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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발전 행정론: 세계 각국의 발전경험 비교와 한국의 발전전략

비교발전 행정론: 세계 각국의 발전경험 비교와 한국의 발전전략 (Loan 3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도형 김정렬
Title Statement
비교발전 행정론: 세계 각국의 발전경험 비교와 한국의 발전전략 / 이도형 ; 김정렬 [共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   2005.  
Physical Medium
xvi, 528 p. : 삽도 ; 27 cm.
ISBN
897189203X
General Note
부록: 1. 과목별 영역과 주제, 2. 시청각 자료 목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81-520) 및 찾아보기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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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이도형 ▼0 AUTH(211009)6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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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481-520) 및 찾아보기수록
700 1 ▼a 김정렬 ▼0 AUTH(211009)6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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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05a Accession No. 11132108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05a Accession No. 11132109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51.53 2005a Accession No. 12111685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51.53 2005a Accession No. 12111685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5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1.53 2005a Accession No. 15117956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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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05a Accession No. 11132108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05a Accession No. 11132109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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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1.53 2005a Accession No. 15117956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도형(지은이)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현재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행정학의 샘물(제4판)』, 『지방자치의 하부구조』, 『행정철학』, 『비교발전행정론(제4판)』, 『정부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참발전 이야기』, 『생태주의 행정철학』(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우리들의 정부: 시민속의 정부가 사람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 『당근과 자율: 나라살림꾼 키우기의 키워드를 찾아서』(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 등의 책을 썼다. 『사유(思惟)』라는 제목의 개인 에세이집도 있다. “세상은 스토리 텔러: 사진을 통한 세상 속 자연, 문화, 철학적 메시지 읽기”라는 제목 하의 포토 에세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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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비교발전행정 일반론 
 제1장 비교발전행정의 개념과 역사 
  Ⅰ. 비교발전행정의 개념 = 3
   1. 비교행정의 개념 = 4
   2. 발전행정의 개념과 대두배경 = 4
   3. 소결론: 비교발전행정의 개념화 = 5
  Ⅱ. 비교발전행정의 역사: 진화단계별 특성 = 6
   1. 형성기의 비교 및 발전행정(제2차 대전 이후 ~ 1971) = 6
   2. 침체기의 비교 및 발전행정 연구(1971 ~ 1980년대 중반) = 10
   3. 도약기의 비교발전행정론(1980년 중반 ~ 현재) = 14
  Ⅲ. 비교발전행정의 새로운 연구방향과 진로 모색 = 16
   1. 비교발전행정의 연구 내용상의 지향점 = 16
   2. 국가비교 연구방법의 설계 = 17
 제2장 비교발전행정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국가발전의 지향점 모색과 비교 방법 
  Ⅰ. 연구대상: 국가발전의 진면목 찾기 = 20
   1. 발전의 유사 개념들 = 20
   2. 발전의 진면목 = 24
   3. 발전 패러다임의 변천 = 23
   4. 통계치로 본 한국의 발전 현주소 = 25
   5. 발전의 허상: 경제대국이나 생활빈국인 일본 = 32
   6. 발전의 성공사례: 노르웨이적 삶과 우리의 벤치마킹 포인트 = 34
  Ⅱ. 연구방: 비교연구 방법론의 기원과 전개 = 35
   1. 비교연구 방법론의 의미와 필요성 = 36
   2. 비교연구의 분석단위와 분석수준  = 37
   3. 비교발전행정 연구의 주요한 접근방법 = 40
 제3장 발전이론과 발전실제의 분석 
  Ⅰ. 서구 발전이론으로서의 근대화론 = 63
   1. 근대화의 서구적 함의 = 63
   2. 서구 근대화론의 이론적 전제 = 63
   3. 근대화론의 다양한 내용들 = 64
  Ⅱ. 근대화론에 의거한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실제 분석 = 67
   1. 서구 근대화에 대비해 본 개발도상국 근대화의 성격 =67
   2. 개발연대 하 신생국들의 발전실제(development practice) = 68
   3. 제3세계의 왜(歪)발전문제 =69
  Ⅲ. 남미의 종속이론 = 70
   1. 서구 근대화론 및 기존 발전이론에 대한 제3세계의 비판 = 70
   2. 종속이론의 대두 = 70
   3. 종속이론의 학문적 공과(功過) = 73
   4. 신흥공업국 등 종속적 발전론의 대두와 종속이론의 추락 = 74
   5. 신흥공업국의 하나인 한국의 발전과정 평가: 종속적 발전, 왜발전의 사례 = 75
   6. 종속이론을 넘어 발전의 다양성 탐구가 발전이론의 살 길: 비교역사적 접근 = 76
  Ⅳ. 현대 발전이론들의 이론적 시사점과 발전전략적 합의 = 77
   1. 또 다른 발전(another development) 이론 = 77
   2. 반발전, 대항발전 이론 = 81
   3. 탈발전, 재발전 담론 = 83
   4. Ulrich Beck의 재귀적 근대화와 초국민적 국가 이론 = 85
 제4장 발전주체의 전환: 행정국가에서 거버넌스로의 패러다임 변화 
  Ⅰ. 거버넌스의 개념: 광의와 협의의 정의 = 90
  Ⅱ. 거버넌스의 구현사례와 기대효과: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 91
   1. 신공공관리 = 91
   2. 정책네트워크 = 92
   3. 소결론: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간의 비교 = 93
  Ⅲ. 거버넌스의 다층성과 정부간 관계: 로컬과 글로벌 거버넌스 = 94
   1. 로컬 거버넌스 = 94
   2. 글로벌 거버넌스 = 94
  Ⅳ.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 95
제2편 세계 각국의 발전전략과 행정개혁에 관한 비교분석 
 제5장 비교분석의 방법론: 기본가정과 분석틀 
  Ⅰ. 기본가정 = 100
  Ⅱ. 분석틀 = 100
   1. 독립변수: 역사제도적 기반 = 101
   2. 종속변수: 발전전략과 행정개혁 = 103
   3. 소결론: 비교발전행정 연구의 전략과 방법 = 105
 제6장 미국: 공공관리의 역동성과 거버넌스의 다층성 
  Ⅰ. 서론 = 107
  Ⅱ. 미국 행정의 역사제도적 기반 = 108
  Ⅲ. 미국의 정부조직구조: 공공관리의 역동성 = 110
   1. 조직구조의 설계와 작동원리 = 110
   2. 공무원의 인적 구성과 관리 = 113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윤리 및 대표성 = 115
  Ⅳ. 미국의 발전전략: 거버넌스의 다층성 = 116
   1. 정부간 관계: 신연방주의의 제도화 원인 = 116
   2. 정부와 시민사회 간 관계: 이익집단 정치의 패턴 = 118
   3. 정부와 기업 간 관계: 자유시장과 산업정책 간의 조화 = 120
   4. 정부와 언론·싱크탱크·초국가조직 간 관계: 발전정책의 주도자 = 122
  Ⅴ. 미국 행정개혁의 기원과 동향 = 124
   1. 행정 개혁의 기원과 전개 = 124
   2. 최근의 행정개혁 동향과 평가: 클린턴 행정부를 중심으로 = 125
  Ⅵ. 결론 = 127
 제7장 영국: 신우파와 신좌파의 정부운영방식 비교
  Ⅰ. 서론 = 129
  Ⅱ. 영국 행정의 기원과 특성 = 130
   1. 영국 행정의 기원과 진화 = 130
   2. 영국 행정의 본질적 특성 = 133
  Ⅲ. 영국의 발전전략: 민영화와 광역화를 중심으로 = 136
   1. 민영화 = 137
   2. 광역화 = 138
  Ⅳ. 영국 신우파와 신좌파의 행정개혁 비교 = 139
   1. 신우파의 행정 개혁 = 139
   2. 신좌파의 행정개혁 = 145
   3. 소결론: 영국의 행정개혁이 주는 교훈 = 149
  Ⅴ. 결론: 신우파와 신좌파 간의 비교 = 152
 제8장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후퇴와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향방 
  Ⅰ. 서론 = 155
  Ⅱ. 독일 정부의 기원과 특성 = 156
   1. 독일 정부의 역사제도적 기반 = 156
   2. 정부관료제의 체제와 특성 = 157
  Ⅲ. 독일 발전모델의 제도적 특성과 퇴조원인 = 163
   1. 독일 발전모델의 제도적 특성 = 163
   2. 독일형 발전모델의 퇴조원인 = 164
  Ⅳ. 신공공관리의 확산과 독일의 행정개혁 = 166
   1. 행정개혁의 배경과 연혁 = 166
   2. 독일 행정개혁의 전략 = 167
   3. 독일 행정개혁의 평가 및 시사점 = 169
  Ⅴ. 결론 = 170
 제9장 프랑스: 관료국가의 제도적 특성과 변화 
  Ⅰ. 서론 = 173
  Ⅱ. 프랑스 행정의 기원과 전개 = 174
   1. 역사제도적 기반 = 174
   2. 행정체계의 제도적 특성 = 175
  Ⅲ. 프랑스 발전전략 및 행정개혁의 특이성과 차별성 = 180
   1. 국가 중심으로의 복지정책 개혁 = 180
   2. 정부 주도의 정책결정패턴 = 183
   3. 정책조정시스템의 전문성 = 184
   4. 인사행정의 유연성 = 186
   5. 기술관료적 고위공무원단 = 188
   6. 통일성을 지향하는 광역행정 = 189
   7. 일몰방식의 행정개혁 = 190
  Ⅳ. 결론 = 191
 제10장 일본: 관료중심 행정의 영광과 시련
  Ⅰ. 서론 = 193
  Ⅱ. 일본 행정의 역사제도적 기반 = 194
  Ⅲ. 현대 일본의 행정제도와 정책결정패턴 = 196
   1. 행정제도: 공무원제도와 중앙정부조직을 중심으로 = 196
   2. 정책결정 패턴 = 198
  Ⅳ. 일본의 발전전략과 행정개혁 = 201
   1. 일본의 발전전략 = 201
   2. 일본의 행정개혁 = 204
  Ⅴ. 결론: 일본의 발전경험이 한국에 주는 교훈 = 209
 제11장 싱가포르: 관리국가의 행정제도적 특성과 발전전략
  Ⅰ. 서론 = 211
  Ⅱ. 싱가포르 관리국가의 기원과 특성 = 212
   1. 역사제도적 기반 = 212
   2. 고도성장체제의 제도적 특성: 국가역할, 계급관계 및 정책의 성격 = 215
  Ⅲ. 싱가포르의 행정제도와 행정개혁 = 224
   1. 정부 조직 = 224
   2. 인사행정과 행정 전산화 = 222
   3. 행정개혁에 대한 종합적 접근 = 222
   4. 싱가포르의 부정부패 근절기구 = 223
  Ⅳ. 세계화의 도전과 싱가포르의 발전전략 = 223
   1. 세계화의 도전과 대응: 경제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 223
   2.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른 국가정책의 변화 예측 = 226
  Ⅴ. 결론: 싱가포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 232
 제12장 서유럽 강소국의 국가경쟁력과 행정제도: 스웨덴·네덜란드·아일랜드 
  Ⅰ. 서론 = 235
  Ⅱ. 스웨덴의 발전전략과 행정개혁 = 237
   1. 스웨덴의 역사제도적 기반 = 237
   2. 스웨덴의 발전전략과 행정개혁 = 239
  Ⅲ. 네덜란드의 발전전략과 행정개혁 = 244
   1. 네덜란드의 역사제도적 기반 = 244
   2. 네덜란드의 발전전략과 행정개혁 = 246
  Ⅳ. 아일랜드의 발전전략과 행정개혁 = 250
   1. 아일랜드의 역사제도적 기반 = 250
   2. 아일랜드의 발전전략과 행정개혁 = 252
  V. 결론 = 255
 제13장 동아시아 신흥공업국가의 고도성장과 경제위기: 한국·대만·말레이시아 
  Ⅰ. 서론 = 259
  Ⅱ. 동아시아의 고도성장과 제도의 역할 = 261
   1. 미시 제도주의: 선도조직의 계획합리성 = 261
   2. 거시 제도주의: 억압적·배제적 지배연합 = 263
   3. 중범위 제도주의: 협조적 정책네트워크 = 264
  Ⅲ.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실상과 본질 = 267
   1. 경제성과와 정부 ­기업관계의 유형 = 267
   2.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와 정부 ­기업관계 = 255
  Ⅳ. 결론 = 273
 제14장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과 국가능력: 구 유고·체코·러시아·중국 
  Ⅰ. 서론 = 275
  Ⅱ.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선구적인 모델: 구 유고와 체코 = 277
   1. 구 유고슬라비아 = 277
   2. 체코 = 280
   3. 소결론 = 283
  Ⅲ. 사회주의 패권국가였던 러시아와 중국의 체제전환 비교 = 284
   1. 러시아 = 284
   2. 중국 = 289
   3. 소결론 = 293
  Ⅳ. 체제전환을 위한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남한의 대응전략 = 294
   1. 북한 체제의 특성과 변화 가능성 = 294
   2. 북한의 체제변화를 위한 남한의 대응전략 = 297
  Ⅴ. 결론 = 298
 제15장 제3세계 국가의 저발전 원인과 대책: 아시아·아프리카 및 중남미 
  Ⅰ. 서론 = 301
  Ⅱ. 제3세계 국가들의 저발전 원인에 관한 분석시각 = 302
   1. 구조적 측면 = 302
   2. 행태적 측면 = 305
   3. 제도적 측면 = 307
   4. 소결론: 3가지 시각의 비교와 종합 = 310
  Ⅲ. 제3세계 국가들의 저발전 원인에 대한 국가군별 비교분석 = 310
   1 아시아 국가군 = 310
   2. 아프리카 국가군 = 315
   3. 중남미 국가군 = 319
   4. 소결론: 저발전 원인에 대한 지역 국가군별 비교분석 = 324
  Ⅳ. 결론 = 325
 제16장 비교분석의 교훈: 세계화의 도전과 비교발전행정의 대응과제
  Ⅰ. 서론 = 327
  Ⅱ. 신공공관리의 확산과 뉴질랜드의 행정개혁 사례 = 329
   1. 뉴질랜드 행정개혁의 가치와 특성 = 329
   2.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문제점 = 333
  Ⅲ. 세계화 및 행정학 위기에 대한 비교발전행정의 대응과제 = 335
   1. 시장 편향적 개혁논리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성의 재인식 = 335
   2. 발전전략의 재정비 = 337
   3. 행정개혁의 토착화 = 339
   4. 거버넌스의 체계화 = 340
  Ⅳ. 결론 = 342
제3편 세계화 시대 한국의 국가 발전전략 
 제17장 세계화의 이해와 세계화 흐름 관리하기 
  Ⅰ. 세계화의 개념과 그 명암 = 347
   1. 세계화의 밝은 면(明) = 348
   2. 경제 세계화의 위협구조(暗) = 350
   3. 뉴 라운드의 영향력과 WTO의 위상  = 354
  Ⅱ. 자본 세계화의 방식: 터보·카지노·카우보이·자본주의 = 354
   1. 자본 세계화의 태동배경 = 354
   2. 자본 세계화의 방식 = 355
   3. 자본 세계화의 결말과 신종속 = 356
  Ⅲ. IMF 관리체제 하의 구조조정과 그 정치·경제·사회적 비용 = 359
   1. IMF의 본질과 1997년 외환위기의 배경 = 359
   2. 이행조건의 내용 = 359
   3. IMF식 구조조정의 정치·경제·사회적 비용 = 361
  Ⅳ. 자본세계화에 대한 대안적 세계화 논의 = 365
   1. 2차적 세계화의 발전론적 함의 = 365
   2. 대안적 세계화의 여타 방안들 = 368
  Ⅴ. 관리적 세계화의 필요성과 국민국가의 존재 이유 = 374
   1. 관리적 세계화의 필요성 = 374
   2. 신자유주의의 대두에 따른 국민국가 침식(the eclipse of the state)에 대한 논쟁 = 376
   3. 국민국가의 존재 이유와 세련된 발전국가론의 대두 = 377
 제18장 세계화의 시대적 정언명령 제대로 읽기 
  Ⅰ. 관리적 세계화를 위한 국가 발전전략의 재구성 = 379
  Ⅱ. 세계화의 시대적 정언명령: 국부·국질·국격 = 380
   1. IMF로 인해 상실한 국부만회 및 지속적 국부신장의 필요성 = 382
   2. 국질의 제고 = 383
   3. 국격의 완비 = 384
  Ⅲ. 협의의 국가경쟁력 논의의 한계와 국가잠재력 개발의 필요성 = 382
   1. 협의의 국가경쟁력 논의에 담겨진 근본적 한계 = 386
   2. 진정한 의미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잠재력 개발의 필요성 = 388
   3. 국가잠재력의 개발방향: 산업경쟁력·사회문화력·국가경영력 = 392
 제19장 나라 경제의 체질 개선하기: 국부 신장 
  Ⅰ. 상실한 국부만회 및 국부신장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 필요성 = 397
  Ⅱ. 산업구조 변동과 전략산업의 육성 = 399
   1. 방앗간 경제의 한계와 산업구조 변동의 필요성 = 399
   2. 산업구조 변동의 이론적 근거 = 399
   3.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 추출 및 전망 = 400
   4. 부품·소재 등 지원 연관산업 육성책 = 402
   5. 서비스산업의 잠재력 개발 = 404
   6.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 405
   7. 산업입지전략 = 406
  Ⅲ. 국가차원의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에의 투자 = 407
   1. 경제발전에 있어 기술진보의 중요성 = 407
   2. 우리나라의 기술력 수준 =408
   3. 연구개발비의 투자 및 기술혁신 하부구조의 강화 방향 = 406
  Ⅳ. 교육개혁 : 지식자본의 형성 = 411
   1.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대두 = 411
   2. 지식자본의 형성을 위한 교육개혁의 필요성 = 412
   3. 교육개혁의 방향 = 413
  Ⅴ. 고용창출·유지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제도화 = 415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한계: 인적 자본(human capital) 가치의 하락 = 415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제도화 필요성 = 415
   3.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현실과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 = 417
  Ⅵ. 사회간접자본 확충: 국토의 세계적 중심성과 접근성 확보 = 418
   1. 한반도의 세계적 중심성 = 419
   2. 접근성으로서의 사회간접자본 = 419
 제20장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국질 제고 
  Ⅰ. 생활일류국의 조건: 국질 개념의 발전론적 함의 = 423
  Ⅱ. 생산주의적 사회정책의 제도화 = 424
   1. 생산주의적 사회정책의 이론적 기초 = 424
   2. 생산주의적 사회정책의 유형 = 425
   3. 한국의 생산적 복지제도 = 426
   4. 여타 복지정책분야의 확충 = 427
  Ⅲ.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생활의 향유 = 429
  Ⅳ. 환경보전: 지속 가능한 발전(ESSD) = 430
   1.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그 발전전략적 함의 = 430
   2. 생명운동화하는 환경운동 = 433
   3. 녹색국가, 녹색정부의 실현 = 434
  Ⅴ. 복합 안전사회의 구축 = 436
   1. 위험사회의 단면과 그 유발원인 = 436
   2. 안전권 확립을 위한 발전 이념의 재정립 = 437
   3.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각 부문의 역할분담 = 438
 제21장 세계가 함께 하고 싶은 나라 만들기: 국격 완비 
  Ⅰ. 21세기 발전이념으로서의 코피티션 = 441
  Ⅱ.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자적 역할을 통한 국격 완비 = 442
  Ⅲ. 세계시민으로서의 한국인의 행동좌표 = 445
 제22장 나라 살림살이의 질 높이기: 행정개혁 
  Ⅰ. 정부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의 필요성 = 447
   1. 부패 국가 = 448
   2. 규제 국가 = 449
  Ⅱ. 종합적 개혁모델로서의 Re-ing = 450
   1. 개혁에의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 = 450
   2. 종합적 행정개혁 모형으로서의 Re-ing모델 = 452
   Ⅲ.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 459
   1. 거버넌스의 발전론적 함의: 발전주체의 재구성 논리 = 459
   2. 거버넌스식 발전주체 재구성의 한 예: 로컬 복지 거버넌스 전략 = 461
 제23장 좋은 나라 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시민사회의 역할
  Ⅰ. 열정적 공중으로서의 시민 = 465
   1. 국가와 시민의 관계 = 465
   2. 열정적 공중으로서의 시민 = 466
  Ⅱ. 시민의식과 공동체주의의 재발견 = 466
   1. 서구의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도구적 합리성의 한계 = 466
   2. 한국인 특유의 문제해결 장치인 사적 연줄망의 한계 = 467
   3. 존재론적 공동주체성과 공동체주의의 재발견 = 469
  Ⅲ. 시민운동과 사회발전 = 471
   1. 시민운동의 발전론적 의의 = 471
   2. 시민운동의 전제조건: 시민사회 성립과 사회선택성의 발현 = 471
   3. 시민운동단체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과 지원체계 = 472
  Ⅳ. 지역사회개발: 정부로부터 시민 홀로서기 = 474
   1. 지역 홀로서기의 필요성 = 474
   2. 지역사회개발의 참뜻 = 475
   3. 지역사회 개발의 유형: 도시 복지공동체 형성전략과 조건 = 475
   4. 한국 도시 복지공동체의 지향점들 = 478
  Ⅴ. 글로벌 시민사회 형성에의 참여 = 478
부록
 참고문헌 = 481
  1. 국내 저서 = 481
  2. 번역서 = 483
  3. 국내 논문 = 485
  4. 정부 간행물 = 496
  5. 외국 서적 = 496
  6. 외국 논문 = 503
 부록1. 과목별 영역과 주체 = 521
 부록2. 시청각 자료 목록 = 522
찾아보기 =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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