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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재무행정 : 정부혁신과 재정개혁 제2개정판

(신) 재무행정 : 정부혁신과 재정개혁 제2개정판 (Loan 9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배득종
Title Statement
(신) 재무행정 : 정부혁신과 재정개혁 / 배득종 저
판사항
제2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2005  
Physical Medium
xiii, 405 p. : 삽화, 도표 ; 2 5m
ISBN
8910452293 8971893524
General Note
부록: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95-399)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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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52.4 ▼b 2005
100 1 ▼a 배득종 ▼0 AUTH(211009)139687
245 2 0 ▼a (신) 재무행정 : ▼b 정부혁신과 재정개혁 / ▼d 배득종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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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 서울 : ▼b 博英社, ▼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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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부록: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504 ▼a 참고문헌(p. 395-399)과 색인수록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4 2005 Accession No. 11136584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4 2005 Accession No. 11136584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4 2005 Accession No. 11145662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4 2005 Accession No. 15117958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5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4 2005 Accession No. 15117959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4 2005 Accession No. 11136584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4 2005 Accession No. 11136584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4 2005 Accession No. 11145662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4 2005 Accession No. 15117958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4 2005 Accession No. 15117959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입문편
 제1장 서론 = 3
  1. 내 곁의 재무행정 = 3
  2. 대학에서 재무행정을 배우는 이유 = 7
  3. 재무행정의 주요 학습 대상 = 9
  4. 이 책의 구성 = 10
 제2장 한국의 재정과 정부예산 = 11
  1. 국가재정과 정부예산의 공통점과 차이점 = 11
  2. 한국 재정의 현황 = 12
   (1) 재정규모의 팽창 = 12
   (2) 재정지출 역점분야의 변동 = 13
  3. 한국 재정환경의 미래 = 17
   (1) 잠재성장률 둔화 속 지속성장 = 17
   (2) 예상되는 연금재정의 적자와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 = 18
   (3)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19
  4. 성과관리와 통합재정정보 시스템의 필요성 = 21
   (1) 통합재정규모의 설정 = 22
   (2)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 24
   (3) 실시간 통합재정 정보시스템의 구축 = 25
 제3장 정부재정의 특성과 "좋은 예산"의 기준 = 27
  1. 좋은 예산의 개념 = 27
   (1) 일반시민들의 인식 = 27
   (3) 원리주의자들의 생각 = 28
   (3) 정치학적인 개념 = 29
   (4) 경제학적인 개념 = 29
  2. 경쟁시장의 효율성 조건과 바람직한 자원배분 = 30
   (1) 생산효율성 조건 = 30
   (2) 교환효율성 조건 = 31
   (3) 전체적 효율성 조건 = 32
  3. 피레토 효율성 조건과 "좋은" 정부예산의 기준 = 35
  4. 차선책을 만들어 내는 각종 제도와 절차들 = 37
   (1) 대리인 제도와 정부예산 = 37
   (2) 예산제도와 절차 = 40
 제4장 시스템 모형으로 재구성한 재무행정체계 = 48
  1. 나무와 숲 = 48
  2.시스템 모형의 이해 = 50
   (1) 경계 = 50
   (2) 하위체계 = 51
   (3) 하위체계들간의 상호작용 = 51
   (4)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  = 52
   (5) 시스템들간의 상호작용  = 53
   (6) 시스템의 산출 = 55
  3. 정부 시스템과 재무행정 시스템 = 56
   (1) 통합체계 = 56
   (2) 지원체계 = 56
   (3) 집행체계 = 56
   (4) 산하집행체계 = 57
제2부 재무행정관련 행정체계와 목표
 제5장 재정관련 정부행정 시스템 = 63
  1. 집행 시스템 = 64
   (1) 부와 청 = 64
   (2) 중앙관서의 장 = 65
   (3) 기획관리실 = 66
   (4) 실무 국과 = 66
   (5) 재무관, 지출관, 지불기관 = 67
   (6) 책임운영기관 = 67
  2. 지원 시스템 = 68
   (1) 지원기관들의 성격 = 68
   (2) 중앙예산기구 = 70
   (3) 외국의 중앙예산기구 = 74
   (4) 중앙예산기구에 요청되는 새로운 역할들 = 76
  3. 통합 시스템 = 76
   (1) 대통령 = 76
   (2) 대통령 비서실 = 78
   (3) 국무회의 = 78
  4. 그 밖의 재무행정관련 기관 = 80
   (1) 재정경제부 = 80
   (2) 국세청 = 81
   (3) 조달청 = 81
   (4) 한국은행 = 81
   (5) 감사원 = 81
  5.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83
   (1)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 = 83
   (2) 지방자치단체 = 83
 제6장 Goal 1 : 성장과 안정 = 86
  1. 국민소득결정 모형 = 88
   (1) 균형국민소득의 개념 = 88
   (2) 정부지출의 승수효과 = 90
   (3) 조세를 고려한 균형예산 승수효과 = 93
  2. 단순 모형의 관점에서 본 한국 정부예산의 특징 = 95
   (1) 한국 국민경제의 특징 = 96
   (2) 투자중심 경제하의 정부예산편성의 정책기조 = 101
  3. 향후의 과제와 목표 = 106
   (1) 국제 환경의 변화와 무한경쟁 시대 = 106
   (2) 새로운 성장 모형 및 신성장동력의 필요 = 108
   (3) 새로운 국내 환경적 도전 = 110
 제7장 Goal 2 : 형평성 있는 분배 = 111
  1. 형평성의 개념정의 = 112
   (1) 수평적 형평성 = 112
   (2) 수직적 형평성 = 114
  2. 정부예산과 수직적 형평성 = 115
   (1) 정부예산과 소득재분배 = 116
   (2) 예산지출로 인한 상대가격의 변동과 소득재분배 = 128
  3.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 131
 제8장 Goal 3 : 효율적 자원배분 = 135
  1. 소비자효용모형에 입각한 효율적인 자원배분 이론 = 136
   (1) 가장 간단한 경우 = 136
   (2) 가장 전형적인 경우 = 137
  2. 정부예산의 선택 이론 = 141
   (1) 예산선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 142
   (2) 두 사람, 두 재화의 경우 = 143
   (3)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 방안 = 145
   (4) 제도적 해결 방안 = 145
  3. 효율적 배분 이론의 적용가능성 = 148
   (1) 정부냐, 민간이냐? = 148
   (2) 성장이냐, 분배냐? = 150
   (3) 지금이냐, 나중이냐? = 150
   (4) 국가냐, 지방이냐? = 152
   (5) 기타 수많은 선택 상황들 = 153
   (6) 예산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반성 = 154
제3부 예산제도와 예산성립과정
 제9장 예산제도 = 157
  1. 미국의 예산제도 = 159
   (1) 전통적인 예산제도 = 160
   (2) 주류 예산제도 = 162
   (3) 미국의 "비주류" 예산제도 = 172
  2. 2004년 재정개혁과 한국의 예산제도 = 176
   (1) 한국의 전통적인 예산제도의 문제점 = 177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178
   (3) Top-Down 예산제도의 도입 = 180
   (4) Top-Down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186
 제10장 Top-Down 예산제도하에서의 국가예산 성립과정 = 190
  1. 새로운 예산편성절차 = 190
  2. 변화된 예산안 편성지침 = 192
  3. 사업부처의 자율예산편성 및 예산요구서 작성 = 194
   (1) 장관 = 194
   (2) 실무 국, 과 = 195
   (3) 기획관리실의 조정 = 195
   (4) 장, 차관의 조정 = 197
  4. 기획예산처의 예산사정과 정부예산안 편성 = 197
   (1) 예산협의회 = 197
   (2) 예산심의회 = 200
   (3) 예산에 관한 고위정책결정 = 202
  5. 국회의 예산심의 = 204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4
   (2) 예비심사 = 205
   (3) 종합심사 = 206
   (4) 본회의 = 207
   (5) 국회 예산심의의 효과 = 208
  6. 예산편성 및 심의 절차의 산출물 = 209
  7. 성립된 정부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 211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심의 = 216
  1. 지방예산의 특징 = 216
   (1)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차이점 = 216
   (2) 국가예산과 중앙예산의 연계 관계 = 217
   (3) 지방마다 다른 재정여건 및 행정수요 = 219
  2. 지방예산의 편성과정 = 220
   (1) 중기재정계획의 작성 = 220
   (2) 재정투융자 심사 = 222
   (3) 예산편성기본지침 시달 = 222
   (4)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 222
   (5)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 222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예산 = 225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의의 = 225
   (2) 두 개의 계정 = 226
   (3)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예산과정 = 227
   (4) 지역혁신사업계정의 예산과정 = 228
   (5) 균특 예산집행상의 특례 = 229
   (6) 최초의 균특 편성 경험 = 230
  4. 지방예산과정의 산출물 = 231
  5. 주민의 예산참여 = 233
  6. 지방자치제를 위한 이론적 옹호 = 233
제4부 예산집행과 산출, 그리고 평가
 제l2장 예산의 집행과 정책의 집행 = 239
  1. 서론 = 239
  2. 법률 상의 예산집행 = 240
   (1) 예산배정 = 241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 243
   (3) 이월(移越) = 244
   (4) 이용(移用) = 244
   (5) 전용(轉用) = 244
   (6) Top-Down 예산제도 시대의 예산집행 = 246
  3. 정책집행과 예산집행 = 246
   (1) 계약을 통한 집행 = 247
   (2) 보조금 지급을 통한 집행 = 252
  4.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자원배분결정 = 255
   (1) MAU 모형의 의의 = 255
   (2) 대안, 속성, 그리고 속성값 = 256
   (3) 과학적 선택을 위한 준비 = 257
   (4) 실제 상황에서의 우선순위결정 = 260
 제13장 정부의 성과 = 261
  1. C-output 대 D-output = 261
  2. 산출 대 결과 = 262
   (1) 정부부문의 고객지향주의 = 262
   (2) 산출 대 결과의 개념차이 = 263
   (3) 예산사업의 산출과 결과에 대한 사례 = 265
  3. 성과를 본격적으로 도출하려는 제도적 노력 = 268
   (1) 뉴질랜드의 산출예산제도 = 269
   (2) 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 271
  4. 한국의 성과관리 예산제도 = 272
   (1) 성과관리제도 이전의 정책 및 예산사업 성과관리 = 272
   (2) 성과주의 예산제도 대 성과관리제도 = 273
   (3) 성과관리제도의 내용 = 273
   (4)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제안 = 275
 제14장 예산에 대한 평가와 환류 = 279
  1. 환류체계 = 279
  2. 결산과 환류 = 281
   (1) 중앙관서의 결산 = 281
   (2)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 282
   (3) 결산의 의의와 실제 = 282
   (4) Top-Down 예산제도와 결산의 의의 = 283
  2. 자체평가와 환류 = 284
   (1) 심사분석평가제도 및 경영평가 = 284
   (2) 내부감사 = 286
  3.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와 환류 = 289
   (1) 외부감사의 체계 = 289
   (2) 감사원의 구조와 기능 = 290
   (3) 감사과정 = 292
   (4) 심사청구제도와 감사청구제도 = 294
   (5)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감사제도 = 296
  4. 입법부에 의한 평가와 환류 = 297
   (1) Top-Down 예산제도하에서 더 중요해지는 상임위원회의 예산감사 = 297
   (2) 국정감사 = 298
   (3) 결산심의 = 299
  5. 참여민주주의 시대의 예산환류 = 300
제5부 예산제도의 개혁
 제15장 한국의 〈3+1〉 예산제도 개혁 = 305
  1. 개관 = 305
  2. 국가재정운용계획 = 307
   (1) MTEF Everywhere = 307
   (2) MTEF의 종류 = 310
   (3) MTEF의 기능과 역할 = 312
   (4) MTEF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건들 = 316
  3. 총액배정자율편성 예산제도 = 320
   (1) Top-Down 예산제도의 필요성 = 320
   (2) Top-Down 예산제도의 내용과 성격 = 323
   (3) Top-Down 예산제도 도입의 효과와 문제점 = 325
   (4) Top-Down 제도의 정착을 위한 시간 필요 = 326
  4. 프로그램 예산제도 = 327
   (1) 기본개념 = 327
   (2) 미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발달 과정 = 329
   (3) 한국이 추진 중인 프로그램 예산제도 = 334
   (4) 성공적인 프로그램 디자인 = 337
  5. 성과관리제도 = 338
   (1) 성과평가 vs 성과 모니터링 = 339
   (2) Bush's PART = 340
   (3) 성과관리 vs 재정 성과관리 = 342
  6. 혁신조치들의 상호 연계성 = 343
제16장 재정정보 기반구조의 구축 = 344
  1. 재정정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 344
  2.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 345
   (1) 도입의 필요성 = 345
   (2)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내용과 특징 = 346
   (3)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내용과 특징 = 348
   (4) 한국의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계획 = 350
   (5) 극복해야 할 과제들 = 351
  3. 통차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 356
 제17장 정책디자인의 혁신과 예산개혁 = 359
  1. 정책디자인에 필요한 이론 모형 = 360
   (1) 자유경쟁시장 모형의 제한성 = 361
   (2) 공공재이론의 적용 제한성 = 362
   (3) 공유재 이론 = 363
  2. 공유재 문제의 치유방법과 정책디자인 = 366
  3. 유사소유권과 피드백 장치 = 367
   (1) 자원보호와 예산절약 = 367
   (2) 절약한 예산에 대한 유사소유권 부여 = 369
   (3) 자율권과 성과 = 370
   (4) 성과급과 유사소유권 = 371
   (5) 민간위탁을 통한 예산절약 및 성과향상 = 372
   (6) 정부기능의 민간이양 = 374
   (7) 결과중심적 보조금 운용 = 375
  4.정책디자인의 핵심 = 376
부록 
 비용-편익분석 = 380
 1. 공공재공급의 정당성 입증방법 = 380
 2. B/C 분석의 활용상황 = 388
 3. B/C 분석의 활용사례 = 389
 4. 정부투자결정에서 B/C 분석의 활용상황 = 392
참고문헌 = 395
찾아보기 =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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