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지방지치법 해설의 이론적 기초 = 15
제1장 한국지방자치법의 연혁 = 17
제2장 지방자치관련법령체제 = 19
제3장 지방자치법의 이념과 내용 = 21
제4장 법령구조 및 용어의 이해 = 24
제2편 지방자치법 조별 해설 및 사례 = 29
제1장 총강 = 31
제1절 총칙 = 31
제1조 목적 = 31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32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 4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 44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44
제5조 구역변경, 폐치ㆍ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 60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 68
제7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 7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 76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76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80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88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 119
제2장 주민 = 127
제12조 주민의 자격 = 127
제13조 주민의 권리 = 137
제13조의2 주민투표 = 140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 145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 157
제13조의5 주민소송 = 167
제13조의6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 173
제13조의7 변상명령 등 = 175
제14조 주민의 의무 = 176
제3장 조례와 규칙 = 179
제15조 조례 = 176
제16조 규칙 = 222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 226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격의 변경시의 조례ㆍ규칙의 시행 = 227
제19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 228
제20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 256
제21조 보고 = 259
제4장 선거 = 261
제22조 삭제〈1994ㆍ3ㆍ16〉 = 261
제23조 삭제〈1994ㆍ3ㆍ16〉 = 261
제24조 삭제〈1994ㆍ3ㆍ16〉 = 261
제25조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 261
제5장 지방의회 = 262
제1절 조직 = 262
제26조 의회의 설치 = 262
제26조의2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 266
제27조 삭제〈1989ㆍ12ㆍ30〉 = 270
제28조 삭제〈1989ㆍ12ㆍ30〉 = 270
제29조 삭제〈1989ㆍ12ㆍ30〉 = 270
제30조 삭제〈1989ㆍ12ㆍ30〉 = 270
제2절 지방의회의원 = 271
제31조 의원의 임기 = 271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274
제32조의2 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 297
제33조 겸직 등 금지 = 301
제34조 의원의 의무 = 326
제34조의2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328
제3절 권한 = 330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330
제35조의2 서류제출요구 = 353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359
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 418
제37조의2 의회규칙 = 422
제4절 소집과 회기 = 427
제38조 정례회 = 427
제39조 임시회 = 431
제40조 부의안건의 공고 = 439
제41조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화의인수 = 441
제5절 의장과 부의장 = 444
제42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 444
제43조 의장의 직무 = 457
제44조 위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 459
제45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 460
제46조 임시의장 = 461
제47조 보궐선거 = 463
제48조 의장 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 464
제49조 의장불신임의 의결 = 464
제6절 위원회 = 481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 481
제51조 위원회의 권한 = 494
제52조 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 496
제53조 위원회의 개회 = 498
제54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 500
제7절 회의 = 502
제55조 의사정족수 = 502
제56조 의결정족수 = 503
제57조 회의의 공개 = 507
제58조 의안의 발의 = 508
제59조 회기계속의 원칙 = 511
제60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 513
제61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 514
제62조 의장 도는 의원의 제척 = 517
제63조 회의규칙 = 519
제64조 회의록 = 531
제8절 청원 = 533
제65조 청원서 제출 = 533
제66조 청원의 불수리 = 538
제67조 청원의 심사ㆍ처리 = 540
제68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 544
제9절 의원의 사직ㆍ퇴직과 자격심사 = 546
제69조 의원의 사직 = 546
제70조 의원의 퇴직 = 548
제71조 의원의 자격심사 = 556
제72조 자격상실 의결 = 558
제73조 궐원의 통지 = 560
제10절 질서
제74조 회의의 질서 유지 = 561
제75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 562
제76조 발언방해 등의 금지 = 564
제77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 = 564
제11절 징계 = 566
제78조 징계의 사유 = 566
제79조 징계의 요구 = 569
제80조 징계의 종류 및 의결 = 571
제81조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 574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 575
제82조 사무국 등의 설치 = 575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 578
제84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 585
제6장 집행기관 = 58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589
제1관 지위 = 589
제8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589
제8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590
제8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 596
제88조 겸임 등의 제한 = 600
제89조 지방자치단체의 페치ㆍ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 602
제9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 604
제9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 605
제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608
제2관 권한 = 610
제92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 610
제93조 국가사무의 위임 = 615
제94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 619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 621
제96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 632
제97조 사무인계 = 635
제3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 637
제98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 638
제99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 650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 657
제2절 보조기관 = 661
제101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 661
제10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 665
제102조 행정기구 = 670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671
제3절 소속 행정기관 = 675
제104조 직속기관 = 675
제105조 사업소 = 677
제106조 출장소 = 679
제107조 합의제 행정기관 = 681
제4절 하부행정기관 = 687
제108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 687
제109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 688
제110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 689
제111조 하부행정기구 = 691
제5절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693
제112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693
제7장 재무 = 699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699
제113조 건전재정의 운영 = 699
제114조 국가시책의 구현 = 705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 관리 = 708
제2절 예산 및 결산 = 717
제116조 회계연도 = 717
제117조 회계의 구분 = 720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722
제119조 계속비 = 750
제120조 예비비 = 752
제121조 추가경정예산 = 757
제122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760
제123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 761
제124조 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 764
제125조 결산 = 765
제3절 수입 및 지출 = 782
제126조 지방세 = 782
제127조 사용료 = 789
제128조 수수료 = 792
제129조 분담금 = 796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798
제131조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 803
제132조 경비의 지출 = 807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 812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 812
제134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 820
제135조 공공시설 = 826
제5절 보칙 = 830
제136조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 830
제137조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 831
제138조 삭제〈1994ㆍ3ㆍ16〉 = 837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839
제1절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 839
제139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 839
제140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 841
제140조의2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 및 구성 등 = 848
제140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852
제141조 사무의 위탁 = 853
제2절 행정협의회 = 857
제142조 행정협의회 구성 = 857
제143조 협의회의 조직 = 860
제144조 협의회의 규약 = 861
제145조 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 863
제146조 협의사항의 조정 = 864
제147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 866
제148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 869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 870
제14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870
제150조 조합의 조직 = 873
제151조 조합합의와 조합장의 권한 = 876
제152조 조합의 규약 = 877
제153조 조합의 지도ㆍ감독 = 878
제154조 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 87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880
제15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880
제9장 국가의 지도ㆍ감독 = 883
제155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883
제156조 국가사무 또는 시ㆍ도 사무처리의 지도ㆍ감독 = 886
제156조의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 889
제157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 896
제15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 900
제15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902
제159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 905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행정의 특례 = 915
제160조 자치구의 재원 = 915
제161조 특례의 인정 = 916
제161조의2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 918
제162조 시행령 = 919
부칙 = 920
참고문헌 = 921
지방자치법령 조문 제목 색인 = 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