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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法總論

債權法總論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종두 朴鍾斗
서명 / 저자사항
債權法總論 / 朴鍾斗 著
발행사항
서울 :   三英社,   2005  
형태사항
xiv, 417 p. ; 26 cm
ISBN
8944536775
서지주기
참고문헌(p. xiv)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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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5h2 등록번호 1113971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5h2 등록번호 1113971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2 2005h2 등록번호 1511796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2 2005h2 등록번호 1511796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5h2 등록번호 1113971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5h2 등록번호 1113971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2 2005h2 등록번호 1511796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2 2005h2 등록번호 1511796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종두(엮은이)

<민법강의 -상 >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債權關係
 제1장  債權法과  債權關係
  제1절  債權
   [1] Ⅰ.  債權法의 槪念 = 2
    1. 채권법의 의의 = 2
    2. 채권법의 특질 = 3
   [2] Ⅱ. 債權法의 構成과 改正 = 3
    1. 채권법의 구성 = 3
    2. 채권법의 개정 = 4
  제2절 債權과 債權關係
   [3] Ⅰ. 債權 = 5
    1. 채권의 의의 = 5
    2. 채권의 특질 = 5
   [4] Ⅱ. 債權關係 = 10
    1. 채권관계의 개념 = 10
    2. 채권관계의 구성 = 11
   [5] Ⅲ. 債權關係의 發生 = 18
    1.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 18
    2.법률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 19
 제2장 債權의 目的
  제1절 債權의 目的과 給付
   [6] Ⅰ. 債權의 目的 = 21
    1. 채권목적의 의의 = 21
    2. 채권목적의 요건 = 21
   [7] Ⅱ. 債權의 目的으로서 給付 = 23
    1. 급부의 의의 = 23
    2. 급부의 태양 = 23
  제2절 債權目的의 特質
   [8] Ⅰ. 債權의 目的이 特定된 債權 = 27
    1. 특정물채권 = 27
    2. 임의채권 = 33
   [9] Ⅱ. 債權의 目的이 特定되지 않은 債權 = 35
    1. 종류채권 = 35
    2. 선택채권 = 41
    3. 금전채권 = 45
    4. 이자채권 = 50
 제3장 債權의 效力
  제1절 債權의 效力槪觀
   [10] Ⅰ. 債權의 效力範圍 = 54
   [11] Ⅱ. 債權의 保全方法 = 55
    1. 채권과 채권의 보전 = 55
    2. 채권의 보전제도 = 55
  제2절 債權當事者間의 效力
   [12] Ⅰ. 債權의 請求力과 給付保有力 = 57
    1. 채권의 청구력 = 57
    2. 채권의 급부수령력 = 59
    3. 불완전채권의 효력 = 60
   [13] Ⅱ. 債務不履行 = 65
    1. 채무불이행총설 = 66
    2. 이행지체 = 66
    3. 이행불능 = 95
    4. 불완전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 = 109
    5. 채권자지체 = 119
   [14] Ⅲ. 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 128
    1. 구제제도에 관한 입법태도 = 128
    2. 이행강제 = 128
    3. 손해의 배상 = 132
   [15] Ⅳ. 損害賠償의 範圍와 損害의 算定 = 136
    1. 손해배상의 범위 = 136
    2. 손해배상액의 산정 = 143
    3. 손해배상액의 예정 = 149
    4. 손해배상자대위 = 155
  제3절 債權의 對外的 效力
   [16] Ⅰ. 第3者債權侵害의 效力 = 156
    1. 제3자채권침해개설 = 156
    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립 = 157
    3. 채권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 161
   [17] Ⅱ. 責任財産保全의 效力 = 166
    1. 채무자책임재산보전제도개설 = 166
    2.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의 채권자대위권 = 168
    3.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의 채권자취소권 = 181
 제4장 債權의 消滅
  제1절 債權과 債權關係의 消滅 = 211
  제2절 債權의 消滅原因
   [18] Ⅰ. 債權의 一般的 消滅原因과 態樣 = 212
    1.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 212
    2. 채권소멸원인의 태양 = 212
   [19]  Ⅱ. 辯濟에 의한 債權의 消滅 = 212
    1. 변제의 의의와 성질 = 212
    2. 변제의 성립 = 214
    3. 변제자 = 215
    4. 변제수령자 = 222
    5. 변제목적물, 변제장소ㆍ시기ㆍ비용 = 226
    6. 변제증거 = 228
    7. 변제제공 = 229
    8. 변제충당 = 233
    9. 변제에 의한 대위 = 236
   [20] Ⅲ. 代物辯濟와 代物辯濟豫約 = 244
    1. 대물변제 = 244
    2. 대물변제(반환)의 예약 = 248
   [21] Ⅳ. 供託ㆍ相計ㆍ更改ㆍ免除ㆍ混同에 의한 債權消滅 = 251
    1. 공탁 = 251
    2. 상계 = 258
    3. 갱개 = 267
    4. 면제 = 272
    5. 혼동 = 274
제2편 債權關係의 結合ㆍ移轉
 제1장 數人인 債權關係
  제1절 數人인 債權關係의 總說
   [22] Ⅰ. 數人인 債權關係의 意義와 特質 = 278
    1. 수인인 채권관계의 의의 = 278
    2. 수인인 채권관계의 특질 - 279
   [23] Ⅱ. 數人인 債權關係의 成立 = 280
    1. 가분급부인 경우 = 280
    2. 불가분급부인 경우 = 281
    3. 분할채권관계성립의 규제 = 281
   [24] Ⅲ. 數人인 債權關係의 效力 = 282
    1. 수인인 채권관계의 대외적 효력 = 282
    2. 수인인 채권관계의 대내적 효력 = 283
  제2절 分割債權關係
   [25] Ⅰ. 分割債權關係의 意義와 性質 = 286
    1.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 286
    2. 분할채권관계의 성질 = 287
   [26] Ⅱ. 分割債權關係의 成立 = 287
    1. 분할채권관계성립의 원칙 = 287
    2. 분할채권관계의 제한 = 289
   [27] Ⅲ. 分割債權關係의 效力 = 290
    1. 분할채권관계의 대외적 효력 = 290
    2. 분할채권관계의 대내적 효력 = 291
  제3절 不可分債權關係
   [28] Ⅰ. 不可分債權關係 槪說= 291
    1.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 291
    2. 불가분채권관계의 성립 = 292
   [29] Ⅱ. 不可分債權 =294
    1. 불가분채권의 의의와 성질 = 294
    2. 불가분채권의 효력 = 294
   [30] Ⅲ. 不可分債務 = 296
    1. 불가분채무의 의의 = 296
    2. 불가분채무의 효력 = 296
  제4절 連帶債務
   [31] Ⅰ. 連帶債務의 意義와 性質 = 299
    1. 연대채무의 의의 = 299
    2. 연대채무의 성질 = 300
   [32] Ⅱ. 連帶債務의 成立 = 302
    1. 역정연대채무 = 302
    2. 법정연대채무 = 303
   [33] Ⅲ. 連帶債務의 效力 = 304
    1.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 305
    2.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 = 308
   [34] Ⅳ. 連帶의 免除 = 312
    1. 연대면제의 의의 = 312
    2. 절대적 연대면제와 상대적 연대면제 = 312
   [35] Ⅴ. 不眞正連帶債務 = 313
    1. 부진정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 314
    2.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 315
    3.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 316
  제5절 保證債務
   [36] Ⅰ. 保證債務의 意義와 性質 = 320
    1. 보증채무의 의의 = 320
    2. 보증채무의 성질 = 321
   [37] Ⅱ. 保證債務의 成立 = 323
    1. 보증계약의 체결 = 323
    2. 보증채무의 요건 = 323
   [38] Ⅲ. 保證債務의 內容 = 326
    1. 보증채무의 목적ㆍ범위 = 327
    2. 보증채무의 태양 = 327
   [39] Ⅳ. 保證債務의 效力 = 327
    1.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 327
    2.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 335
   [40] Ⅴ. 기타의 保證債務 = 343
    1. 연대보증 = 343
    2. 공동보증 = 350
    3. 계속적 보증 = 353
    4. 기타의 보증 = 362
 제2장 債權關係의 移轉
  제1절 債權關係의 承繼
   [41] Ⅰ. 債權關係承繼의 意義 = 363
   [42] Ⅱ. 債權關係承繼의 原因 = 364
    1.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특정승계) = 364
    2. 법률규정에 의한 승계(포괄승계) = 365
   [43] Ⅲ. 債權關係承繼의 效果 = 367
    1. 채권관계의 이전 = 367
    2. 담보권의 이전 = 368
  제2절 債權의 讓渡
   [44] Ⅰ. 債權讓渡槪說 = 369
    1. 채권양도의 의의 = 369
    2. 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 = 369
    3. 채권의 양도성 = 371
   [45] Ⅱ. 指名債權의 讓渡 = 373
    1. 지명채권의 의의 = 373
    2. 지명채권의 양도와 그 제한 = 373
    3. 지명채권의 양도요건 = 376
    4. 지명채권양도의 효력 = 377
    5.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378
   [46] Ⅲ. 證券的 債權의 讓渡 = 386
    1. 증권적 채권의 의의와 양도성 = 386
    2. 지시채권의 양도 = 386
    3. 무기명채권의 양도 = 390
    4. 지명소지인채권의 = 390
   [47] Ⅳ. 기타 債權의 讓渡 = 392
    1. 저당권부채권의 양도 = 392
    2. 전세금채권의 양도 = 396
    3.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398
  제3절 債務의 引受
   [48] Ⅰ. 債務引受槪說 = 399
    1. 채무인수의 의의 = 399
    2. 채무인수의 성질 = 400
   [49] Ⅱ. 免責的 債務引受 = 400
    1. 면책적 채무인수의 의의 = 400
    2.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 401
    3.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 402
   [50] Ⅲ. 竝存的 債務引受 = 406
    1. 병존적 채무인수의 의의 = 406
    2. 병존적 채무인수의 성립 = 406
    3. 병존적 채무인수의 효력 = 407
   [51] Ⅳ. 기타 契約에 의한 債務引受 = 408
    1. 계약인수 = 409
    2. 이행인수 = 409
    3. 계약가입 = 409
    4. 채무자변경계약 = 410
찾아보기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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