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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사례: 조문별해석·논점·판례·상담·경험사례 제3판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사례: 조문별해석·논점·판례·상담·경험사례 제3판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주희.
서명 / 저자사항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사례: 조문별해석·논점·판례·상담·경험사례 / 이주희 저.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기문당 ,   2005.  
형태사항
935 p. : 삽도 ; 26 cm.
ISBN
8970867112
일반주기
각주 수록  
지방자치법령조문 제목색인: p.[926]-935  
서지주기
참고문헌: p.92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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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9 2005 등록번호 1511796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9 2005 등록번호 1511796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주희(지은이)

레인보우영동연수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사무국장 및 도시계획연구부 선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지역개발실장)/ 한양대학교 법학박사(공법전공) (논문: 도시계획제한과 손실보상)/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수 역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한양대학교 자치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지방지치법 해설의 이론적 기초 = 15
 제1장 한국지방자치법의 연혁 = 17
 제2장 지방자치관련법령체제 = 19
 제3장 지방자치법의 이념과 내용 = 21
 제4장 법령구조 및 용어의 이해 = 24
제2편 지방자치법 조별 해설 및 사례 = 29
 제1장 총강 = 31
  제1절 총칙 = 31
   제1조 목적 = 31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32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 4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 44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44
   제5조 구역변경, 폐치ㆍ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 60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 68
   제7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 7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 76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76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80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88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 119
 제2장 주민 = 127
  제12조 주민의 자격 = 127
  제13조 주민의 권리 = 137
  제13조의2 주민투표 = 140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 145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 157
  제13조의5 주민소송 = 167
  제13조의6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 173
  제13조의7  변상명령 등 = 175
  제14조 주민의 의무 = 176
 제3장 조례와 규칙 = 179
  제15조 조례 = 176
  제16조 규칙 = 222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 226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격의 변경시의 조례ㆍ규칙의 시행 = 227
  제19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 228
  제20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 256
  제21조 보고 = 259
 제4장 선거 = 261
  제22조 삭제〈1994ㆍ3ㆍ16〉 = 261
  제23조 삭제〈1994ㆍ3ㆍ16〉 = 261
  제24조 삭제〈1994ㆍ3ㆍ16〉 = 261
  제25조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 261
 제5장 지방의회 = 262
  제1절 조직 = 262
   제26조 의회의 설치 = 262
   제26조의2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 266
   제27조 삭제〈1989ㆍ12ㆍ30〉 = 270
   제28조 삭제〈1989ㆍ12ㆍ30〉 = 270
   제29조 삭제〈1989ㆍ12ㆍ30〉 = 270
   제30조 삭제〈1989ㆍ12ㆍ30〉 = 270
  제2절 지방의회의원 = 271
   제31조 의원의 임기 = 271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274
   제32조의2 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 297
   제33조 겸직 등 금지 = 301
   제34조 의원의 의무 = 326
   제34조의2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328
  제3절 권한 = 330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330
   제35조의2 서류제출요구 = 353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359
   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 418
   제37조의2 의회규칙 = 422
  제4절 소집과 회기 = 427
   제38조 정례회 = 427
   제39조 임시회 = 431
   제40조 부의안건의 공고 = 439
   제41조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화의인수 = 441
  제5절 의장과 부의장 = 444
   제42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 444
   제43조 의장의 직무 = 457
   제44조 위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 459
   제45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 460
   제46조 임시의장 = 461
   제47조 보궐선거 = 463
   제48조 의장 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 464
   제49조 의장불신임의 의결 = 464
  제6절 위원회 = 481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 481
   제51조 위원회의 권한 = 494
   제52조 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 496
   제53조 위원회의 개회 = 498
   제54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 500
  제7절 회의 = 502
   제55조 의사정족수 = 502
   제56조 의결정족수 = 503
   제57조 회의의 공개 = 507
   제58조 의안의 발의 = 508
   제59조 회기계속의 원칙 = 511
   제60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 513
   제61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 514
   제62조 의장 도는 의원의 제척 = 517
   제63조 회의규칙 = 519
   제64조 회의록 = 531
  제8절 청원 = 533
   제65조 청원서 제출 = 533
   제66조 청원의 불수리 = 538
   제67조 청원의 심사ㆍ처리 = 540
   제68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 544
  제9절 의원의 사직ㆍ퇴직과 자격심사 = 546
   제69조 의원의 사직 = 546
   제70조 의원의 퇴직 = 548
   제71조 의원의 자격심사 = 556
   제72조 자격상실 의결 = 558
   제73조 궐원의 통지 = 560
  제10절 질서 
   제74조 회의의 질서 유지 = 561
   제75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 562
   제76조 발언방해 등의 금지 = 564
   제77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 = 564
  제11절 징계 = 566
   제78조 징계의 사유 = 566
   제79조 징계의 요구 = 569
   제80조 징계의 종류 및 의결 = 571
   제81조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 574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 575
   제82조 사무국 등의 설치 = 575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 578
   제84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 585
 제6장 집행기관 = 58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589
   제1관 지위 = 589
    제8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589
    제8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590
    제8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 596
    제88조 겸임 등의 제한 = 600
    제89조 지방자치단체의 페치ㆍ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 602
    제9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 604
    제9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 605
    제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608
   제2관 권한 = 610
    제92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 610
    제93조 국가사무의 위임 = 615
    제94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 619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 621
    제96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 632
    제97조 사무인계 = 635
   제3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 637
    제98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 638
    제99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 650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 657 
  제2절 보조기관 = 661
   제101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 661
   제10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 665
   제102조 행정기구 = 670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671
  제3절 소속 행정기관 = 675
   제104조 직속기관 = 675
   제105조 사업소 = 677
   제106조 출장소 = 679
   제107조 합의제 행정기관 = 681
  제4절 하부행정기관 = 687
   제108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 687
   제109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 688
   제110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 689
   제111조 하부행정기구 = 691
  제5절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693
   제112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693
 제7장 재무 = 699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699
   제113조 건전재정의 운영 = 699
   제114조 국가시책의 구현 = 705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 관리 = 708
  제2절 예산 및 결산 = 717
   제116조 회계연도 = 717
   제117조 회계의 구분 = 720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722
   제119조 계속비 = 750
   제120조 예비비 = 752
   제121조 추가경정예산 = 757
   제122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760
   제123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 761
   제124조 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 764
   제125조 결산 = 765
  제3절 수입 및 지출 = 782
   제126조 지방세 = 782
   제127조 사용료 = 789
   제128조 수수료 = 792
   제129조 분담금 = 796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798
   제131조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 803
   제132조 경비의 지출 = 807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 812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 812
   제134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 820
   제135조 공공시설 = 826
  제5절 보칙 = 830
   제136조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 830
   제137조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 831
   제138조 삭제〈1994ㆍ3ㆍ16〉 = 837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839
  제1절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 839
   제139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 839
   제140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 841
   제140조의2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 및 구성 등 = 848
   제140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852
   제141조 사무의 위탁 = 853
  제2절 행정협의회 = 857
   제142조 행정협의회 구성 = 857
   제143조 협의회의 조직 = 860
   제144조 협의회의 규약 = 861
   제145조 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 863
   제146조 협의사항의 조정 = 864
   제147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 866
   제148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 869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 870
   제14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870
   제150조 조합의 조직 = 873
   제151조 조합합의와 조합장의 권한 = 876
   제152조 조합의 규약 = 877
   제153조 조합의 지도ㆍ감독 = 878
   제154조 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 87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880
   제15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880
 제9장 국가의 지도ㆍ감독 = 883
  제155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883
  제156조 국가사무 또는 시ㆍ도 사무처리의 지도ㆍ감독 = 886
  제156조의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 889
  제157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 896
  제15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 900
  제15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902
  제159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 905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행정의 특례 = 915
  제160조 자치구의 재원 = 915
  제161조 특례의 인정 = 916
  제161조의2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 918
  제162조 시행령 = 919
  부칙 = 920
참고문헌 = 921
지방자치법령 조문 제목 색인 =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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