정체와 입헌정체 = 49 
    4. 단일국가와 연방국가 = 50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51
    1. 민주공화국 = 51 
    2. 민주공화국의 규범성 = 52
    3. 대한민국 국가형태의 특색 = 52
  〔연습문제〕 = 53
 제4장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제1절 민주질서 = 54
   Ⅰ. 국민주권주의 = 54
    1. 연혁 = 54 
    2. 국민주권주의의 의의 = 54
    3. 국민주권원리의 구현 = 55
   Ⅱ. 국민의 헌법상 지위 = 55
    1. 서론 = 55 
    2. 이념적 통일체(단체)로서의 국민의 지위 = 56
    3. 개인으로서의 국민의 지위 = 56
   Ⅲ. 민주적 기본질서 = 57
    1.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 57 
    2.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의 = 58 
    3.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 = 58 
    4. 민주적 기본질서위배의 형태와 효과 = 59
  제2절 정치질서 = 60
   Ⅰ. 정당제도 = 60
    1. 서론 = 60
    2. 정당의 개념 = 61
    3. 정당의 헌법상 지위 = 62 
    4. 정당의 권능ㆍ권리ㆍ의무(법적 지위) = 63
    5. 정당의 조직ㆍ운영자금보조와 등록취소ㆍ해산 = 64
   Ⅱ. 선거제도 = 66
    1. 선거제도 = 66 
    2. 우리 나라의 선거제도 = 69
  제3절 행정질서 = 71
   Ⅰ. 법치주의 = 71
    1. 법치주의의 의의 = 71 
    2.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 71
    3. 법치행정의 원칙 = 72 
    4. 우리 헌법상의 법치주의 = 72
   Ⅱ. 직업공무원제도 = 73
    1. 공무원에 관한 헌법규정 = 73 
    2. 공무원의 의의와 범위 = 73
    3.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 73 
    4. 직업공무원제도 = 74
    5. 공무원의 임면과 권리ㆍ의무 = 74
  제4절 사회ㆍ경제질서 = 75
   Ⅰ. 사회복지주의 = 75
    1. 사회복지주의의 의의와 내용 = 75 
    2. 우리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주의 = 76
   Ⅱ.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 76
    1. 자유경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로 = 76
    2.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의 유형 = 77 
    3. 우리 헌법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 77
  제5절 국제질서 = 78
   Ⅰ.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주의 = 78
    1. 서론 = 78 
    2. 국제평화의 헌법상 보장의 태양 = 78
    3. 평화통일주의 = 79
   Ⅱ. 국제법존중주의 = 80
    1. 서론 = 80 
    2.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80
  〔연습문제〕 = 82
  〔연구과제〕 = 82
제2부 기본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원리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87
   Ⅰ. 인권보장의 발전과정 = 87
    1. 영국의 인권보장사 = 87 
    2. 미국의 인권선언 = 87 
    3. 프랑스 인권선언 = 88 
    4. 독일의 기본권보장규정 = 88
    5. 러시아의 인권보장규정 = 89
   Ⅱ.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89
    1. 현대적 헌법의 기본권보장의 특색 = 89
    2. 기본권보장의 국제화 = 90
   Ⅲ. 한국헌법의 기본권규정의 변천 = 92
    1. 제 1 공화국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 92
    2. 제 2 공화국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 92 
    3. 제 3 공화국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 92
    4. 제 4 공화국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 92
    5. 제 5 공화국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 93 
    6. 제 6 공화국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 93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94
   Ⅰ. 기본권의 의의 = 94
   Ⅱ. 기본권의 법적 성격 = 94
    1. 공권성 = 94 
    2. 전국가적 자연권성 = 95
    3. 기본적 인권의 2중적 성격문제 = 96
   Ⅲ. 제도보장 = 96
    1. 제도보장의 의의 = 96
    2. 우리 헌법상의 제도보장 = 97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97
   Ⅰ. 기본권의 분류에 관한 이론 = 97
   Ⅱ. 기본권분류의 기준과 방법 = 98
    1. 성질에 따른 분류 = 98 
    2. 내용에 따른 분류 = 99
    3. 효력에 따른 분류 = 100
   Ⅲ. 기본권의 체계 = 101
    1. 주기본권 = 101
    2. 파생적인 기본권 = 102
    3. 새로운 기본권 = 10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 103
   Ⅰ. 기본권의 주체의 의의 = 103
   Ⅱ. 국민 = 103
    1. 일반국민 = 103
    2.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국민 = 104
   Ⅲ. 외국인 = 105
   Ⅳ. 법인 = 105
    1. 내국법인 = 105
    2. 외국법인 = 106
   Ⅴ. 정당 = 106
  제5절 기본권보장의무와 기본권의 효력 = 107
   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 107
    1.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 107 
    2. 기본권보장의무의 법적성격 = 107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08
    1. 국가권력일반에 대한 구속력 = 108 
    2. 개별적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08
   Ⅲ. 대사인적 효력 = 110
    1. 사인간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효력문제 = 110 
    2.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이론 = l10
    3.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12
  제6절 기본권의 제한 = 113
   Ⅰ. 기본권제한의 일반이론 = 113
   Ⅱ.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 114
    1. 법률에 의한 제한 = 114 
    2. 기본권제한의 대상 = 114
    3. 기본권제한의 목적 : 합목적성심사 = 114 
    4. 기본권제한의 필요성과 비례성 : 과잉금지의 원칙 = 115 
    5. 기본권제한의 한계 :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 116
   Ⅲ.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 117
    1. 국가비상시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제한 = 117
    2. 특수신분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제한 = 117
    3. 조약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118 
    4. 헌법개정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118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 118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의의 = 118
   Ⅱ.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19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19
    2. 입법자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19
   Ⅲ.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20
    1.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 120
    2. 행정기관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 = 120
   Ⅳ.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21
    1.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 121
    2.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 = 120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21
   Ⅵ. 예외적인 구제방법 = 121
    1. 자구행위에 의한 구제 = 121
    2. 저항권의 행사에 의한 구제 문제 = 122
    3.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옹호기관에 의한 구제 = 123
  〔연습문제〕 = 123
 제2장 개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124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보장의 연혁 = 124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보장의 법적 성격 = 124
    1. 반전체주의적 성격 = 125 
    2. 근본규범성 = 125
    3. 전국가적 자연권성의 선언 = 126
    4. 포괄적 주기본권성 = 126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의의와 향유주체 = 127
    1.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의의 = 127
    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향유주체 = 127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내용 = 127
    1.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내용 = 127
    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제한 = 128
   Ⅴ.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보장의무 = 129
    1. 헌법 제10조 후문의 의의와 성격 = 129 
    2. 국가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보장의무 = 130
    3. 사인간에 있어서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효력 = 130 
    4.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침해와 구제 = 130
  제2절 평등권 = 131
   Ⅰ. 평등원칙의 연혁ㆍ발전 = 131
   Ⅱ. 평등원칙의 규범성 = 132
    1. 평등조항의 법적 성격 = 132 
    2. 「법 앞의 평등」의 의의 = 132
   Ⅲ. 평등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33
    1. 평등권의 의의 = 133 
    2. 평등권의 법적 성격 = 133
    3. 평등권의 주체 = 134
   Ⅳ. 평등권의 효력 = 134
    1. 대국가적 효력 = 134 
    2. 대사인적 효력 = 134
   Ⅴ. 평등권의 내용 = 134
    1. 차별금지에 의한 평등권의 구체적 보장 = 134
    2. 차별금지사유 = 135 
    3. 차별금지생활영역 = 136
    4. 특권제도의 금지와 개별적 평등권의 제도화 = 137
   Ⅵ. 평등권의 제한 = 138
    1. 헌법에 의한 개별적 제한 = 138
    2. 법률에 의한 제한 = 138
   Ⅶ. 평등권의 침해와 심사기준 = 139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 139
   Ⅰ.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39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연혁과 발전 = 139
    2.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 140 
    3.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140
    4.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 142
    5. 자유권적 기본권의 구조 = 142
   Ⅱ. 신체의 자유권 = 142
    1.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 142 
    2.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143 
    3.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145
    4.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147
   Ⅲ. 사회적ㆍ경제적 자유권 = 149
    1. 거주ㆍ이전의 자유 = 149 
    2. 직업선택의 자유 = 150
    3. 주거의 자유 = 151 
    4.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 152
    5. 통신의 자유 = 153 
    6. 재산권의 보장 = 154
   Ⅳ. 정신적 자유권 = 158
    1. 양심의 자유 = 158 
    2. 종교의 자유 = 159
    3.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61
    4. 표현의 자유 = 163
   Ⅴ. 정치적 자유권 = 171
    1. 정치적 표현의 자유 = 171 
    2.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 172 
    3. 투표와 공직선거입후보 및 선거운동의 자유 = 173
  제4절 생존권적 기본권 = 174
   Ⅰ.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74
    1. 생존권적 기본권의 연혁 및 헌법규정 = 174 
    2.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 175 
    3. 생존권적 기본권의 구조 = 175
    4.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175 
    5.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 178
   Ⅱ. 생존권적 기본권의 내용 = 178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78 
    2. 교육을 받을 권리 = 180
    3. 근로의 권리 = 183 
    4. 근로자의 근로 3 권 = 185
    5. 혼인ㆍ가족ㆍ보건에 관한 권리 = 188 
    6. 환경권 = 189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 191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91
    1. 청구권적 기본권의 개념 = 191 
    2.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192 
    3.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 = 192
   Ⅱ. 청구권적 기본권의 내용 = 192
    1. 청원권 = 192 
    2. 재판청구권 = 194
    3. 형사보상청구권 = 198 
    4. 국가배상청구권 = 199
    5. 범죄피해자의 권리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 = 201
  제6절 참정권 = 203
   Ⅰ. 참정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ㆍ주체ㆍ구조 = 203
    1. 참정권의 의의 = 203  
    2. 참정권의 법적 성격과 주체 = 203
    3. 참정권의 구조 = 204
   Ⅱ. 참정권의 내용 = 204
    1. 선거권 = 204 
    2.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 206
    3. 국민투표권 등 = 207
    4. 참정권의 제한 = 208
  〔연습문제〕 = 209
 제3장 국민의 의무
  제1절 국민의 의무의 의의와 성격 = 212
   Ⅰ.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 = 212
   Ⅱ. 국민의 기본의무의 법적 성격 = 212
    1. 고전적 의무와 새로운 의무 = 212
    2. 국민의 의무와 인간의 의무 = 213
  제2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내용 = 213
   Ⅰ. 납세의 의무 = 213
    1. 납세의무의 의의 = 213 
    2. 납세의무의 내용 = 213
    3. 납세의무자 = 214
   Ⅱ. 국방의 의무 = 214
    1. 국방의무의 의의 = 214 
    2. 국방의무의 내용 = 214
    3. 병역거부자의 처벌 = 215
    4.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 = 215
   Ⅲ.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215
    1.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의의 = 215 
    2.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성격 = 215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주체 = 216
    4.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내용 = 216
   Ⅳ. 근로의 의무 = 216
    1. 근로의 의무의 의의 = 216
    2. 근로의 의무의 성격 = 217
    3. 근로의 의무의 내용 = 217
   Ⅴ.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 의무 = 217
    1. 헌법규정 = 217 
    2. 재산권행사의무의 성격 = 217
    3. 재산권행사의무의 내용 = 218
   Ⅵ. 환경보전의 의무 = 218
    1. 헌법규정 = 218 
    2. 환경보전의무의 법적 성격 = 218
    3. 환경보전의무의 주체 = 218 
    4. 환경보전의무의 내용 = 218
   Ⅶ. 헌법과 법률준수의무 = 219
    1. 국법준수의무의 의의 및 성격 = 219
    2. 국법준수의무의 내용 = 219
  〔연습문제〕 = 219
  〔연구과제〕 = 219
제3부 통치기구
 제1장 통치기구의 조직원리 
  제1절 국민대표주의 = 223
   Ⅰ. 국민대표주의의 의의 = 223
    1. 국민주권주의와 국민대표주의 = 223
    2. 국민대표의 개념 = 223
   Ⅱ. 국민대표주의의 발전 = 224
    1. 영국에 있어서의 국민대표개념의 생성 = 224
    2. 프랑스대혁명에 있어서의 국민대표개념의 성립 = 224
   Ⅲ.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 224
    1. 국민대표개념의 법적 성격 = 224 
    2. 국민과 대표기관과의 관계  = 226
   Ⅳ.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의의 = 226
    1. 국민대표주의의 변용 = 226
    2. 반직접민주제의 채택 = 226
   Ⅴ. 우리 나라의 국민대표주의 = 227
  제2절 권력분립주의 = 227
   Ⅰ. 권력분립주의의 의의 = 227
    1. 개념 = 227 
    2. 권력분립주의의 특성 = 227
    3.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의의 = 228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 228
    1. 로크의 권력분립론 = 228 
    2.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 229
    3. 현대적 권력분립론의 이념과 논리 = 229
   Ⅲ. 권력분립에 있어서의 3권의 개념 = 229
    1. 전통적인 3권개념 = 229 
    2. 뢰벤슈타인의 3권개념 = 230
   Ⅳ. 권력분립제의 유형 = 231
    1.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본 분류 = 231
    2.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에서 본 분류 = 232
   Ⅴ.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문제상황 = 232
    1. 민주주의원리의 도전 = 232
    2. 정당국가와 권력분립 = 233
    3. 적극국가와 권력분립 = 233
    4. 위헌법률심사제와 권력분립주의 = 233
   Ⅵ. 우리 나라의 권력분립제도 = 233
    1. 우리 나라 권력분립제도의 변천 = 233
    2. 제 6 공화국의 권력분립제도 =  234
  제3절 정부형태 = 236
   Ⅰ. 정부형태의 의의 = 236
    1. 정부형태의 개념 = 236
    2. 정부형태의 구분 = 236
   Ⅱ. 권력분립형 정부형태와 권력집중형 정부형태 = 236
    1. 전제주의의 정부형태 = 237 
    2. 입헌주의의 정부형태 = 237
   Ⅲ. 대통령제 = 237
    1. 대통령제의 의의 = 237 
    2. 대통령제의 특색 = 237
    3. 대통령제의 유형 = 238 
    4. 대통령제의 장단점 = 238
   Ⅳ. 의원내각제 = 239
    1. 의원내각제의 의의 = 239 
    2. 의원내각제의 특색 = 239
    3. 의원내각제의 유형 = 239 
    4.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 240
   Ⅴ. 이원정부제 = 240
    1. 이원정부제의 의의 = 240 
    2. 이원정부제의 특색 = 240
    3. 이원정부제의 유형 = 241 
    4. 이원정부제의 장단점 = 241
   Ⅵ. 우리 나라의 정부형태 = 242
    1. 제 1 공화국의 정부형태 = 242 
    2. 제 2 공화국의 정부형태 = 242
    3. 비상조치법에 의한 정부형태 = 242 
    4. 제 3 공화국의 정부형태 = 242 
    5. 제 4 공화국의 정부형태 = 243 
    6. 제 5 공화국의 정부형태 = 243 
    7. 제 6 공화국의 정부형태 = 243
  제4절 국가기관 = 244
   Ⅰ. 국가기관의 개념과 법주체성 및 기관담당자 = 244
   Ⅱ. 국가기관의 종류 = 245
   Ⅲ.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 = 246
    1. 최고기관의 지위 = 246
    2. 주권기관의 의의 = 246
    3. 주권행사기관의 의의 = 246   
    4. 대표기관의 개념 = 246
    5. 종속기관의 지위 = 246
  〔연습문제〕 = 247
 제2장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 
  제1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의의 = 248
   Ⅰ.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의의 = 248
   Ⅱ.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지위 = 248
  제2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조직 = 249
   Ⅰ. 국민투표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요건 = 249
   Ⅱ. 선거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요건 = 249
  제3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권능 = 250
   Ⅰ. 헌법개정확정권 = 250
   Ⅱ.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표결권 = 250
   Ⅲ. 대통령선출권 = 250
   Ⅳ. 국회구성권 = 251
  〔연습문제〕 = 251
 제3장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1절 의회제도 = 252
   Ⅰ. 의회제도의 의의와 연혁 = 252
    1. 의회제도의 의의 = 252
    2. 의회제도의 연혁 = 252
   Ⅱ. 의회주의의 본질과 병리 = 253
    1. 의회제의 표지 = 253
    2. 의회제의 본질적 원리 = 253
    3. 의회제의 위기 = 254
    4. 의회제의 병리 = 254 
    5. 의회제의 위기에 대한 대책 = 254
   Ⅲ. 의회의 구성원리 : 양원제와 단원제 = 254
    1. 양원제와 단원제의 의의 = 254 
    2. 양원제와 단원제의 역사 = 255
    3.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단점 = 255 
    4. 양원제의 유형과 상호관계 = 255 
    5. 양원제의 쇠퇴 = 256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 256
   Ⅰ.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 256
    1. 국회의 법적 국민대표기관성에 대한 학설대립 = 256
    2.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지위의 변질 = 258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 258
    1. 국회의 입법기관성 = 258 
    2.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지위저하 = 258
   Ⅲ.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 259
    1. 국회의 정책통제기관성 = 259
    2. 우리 헌법상 정책통제권 = 259
   Ⅳ. 최고기관의 하나로서의 국회 = 260
    1. 국회의 최고기관성에 관한 논의 = 260
    2. 우리 나라 국회의 최고기관성 = 260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운영 = 260
   Ⅰ. 우리 나라 국회의 구성 = 260
    1. 우리 나라의 단원제국회 = 260
    2. 국회의원의 선거 = 261
    3. 국회의 내부조직 = 26l 
    4. 정당의 원내교섭단체 = 262
   Ⅱ. 국회의 의사원칙 = 263
    1. 국회의 집회와 휴회ㆍ폐회 = 263 
    2. 정족수 = 264
    3. 회의의 원칙 = 264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 265
   Ⅰ. 서설 = 265
    1. 자유주의적ㆍ대의제적 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적ㆍ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로 = 265
    2. 헌법규정 = 265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265
    1.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 265
    2. 정당소속원으로서의 지위 = 266
    3.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원으로서의 지위의 관계 = 266
    4. 국회의 지위저하에 따른 의원의 지위저하 = 267
   Ⅲ.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 267
    1. 의원자격의 발생 = 267 
    2. 의원자격의 소멸 = 267
   Ⅳ. 의원의 특권 = 268
    1. 서설 = 268 
    2. 의원의 불체포특권 = 268
    3. 의원의 발언ㆍ표결에 대한 면책특권 = 269
    4. 세비와 기타 경비를 받을 권리 = 269
   Ⅴ. 의원의 권리와 의무 = 270
    1. 의원의 권리 = 270
    2. 의원의 의무 = 270
  제5절 국회의 권한 = 271
   Ⅰ. 서설 = 271
   Ⅱ. 입법권 = 271
    1. 헌법 제40조의 의의 = 271 
    2. 입법권의 특성 = 272
    3. 입법권의 범위 = 273 
    4. 입법권의 한계와 통제 = 273
    5. 법률제정절차 = 274 
    6. 법률제정 이외의 입법에 관한 권한 = 274
   Ⅲ. 재정에 관한 권한 = 275
    1. 재정입법권 = 275 
    2. 예산심의확정권 = 275 
    3. 국회의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동의권과 승인권 = 276
    4. 결산심사권 = 276
   Ⅳ. 국회의 대정부견제권 = 276
    1. 국회의 대정부견제권의 의의 = 276
    2. 국무총리임명동의권 = 277 
    3. 국무총리ㆍ국무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 277
    4.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건의권 = 277 
    5. 탄핵소추권 = 278
    6. 긴급명령, 긴급재정ㆍ경제명령ㆍ처분에 대한 승인권 = 279
    7. 계엄해제요구권 = 279
    8. 선전포고 및 국군해외파견ㆍ외국군 주류에 대한 동의권 = 279 
    9.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 279
   Ⅴ.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 279
    1.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에 관한 헌법규정 = 279
    2.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연혁과 본질 = 280
    3.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주체 = 280 
    4.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범위 = 280 
    5.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한계 = 281
    6.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행사방법 = 281
   Ⅵ. 중요 공무원선임권과 임명동의권 = 282
    1. 공무원선임권과 임명동의권 = 282 
    2. 헌법재판소재판관 일부선출권 = 282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일부선출권 = 282
    4.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동의권 = 282 
    5. 감사원장임명동의권 = 282
   Ⅶ.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 283
    1. 자율권의 의의 = 283 
    2. 자율권의 내용 = 283
   Ⅷ. 결어 = 284
    1. 국회의 통법부화경향 = 284 
    2. 국회의 비판ㆍ감시기능의 확대 = 284
  제6절 입법작용 = 284
   Ⅰ. 법률제정 = 284
    1. 법률의 의의 = 284  
    2. 입법과정  = 286
   Ⅱ. 재정입법과 예산의결 = 287
    1. 조세법률주의 = 287
    2. 예산 = 289
   Ⅲ. 국회규칙제정 = 292
    1. 국회규칙의 의의 = 292
    2. 국회규칙의 성격 = 292
    3. 국회규칙의 내용 = 292
    4. 국회규칙의 효력 = 292
    5. 국회규칙의 통제 = 293   
  〔연습문제〕 = 293
 제4장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 294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294
    1. 정부형태에 따른 대통령의 지위 = 294
    2. 우리 나라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295
   Ⅱ.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 296
    1. 대통령의 선임 = 296
    2. 대통령의 임기 = 297 
    3. 대통령의 취임선서 = 297 
    4. 대통령의 의무 = 297 
    5. 대통령의 특권 = 297 
    6. 권한대행 = 298 
    7. 전직대통령의 예우 = 298
   Ⅲ. 대통령의 권한 = 298
    1. 서설 = 298 
    2. 헌법개정과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 299
    3.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 299
    4. 국회에 관한 권한 = 300
    5. 입법에 관한 권한 = 300 
    6. 사법에 관한 권한 = 301
    7. 행정에 관한 권한 = 302 
    8. 국가긴급권 = 303 
    9.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 = 309
    10.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310
  제2절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 311
   Ⅰ. 국무총리 = 311
    1.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311 
    2.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 312
    3. 국무총리의 권한 = 313 
    4. 국무총리의 책임 = 315 
   Ⅱ. 국무위원 = 315
    1.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 315 
    2. 국무위원의 임면 = 315
    3. 국무위원의 권한 = 315 
    4. 국무위원의 책임 = 316
   Ⅲ. 국무회의 = 316
    1.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 316
    2. 국무회의의 구성 = 317
    3.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 317
    4. 국무회의심의의 효과 = 318
   Ⅳ. 국가원로자문회의 = 319
    1.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의 = 319
    2.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 319
   Ⅴ. 국가안전보장회의 = 319
    1.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의 = 319
    2.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 319
   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320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의 = 320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 320
   Ⅶ. 국민경제자문회의 = 320
    1.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의 = 320
    2.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 320
   Ⅷ.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320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의 = 320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 321
   Ⅸ. 행정각부 = 321
    1. 행정각부의 의의 = 321 
    2. 행정각부장관의 지위 = 321
    3. 행정각부장관의 권한 = 323 
    4.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ㆍ직무범위 = 323
   Ⅹ. 감사원 = 323
    1. 서설 = 323 
    2.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 324
    3. 감사원의 구성 = 324
    4. 감사원의 권한 = 324
  제3절 집행권의 내용과 행사 = 325
   Ⅰ. 집행권의 의의와 내용 = 325
    1. 집행권의 의의 = 325 
    2. 집행권의 내용 = 325
    3. 집행권의 확대강화경향 = 326
   Ⅱ. 행정권의 의의와 특성 = 326
    1. 행정권의 개념 = 326
    2. 행정권의 종류 = 327
    3. 행정권의 특성 = 328
   Ⅲ. 행정권의 행사에 대한 통제 = 328
    1. 민주적 통제의 원칙 = 328 
    2. 법치행정의 원리 = 329
    3. 사법적 권리보장제와 사법심사제 = 329
  제4절 행정권의 작용 = 329
   Ⅰ. 경제헌법의 원리 = 329
    1. 헌법에 있어서의 경제질서의 규정 = 329
    2. 우리 나라의 경제헌법 = 330
   Ⅱ. 사회ㆍ문화ㆍ교육행정 = 332
    1. 사회복지행정 = 332 
    2. 문화ㆍ교육행정 = 333
   Ⅲ. 지방자치행정 = 333
    1. 지방자치의 의의 = 333 
    2.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 = 335
   Ⅳ. 선거관리 = 336
    1. 선거관리에 관한 헌법규정 = 336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 336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336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 336
    5. 선거운동의 원칙 = 337
   Ⅴ. 행정입법 = 337
    1.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 337
    2. 행정입법의 내용 :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 337
    3.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339
    4. 자치규정 : 조례 = 340
  〔연습문제〕 = 341
 제5장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1절 대법원의 지위와 권한 = 343
   Ⅰ. 대법원의 지위 = 343
    1. 대법원의 유형 = 343 
    2. 세계 각국의 대법원의 지위 = 343
    3. 우리 나라의 대법원의 지위 = 344
   Ⅱ. 대법원의 구성 = 345
    1. 서설 = 345 
    2. 대법원장 = 346
    3. 대법관 = 347
   Ⅲ. 대법원의 권한 = 348
    1. 서설 = 348 
    2. 사법권 = 348 
    3. 사법입법권 = 350
    4. 사법행정권 = 350
  제2절 사법권의 독립 = 351
   Ⅰ.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 = 351
    1. 사법권독립의 역사 = 351
    2. 우리 헌법의 규정 = 351
   Ⅱ. 사법권독립의 의의 = 351
    1. 의의 = 351 
    2. 사법권독립의 저해요인 = 352
    3. 사법권독립의 보장방법 = 352
   Ⅲ. 사법부의 독립 : 법원의 독립 = 252
    1. 사법부의 입법부에서의 독립 = 352 
    2. 사법부의 행정부에서의 독립 = 353
   Ⅳ. 법관의 인적 독립 = 253
    1. 법관의 인적 독립의 의의 = 353 
    2. 법관인사의 독립 = 353
    3. 법관의 자격ㆍ임명과 보직 = 353
    4. 법관의 임기와 정년제 = 354
    5. 법관의 신분보장 = 354 
    6. 법관의 지위존중과 보수 = 354
   Ⅴ. 재판상의 독립 : 법관의 물적 독립 = 355
    1. 법관의 물적 독립의 의의 = 355 
    2. 법관의 타국가기관ㆍ사회 여러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 355 
    3. 상급심법원에서의 독립 = 355
    4. 법관의 헌법과 법률에의 구속 = 355 
    5. 법관의 양심에의 구속 = 356
    6. 소송당사자 등으로부터의 독립 = 356
   Ⅵ. 결어 = 356
  제3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 357
   Ⅰ. 헌법규정 = 357
   Ⅱ. 대법원의 조직과 권한 = 357
    1. 대법원의 구성원 = 357 
    2. 대법원장과 대법관 및 대법관이 아닌 법관 = 357 
    3. 대법원의 하부기관ㆍ연수기관ㆍ자문기관 = 357
    4. 대법원의 권한 = 358
   Ⅲ. 하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 358
    1. 고등법원의 조직과 권한 = 358 
    2. 특허법원의 조직과 권한 = 359
    3. 지방법원의 조직과 권한 = 359 
    4. 행정법원 = 36O
    5. 가정법원의 조직과 권한 = 360
    6. 군사법원의 조직과 권한 = 362
   Ⅳ. 특별법원의 인정 여부 = 362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 363
   Ⅰ. 재판의 심급제 = 363
    1. 3심제도의 원칙 = 363 
    2. 3심제도와 예외 = 363
    3. 대법원에의 상고가 인정되지 않는 특별법원의 금지 = 364
   Ⅱ. 재판의 공개제 = 364
    1. 재판공개제의 의의 = 364 
    2. 공개의 원칙 = 365
    3. 공개의 금지 = 365 
    4. 재판공개의 예외 = 365
   Ⅲ. 법정질서의 유지 = 366
    1. 보도의 자유와 재판비판 = 366
    2. 법정질서유지 = 366
  제5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366
   Ⅰ. 사법권의 개념 = 366
    1. 사법권개념의 실질설과 형식설 = 366
    2. 광의에 있어서의 사법과 협의에 있어서의 사법 = 367 
    3. 사법의 기능 = 367
   Ⅱ. 사법권의 범위 = 367
    1. 민사소송과 가사소송 = 368
    2. 형사소송과 군사소송 = 368
    3. 행정소송과 특허소송 = 368
    4. 헌법소송 또는 선거소송 = 368
   Ⅲ. 사법권의 한계 = 369
    1. 실정법상의 한계 = 369  
    2. 국제법상의 한계 = 370
    3. 사법본질적 한계 = 370
    4. 정책적 또는 현실적 한계 = 370
    5. 결론 = 372
  제6절 사법작용 = 372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제 = 372
    1. 위헌법률심판제청제의 의의 = 372 
    2.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내용 = 373 
    3.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 = 373
    4. 위헌법률심판제청권행사의 요건 = 373 
    5.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행사방법 = 374 
    6. 위헌법률심판제청권행사의 한계 = 374
    7. 위헌법률심사제청의 효과 = 374
   Ⅱ. 명령ㆍ규칙심사제 = 374
    1. 명령ㆍ규칙심사제의 의의 = 374 
    2. 명령ㆍ규칙심사권의 성격 = 375 
    3. 명령ㆍ규칙심사권의 내용 = 375 
    4. 명령ㆍ규칙심사권의 방법ㆍ절차 = 375 
    5.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명령ㆍ규칙의 효력 = 376
   Ⅲ. 행정처분심사제 = 376
    1. 처분심사권의 의의 = 376
    2. 처분심사권의 유형 = 376
    3. 우리 나라의 행정재판제 = 377
   Ⅳ. 사법입법권 = 378
  〔연습문제〕 = 378
  〔연구과제〕 = 378
제4부 헌법의 변천과 보장
 제1장 헌법의 변천과 폐지
  제1절 헌법의 변천 = 383
   Ⅰ. 헌법변천의 의의 = 383
    1. 헌법변천의 개념 = 383
    2. 헌법변천의 형태 = 383
    3. 헌법변천의 가치 = 384
   Ⅱ. 헌법변천의 현실 = 384
  제2절 헌법의 폐기ㆍ폐지ㆍ침훼 및 정지 = 385
   Ⅰ. 헌법의 폐기 등의 의의와 형태 = 385
    1. 헌법의 폐기 등의 개념 = 385   
    2. 헌법의 폐기ㆍ폐지ㆍ침훼ㆍ정지의 형태 = 385
   Ⅱ. 혁명 등 헌법폐기의 현실 = 386
  〔연습문제〕 = 386
 제2장 헌법의 보장 
  제1절 헌법보장의 의의와 방법 = 387
   Ⅰ. 헌법보장의 의의와 유형 = 387
    1. 헌법보장의 의의 = 387
    2. 헌법보장의 보호법익 = 387
    3. 헌법보장의 유형 = 388
    4. 헌법보장의 수단ㆍ방법 = 388
    5. 헌법의 수호자 = 389
   Ⅱ. 우리 나라의 헌법보장제도 = 390
  제2절 위헌법률심사제 = 391
   Ⅰ. 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와 유형 = 391
    1. 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 = 391 
    2. 사법심사제의 근거와 특성 = 392 
    3. 헌법재판소제의 의의와 특성 = 392
   Ⅱ. 우리 나라의 위헌법률심사제도 = 393
  제3절 탄핵제도 = 394
   Ⅰ. 탄핵제도의 의의와 유용성 = 394
    1. 탄핵제도의 의의 = 394
    2. 탄핵제도의 유용성 = 394
   Ⅱ. 우리 나라의 탄핵제도 = 395
  제4절 위헌정당해산제도 = 395
   Ⅰ.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와 내용 = 395
    1.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와 목적 = 395
    2. 정당해산의 요건 = 396
    3. 정당해산의 효과 = 396
   Ⅱ. 우리 나라의 위헌정당해산제도 = 396
  제5절 국가긴급권제도 = 397
   Ⅰ. 국가긴급권제도의 의의와 유형 = 397
    1. 헌법보장수단으로서의 국가긴급권제도 = 397
    2. 국가긴급권의 유형 = 397 
    3. 국가긴급권의 인정근거 = 398
    4. 국가긴급권의 한계 = 398 
    5. 국가긴급권에 대한 통제 = 399
   Ⅱ. 우리 나라의 국가긴급권제도 = 399
  〔연습문제〕 = 400
 제3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401
   Ⅰ. 헌법재판소의 비교법적 지위 = 401
    1.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 = 401
    2.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 401 
    3. 이탈리아의 연방헌법재판소 = 401
    4. 스페인의 헌법재판소 = 401
   Ⅱ. 우리 나라의 헌법재판소의 지위 = 402
    1. 우리 나라의 헌법재판소제도의 발전 = 402
    2. 제 6 공화국헌법의 헌법재판소의 지위 = 402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404
   Ⅰ. 헌법재판소의 조직운영규정 = 404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 = 404
    1.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임명 = 404
    2.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신분보장 = 405
   Ⅲ. 헌법재판소의 조직 = 405
    1. 헌법재판소장 = 405 
    2. 헌법재판소재판관 = 405 
    3. 재판관 회의 = 405 
    4. 헌법재판소사무처 = 406
    5.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 406
  제3절 헌법재판소의 직무와 심판절차 = 406
   Ⅰ. 헌법재판소의 심판권 = 406
   Ⅱ.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406
    1. 재판부 = 406
    2. 대리인 = 406
    3. 심판청구 = 407
    4. 심리 = 407 
    5. 종국결정 = 407
  제4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408
   Ⅰ. 위헌법률심판권 = 408
    1. 우리 헌법재판소제도의 특색 = 408 
    2.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 408 
    3.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408 
    4. 위헌법률심판제청권행사의 요건 : 재판의 전제성 = 408 
    5.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 409 
    6. 위헌법률심판권의 행사방법 = 409 
    7. 위헌법률심판권행사의 한계 = 409 
    8.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형식 = 410
    9.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서와 그 송달 = 412 
    10. 위헌결정의 효력 = 412
   Ⅱ. 탄핵심판권 = 413
    1. 탄핵소추의 절차 = 413 
    2. 탄핵심판절차 = 413
    3. 탄핵사유 = 413 
    4. 탄핵결정과 그 효력 = 413
   Ⅲ. 위헌정당해산심판권 = 414
    1.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 414 
    2.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 414
    3. 정당해산결정과 그 효력 = 414
   Ⅳ. 권한쟁의심판권 = 414
    1. 기관간 권한쟁의의 청구 = 414 
    2.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 415
    3.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415
   Ⅴ. 헌법소원심판권 = 415
    1. 헌법소원의 의의와 법적 성격 = 415 
    2.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 415
    3.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 415 
    4.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 416
    5.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417
    6.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 418 
    7. 인용결정의 효력 = 418
   Ⅵ. 규칙제정권 = 419
    1. 규칙제정권의 의의와 인정이유 = 419 
    2. 규칙제정권의 범위와 내용 = 419 
    3. 규칙제정권의 행사방법 = 419 
    4. 헌법재판소규칙의 효력 = 419 
    5. 헌법재판소규칙에 대한 통제 = 419
   Ⅶ. 입법의견제출권 = 420
  〔연습문제〕 = 420
  〔연구과제〕 = 420
參考文獻 = 421
第 6 共和國憲法 = 424
條文索引 = 439
事項索引 =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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