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입문편
제1장 서론 = 3
1. 내 곁의 재무행정 = 3
2. 대학에서 재무행정을 배우는 이유 = 7
3. 재무행정의 주요 학습 대상 = 9
4. 이 책의 구성 = 10
제2장 한국의 재정과 정부예산 = 11
1. 국가재정과 정부예산의 공통점과 차이점 = 11
2. 한국 재정의 현황 = 12
(1) 재정규모의 팽창 = 12
(2) 재정지출 역점분야의 변동 = 13
3. 한국 재정환경의 미래 = 17
(1) 잠재성장률 둔화 속 지속성장 = 17
(2) 예상되는 연금재정의 적자와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 = 18
(3)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19
4. 성과관리와 통합재정정보 시스템의 필요성 = 21
(1) 통합재정규모의 설정 = 22
(2)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 24
(3) 실시간 통합재정 정보시스템의 구축 = 25
제3장 정부재정의 특성과 "좋은 예산"의 기준 = 27
1. 좋은 예산의 개념 = 27
(1) 일반시민들의 인식 = 27
(3) 원리주의자들의 생각 = 28
(3) 정치학적인 개념 = 29
(4) 경제학적인 개념 = 29
2. 경쟁시장의 효율성 조건과 바람직한 자원배분 = 30
(1) 생산효율성 조건 = 30
(2) 교환효율성 조건 = 31
(3) 전체적 효율성 조건 = 32
3. 피레토 효율성 조건과 "좋은" 정부예산의 기준 = 35
4. 차선책을 만들어 내는 각종 제도와 절차들 = 37
(1) 대리인 제도와 정부예산 = 37
(2) 예산제도와 절차 = 40
제4장 시스템 모형으로 재구성한 재무행정체계 = 48
1. 나무와 숲 = 48
2.시스템 모형의 이해 = 50
(1) 경계 = 50
(2) 하위체계 = 51
(3) 하위체계들간의 상호작용 = 51
(4)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 = 52
(5) 시스템들간의 상호작용 = 53
(6) 시스템의 산출 = 55
3. 정부 시스템과 재무행정 시스템 = 56
(1) 통합체계 = 56
(2) 지원체계 = 56
(3) 집행체계 = 56
(4) 산하집행체계 = 57
제2부 재무행정관련 행정체계와 목표
제5장 재정관련 정부행정 시스템 = 63
1. 집행 시스템 = 64
(1) 부와 청 = 64
(2) 중앙관서의 장 = 65
(3) 기획관리실 = 66
(4) 실무 국과 = 66
(5) 재무관, 지출관, 지불기관 = 67
(6) 책임운영기관 = 67
2. 지원 시스템 = 68
(1) 지원기관들의 성격 = 68
(2) 중앙예산기구 = 70
(3) 외국의 중앙예산기구 = 74
(4) 중앙예산기구에 요청되는 새로운 역할들 = 76
3. 통합 시스템 = 76
(1) 대통령 = 76
(2) 대통령 비서실 = 78
(3) 국무회의 = 78
4. 그 밖의 재무행정관련 기관 = 80
(1) 재정경제부 = 80
(2) 국세청 = 81
(3) 조달청 = 81
(4) 한국은행 = 81
(5) 감사원 = 81
5.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83
(1)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 = 83
(2) 지방자치단체 = 83
제6장 Goal 1 : 성장과 안정 = 86
1. 국민소득결정 모형 = 88
(1) 균형국민소득의 개념 = 88
(2) 정부지출의 승수효과 = 90
(3) 조세를 고려한 균형예산 승수효과 = 93
2. 단순 모형의 관점에서 본 한국 정부예산의 특징 = 95
(1) 한국 국민경제의 특징 = 96
(2) 투자중심 경제하의 정부예산편성의 정책기조 = 101
3. 향후의 과제와 목표 = 106
(1) 국제 환경의 변화와 무한경쟁 시대 = 106
(2) 새로운 성장 모형 및 신성장동력의 필요 = 108
(3) 새로운 국내 환경적 도전 = 110
제7장 Goal 2 : 형평성 있는 분배 = 111
1. 형평성의 개념정의 = 112
(1) 수평적 형평성 = 112
(2) 수직적 형평성 = 114
2. 정부예산과 수직적 형평성 = 115
(1) 정부예산과 소득재분배 = 116
(2) 예산지출로 인한 상대가격의 변동과 소득재분배 = 128
3.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 131
제8장 Goal 3 : 효율적 자원배분 = 135
1. 소비자효용모형에 입각한 효율적인 자원배분 이론 = 136
(1) 가장 간단한 경우 = 136
(2) 가장 전형적인 경우 = 137
2. 정부예산의 선택 이론 = 141
(1) 예산선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 142
(2) 두 사람, 두 재화의 경우 = 143
(3)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 방안 = 145
(4) 제도적 해결 방안 = 145
3. 효율적 배분 이론의 적용가능성 = 148
(1) 정부냐, 민간이냐? = 148
(2) 성장이냐, 분배냐? = 150
(3) 지금이냐, 나중이냐? = 150
(4) 국가냐, 지방이냐? = 152
(5) 기타 수많은 선택 상황들 = 153
(6) 예산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반성 = 154
제3부 예산제도와 예산성립과정
제9장 예산제도 = 157
1. 미국의 예산제도 = 159
(1) 전통적인 예산제도 = 160
(2) 주류 예산제도 = 162
(3) 미국의 "비주류" 예산제도 = 172
2. 2004년 재정개혁과 한국의 예산제도 = 176
(1) 한국의 전통적인 예산제도의 문제점 = 177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178
(3) Top-Down 예산제도의 도입 = 180
(4) Top-Down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186
제10장 Top-Down 예산제도하에서의 국가예산 성립과정 = 190
1. 새로운 예산편성절차 = 190
2. 변화된 예산안 편성지침 = 192
3. 사업부처의 자율예산편성 및 예산요구서 작성 = 194
(1) 장관 = 194
(2) 실무 국, 과 = 195
(3) 기획관리실의 조정 = 195
(4) 장, 차관의 조정 = 197
4. 기획예산처의 예산사정과 정부예산안 편성 = 197
(1) 예산협의회 = 197
(2) 예산심의회 = 200
(3) 예산에 관한 고위정책결정 = 202
5. 국회의 예산심의 = 204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4
(2) 예비심사 = 205
(3) 종합심사 = 206
(4) 본회의 = 207
(5) 국회 예산심의의 효과 = 208
6. 예산편성 및 심의 절차의 산출물 = 209
7. 성립된 정부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 211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심의 = 216
1. 지방예산의 특징 = 216
(1)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차이점 = 216
(2) 국가예산과 중앙예산의 연계 관계 = 217
(3) 지방마다 다른 재정여건 및 행정수요 = 219
2. 지방예산의 편성과정 = 220
(1) 중기재정계획의 작성 = 220
(2) 재정투융자 심사 = 222
(3) 예산편성기본지침 시달 = 222
(4)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 222
(5)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 222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예산 = 225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의의 = 225
(2) 두 개의 계정 = 226
(3)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예산과정 = 227
(4) 지역혁신사업계정의 예산과정 = 228
(5) 균특 예산집행상의 특례 = 229
(6) 최초의 균특 편성 경험 = 230
4. 지방예산과정의 산출물 = 231
5. 주민의 예산참여 = 233
6. 지방자치제를 위한 이론적 옹호 = 233
제4부 예산집행과 산출, 그리고 평가
제l2장 예산의 집행과 정책의 집행 = 239
1. 서론 = 239
2. 법률 상의 예산집행 = 240
(1) 예산배정 = 241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 243
(3) 이월(移越) = 244
(4) 이용(移用) = 244
(5) 전용(轉用) = 244
(6) Top-Down 예산제도 시대의 예산집행 = 246
3. 정책집행과 예산집행 = 246
(1) 계약을 통한 집행 = 247
(2) 보조금 지급을 통한 집행 = 252
4.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자원배분결정 = 255
(1) MAU 모형의 의의 = 255
(2) 대안, 속성, 그리고 속성값 = 256
(3) 과학적 선택을 위한 준비 = 257
(4) 실제 상황에서의 우선순위결정 = 260
제13장 정부의 성과 = 261
1. C-output 대 D-output = 261
2. 산출 대 결과 = 262
(1) 정부부문의 고객지향주의 = 262
(2) 산출 대 결과의 개념차이 = 263
(3) 예산사업의 산출과 결과에 대한 사례 = 265
3. 성과를 본격적으로 도출하려는 제도적 노력 = 268
(1) 뉴질랜드의 산출예산제도 = 269
(2) 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 271
4. 한국의 성과관리 예산제도 = 272
(1) 성과관리제도 이전의 정책 및 예산사업 성과관리 = 272
(2) 성과주의 예산제도 대 성과관리제도 = 273
(3) 성과관리제도의 내용 = 273
(4)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제안 = 275
제14장 예산에 대한 평가와 환류 = 279
1. 환류체계 = 279
2. 결산과 환류 = 281
(1) 중앙관서의 결산 = 281
(2)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 282
(3) 결산의 의의와 실제 = 282
(4) Top-Down 예산제도와 결산의 의의 = 283
2. 자체평가와 환류 = 284
(1) 심사분석평가제도 및 경영평가 = 284
(2) 내부감사 = 286
3.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와 환류 = 289
(1) 외부감사의 체계 = 289
(2) 감사원의 구조와 기능 = 290
(3) 감사과정 = 292
(4) 심사청구제도와 감사청구제도 = 294
(5)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감사제도 = 296
4. 입법부에 의한 평가와 환류 = 297
(1) Top-Down 예산제도하에서 더 중요해지는 상임위원회의 예산감사 = 297
(2) 국정감사 = 298
(3) 결산심의 = 299
5. 참여민주주의 시대의 예산환류 = 300
제5부 예산제도의 개혁
제15장 한국의 〈3+1〉 예산제도 개혁 = 305
1. 개관 = 305
2. 국가재정운용계획 = 307
(1) MTEF Everywhere = 307
(2) MTEF의 종류 = 310
(3) MTEF의 기능과 역할 = 312
(4) MTEF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건들 = 316
3. 총액배정자율편성 예산제도 = 320
(1) Top-Down 예산제도의 필요성 = 320
(2) Top-Down 예산제도의 내용과 성격 = 323
(3) Top-Down 예산제도 도입의 효과와 문제점 = 325
(4) Top-Down 제도의 정착을 위한 시간 필요 = 326
4. 프로그램 예산제도 = 327
(1) 기본개념 = 327
(2) 미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발달 과정 = 329
(3) 한국이 추진 중인 프로그램 예산제도 = 334
(4) 성공적인 프로그램 디자인 = 337
5. 성과관리제도 = 338
(1) 성과평가 vs 성과 모니터링 = 339
(2) Bush's PART = 340
(3) 성과관리 vs 재정 성과관리 = 342
6. 혁신조치들의 상호 연계성 = 343
제16장 재정정보 기반구조의 구축 = 344
1. 재정정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 344
2.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 345
(1) 도입의 필요성 = 345
(2)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내용과 특징 = 346
(3)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내용과 특징 = 348
(4) 한국의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계획 = 350
(5) 극복해야 할 과제들 = 351
3. 통차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 356
제17장 정책디자인의 혁신과 예산개혁 = 359
1. 정책디자인에 필요한 이론 모형 = 360
(1) 자유경쟁시장 모형의 제한성 = 361
(2) 공공재이론의 적용 제한성 = 362
(3) 공유재 이론 = 363
2. 공유재 문제의 치유방법과 정책디자인 = 366
3. 유사소유권과 피드백 장치 = 367
(1) 자원보호와 예산절약 = 367
(2) 절약한 예산에 대한 유사소유권 부여 = 369
(3) 자율권과 성과 = 370
(4) 성과급과 유사소유권 = 371
(5) 민간위탁을 통한 예산절약 및 성과향상 = 372
(6) 정부기능의 민간이양 = 374
(7) 결과중심적 보조금 운용 = 375
4.정책디자인의 핵심 = 376
부록
비용-편익분석 = 380
1. 공공재공급의 정당성 입증방법 = 380
2. B／C 분석의 활용상황 = 388
3. B／C 분석의 활용사례 = 389
4. 정부투자결정에서 B／C 분석의 활용상황 = 392
참고문헌 = 395
찾아보기 = 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