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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論. 上 第4版

行政法論. 上 第4版 (Loan 3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균성 朴均省
Title Statement
行政法論. 上 / 朴均省 著
판사항
第4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2005  
Physical Medium
lii, 934 p. ; 26 cm
ISBN
8910513225
General Note
부록: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918-92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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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tacks(Preservation)/ Call Number 342.5306 2005h 1 Accession No. 15119479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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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行政法 序說
 제1장 行政과 行政法
  제1절 행정의 개념 = 3
   Ⅰ. 입법 및 사법과 행정의 구분 = 5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관계 = 5
   Ⅲ. 통치행위 = 6
  제2절 행정법 = 6
   Ⅰ. 행정법의 의의 = 6
   Ⅱ. 행정법의 분류 = 7
    1.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  
    2.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Ⅲ. 행정법의 특수성 = 9
    1. 형성중의 법 
    2. 공익의 우월성
    3. 행정주체의 우월성
  제3절 행정법학과 행정학 = 10
  제4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10
   Ⅰ. 구별의 의의 = 11
   Ⅱ. 구별의 실익 = 11
   Ⅲ. 구별의 기준 = 12
    1. 이익설
    2. 종속설(또는 권력설, 복종설)
    3. 귀속설
    4. 결론 : 복수기준설
  제5절 행정과 사법 = 14
   Ⅰ. 국고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14
   Ⅱ.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14
    1. 일반법원리적 규정
    2. 일반법원리적 규정 이외의 사법규정
   Ⅲ. 행정사법분야 = 16
  제6절 법치행정의 원리 = 16
   Ⅰ. 법치주의의 기초 = 17
    1. 자유주의적 기초
    2. 민주주의적 기초
    3. 법에 대한 신뢰
   Ⅱ.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 18
   Ⅲ.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 = 20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1) 의의
     (2)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학설
      1) 침해유보설
      2) 전부유보설
      3) 급부행정유보설
      4) 권력행정유보설
      5)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
      6) 결론
     (3) 행정유형별 고찰
      1) 침해행정
      2) 급부행정
      3) 비권력행정
      4) 법률의 수권
      5) 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행위
      6) 행정조직법정주의
   Ⅳ. 행정통제제도(행정구제제도)의 확립 = 25
   Ⅴ.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의 확대 = 26
   Ⅵ.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또는 완화) = 26
    1.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의 증대
    2. 재량행위
    3. 특별권력관계
   Ⅶ. 법치행정의 원칙의 예외 = 28
    1. 통치행위의 존재
     (1) 통치행위의 범위
     (2) 통치행위의 한계
      1) 헌법 및 헌법재판
      2) 손실보상의 인정
      3) 가분행위의 이론
    2. 프랑스법상의 예외적 상황의 이론
    3. 내부행위
 제2장 行政法의 法源
  제1절 법원의 의의 = 33
  제2절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 33
  제3절 법전화 및 총칙적 규정 = 34
  제4절 성문법원 = 34
   Ⅰ. 헌법 = 34
    1. 행정법의 기본적 사항의 규율
    2. 헌법의 효력
    3.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Ⅱ. 국제법규 = 36
   Ⅲ. 법률 = 36
   Ⅳ. 명령 = 36
   Ⅴ. 자치법규 = 36
  제5절 불문법원 = 39
   Ⅰ. 관습법 = 39
   Ⅱ. 판례 = 39
   Ⅲ. 법의 일반원칙 = 41
    1.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의 일반원칙
     (1) 평등원칙
      1) 의의
      2) 근거와 성질
      3) 효력
      4) 적용례
     (2) 비례의 원칙
      1) 의의
      2) 내용
      3) 근거 및 효력
      4) 적용례
     (3)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적용례
      4) 요건
      5) 공익(합법성원칙 포함)과의 형량
     (4) 적법절차의 원칙
    2. 모든 법의 일반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2) 권리남용의 금지
    3. 기타의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2) 내용
      3) 적용례 
      4) 근거 및 효력
      5) 위반의 효과
      6)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2) 공역무계속성의 원칙
   Ⅳ. 조리 = 56
  제6절 법원의 단계구조 = 57
   Ⅰ. 법원의 상호 관계 = 57
   Ⅱ. 위헌ㆍ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 = 57
   Ⅲ. 행정기관의 법집행과 법단계(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 58
 제3장 行政法關係(公法關係)와 私法關係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61
   Ⅰ. 행정법관계의 의의 = 61
    1. 법률관계
    2.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의 구별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61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
     (1) 적용법규 및 적용법원리의 결정 
     (2) 재판관할 및 재판절차의 결정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1) 제1차적 기준 : 관련법규정
     (2) 제2차적 기준 : 법률관계(또는 행위)의 성질
     (3) 행정분야 및 행위형식별 구별기준
     (4) 지표의 종합적 고려에 의한 구별
   Ⅲ. 개별적 구별 = 65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65
   Ⅰ. 공법관계 = 68
    1. 권력관계와 관리관계의 구별
    2. 권력관계
    3. 관리관계
   Ⅱ. 사법관계 = 68
    1. 국고관계
    2. 행정사법관계
     (1) 의의와 필요성
     (2) 행정사법관계의 인정 및 그 범위와 한계
     (3) 행정사법관계의 법적 규율
     (4) 권리구제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 70
   Ⅰ.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70
    1. 의의
    2. 행정주체의 종류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단체
      1) 공공조합
      2) 영조물법인
      3) 공법상 재단
     (4) 공무수탁사인
      1) 의의
      2) 공무수탁사인의 예
      3) 공무수탁의 법적 근거 및 법형식
      4) 공무를 위탁한 행정주체와의 관계
      5) 공무수탁자의 권리
      6) 공무수탁자의 의무
      7) 공무수탁자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
       가. 항고소송
       나.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
       다. 손해배상
       라. 손실보상
   Ⅱ. 행정객체 = 77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 78
   Ⅰ. 개념 = 78
   Ⅱ. 사인의 공법상 행위 = 78
   Ⅲ. 사인의 공법상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 79
   Ⅳ. 사인의 공법행위 = 79
    1. 개념
    2.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
     (1)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2) 대리
     (3) 행위의 형식
     (4) 효력발생시기
     (5) 의사의 흠결 및 하자 있는 의사표시
     (6) 부관
     (7) 행위의 철회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1) 신청
      1) 신청의 의의
      2) 신청의 요건
      3) 신청의 효과
      4) 신청과 권리구제
     (2) 신고
      1) 신고의 의의 
      2) 신고의 종류
      3) 신고요건
      4) 적법한 신고의 효과
      5) 부적법한 신고와 신고요건의 보완
      6) 신고의무 위반의 효과
    4.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89
   Ⅰ. 행정주체의 특권 = 90
    1. 일방적 조치권
    2.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2) 공정력(행정행위의 잠정적 통용력)
      1) 개념
      2) 근거
      3) 공정력의 한계
      4) 공정력과 입증책임
      5) 공정력과 선결문제
     (3) 구성요건적 효력
      1) 개념
      2) 근거
      3) 구성요건적 효력의 범위와 한계
      4)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가.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a)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b)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국가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나.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a)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b)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국가배상청구소송의 경우)
        c) 검토의견
     (4) 공정력과 행정행위의 기타 효력과의 관계
      1) 공정력과 집행력
      2) 공정력과 불가쟁력
    3. 존속력(또는 확정력)
     (1) 불가쟁력
      1) 의의
      2) 효력
      3) 재심사청구
     (2) 불가변력
      1) 의의
      2) 인정범위
      3) 효력
    4. 강제력
     (1) 자력집행력
     (2) 제재력
   Ⅱ. 권리의무의 특수성 = 106
   Ⅲ.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 107
    1. 행정상 손해전보
    2. 행정쟁송
   Ⅳ. 특별한 부담 = 108
    1. 법에 의한 엄격한 기속
    2. 엄격한 국가배상책임
  제6절 공권 = 109
   Ⅰ. 공법관계와 공권 = 109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 110
   Ⅲ.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 = 110
    1. 공권과 법적 이익
    2. 공권(법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1)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실익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
    3. 공권의 범위 : 공권(법적 이익)의 확대
     (1)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공권)화
      1) 인근주민의 이익
      2) 경업자의 이익
     (2) 공권과 기본권
     (3) 적극적 청구권
      1) 행정행위발급청구권
       가. 개념
       나. 성립요건
       다. 인정범위
       라. 실현수단
      2) 행정개입청구권
       가. 개념
       나. 성립요건
       다. 인정범위
       라. 실현수단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2) 인정 여부
      3) 인정범위
      4) 성립요건
      5) 실현수단
     (5) 절차적 공권
      1) 행정절차상 권리의 확대
      2) 원고적격의 확대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 120
   Ⅰ. 개념 = 120
   Ⅱ.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성립, 발전과 소멸(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등장) = 122
    1. 의의
    2. 종래의 특별권력관계이론
    3. 오늘날의 특별권력관계이론
     (1) 독일의 특별권력관계 긍정설(제한적 긍정설)
     (2) 독일의 특별권력관계 부정설
     (3) 우리나라의 학설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 125
   Ⅳ.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 125
   Ⅴ. 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 = 125
    1. 명령권
    2. 징계권
   Ⅵ.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 127
    1. 법률유보의 원칙
     (1) 수정설
     (2) 특별행정법관계설
     (3) 일반행정법관계설
    2. 사법심사
     (1) 일반행정법관계설
     (2) 수정설
     (3) 특별행정법관계설
제2편 一般 行政作用法
 제1장 行政上 立法
  제1절 개념 = 133
   Ⅰ. 의의 = 133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 133
    1. 유사점
    2. 상이점 : 법규성, 근거, 대외적 구속력, 형식
  제2절 법규명령 = 135
   Ⅰ. 개념 = 135
   Ⅱ. 법규명령의 존재의의 및 근거 = 136
   Ⅲ. 법규명령의 종류 = 138
    1.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1) 계엄조치
     (2) 긴급명령, 긴급재정ㆍ경제명령
     (3) 종속명령
    2. 제정권자에 따른 분류
    3. 법형식에 따른 분류
   Ⅳ. 법규명령의 한계 = 142
    1. 위임명령의 한계
     (1) 수권의 한계
      1) 일반적ㆍ포괄적 위임의 금지
       가. 일반원칙
       나. 일반적 판단 기준
       다. 구체적 판단기준
       라. 유형별 검토
        a) 법률사항
        b) 범죄구성요건과 벌칙의 위임
        c) 조세법규의 위임
      2) 법률전속사항(의회유보사항)의 위임금지
      3) 수권의 상대방
      4) 수권의 한계 위반의 효과
     (2) 위임명령 제정상 한계
    2. 집행명령의 한계
   Ⅴ. 법규명령의 성립ㆍ효력ㆍ소멸 = 149
    1.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1) 제정권자
     (2) 형식 및 공포
    2. 법규명령의 효력요건
    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위법한 명령의 효력
     (1)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2) 위법한 명령의 효력
      1) 법규명령의 하자론
      2)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4. 법규명령의 소멸
   Ⅵ. 행정입법의 통제 = 152
    1. 절차적 통제
    2. 의회에 대한 통제
     (1) 직접적 통제
     (2) 간접적 통제
    3. 행정적 통제
     (1) 상급행정청의 감독권에 의한 통제
     (2) 법제처의 심사
    4. 사법적(司法的) 통제
     (1) 사법적 통제의 구조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사법적 통제의 주체 
      2)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
      3)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부수적 통제)
      4) 사법적 통제의 효력
     (2)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헌법적 근거
      2) 법원에 의한 통제
       가. 간접적 통제
        a) 통제의 대상
        b) 통제의 요건 
        c) 통제의 효력
       나. 항고소송
        a) 구체적 사건성(처분성)
        b) 헌법적 근거
        c) 소송형식
        d)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도입(입법론)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가.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정 여부
       나.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
       다. 헌법소원결정의 효력
   Ⅶ. 행정입법부작위 = 163
    1. 의의
    2. 요건
     (1) 명령제정ㆍ개폐의무
      1) 시행명령제정의무
       가. 인정 여부 및 인정근거
       나. 인정요건
      2) 위법한 명령의 개폐의무
       가. 인정 여부 및 인정근거
       나. 인정범위
     (2) 상당한 기간의 경과
     (3) 명령의 제정 또는 개폐가 없었을 것
    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의 가능성
     (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가능성
     (3) 국가배상청구의 가능성
  제3절 행정규칙 = 168
   Ⅰ. 행정규칙의 의의 = 168
   Ⅱ. 행정규칙의 종류 = 170
    1. 행정규칙의 규율대상 및 내용에 따른 분류
     (1) 조직규칙
     (2) 영조물규칙
     (3) 법령해석규칙
     (4) 재량준칙
     (5) 법률대체적 규칙
    2. 법령상의 분류
     (1) 사무관리규정상의 분류
      1) 훈령
      2) 지시
      3) 예규
      4) 일일명령
     (2) 고시
     (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가. 의의
       나. 문제의 전개과정
       다. 성질과 효력
        a) 학설(실질설, 형식설)
        b) 판례
        c) 결론
      2)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가. 의의
       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a) 의의
        b) 인정 여부
        c) 법적 성질
       다. 독일법상의 규범구체화행정규칙
        a) 개념
        b) 인정영역
        c) 인정근거
       라. 집행명령의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 181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법규개념
    2. 행정규칙의 대내적 구속력(효력)
    3. 행정규칙의 외부적 구속력과 법적 성질
     (1) 조직규칙
     (2) 영조물규칙
     (3) 법령해석규칙
      1) 원칙상 부정
      2) 신뢰보호
      3) 예외적 구속력
     (4) 재량준칙
      1) 의의와 기능
      2) 근거
      3) 한계
      4) 법적 효력과 성질
       가. 내부적 효력
       나. 외부적 효력과 성질
      5) 재량준칙에 대한 재판적 통제
      6)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
     (5) 법률대체적 규칙
     (6)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7) 행정규칙과 국가배상책임
     (8) 결론
   Ⅳ. 행정규칙의 성립 = 191
    1. 행정규칙의 근거
    2. 행정규칙의 공표
   Ⅴ. 행정규칙의 통제 = 192
    1. 행정적 통제
    2. 사법적 (司法的)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1) 항고소송의 대상
      2) 간접적 규범통제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제2장 行政計劃
  Ⅰ. 개설 = 195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195
   1. 행정계획의 행위형식으로서의 특수성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 입법행위설
    (2) 행정행위설
    (3) 독자성설
    (4) 결론
  Ⅲ. 행정계획과 법률유보 = 199
  Ⅳ. 행정계획의 종류 = 199
  Ⅴ. 행정계획절차 = 202
   1. 심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
   2. 관계기관간의 협의 및 조정
   3. 국민 또는 주민의 참여
   4. 이해관계인의 참가
   5. 행정계획의 공고 또는 고시 및 공람
   6. 계획확정절차의 하자의 효과
  Ⅵ. 계획재량과 통제 = 205
   1. 계획재량의 개념
   2. 계획재량과 일반 행정재량의 구분
   3. 계획재량의 사법적 통제 : 형량명령
    (1) 의의
    (2) 내용
    (3) 형량하자와 그 효과
  Ⅶ.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 209
   1. 계획존속청구권
   2. 계획집행청구권
   3. 경과조치청구권
   4. 손해배상청구권과 손실보상청구권
  Ⅷ.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 213
   1. 행정계획과 국가배상
   2.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3. 취소소송
   4. 사전적 구제
 제3장 行政行爲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215
   Ⅰ.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 215
   Ⅱ. 행정행위의 구별개념 = 216
    1.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2. 행정행위와 형식적 행정행위
   Ⅲ. 행정행위의 특질 = 219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 219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별 = 219
    1. 구별의 기준
    2. 구별의 타당성
    3. 구별의 실익
   Ⅱ.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른 분류 = 221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221
   Ⅳ. 침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 222
    1. 수익적 행정행위와 침해적 행정행위의 구별실익
     (1) 법에의 기속
     (2) 절차적 통제
     (3) 사인의 공법행위
     (4) 취소 또는 철회
     (5) 무효
     (6) 구제수단
    2.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Ⅴ.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 224
   Ⅵ.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및 혼합적 행정행위 = 224
   Ⅶ.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226
   Ⅷ.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 226
   Ⅸ. 일반처분과 개별처분 = 227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 228
   Ⅰ. 행정절차상의 문제 = 228
    1. 불이익을 받는 제3자에 대한 통지
    2. 이해관계인인 제3자의 행정절차상의 참가
   Ⅱ. 행정쟁송상의 문제 = 229
    1. 원고적격 등
    2. 불복제기기간
    3. 불이익을 받는 제3자의 가구제
   Ⅲ. 제3자효 행정행위의 철회 또는 직권취소 = 231
  제4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 232
   Ⅰ. 개설 = 232
    1. 법치행정의 원칙과 재량권의 인정
    2.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Ⅱ. 재량권 = 234
    1.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
    2. 자유재량행위나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구별실익
      2) 부관과의 관계
      3) 공권과의 관계
     (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1) 과거의 학설
       가. 요건재량설
       나. 효과재량설
       다. 요건재량설에 대한 비판
       라. 효과재량설에 대한 비판
       마. 결론
      2) 오늘날의 구별기준
       가. 요건의 인정에서의 재량
       나. 효과의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
    4. 재량권 행사의 문제
    5. 재량권의 한계
     (1) 법규정 위반
     (2) 사실오인
     (3) 평등원칙 위반
     (4) 비례원칙 위반
     (5) 절차 위반
     (6)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재량의 해태
     (7) 목적 위반
     (8) 명백히 불합리한 재량권 행사
    6. 재량권에 대한 통제
     (1) 입법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7.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Ⅲ. 판단여지 = 245
    1.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문제
    3. 판단여지의 인정근거
    4. 판단여지의 인정범위
    5. 판단여지의 법적 효과 및 한계
  제5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 249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49
    1. 명령적 행위
     (1) 하명 
      1) 개념
      2) 하명의 효과
      3) 하명 위반의 효과
     (2) 허가
      1) 허가의 개념
      2) 허가의 법적 성질
       가. 허가는 명령적 행위인가 형성적 행위인가
       나.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3) 허가의 신청
      4) 허가의 효과
       가. 자유권의 회복
       나. 이익의 향유
       다. 타 법상의 제한
      5) 무허가행위의 효과
      6) 예외적 승인(허가)
     (3) 면제
    2. 형성적 행위
     (1) 특허
      1) 개념
      2) 특허의 성질
      3) 특허의 신청
      4) 특허의 효과
      5) 특허와 허가의 구별
     (2) 인가
      1) 인가의 개념
      2) 인가의 대상
      3) 인가의 효과
      4) 기본행위와 인가
       가. 인가의 보충성
       나. 기본행위의 하자 및 실효와 인가
       다. 인가의 하자
     (3) 공법상 대리행위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59
     1. 확인행위
     2. 공증행위
     3. 통지행위
     4. 수리행위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 261
   Ⅰ. 부관의 개념 = 261
    1. 개관
    2. 구별개념
     (1) 법정부관과의 구별
     (2) 행정행위 자체의 내용적 제한과의 구별
      1) 개념상 구별
      2) 행정행위 자체의 내용적 제한의 종류
      3) 부관과 행정행위 자체의 내용적 제한의 구별실익
   Ⅱ. 부관의 종류 = 264
    1. 조건
    2. 기한
    3. 부담
     (1) 의의와 법적 규율
     (2) 부담과 조건의 구별
      1) 부담과 정지조건의 구별
      2) 부담과 해제조건의 구별
      3) 부담과 조건의 판단기준
    4. 사후부담의 유보 또는 부담의 사후변경의 유보
    5. 철회권의 유보
     (1) 의의
     (2) 기능
     (3) 효과
   Ⅲ. 부관의 기능과 문제점 = 269
   Ⅳ. 부관의 한계 = 271
    1. 부관의 가능성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귀화허가 등 행위
     (3) 기속행위
     (4) 사후부관
     (5) 부관의 사후변경
    2. 부관의 내용상 한계
   Ⅴ.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 274
    1. 위법한 부관의 효력
    2. 위법한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3.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1)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태
     (2) 독립취소가능성
      1)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2)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가. 부정설
       나. 긍정설
       다. 제한적 긍정설과 권리구제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 278
   Ⅰ. 개설 = 278
   Ⅱ. 성립요건 = 278
   Ⅲ. 효력발생요건 = 281
    1. 송달의 방법과 효력발생
     (1) 우편송달과 효력발생
     (2) 교부와 효력발생
     (3) 전자적 방식과 효력발생
    2. 고시 또는 공고와 효력발생
     (1) 행정절차법상 공고
     (2) 개별법상 고시 또는 공고와 효력발생
   Ⅳ. 적법요건 = 285
    1. 주체에 관한 적법요건
    2. 절차에 관한 적법요건
    3. 형식에 관한 적법요건
    4. 내용에 관한 적법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 286
   Ⅰ. 개설 = 286
    1.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개념
    2. 오기ㆍ오산 등 명백한 사실상의 착오
    3.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
    4. 적용법령과 신뢰보호
     (1) 처분시법의 적용
     (2)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의 원칙
    5. 복합민원에서의 적용법령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 290
    1. 행정행위의 부존재
     (1) 의의 및 범위
     (2) 부존재와 무효의 구별
     (3) 부존재와 실효의 구별
    2.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 행정쟁송에 있어서의 구별실익
       가. 행정쟁송의 방식과의 관계
       나. 행정불복제기기간과의 관계
       다. 선결문제와의 관계
       라.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과의 관계
       마. 간접강제와의 관계
      2) 행정행위의 효력
      3) 하자의 치유와 전환과의 관계
     (2)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기준
      1) 중대명백설 : 통설 및 판례의 입장
      2) 객관적 명백설(조사의무위반설)
      3) 명백성보충요건설
      4) 중대설
      5) 구체적 가치형량설
      6) 결어
     (3) 효과와 취소의 구별의 어려움
   Ⅲ. 행정행위의 하자의 예 = 297
    1. 주체에 관한 하자
     (1)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
     (2) 행정기관의 권한 외의 행위
     (3) 행정기관의 의사에 결함이 있는 행위
      1) 의사능력이 없는 행위
      2) 행정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3) 착오로 인한 행위
      4) 사기ㆍ강박ㆍ증수뢰 등에 의한 행위
    2. 절차의 하자
     (1) 법률상 필요한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여한 행위
     (2) 필요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결여한 행위
     (3)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또는 협의를 결여한 행위
     (4) 필요한 청문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행위
     (5) 다른 행정기관의 협력을 결여한 행위
    3. 형식에 관한 하자
     (1) 문서에 관한 하자
     (2) 행정청의 서명날인을 결여한 행위
     (3) 이유부기의무의 위반
    4. 내용에 관한 하자
     (1) 행정행위의 내용의 법에의 위반
     (2) 위헌ㆍ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행정처분이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2)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3)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3) 행정행위의 내용의 공익에의 위반
     (4) 행정행위의 내용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실현가능성
      1) 사실상 실현불가능
      2) 법률상 실현불가능
     (5) 행정행위의 내용의 불명확
   Ⅳ. 하자의 승계 = 306
    1. 하자의 승계의 의의 및 인정필요성
    2. 하자의 승계의 인정범위
    3. 선행 행정행위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과 하자의 승계와의 관계
     (1) 구속력의 의의
     (2) 구속력의 근거
     (3) 구속력의 인정요건 및 범위(한계)
     (4) 구속력과 하자의 승계의 비교
   Ⅴ.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311
    1. 하자의 치유
     (1) 개념
     (2) 인정근거
     (3) 인정범위와 한계
      1) 일반적 기준
      2) 하자의 치유의 사유
      3) 개별적 검토
       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흠결
       나. 청문절차의 하자
       다. 이유 등의 사후제시
       라. 무효인 행정행위와 하자의 치유
       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과 하자의 치유
     (4) 하자의 치유의 효과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개념
     (2) 인정근거
     (3) 요건
     (4) 인정범위
     (5) 전환권자
     (6) 법적 성질과 효력발생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316
   Ⅰ. 행정행위의 취소 = 317
    1. 취소의 개념
    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1) 취소의 목적 내지 본질
     (2) 취소권자
     (3) 취소의 대상
     (4) 취소사유
     (5) 취소의 제한
     (6) 취소기간
     (7) 취소절차
     (8) 취소의 형식
     (9) 취소의 효과(소급효)
     (10) 취소의 내용(또는 범위)
    3. 취소의 법적 근거 및 취소권자
     (1) 법적 근거불요설
     (2) 제한적 법적 근거필요설
     (3) 감독청의 취소권
    4. 취소사유
    5. 취소의 제한 : 이익형량의 원칙
    6. 취소절차
    7. 일부취소
    8. 취소의 효과
    9. 흠 있는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
   Ⅱ. 행정행위의 철회 = 324
    1. 철회의 의의
    2. 취소와 철회의 구별
     (1) 개괄적 비교
     (2) 직권에 의한 취소와 철회의 비교
      1) 철회(취소)의 목적
      2) 철회(취소)권자
      3) 법률의 근거
      4) 철회(취소)원인
      5) 소급효 여부
      6) 보상
     (3) 철회와 쟁송취소의 비교
    3. 철회권자
    4. 철회원인(철회사유)
    5. 철회의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불요설
     (2) 법적 근거필요설
     (3) 사견
     (4)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6. 철회의 제한
     (1) 이익형량의 원칙
     (2)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의 법리
     (3) 철회의무
     (4) 철회와 손실보상
    7. 철회절차
    8. 철회의 효과
    9. 철회의 취소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 331
   Ⅰ.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 = 331
   Ⅱ. 단계적 행정결정의 필요성 = 331
   Ⅲ. 단계적 행정결정의 유형별 검토 = 333
    1. 확약
     (1) 의의
     (2) 법적 성질
     (3) 기속행위에 대한 확약의 가능성
     (4) 확약의 성립 및 효력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2) 내용에 관한 요건
      3) 절차에 관한 요건
      4) 형식에 관한 요건
     (5) 확약의 효력
     (6) 권리구제
    2. 가행정행위
     (1) 의의
     (2) 법적 성질
     (3) 허용요건
      1) 법규상의 요건
      2) 발동상의 내재적 요건
     (4) 권리구제
    3. 사전결정
     (1) 의의
     (2) 법적 성질
     (3) 법적 근거
     (4) 효력(구속력)과 그 한계
     (5) 권리구제
    4. 부분허가
     (1) 의의
     (2) 법적 성질
     (3) 성립 및 효력요건
     (4) 부분허가의 효력
     (5) 권리구제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 = 342
   Ⅰ. 의의 = 342
   Ⅱ. 법적 성질 = 342
   Ⅲ. 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수성 = 343
   Ⅳ. 행정의 자동결정과 재량행위 = 343
   Ⅴ. 행정의 자동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 344
    1. 행정의 자동결정의 하자
    2. 권리구제
     (1) 행정쟁송
     (2) 국가배상
 제4장 公法上 契約
  Ⅰ. 의의 = 345
   1.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1) 구별실익
    (2) 구별기준
   2. 공법상 계약과 행정계약
   3.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
  Ⅱ.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인정범위 및 한계 = 349
   1. 성립가능성
   2. 공법상 계약과 법률유보
   3. 인정범위와 한계
   4. 공법상 계약과 법우위의 원칙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 351
   1. 행정주체 상호간에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
   2. 행정주체와 사인간에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
  Ⅳ.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 352
   1. 실체법상 규율
    (1) 공법적 규율과 사법의 적용
    (2) 공법상 계약의 하자의 효과
    (3) 공법상 계약의 집행상 특수한 규율
   2. 소송법상 규율
 제5장 行政上 事實行爲
  Ⅰ. 의의 = 355
  Ⅱ.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 356
   1. 법정 항고쟁송
    (1) 처분성
    (2) 소의 이익
   2. 예방적 금지소송
   3. 손해전보
   4.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 등 당사자 소송
  Ⅲ.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 358
   1. 의의 및 필요성
   2. 법률유보
   3. 법적 성질 및 효력
 제6장 行政指導 
  Ⅰ. 의의 = 361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 362
   1. 필요성
   2. 문제점
  Ⅲ. 행정지도의 종류 = 363
   1. 조성적 행정지도
   2. 조정적 행정지도
   3. 규제적 행정지도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363
  Ⅴ. 행정지도의 한계 = 364
   1. 조직법상의 한계
   2. 작용법상의 한계
    (1) 실체법상의 한계
    (2) 절차법상의 한계
     1) 실명
     2) 서면교부청구권
     3) 의견제출
     4) 다수인에 대한 행정지도의 공통사항의 공표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 366
   1. 항고쟁송에 의한 구제
    (1) 행정지도의 처분성
    (2) 행정지도의 위법성
   2. 국가배상청구
    (1) 행정지도의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에의 해당 여부
    (2) 행정지도의 위법성과 과실
    (3) 행정지도와 손해의 인과관계
   3. 손실보상 
 제7장 行政調査
  Ⅰ. 의의 = 371
  Ⅱ.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373
  Ⅲ. 행정조사의 한계 = 373
   1. 실체법적 한계
    (1) 법령상 한계
    (2) 행정법의 일반원칙상 한계
     1) 목적부합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4) 실력행사의 가부
      가. 긍정설
      나. 부정설
      다. 개별적 판단설
   2. 절차법적 한계
    (1) 행정조사와 행정절차
    (2)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Ⅳ.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 377
   1.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1) 적극설
    (2) 소극설
    (3) 절충설
   2. 행정조사에 대한 행정구제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손실보상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1) 항고쟁송
     2) 손해배상
 제8장 行政의 實效性 確保手段
  Ⅰ. 의의 = 381
  Ⅱ. 행정강제 = 382
   1. 행정상 강제집행
    (1) 의의
    (2) 근거
    (3) 대집행
     1) 의의
     2) 대집행권자
     3) 대집행의 요건
      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나. 비례성 요건
     4) 대집행권 행사의 재량성
     5) 대집행의 절차
      가. 계고
      나.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다. 대집행의 실행
      라. 비용징수
     6) 행정구제
      가. 항고소송
      나. 국가배상 및 결과제거청구
    (4) 집행벌(이행강제금)
     1) 의의
     2) 집행벌의 대상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4)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5) 타 실효성 확보수단과의 관계
    (5) 직접강제
     1) 의의
     2) 직접강제의 대상
     3) 직접강제의 한계
    (6) 행정상 강제징수
     1) 의의 및 법적 근거
     2)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가. 가산금과 중가산금
      나. 강제징수
       a) 독촉 
       b) 재산의 압류
       c) 압류재산의 매각
       d) 청산
      다. 교부청구
     3)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2. 행정상 즉시강제
    (1) 의의
    (2) 법적 근거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통제)
     1)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
      가. 행정상 장해
      나. 급박하여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 가지고는 목적달성이 곤란할 것
     2)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가. 실체법상 한계로서의 비례원칙
      나. 절차법적 한계(통제)
       a)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ㄱ) 영장불요설
        (ㄴ) 영장필요설
        (ㄷ) 절충설
        (ㄹ) 결론(개별설)
       b) 실정법령상의 절차적 보장과 적법절차
    (4)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가. 행정쟁송
      나. 국가배상
      다. 공법상 결과제거
  Ⅲ. 행정벌 = 404
   1. 의의와 종류
   2. 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
    (1)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
     1) 구별기준
     2) 구별실익
    (2) 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
     1) 행정범과 행정형별에 대한 형법총칙의 적용
     2) 행정범과 행정형벌에 대한 특수한 법적 규율의 구체적 검토
   3. 행정질서벌(과태료)
    (1) 의의
    (2) 행정형벌과의 구별(형법총칙의 적용문제, 이중처벌가능성)
    (3) 행정질서벌의 부과
     1) 부과권자
     2) 부과의 근거 및 요건
     3) 부과절차
    (4) 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Ⅳ.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412
   1. 과징금
    (1) 의의
    (2) 변형된 과징금
    (3) 벌금ㆍ범칙금과 과징금의 이중부과가능성
    (4) 법적 구제
   2. 가산세, 가산금, 부당이득세
   3. 명단의 공표
    (1) 명단공표의 의의 
    (2) 법적 근거 
    (3) 한계 
    (4) 법적 성질
    (5) 법적 구제
     1) 항고쟁송
     2)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3) 국가배상
   4. 공급거부
    (1) 의의
    (2) 법적 근거 
    (3) 한계
    (4) 법적 성질 및 법적 구제
   5. 관허사업의 제한
 제9장 行政節次
  Ⅰ. 의의 = 421
   1. 개념 
   2. 필요성
    (1) 행정의 절차적 통제 
    (2) 행정의 민주화
    (3) 행정의 적정화
    (4) 행정의 능률화
    (5) 국민의 권익의 보호
  Ⅱ.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 423
   1. 적법절차의 원칙
    (1) 의의
    (2)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
  Ⅲ. 행정절차법의 제정경과 = 425
  Ⅳ.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 426
  Ⅴ. 행정절차법의 내용 = 428
   1.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1)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2) 투명성원칙과 법령해석요청권
    (3) 행정청의 관할
    (4) 행정청간의 협조의무 및 행정응원
    (5) 행정절차의 '당사자 등'
    (6) 송달
   2. 처분절차
    (1) 공통절차 및 공통사항
     1)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가. 처분기준공표의 의의
      나. 처분기준의 공표의무
      다. 공표의무 위반의 효과
      라. 처분기준에 대한 당사자 등의 해석ㆍ설명요청권
      마. 처분기준의 구속력과 신뢰보호
     2) 처분의 이유제시
      가. 처분의 이유부기의 의의
      나. 행정청의 이유부기의무의 내용
      다. 이유부기의 하자
      라. 이유부기의 하자의 치유
     3) 처분의 방식 : 문서주의
     4) 처분의 정정 
     5) 행정심판관련 사항의 고지
    (2)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
     1) 처분의 신청 
     2) 신청의 접수 및 신청서의 보완
     3) 신청의 처리
    (3) 불이익처분의 절차
     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의 대상이 되는 처분
     2) 처분의 사전통지
     3) 의견진술절차(의견청취절차)
      가. 개설
       a) 의견진술절차의 의의
       b) 의견진술절차의 종류
       c) 의견진술절차의 인정범위 
       d) 공통규정
      나. 의견제출절차
       a) 의견제출자
       b) 의견제출의 방식
      다. 청문절차
       a) 청문주재자
       b) 청문의 공개
       c) 청문의 진행
       d) 청문조서의 작성 등
       e)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작성
       f) 청문의 종결 등
       g) 청문결과의 반영
       h) 청문의 재개
       i)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라. 공청회절차
       a) 공청회의 개최
       b) 공청회의 주재자
       c) 공청회의 진행
       d) 공청회 결과의 반영
   3. 신고
   4. 입법절차
    (1) 의의
    (2)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제의 내용
     1) 적용범위
     2) 예고방법 등 
     3) 예고기간
     4) 의견제출 및 처리
     5) 공청회의 개최
   5. 행정예고
    (1) 의의
    (2) 행정예고의 대상
    (3) 예고기간, 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공청회
  Ⅵ. 복합민원절차 = 454
   1. 복합민원의 의의
   2. 복합민원의 유형
   3. 독일법상 집중효제도
    (1) 집중효의 의의
    (2) 집중효의 근거
    (3) 집중효의 대상
    (4) 집중효의 정도
     1) 절차집중설
     2) 제한적 실체집중설
    (5) 집중효의 절차
    (6) 집중효의 효력
   4. 인ㆍ허가의제제도
    (1) 의의
    (2) 인ㆍ허가의제의 근거 및 대상
    (3) 인ㆍ허가 등의 신청
    (4) 인ㆍ허가절차
    (5) 인ㆍ허가의 결정
    (6) 인ㆍ허가의 효력
    (7) 인ㆍ허가의제제도에서의 민원인 또는 제3자의 불복
  Ⅶ. 절차의 하자 = 460
   1. 절차의 하자와 취소소송
    (1) 소극설
    (2) 적극설
    (3) 절충설
    (4) 사견
   2. 절차의 하자의 치유
   3.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제10장 惰報公開와 個人情報의 保護
  Ⅰ. 정보공개제도 = 465
   1. 의의
   2.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1) 정보공개의 필요성
     1) 국민의 국정참여의 전제조건
     2) 정치ㆍ행정의 민주적 통제
     3) 인격의 실현과 국민의 행복추구
    (2)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2) 실정법률의 근거
   3. 정보공개법과 타 법령과의 관계
   4. 정보공개의 내용
    (1) 정보공개청구권자
    (2) 정보공개의 대상
    (3) 비공개대상 정보
    (4) 정보공개절차
     1) 정보공개청구
     2) 청구의 접수 및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3)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4)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5) 정보공개의 방법
     6) 비용부담
    (5) 정보공개쟁송
     1)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가. 이의신청
      나. 행정심판
      다. 행정소송
     2)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수단
      가. 정보공개법상 보호수단
       a) 공개청구권 사실의 통지 및 비공개요청귄
       b) 공개통지 및 행정쟁송제기권
      나. 행정소송법상 보호수단 : 제3자의 소송참가
    (6)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노력의무
  Ⅱ. 개인정보보호제도 = 481
   1. 의의
   2.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2) 법률의 근거
   3.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내용
    (1)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의
    (2) 개인정보의 수집ㆍ보유 제한
     1)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2) 개인정보화일의 보유 제한
     3) 사전통보
     4)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5)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
     6) 개인정보의 안정성확보 등
    (3) 처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의 제한
    (4) 처리정보의 열람ㆍ정정 등
     1)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2) 처리정보의 정정청구권
     3) 불복청구
    (5) 벌칙
   5.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1) 상호 대립ㆍ충돌관계
    (2) 상호 보관ㆍ협동관계
제3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救濟法 槪說
  Ⅰ. 행정구제의 개념 = 493
  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 493
   1. 행정구제와 법치행정의 원칙 : 권익침해행위의 위법과 적법의 구별
   2. 행정구제제도와 구제방법 및 수단
    (1) 행정구제의 방법
    (2) 구제수단
     1) 공권력 행사 자체에 대한 다툼과 결과에 대한 구제
     2) 재판적 구제수단과 비재판적 구제수단
     3)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
  Ⅲ. 본서의 고찰대상인 행정구제제도 = 496
 제2장 行政上 損害塡補
  제1절 개설 = 499
   Ⅰ. 행정상 손해전보(국가배상)의 개념 = 499
    1. 협의의 행정상 손해전보
    2. 광의의 행정상 손해전보
   Ⅱ.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배상의 통합적 고찰의 필요성 = 501
    1. 전통적 학설에서의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분
    2.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배상의 통합적 고찰의 필요성
     (1) 통합적 고찰의 이론적 기초
      1)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상호 접근
      2) 행정상 손해전보의 공통된 지도이념
      3) '피해자의 입장'에서 행정상 손해전보의 이해
     (2) 통합적 고찰의 실제적 필요성
    3.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별 필요성
     (1) 행정상 손해배상의 행정통제적 기능
     (2)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분
   Ⅲ. 행정상 손해전보의 체계 = 504
    1. 삼분설
    2. 이분설
    3. 사견
    4.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독자성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 508
   Ⅰ. 서론 = 508
    1. 개념
    2. 행정상 손해배상의 분류
    3. 국가배상책임의 인정근거
     (1) 국가배상책임의 역사적 발전
     (2) 이론적 근거 
      1) 국가의 과실책임의 근거
      2) 영조물책임의 근거
      3) 공법상 위험책임의 근거
     (3) 실정법상 근거
      1) 헌법상 근거
      2) 실정법률의 근거
     (4)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5) 공무수탁사인의 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4.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1) 사법상 책임설(사법설) 
     (2) 공법상 책임설(공법설)
     (3) 판례
     (4) 결론
     (5) 국가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1) 국가배상책임의 특수성의 논거
      2) 현행법상 국가배상책임의 특별규정
      3) 국가배상책임과 민법상 배상책임의 유사성
   Ⅱ.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515
    1. 개념
    2. 국가의 과실책임의 성질
     (1) 대위책임설
     (2) 자기책임설
      1) 기관이론에 입각한 자기책임설
      2) 위험책임설적 자기책임설
     (3) 절충설
     (4) 판례의 입장
     (5) 결론
      1) 대위책임설 비판
      2) 절충설 비판
      3) 기존의 자기책임설 비판
      4) 사견
     (6) 국가배상책임의 성격에 관한 논의의 실익
    3.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공무원
     (2) 직무행위
      1) 위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가.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의의와 범위
       나. 위법 및 과실
      2) 사법작용(司法作用)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가. 기판력과 국가배상
       나. 심급제도와 국가배상책임
       다. 법관의 독립과 국가배상
       라. 재판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직무관련성)
      1) 외형설(통설)
      2) 통설에 대한 비판 및 사견
       가. 외형상 직무관련과 실질적 직무관련의 구별
       나. 이론적 근거
       다. 판단기준
      3) 판례 : 절충설
       가. 외형설을 취한 경우
       나. 실질적 직무관련을 기준으로 한 경우
     (4) 법령 위반(위법)
      1) 국가배상법상 위법개념에 관한 이론
       가. 결과불법설
       나. 행위위법설
       다. 상대방 위법성설
      2) 현재 우리나라의 학설
       가. 다수설
       나. 소수설
       다. 판례
       라. 사견(광의의 행위위법설)
      3) 국가배상법상의 위법과 직무상 의무 위반
      4)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가.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의 인정 여부
       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과 반사적 이익론
       다. 작위의무 불이행의 위법성
      5) 구체적 검토
       가. 행정규칙 위반
       나. 재량행위의 위법
      6) 항고소송에서의 위법과 국가배상에서의 위법
       가. 위법의 인정영역
       나. 국가배상법상의 위법과 항고소송의 위법의 이동(異同)과 취소소송판결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기판력
     (5) 고의 또는 과실
      1) 주관설과 과실개념의 객관화
      2) 객관설
      3) 사견
     (6) 위법과 과실의 관계
      1) 위법과 과실의 원칙적 구분과 문제점(위법ㆍ무과실)
      2) 위법ㆍ무과실
       가. 공무원의 법령의 해석ㆍ적용상의 잘못
       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다. 위헌ㆍ위법인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적용
       라. 기타
      3) 위법과 과실의 상호 접근
    4. 공무원의 배상책임
     (1)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1) 긍정설
      2) 부정설
      3) 절충설
      4) 판례의 입장
      5) 검토 및 사견
       가. 공무원의 개인책임의 법적 근거
       나. 공무원의 개인책임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려
      6) 중과실의 개념
     (2)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
      1) 구상권의 법적 성격
       가.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는 견해
       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견해
       다. 판례
       라. 사견
      2) 국가의 구상권의 행사
    5. 국가배상책임과 공무원책임의 관계
   Ⅲ.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561
    1.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객관설
      2) 주관설
      3) 절충설
      4) 결론
      5) 판례의 태도
      6)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의 일반적 판단기준
      7) 유형별 고찰 및 개별적 고찰
       가. 인공공물과 자연공물의 구별
       나. 개별적 고찰
        a) 도로의 설치ㆍ관리의 하자
        b) 하천의 설치ㆍ관리의 하자
         (ㄱ) 하천의 자연공물성
         (ㄴ) 하천관리의 하자의 일반적 판단기준
         (ㄷ) 계획고수량과 하천의 하자
         (ㄹ) 예산의 제약과 하천의 설치ㆍ관리의 하자
         (ㅁ) 개수중인 하천의 설치ㆍ관리의 하자
      8) 하자의 입증책임
    2. 영조물책임의 감면사유
     (1) 불가항력
      1) 예견가능성
      2) 결과회피조치의 가능성
     (2) 예산부족
     (3) 피해자의 과실
     (4) 영조물의 하자와 감면사유의 경합
    3.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책임과 제5조에 의한 국가책임의 관련
   Ⅳ. 배상책임자 = 576
    1.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1)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예
     (2)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의 의의와 범위
      1) 관리주체의 의의와 범위
      2) 비용부담자의 의의와 범위
    2. 종국적 배상책임자
     (1)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2)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
      1) 관리주체설
      2) 비용부담주체설
      3) 기여도설
      4) 판례
      5) 사견
   Ⅴ.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 584
    1.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1) 배상결정의 신청
     (2) 심의회의 심의와 결정
     (3) 배상심의회
      1)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
      2) 지구심의회
      3) 법무부장관의 지휘
     (4) 재심신청
     (5) 배상결정의 효력
    2. 손해배상의 기준
    3. 이중배상금지(특별법에 의한 보상)
     (1)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위헌 여부
     (2) 적용요건
     (3) 적용범위
      1) 부정설 : 대법원 판례의 입장
      2) 긍정설 : 헌법재판소의 입장
      3) 사견
    4. 양도 등 금지
    5.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6.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1) 국가배상책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실행
      2)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2) 공무원의 배상책임
    7.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등의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596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 596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 597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상 근거
     (1) 헌법적 근거
      1) 헌법 제23조 제3항의 효력
       가. 위헌무효설(입법자구속설)
       나. 직접효력설
       다. 헌법 제23조 제1항 및 헌법 제11조로부터 손실보상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견해(제3설)
       라. 보상입법부작위위헌설
       마. 헌법상 보상근거규정의 변천
       바. 판례의 태도
       사. 사견
      2) 법률로써 정할 사항
       가. 보상 여부
       나. 보상의 주체
       다. 보상절차
       라. 보상의 방법
       마. 보상의 기준
     (2) 법률상 근거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607
    1. 적법한 공용침해
     (1) 공공필요
     (2) 법률의 근거
    2.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의 특별한 희생(손해)
     (1) 형식적 기준설
     (2) 실질적 기준설
      1) 보호가치설
      2) 수인한도설(기대가능성설)
      3) 사적 효용설
      4) 목적위배설
      5) 상황구속설
      6) 결론 : 복수기준설
      7)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 등
       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문제로 보는 견해(분리이론에 입각한 견해)
        a) 분리이론 
        b)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그에 대한 구제
       나. 헌법 제23조 제3항의 문제로 보는 견해(경계이론에 입각한 견해)
        a) 경계이론
        b)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그에 대한 구제
       다. 사견
   Ⅳ.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615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 '정당한 보상'의 원칙
     (1) 완전보상설
     (2) 상당보상설
     (3) 결론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1) 토지취득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1) 취득재산의 객관적 가치의 보상
       가. 협의 또는 재결당시의 가격
       나.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과 손실보상액의 산정
       다. 공법상 제한으로 인한 손실과 보상액의 산정
       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과 완전보상
      2) 부대적 손실의 보상
       가. 잔여지보상
       나. 이전비보상
       다. 권리의 보상
       라.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3) 확장수용보상
       가. 잔여지수용
       나. 이전대상 물건의 수용
       다. 공용사용에 대한 수용청구
       라. 불복절차
     (2) 간접손실의 보상 : 제3자 보상
      1) 의의
      2) 간접손실의 요건
      3) 간접손실보상의 근거 및 내용
       가. 토지 취득보상법령상 간접손실보상
        a) 토지취특보상법상 간접손실보상
        b) 토지취득보상법 시행규칙상 간접손실보상
       나. 보상규정이 결여된 간접보상
        a) 헌법 제23조 제3항의 직접 또는 유추적용
        b) 토지취득보상법령의 유추적용
        c) 평등원칙 및 재산권보장규정의 근거
        d) 수용적 침해이론
     (3) 생활권보상과 생활보상
      1) 생활보상과 생활권보상의 구별
      2) 생활권보상
       가. 생활권보상의 의의
       나. 생활권보상의 근거
       다. 생활권보상의 내용
      3) 생활보상
       가. 생활보상의 의의
       나. 생활보상의 근거
       다. 생활보상의 내용 : 생활재건조치
        a) 이주대책
         (ㄱ) 이주대책의 의의
         (ㄴ) 이주대책의 수립의무
         (ㄷ) 이주대책수립자
         (ㄹ) 이주대책대상자
         (ㅁ) 이주대책의 내용
         (ㅂ) 이주자의 법적 지위 : 이주대책계획수립청구권, 수분양권 등
        b) 이주정착금
        c) 기타
     (4) 토지수용법상 공용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5)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
      1) 상당인과관계설
      2) 지가저락설
      3) 적극적 실손보전설
   Ⅴ.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 636
    1. 현금보상의 원칙
    2. 채권보상
    3. 생활재건조치
    4. 사전보상의 원칙
   Ⅵ.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 637
    1. 협의전치주의
    2. 행정청에 의한 결정
     (1)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결정
      1)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보상액의 결정
      2) 불복절차
       가. 이의신청
       나. 행정소송
        a) 취소소송
        b) 보상액증감청구소송
         (ㄱ) 의의와 범위
         (ㄴ) 보상액증감청구소송의 피고
         (ㄷ) 보상액증감청구소송의 판결
         (ㄹ) 보상액증감청구소송의 성질
          ① 형식적 당사자소송
          ② 형성소송인가, 확인소송인가
         (ㅁ) 보상액증감청구소송의 제기기간
        c) 청구의 병합
     (2) 기타의 경우
    3. 소송에 의한 결정
  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보전제도의 흠결과 보충 = 644
   Ⅰ.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 644
    1.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
    2.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위법ㆍ무과실)의 보충
     (1) 해석론
      1) 과실의 객관화
      2) 공무원의 주의의무의 강화
      3) 피해자의 입증부담의 경감
      4) 손실보상의 위법ㆍ무과실 가해행위에의 확장적용
     (2) 입법론
   Ⅱ. 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 648
    1. 공법상 위험책임의 의의
    2. 공법상 위험책임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정책적 근거
     (3) 실정법상 근거
    3. 공법상 위험책임의 요건
    4. 현행 위험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1) 입법론
     (2) 해석론
      1) 국가배상법의 해석을 통한 공법상 위험책임의 흠결의 보충
      2) 행정상 손실보상의 확장적용을 통한 공법상 위험책임의 흠결의 보충
   Ⅲ.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 652
    1.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2. 형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의 보충
     (1) 해석론
      1)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구제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3)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의 보상
     (2) 입법론
   Ⅳ. 독일법상 수용유사침해이론 = 656
    1. 의의
    2. 독일에서의 논의의 실익
    3. 인정근거
    4. 적용요건
    5. 우리나라에의 도입논의
     (1) 도입가능성
     (2) 도입논의의 현황
     (3) 판례
   Ⅴ. 독일법상 수용적 침해이론 = 659
    1. 의의
    2. 요건
    3. 보상근거
    4.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Ⅵ. 독일법상 희생보상청구제도 = 661
   Ⅶ.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661
    1. 의의
    2.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과 행정상 손해배상의 구별 
    3. 법적 근거
    4. 요건
     (1)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
     (2) 권익의 침해
     (3) 위법한 상태의 존재
     (4) 결과제거의 가능성
     (5) 원상회복의 기대가능성
    5. 내용
    6. 한계 : 과실상계
    7. 권리의 실현수단
 제3장 行政爭訟
  제1절 행정쟁송 개설 = 669
   Ⅰ. 행정쟁송의 의의 = 669
   Ⅱ. 행정쟁송의 기능 = 669
   Ⅲ. 행정쟁송제도 = 669
   Ⅳ. 행정쟁송의 종류 = 670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3.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4.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5.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6. 민중쟁송과 기관쟁송
  제2절 행정심판 = 672
   Ⅰ. 행정심판의 의의 = 672
    1. 행정심판의 개념
     (1) 행정심판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등'과의 구별
     (2) 청원과의 구별
     (3) 직권취소와의 구별
     (4) 행정소송과의 구별
     (5) 감사원에의 심사청구와 행정심판
    2.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1) 자율적 행정통제
     (2) 사법(司法)의 보완 :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과 소송경제의 확보
   Ⅱ. 행정심판의 종류 = 675
    1. 취소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3. 의무이행심판
     (1) 의의
     (2) 성질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678
    1. 청구인
     (1) 청구인능력
     (2) 청구인적격
     (3)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론
      1) 입법과오론
      2) 입법과오가 아니라는 견해
      3) 사견
     (4) 선정대표자
     (5) 청구인의 지위승계
    2. 피청구인
     (1) 피청구인인 행정청
     (2) 피청구인의 경정
    3. 대리인의 선임
    4. 참가인(심판참가)
   Ⅳ.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 684
    1. 행정심판임의주의
    2. 예외적인 행정심판전치주의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인정례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3)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1) 행정심판의 재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이행 여부의 판단
      1)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
      2) 처분 전의 행정심판청구
      3) 직권조사사항
      4) 판단의 기준시
   Ⅴ. 행정심판의 대상 = 689
   Ⅵ. 행정심판의 청구 = 690
    1. 행정심판청구기간
     (1)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
      1)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
       가. 처분이 송달된 경우
       나. 제3자의 경우
       다. 처분이 공고 또는 고시된 경우
      2)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2)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1) 90일에 대한 예외
      2) 180일에 대한 예외
      3) 심판청구기간의 오고지 및 불고지의 경우
      4) 특별법상의 심판청구기간 
      5) 심판청구서 제출일시
    2. 심판청구의 방식
    3. 행정심판 제기절차
     (1) 행정심판청구서 제출기관
     (2)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행정청의 처리
      1)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서의 송부
      2) 자율적 시정
      3) 재결청에의 송부
      4) 청구인에의 통지
    4. 심판청구의 변경
     (1) 의의
     (2) 일반 청구의 변경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
     (4) 변경절차
   Ⅶ.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 697
    1. 재결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2. 처분에 대한 효과 : 계쟁처분의 집행부정지 또는 집행정지
   Ⅷ.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 698
    1. 의의
    2.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1) 적극적 요건
     (2) 소극적 요건
    3. 집행정지결정의 대상
    4. 집행정지결정절차
    5.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6. 행정심판에서의 집행정지의 한계
   Ⅸ. 행정심판기관 = 700
    1. 개설
    2. 재결청
     (1) 재결청
      1)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인 경우
      2) 처분청(부작위청)이 재결청인 경우
      3)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인 경우
      4)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재결청인 경우
      5)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
      6) 제3기관이 제결청인 경우
     (2)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3. 행정심판위원회
     (1) 법적 지위
     (2) 설치 및 구성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 재결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권한
       가. 심리권
       나. 의결권
       다. 불합리한 법령 등의 시정조치요청권
   Ⅹ. 행정심판의 심리 = 708
    1. 심리의 내용
     (1) 요건심리
     (2) 본안심리
    2. 심리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 법률문제, 재량문제와 사실문제
    3. 심리의 기본원칙
     (1) 대심주의
     (2) 직권심리주의
     (3) 심리의 방법 :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4) 비공개주의
    4. 재결청의 심리에의 참여
    5.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1) 위원ㆍ 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2) 보충서면제출권
     (3) 구술심리신청권
     (4) 물적 증거제출권
     (5) 증거조사신청권
    6. 심판청구의 병합과 분리
   XI. 행정심판의 재결 = 714
    1. 재결의 의의
    2. 재결절차 등
     (1)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재결청의 재결
     (2) 재결기간
     (3) 재결의 방식
     (4) 재결의 범위
     (5) 재결의 송달 등
    3. 재결의 종류
     (1) 각하재결(요건재결)
     (2) 기각재결
     (3) 인용재결
      1) 취소ㆍ변경재결
      2) 무효등확인재결
      3) 의무이행재결
       가. 의의, 종류 및 성질
       나. 재결의 기준시
       다. 법령과 사실적 상황의 변경과 신뢰보호
       라. 인용재결 및 그 내용
      4) 사정재결
       가. 의의
       나. 사정재결에 대한 구제조치
       다. 사정재결의 주문
    4. 재결의 효력
     (1) 형성력
     (2) 기속력
      1) 반복금지효
      2) 원상회복의무
      3) 처분의무 
      4)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5)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
       가. 의의 및 필요성
       나. 인정범위
       다. 요건
      6) 위법판단시 또는 재결시 이후의 사정변경과 기속력
     (3) 불가변력
    5.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금지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XII. 고지제도 = 726
    1. 고지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2. 고지의 성질
    3. 직권에 의한 고지
     (1) 고지의 대상
     (2) 고지의 상대방
     (3) 고지의 내용
     (4) 고지의 방법과 시기
    4. 청구에 의한 고지
     (1) 고지의 청구권자
     (2) 고지청구의 대상
     (3) 고지의 내용
     (4) 고지의 방법과 시기
    5.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1) 불고지의 효과
      1) 심판청구서제출기관과 권리구제
      2) 청구기간
     (2) 오고지의 효과
      1) 심판청구서제출기관과 권리구제
      2) 청구기간
     (3) 불고지 또는 오고지와 처분의 효력
   XIII.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규정 = 731
  제3절 행정소송 = 733
   Ⅰ.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 733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3.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1) 의의
      2) 종류
       가. 법정항고소송
        a) 취소소송
         (ㄱ) 의의
         (ㄴ) 대상
         (ㄷ) 성질 : 형성소송설, 확인소송설
         (ㄹ) 소송물 : 위법성 일반 등
         (ㅁ) 판결
        b) 무효등확인소송
         (ㄱ) 의의
         (ㄴ) 대상
         (ㄷ) 성질
         (ㄹ) 법적 규율
         (ㅁ)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
         (ㅂ) 판결
        c)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ㄱ) 의의
         (ㄴ) 대상
         (ㄷ) 성질
         (ㄹ) 판결
       나. 무명항고소송(법정외항고소송)
        a) 의무이행소송
         (ㄱ) 의의
         (ㄴ) 허용 여부 : 부정설, 긍정설, 절충설(보충설), 판례
        b)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예방적 금지소송)
         (ㄱ) 의의
         (ㄴ) 허용 여부 : 부정설, 긍정설, 판례
         (ㄷ) 허용범위 및 허용요건 : 보충설, 독립설
         (ㄹ) 법적 규율 
      (2) 당사자소송
       1) 의의
        가.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2) 당사자소송 활용론
        가. 당사자소송무용론 내지 현상유지론
        나. 당사자소송활용론
       3) 실질적 당사자소송
       4) 형식적 당사자소송
        가. 의의
        나. 인정필요성
        다. 근거
         a) 행정소송법상 일반적 근거
         b) 개별법상의 근거규정
       5) 당사자소송의 절차
      (3) 민중소송
       1) 의의
       2) 민중소송의 예
        가. 선거에 관한 민중소송
        나. 국민투표에 관한 민중소송
       3) 민중소송의 법적 규율
      (4) 기관소송
       1) 의의
       2) 기관소송의 인정필요성
       3) 기관소송의 예
        가. 지방자치법상 기관소송
         a)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소송
         b)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소송
         c)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이행명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송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상 기관소송
         a) 시ㆍ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재의결에 대한 소송
         b)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소송
       4) 기관소송의 법적 규율
   Ⅱ. 행정소송의 한계 = 759
    1.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1)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아닌 사건
      1) 추상적 법령의 효력과 해석에 관한 분쟁
      2) 반사적 이익에 관한 분쟁
      3) 객관적 소송
     (2) 법령의 적용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분쟁
      1) 통치행위
      2) 재량행위 및 판단여지
      3) 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행위
    2.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3. 행정소송의 한계 논의의 재검토
   Ⅲ. 소송요건 = 764
    1. 행정소송의 대상
     (1)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2) 처분
       가. 학설 : 실체법적 개념설과 쟁송법적 개념설
       나. 판례
       다. 처분의 범위
        a)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와 그 거부
        b)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라. 구체적 사례
        a) 법령 또는 행정규칙
        b) 행정계획
        c) 사실행위
        d) 내부행위
        e) 중간행위
        f) 거부행위
        g) 부관
        h) 반복된 행위
        i) 신고의 수리거부행위
        j) 사법행위와 처분
        k)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불복절차가 마련된 처분
      3) 재결
       가. 고유한 위법이 있는 재결
        a) 인용재결
         (ㄱ) 법적 근거
         (ㄴ) 심판의 범위
         (ㄷ) 취소명령재결의 경우
        b) 기각재결
        c) 일부인용재결과 수정재결
         (ㄱ) 원처분이 대상이 된다는 견해
         (ㄴ) 수정재결이 대상이 된다는 견해
         (ㄷ) 판례
        d) 각하재결
        e)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나. 재결주의
        a) 개별법률에서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ㄱ)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
         (ㄴ)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 판정
        b) 재결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부작위
      ① 행정청의 처분의무의 존재
      ② 당사자의 처분의 신청
      ③ 상당한 기간의 경과
      ④ 처분의 부존재
     (3) 당사자소송의 대상
      1) 일반적 고찰
      2) 구체적 사례
       가. 항고소송사건인지 당사자소송사건인지가 다투어진 사례
        a) 행위의 본질이 기준이 되는 경우
        b) 금전급부에 관한 소송
       나.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가 다투어진 사례
        a) 금전급부청구소송
        b) 공법상 신분 또는 지위 등의 확인소송(당사자소송)
        c)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당사자소송)
    2. 소의 이익
     (1)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1) 의의
      2) 원고적격
       가. 의의
       나. 원고적격의 요건
        a) 법률상 이익
         (ㄱ) 항고소송의 원고적격론
          ㄱ) 권리구제설(권리회복설)
          ㄴ)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법적 이익구제설)
          ㄷ)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구제설
          ㄹ) 적법성 보장설
         (ㄴ)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
         (ㄷ) 판례
        b) 계쟁처분에 의해 법률상 이익이 직접 침해되었거나 직접 침해될 것이 확실하여야 할 것
        c) 침해가 경미하지 않을 것
       다. 구체적 사례
        a) 경업자소송
        b) 경원자소송
        c) 인인소송
        d) 환경소송ㆍ소비자소송
      3) 협의의 소의 이익 : 권리보호의 필요성
       가.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a) 의의
        b)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해석
         (ㄱ)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인가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인가
         (ㄴ) 입법취지 및 의미
         (ㄷ) '법률상 이익'의 의미
        c) 소의 이익의 유무
         (ㄱ)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ㄱ) 제재적 처분의 효력기간의 경과
          ㄴ) 기타 처분의 효력기간의 경과
         (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ㄷ) 처분 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권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ㄹ)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ㅁ) 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등
       나.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확인의 이익
        a) 긍정설
        b) 부정설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2)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3) 기관소송ㆍ민중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3.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
     (1) 항고소송의 피고
      1) 피고인 행정청
      2) 구체적 사례
       가.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나. 권한의 위임의 경우
       다. 합의제 행정청
       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당사자소송의 피고
     (3) 피고경정
    4. 제소기간 내에 제기할 것
     (1)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1)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기하는 경우
       가.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
        a)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b) 불변기간
        c) 불고지ㆍ오고지의 경우
        d) 제소기간제한의 적용제외
       나.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다.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와 '알지 못한 경우'의 관계
     (2)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
    5.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6. 관할법원
     (1) 항고소송의 관할법원
     (2)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
   Ⅳ. 행정소송의 심리 = 821
    1. 개설
    2. 심리의 내용
     (1) 요건심리
     (2) 본안심리
    3. 심리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과 그 예외
     (2) 재량문제의 심리
     (3) 법률문제ㆍ사실문제
    4. 심리의 일반원칙
     (1) 민사소송법상의 심리절차의 준용
      1) 공개심리주의
      2) 쌍방심리주의
      3) 구술심리주의
      4) 변론주의
     (2) 행정소송법상의 특수한 소송절차
      1) 직권심리주의
       가. 변론주의보충설(직권증거조사주의설)
       나. 직권탐지주의설
      2)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5. 심리과정의 제문제
     (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의의
      2) 종류
      3) 요건
       가. 취소소송 등에 병합할 것
       나. 각 청구소송이 적법할 것
       다.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될 것
       라. 주된 취소소송이 사실심 계속중일 것
      4) 병합요건의 조사
     (2) 소의 변경
      1) 의의
       가. 청구의 변경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과의 관계
       나. 청구의 변경과 청구취지의 정정과의 구별
      2)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가. 소의 종류의 변경
        a) 의의
        b) 종류
        c) 요건
        d) 효과
        e) 불복방법
       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a) 의의
        b) 요건
        c) 절차
        d) 효과
      3)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나. 처분의 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 소의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청구의 변경
     (3) 소송의 이송
      1) 이송의 의의
      2) 행정소송법에 의한 이송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가. 의의
       나. 요건
       다. 이송절차
       라. 이송의 효과
      3)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
       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나. 편의에 의한 이송
     (4) 소송참가
      1) 제3자의 소송참가
       가. 의의
       나. 참가의 요건
        a) 타인간의 취소소송 등의 계속
        b) 소송의 결과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일 것
       다. 참가의 절차
       라. 참가인의 지위
       마. 제3자의 재심청구
      2) 행정청의 소송참가 
       가. 의의
       나. 참가의 요건
        a) 타인간의 취소소송 등이 계속되고 있을 것
        b) 다른 행정청일 것
        c) 참가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다. 참가의 절차
       라. 참가행정청의 지위
     (5)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 의의
      2) 허용범위 및 한계
       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나. 추가ㆍ변경사유의 기준시
       다. 소송물의 범위 내일 것
      3) 판례
       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한 사례
       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사례
    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 주장책임
      1) 의의
      2) 직권탐지주의와 주장책임
      3) 주장책임의 내용
     (2) 입증책임
      1) 의의
      2) 입증책임의 분배
       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a) 민사소송상 분배설(법률요건분류설 내지 규범설)
        b) 행정법독자분류설(특수성인정설)
        c) 판례
       나.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a) 일반원칙설
        b) 원고책임설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입증책임
   Ⅴ.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 856
    1. 개설
    2.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1) 집행부정지의 원칙 
     (2) 예외적인 집행정지
     (3) 집행정지의 요건
      1) 신청요건
       가. 정지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a) 처분
        b) 거부처분 : 부정설, 예외적 긍정설
        c) 후행처분
        d) 부관
        e) 처분의 일부
       나.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다. 신청인적격
       라. 신청이익
      2) 본안요건
       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나. 긴급한 필요의 존재
       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라.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4) 집행정지결정
     (5)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1) 처분의 효력정지
      2) 처분의 집행정지
      3) 절차속행의 정지
     (6) 집행정지기간
     (7) 집행정지의 효력
      1) 형성력
      2) 기속력
     (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
    3. 가처분의 가부
     (1)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의 인정필요성
     (2)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의 인정 여부
      1) 소극설
      2) 적극설
   Ⅵ. 행정소송의 판결 = 866
    1. 판결의 의의 및 종류
     (1) 판결의 의의
     (2) 판결의 종류
      1)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2)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3)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4)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가. 기각판결
       나. 인용판결
       다. 위법판단의 기준시
        a) 처분시설
        b) 판결시설
        c) 판례
        d) 결론
        e) 처분시설과 하자의 치유
        f)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
        g) 위법판단의 기준시와 구별하여야 하는 문제
        h)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라.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인용판결의 기준시
        a) 처분시설
        b) 판결시설
        c) 입법론
      5) 형성판결, 확인판결과 이행판결
     (3)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1) 각하판결
      2) 기각판결
      3) 인용판결(취소판결)
      4) 사정판결
       가. 의의
       나. 사정판결의 요건
       다. 사정판결의 절차 등
       라. 효과
       마. 원고의 권익구제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1) 각하판결
      2) 기각판결
      3) 인용판결
     (5)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과 종류
      1) 각하판결
      2) 기각판결
      3) 인용판결
     (6)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종류
      1) 각하판결
      2) 기각판결
      3) 인용판결
    2. 판결의 효력
     (1) 취소판결의 효력
      1) 형성력
      2) 기속력
       가. 의의
       나. 성질
        a) 기판력설
        b) 특수효력설
        c) 판례
       다. 내용
        a) 소극적 효력 : 반복금지효(저촉금지효)
        b) 적극적 효력(원상회복의무와 재처분의무)
         (ㄱ) 원상회복의무(위법상태제거의무)
         (ㄴ) 재처분의무
          ㄱ) 거부처분취소에 따른 재처분의무
          ㄴ)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신청에 따른 인용처분이 취소된 경우의 재처분의무
          ㄷ) 거부처분취소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 : 간접강제
           ① 의의
           ② 요건
           ③ 절차
           ④ 인정범위
           ⑤ 배상금의 성질과 배상금 추심
          ㄹ) 종전 거부처분 이후 법령 등의 변경과 재처분의무
       라. 범위
        a) 주관적 범위
        b) 객관적 범위
        c) 시간적 범위
       마. 기속력 위반의 효과
      3) 기판력
       가. 의의
       나. 범위
        a) 주관적 범위
        b) 객관적 범위
        c) 시간적 범위
       다. 기판력의 적용
        a) 취소판결의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기판력
        b) 취소판결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기판력
         (ㄱ) 취소소송에서의 위법과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행위위법설)
         (ㄴ)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을 취소소송에서의 위법과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견해(상대적 위법성설 또는 결과위법설)
     (2)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
     (3)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① 응답의무설
      ② 특정처분의무설
     (4) 기각판결의 효력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 892
   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 892
   Ⅱ. 행정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정범위 = 893
    1. 항고소송으로 구제될 수 없거나 현실적으로 구제가 극히 곤란한 경우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3) 조례
     (4) 행정입법부작위
     (5) 권력적 사실행위
     (6)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지만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
     (7) 부작위
     (8) 통치행위
    2.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부록 :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903
참고문헌 = 918
색인 =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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