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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 제2판

한국헌법론 제2판 (Loan 3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전광석
Title Statement
한국헌법론 = Korean constitutional law / 전광석 저.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文社 ,   2005.  
Physical Medium
34, 655 p. ; 25 cm.
Series Statement
법학총서
ISBN
8918012691
General Note
부록: 大韓民國憲法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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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42.53 ▼b 2005i
100 1 ▼a 전광석 ▼0 AUTH(211009)4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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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a 제2판
260 ▼a 서울 : ▼b 法文社 , ▼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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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0 ▼a 법학총서 (법문사)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5i Accession No. 11133738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5i Accession No. 11133738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5i Accession No. 15117969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5i Accession No. 15117969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5i Accession No. 11133738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5i Accession No. 11133738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5i Accession No. 15117969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5i Accession No. 15117969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1장 헌법의 개념 = 3
 제2장 헌법의 발전 = 5
  제1절 정치적 공동체형성규범으로서의 헌법 = 5
  제2절 민주주의와 기본권이념의 성립 = 6
   Ⅰ. 기존 헌법질서의 문제상황들 = 6
   Ⅱ. 새로운 이념과 이념의 제도화 = 7
    1. 헌법의 구성요소 = 7
    2. 구가의 소극적ㆍ적극적 기능 = 8
    3. 문화의 해방과 새로운 종속 = 10
  제3절 국가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과제 = 10
   Ⅰ. 기존 헌법질서의 문제상황들 = 10
    1. 사상적 배경 = 10
    2. 헌법적 배경 = 11
    3. 사회적 배경 = 11
    4. 경제적 배경 = 12
   Ⅱ. 새로운 이념과 이념의 제도화 = 12
    1. 대응의 유형 = 12
    2. 헌법의 구성요소 = 13
    3. 문화적 독자성의 보호 = 13
  제4절 국제질서에 대한 근본규범으로서의 헌법 = 14
  제5절 최고규범으로의 발전 = 15
 제3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 17
  제1절 국내규범성 = 17
  제2절 최고규범성 = 17
  제3절 규범성과 정치성 = 18
   Ⅰ. 규범성 = 18
    1. 역사적 상황 = 19
    2. 한법의 실현구조와 규범력 =19
   Ⅱ. 정치성 - 추상성ㆍ개방성ㆍ가치관련성 = 21
제2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ㆍ발전
 제1장 1948년-1960년 = 27
  제1절 1948년 헌법제정 = 27
   Ⅰ. 시대적 배경 = 27
   Ⅱ. 국가건설의 이념 = 28
   Ⅲ. 기본권 = 29
   Ⅳ. 정부형태 = 31
  제2절 1952년과 1954년의 헌번개정 = 32
   Ⅰ. 1952년 제1차 헌법개정 = 32
   Ⅱ. 1954년 제2차 헌법개정 = 32
 제2장 1960년 헌법개정 = 35
   제1절 제3차 헌법개정 = 35
   제2절 제4차 헌법개정 = 37
 제3장 1961년-1987년 = 38
   제1절 1961년 국가재건비상조치법과 국가재건최고회의법, 1962년 헌법개정 = 38
    Ⅰ. 1961년 국가재건비상조치법과 국가재건최고회의법 = 38
    Ⅱ. 1962년 제5차 헌법개정 = 39
   제2절 1969년 제6차 헌법개정 = 41
   제3절 1972년 제7차 헌법개정 = 42
   제4절 1980년 제8차 헌법개정 = 44
  제4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 47
제3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민주공화국
 제1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 51
 제2장 미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 52
  제1절 기원 = 52
  제2절 국민주권주의 = 52
   Ⅰ. 사실적 개념과 규범적 개념 = 52
   Ⅱ. 이른바 동일성이론에 대하여 = 53
   Ⅲ. 국민주권주의의 내용과 민주주의의 실현형태 = 53
 제3장 민주주의의 가치전제 55
  제1절 정치적 평등 = 55
   Ⅰ. 정치적 평등과 일반적 평등 =55
   Ⅱ. 정치적 평등과 평등선거의 원칙 = 56
   Ⅲ. 의사결정방법으로서 다수결원칙의 필연성과 한계 = 57
  제2절 소수의 보호 = 59
   Ⅰ. 가치의 상대성과 가변성, 그리고 소수의 보호 = 59
   Ⅱ. 미국식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의 기원 = 59
   Ⅲ. 소수의 보호의 제도화 = 60
 제4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 61
  제1절 대의제원리 = 61
   Ⅰ. 본질과 기능 = 61
   Ⅱ. 실현구조
    1. 권한의 위임 = 62
    2. 대의제원리의 기능구조 = 63
     (1)자유위임관계 = 63
     (2) 정당기속과 자유위임관계 = 64
     (3) 대의기관의 특권과 책임 = 65
   Ⅲ.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실현가능성과 한계 = 66
   Ⅳ. 대의제원리의 실현구조와 민주주의의 위기 = 68
    1. 공직의 남용가능성 = 68
     (1) 공직의 편향성 = 69
     (2) 공직의 경직성 = 70
    2. 대응 = 71
     (1) 제도적 대응 = 71
     (2) 비제도적 요소 = 72
     (3) 민주주의의 사회화와 사회의 민주주의화 = 73
  제2절 권력분립원리 = 73
   Ⅰ. 대의제원리와 권력분립원리 = 73
   Ⅱ. 권력분립원리의 기능 = 74
   Ⅲ. 권력분립원리의 실현형태 = 74
    1. 고전적 권력분립 = 74
    2.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상황 = 75
     (1) 정당정치의 활성화 = 75
     (2)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강화 = 76
     (3) 국가과제의 질적ㆍ양적 변화,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 = 77
    3. 헌법상의 권력분립과 권력분립의 새로운 틀 = 78
 제5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제1절 정당의 출현과 발전 = 81
  제2절 정당에 대한 우리 헌법의 태도 = 83
  제3절 정당의 개념과 법적 성격 = 84
  제4절 한법적 요청과 입법적 구체화 = 85
   Ⅰ. 목적ㆍ조직 및 활동의 민주성 = 85
    1. 목적의 민주성 = 85
    2. 조직의 민주성 = 85
    3. 활동의 민주성 = 85
   Ⅱ.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의 문제 = 87
    1. 정당법과 선거법의 내용 = 87
    2. 공천과 공천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격 = 88
    3. 선거의 원칙과 공천 = 89
   Ⅲ. 조직의 진지성 = 90
  제5절 정당에 대한 보호 - 정당운영자금에 대한 보조를 중심으로 = 91
   Ⅰ. 국고보조금과 그 밖의 정당의 재원 = 91
   Ⅱ. 정당의 재정운영에 대한 헌법적 요청 - 국고보조금의 정당성과 한계 = 92
   Ⅲ. 국고보조금의 계상과 배분 = 93
  제6절 위헌정당해산제도 = 94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와 위헌정당해산제도 = 94
   Ⅱ. 위헌정당해산제소와 위헌정당해산의 요건 = 95
   Ⅲ.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력 = 96
제4편 헌법과 문화
 제1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 99
 제2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 101
  제1절 지배체계 종속적ㆍ후견적 문화 = 101
  제2절 체계독립적ㆍ자율적 문화 = 102
  제3절 편향적 무화와 문화조성의 과제 = 103
 제3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제1절 문화조성의 과제 = 104
  제2절 문화적 자율성의 보호 = 106
  제3절 문화적 약자의 보호 = 106
제5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1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 109
 제2장 침략전쟁의 부인 = 111
 제3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112
  제1절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112
   Ⅰ. 조약의 개념과 법주 = 112
    1. 일반론 = 112
    2. 조약과 행정협정 = 113
   Ⅱ. 조약체결ㆍ공포의 헌법절차 = 114
   Ⅲ.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115
    1. 조약의 체결ㆍ비준절차와 조약의 효력 116
    2.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 116
     (1) 헌법과 같은 효력 116
     (2) 헌법하위, 법률상위의 효력 117
     (3) 법률 혹은 명령과 같은 효력 118
     (4) 조약의 구속력 118
    3. 조약과 국내법의 충돌, 사법심사의 가능성 119
  제2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 120
   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개념과 범주 = 120
   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 121
 제4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 122
  Ⅰ.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의 이념적 기초 = 122
  Ⅱ.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의 방법 및 내용 = 123
제6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1장 국민 = 127
  제1절 국민의 개념 = 127
  제2절 국민의 자격 = 127
   Ⅰ. 국적의 취득과 상실 = 127
    1.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 127
    2.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 128
    3. 외국인의 국적취득 128
     (1) 인지 = 128
     (2) 귀화 = 129
     (3) 국적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 130
   Ⅱ. 이중국적의 문제 = 130
  제3절 북한주민의 국적 = 131
  제4절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 131
 제2장 영역
  제1절 영역의 구성요서 = 133
  제2절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 133
  제3절 영토ㆍ영해ㆍ영공 = 134
  제4절 북한지역의 법적 지위 = 135
 제3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 137
  제1절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 = 137
  제2절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근거와 법률의 충돌문제 = 138
  제3절 통일의 방법 = 138
제7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 143
  제1절 기본권의 개념, 헌법의 기본원리와의 관계 = 143
   Ⅰ. 기본권의 개념 = 143
   Ⅱ. 기본권과 민주주의원리 = 144
  제2절 기본권의 유형과 내용 = 145
   Ⅰ. 우리 헌법상 기본권목록의 특징 = 145
   Ⅱ. 일반론 = 145
    1.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 = 146
    2.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 = 146
    3.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 = 147
    4. 국가기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기본권 = 148
    5.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 = 149
   Ⅲ. 사회적 기본권 = 150
    1. 자유와 보장의 과제 = 150
    2. 체제순응적 기능 -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적 = 150
    3.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구조 = 152
    4. 헌법의 실현구조와 사회적 기본권 = 153
    5. 환경권의 특수성 = 155
   Ⅳ. 기본권의 진화적 성격 = 15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157
   Ⅰ. 외국인의 성질에 따른 평가 = 157
    1. 기본권의 성질에 따른 평가 = 157
    2. 상호주의의 문제 = 159
    3.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하는 의미 = 160
    4. 평등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문제 = 160
     (1)평등권 = 160
     (2) 사회적 기본권 = 161
   Ⅱ. 법인 및 단체의 기본권적 지위 = 162
    1. 사법상 법인 혹은 단체의 기본권 = 162    
    2. 공법상 법인의 기본권 = 163
  제4절 기본권의 성격과 효력 = 164
   Ⅰ. 헌법의 역사ㆍ구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164
    1. 미국 = 164
    2. 프랑스 = 164
    3. 사회의 변화와 기본권의 성격ㆍ기능 = 165
    4.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사회적 기본권 = 165
   Ⅱ. 가치체계로서의 기본권 = 166
    1. 내용 = 166
    2. 비판 및 평가 = 167
   Ⅲ.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의 실정헌법적 근거 = 168
   Ⅳ.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헌법구조적 영향 = 169
    1. 공동체질서형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의 기본권 = 169
    2. 기본권의 사인간 효력 = 169
    3. 기본권보호의무 = 170
    4. 조직 및 절차법의 기본권 관련성 = 172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 173
   Ⅰ. 기본권보장의 상대성 = 174
   Ⅱ. 기본권제한의 형태 = 174
    1. 헌법에 의한 직접제한 = 174
    2. 법률에 의한 제한 = 176
     (1) 개별적 제한 = 176
     (2) 일반적 제한 = 177
   Ⅲ. 기본권제한의 요건 = 177
    1. 실질적 요건 = 178
    2. 형식적 요건 = 179
    3. 방법상의 요건 = 180
     (1) 법적 명확성의 요청 = 180
     (2) 신뢰보호의 원칙 = 181
     (3) 과잉금지의 원칙 = 185
   Ⅳ. 기본권제한의 한계 - 본질적인 내용에 대란 침해금지 = 187
    1. 본질적인 내용침해금지조항의 독자성 = 187
    2. 본질적인 내용침해금지조항의 내용 = 189
 제2장 개별기본권 = 191
  제1절 인간의 좀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191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91
    1. 전체헌법 및 기본권질서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91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효력범위와 기능 = 192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구체화 = 193
    4.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헌법 제37조 제1항의 관계 = 194
    5.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구체적인 기본권 = 194
     (1) 생명권 = 194
     (2) 인격권 = 195
   Ⅱ. 행복추구권 = 196
    1. 행복추구권의 존재의의 196
    2. 행복추구권의 내용 = 196
  제2절 평등권 = 197
   Ⅰ. 평등권의 기본권체계적 특성 = 197
   Ⅱ. 평등권의 규범구조 = 198
    1.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 198
    2. 평등권의 이중적 성격의 예 : 노동의 권리 = 199
    3. 헌법이 명시적으로 예정하는 차별과 특별한 보호 = 199
   Ⅲ. 평등권의 효력 = 200
   Ⅳ. 평등권의 내용 = 201
    1. 상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 = 201
     (1) 상대적 평등 = 201
     (2) 절대적 평등 = 207
    2. 차별금지의 기준과 차별금지의 영역 = 207
     (1) 일반론 = 207
     (2) 남녀평등 = 208
    3. 평등권의 심사기준 = 209
     (1) 자의의 금지 = 210
     (2) 비례의 원칙 = 210
  제3절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 = 213
   Ⅰ. 신체의 자유 = 213
    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법적 보장과 절차법적 보장 = 213
    2.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 = 213
    3.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체법적 원칙 = 215
     (1) 죄형법정주의 = 215
     (2) 형벌불소급의 원칙 = 216
     (3) 연좌제 금지 = 217
     (4)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217
    4.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법적 원칙 = 219
     (1) 적법절차의 내용과 적용영역 = 219
     (2) 영장주의 = 219
     (3) 체포ㆍ구속이유고지제도 = 222
     (4)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권 =222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223
     (6) 고문금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 235
   Ⅱ.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 228
    1. 주거의 자유 = 228
     (1) 주거의 자유의 내용 = 228
     (2) 주거의 자유의 제한 = 229
     (3) 주거에 대한 압수ㆍ수색과 영장제도 = 229
    2. 새상활의 비밀과 자유 = 230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 230
     (2) 공적 인물이론 = 230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국가의 정보수요 = 231
    3. 통신의 비밀 = 235
     (1) 통신의 비밀의 내용 = 235
     (2) 통신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법 = 236
   Ⅲ.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 237
    1. 양심의 자유 = 237
     (1) 양심형성의 자유 = 237
     (2) 양심실현의 자유 = 238
    2. 종교의 자유 = 238
     (1) 신앙의 자유 = 239
     (2) 종교실현의 자유 = 239
     (3) 종교인의 비종교적 활동 = 240
     (4) 종교의 평등과 국교불인정 = 240
   Ⅳ.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41
    1. 학문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의 공통점 = 241
    2. 학문의 자유 = 241
     (1) 학문의 자유 일반 = 241 (2) 대학의 자치 = 242
    3. 예술의 자유 = 245
     (1) 예술의 자유의 보호영역 = 246
     (2) 예술창작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 = 246
     (3) 예술의 자유와 검열제도 = 247
   Ⅴ. 언론ㆍ출판과 집회ㆍ결사의 자유 = 247
    1. 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법적 성격, 규범구조 = 247
     (1) 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법적 성격 = 247
     (2) 표현의 자유의 규범구조 = 248
    2. 언론ㆍ출판의 자유 = 249
     (1) 언론ㆍ출판의 개념과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 249
     (2) 자유 언론제도와 언론의 사회적 기능 = 250
     (3) 언론의 자유에서 파생하는 권리들 = 251
     (4)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및 제한방법의 한계 = 255
    3. 집회ㆍ결사의 자유 = 258
     (1) 집회ㆍ결사의 자유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기능 = 258
     (2) 집회의 자유 = 259
     (3) 결사의 자유 = 263
   Ⅵ. 거주ㆍ이전의 자유 = 264
    1.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 = 264
    2.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제한 = 265
   Ⅶ. 직업선택의 자유ㆍ재산권 = 266
    1. 직업선택의 자유 = 267
     (1) 헌법적 의의 = 267
     (2) 직업의 개념, 보호의 범위 = 267
     (3)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 공정경쟁의 보호 = 268
     (4)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 269
    2. 재산권 = 272
     (1) 재산권에 관한 헌법의 규범구조 = 272
     (2) 재산권보장에 대한 헌법적 의의 = 274
     (3) 재산권의 보호대상과 범위획정 = 274
     (4) 재산권보장의 내용과 입법적 형성 = 276
     (5) 재산권의 제한과 정당한 보상 = 280
  제4절 국가기능에 참여하는 내용의 기본권 = 284
   Ⅰ. 청원권 = 285
    1. 청원권의 기능과 기능변화 = 285
    2. 청원권의 내용 = 285
   Ⅱ. 선거권 = 286
    1. 선거권의 기능 = 287
    2. 선거의 원칙 및 선거권의 내용 = 287
   Ⅲ. 공무담임권 = 288
    1. 선출직 공직에의 접근권 = 288
    2. 비선출직 공직에의 접근권 = 289
  제5절 사회적 기본권 = 291
   Ⅰ. 교육을 받을 권리 = 291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범구조 = 291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의의 = 292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292
     (1)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292
     (2) 부모의 교육의 의무와 권리, 국가의 교육권한과의 관계 = 294
     (3)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제도법정주의 = 295
   Ⅱ. 근로의 권리 = 297
    1. 근로의 권리의 규범구조 = 297
    2. 근로의 권리의 헌법적 의의 = 298
    3. 근로의 권리의 내용 = 299
     (1) 고용청구권과 해고보호 = 299
     (2)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 = 302
     (3) 여자ㆍ연소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보호 = 304
     (4) 근로의 의무 = 306
   Ⅲ. 근로자의 권리 = 308
    1. 근로자의 권리의 규범구조 = 308
    2. 노동3권의 주체 = 308
    3. 노동3권보장의 헌법적 의의 = 309
    4. 노동3권의 주관적 기능과 객관적 기능 = 309
     (1) 노동3권의 주관적 기능 = 309
     (2) 노동3권의 객관적 기능 = 310
    5. 노동3권의 내용 = 310
     (1) 단결권 = 310
     (2) 단체교섭권 = 312
     (3) 단체행동권 = 312
     (4) 공무원의 노동3권과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 3115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19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범구조 = 319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적 위상 = 319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적 의의 = 320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321
     (1) 이념과 목표 = 321
     (2) 보호의 내용과 종류 및 수준 = 322
     (3)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의 기능분담, 방법론 = 324
   Ⅴ. 혼인과 가족의 보호 = 3225
    1. 헌법의 규범구조 = 325
    2. 헌법과 혼인 및 가족질서 = 326
     (1) 혼인과 가족질서에 대한 다원적 이해 = 326
     (2) 혼인과 가족의 성격변화와 입법적 과제 = 328
    3. 혼인과 가족의 개념 = 328
    4. 혼인과 가족보호의 법적 성격과 내용 = 329
     (1) 구성원의 자기결정권보호 = 329
     (2) 가족 및 혼인제도의 소극적ㆍ적극적 보호 = 330
   Ⅵ. 환경권 = 322
    1. 환경권의 규범구조 = 332
    2. 환경권의 특수성 = 333
    3. 환경권의 기능구조와 내용 = 333
    4. 환경관련법제의 현황 = 334
    5. 환경법의 원칙과 입법방향 = 334
     (1) 사전배려의 원칙 = 334
     (2) 오염원인자책임의 원칙 = 335
     (3) 공동부담의 원칙 = 335
     (4) 협력의 원칙 = 336
    6. 환경권보호를 위한 권리구제의 특수성 = 336
   Ⅶ.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337
    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 337
    2. 입법형성의 헌법적 기준 및 현행범의 내용 = 338
     (1) 입법형성의 헌법적 기준 = 338
     (2) 현행법의 내용 = 338
  제6절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 = 339
   Ⅰ. 재판을 받을 권리 = 339
    1. 재판을 받을 권리의 규범구조 = 339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 340
     (1) 재판을 받을 권리 = 340
     (2)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 342
     (3)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 343
    3.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344
    4. 무죄추정의 원칙 = 345
    5.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 346
    6.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 = 347
   Ⅱ. 형사보상청구권 = 347
    1. 형사보상청구권의 헌법적 의의 = 347
    2.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 348
    3.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청청구권과의 조정 = 348
   Ⅲ. 국가배상청구권 = 349
    1. 국가배상청구권의 규범구조 = 349
    2. 국가배상청구권의 헌법적 의의 = 350
     (1) 국가책임의 실현 = 350
     (2) 충실한 권리구제 = 350
     (3)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촉진 = 350
    3. 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 351
     (1) 사법적 청구권 - 대위책임 - 선택적 청구 = 351
     (2) 공법적 청구권 - 자기책임 - 국가에 대한 청구 = 352
     (3) 국가배상책임의 성격에 대한 다원적인 이해 = 353
    4. 국가배상청구의 요건 = 354
     (1) 공무원 = 354
     (2) 직무행위 = 355
     (3) 불법행위 = 356
     (4) 손해의 발생 = 358
    5. 배상의 범위ㆍ주체ㆍ절차, 내부적인 구상권 = 358
     (1) 정당한 배상 = 358
     (2) 배상책임의 주체 = 359
     (3) 배상절차 = 360
     (4) 내부적인 구상권 = 360
    6. 이른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 360
 제3장 국민의 의무
  제1절 국민의 의무의 존재 의의와 유형, 그리고 기능 = 363
  제2절 국민의 의무의 법적 성격 = 364
  제3절 국민의 의무의 내용 = 365
   Ⅰ.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 = 365
   Ⅱ. 교육의 의무 = 366
   Ⅲ. 근로의 의무 = 366
   Ⅳ. 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의무 = 367
제8편 통치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1장 정부형태론 = 371
  제1절 정부형태론 분류의 기준 = 371
  제2절 일반론 = 371
   Ⅰ.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 = 371
    1. 특징적 요소들 = 371
     (1) 실질적인 국가권력의 담당자로서 대통령의 존재 = 371
     (2) 입법부와 행정부의 조직 및 기능상의 독립 = 372
     (3) 대통령의 지위 :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 = 373
    2. 기능의 현실 = 374
     (1)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의회 다수세력인 경우 = 374
     (2)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의회 소수세력인 경우 = 375
    3. 제도적 문제점 = 375
     (1)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의회 다수세력인 경우, 그리고 정당의 기속력이 강한 경우 = 375
     (2)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의회 소수세력인 경우, 그리고 정당의 기속력이 강한 경우 = 376
    4. 기능의 전제조건 = 377
     (1) 국회의 독자성 = 377
     (2) 지역적 분권 = 377
     (3) 사법부의 기능 = 377
     (4) 정치문화적 요소 = 378
   Ⅱ.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 378
    1. 특징적 요소들 = 378
     (1) 국민에 의한 의회의 구성, 의회중심의 국정운영 = 378
     (2) 입법부와 행정부간 상호 존속을 부인할 가능성 = 379
    2. 기능의 현실 = 380
     (1) 다수대표선거제도 = 380
     (2) 비례대표선거제도 = 380
    3. 제도적 문제점 = 382
     (1) 독단적 국정운영의 우려 = 382
     (2) 정국불안정의 우려 = 382
    4. 기능의 전제조건 = 383
     (1) 의회의 행정부구성능력 = 383
     (2) 정당의 정체성과 안정성, 그리고 민주성= 383
     (3) 공무원제도의 정착 = 384
   Ⅲ. 이원정부제 = 384
    1. 특징적 요소들 = 384
     (1) 국회와 행정부의 구성 = 385
     (2) 행정부의 이워화 = 385
     (3)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 385
    2. 기능의 현실 = 386
     (1)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의회 다수세력인 경우 = 386
     (2)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의회 소수세력인 경우 = 386
     (3) 의회가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 387
    3. 제도적 문제점과 기능의 전제조건 = 388
     (1) 이원정부제 탄생의 배경과 문제인식 = 388
     (2) 분권의 가능성과 한계 = 388
  제3절 한국헌법상의 정부형태 = 389
   Ⅰ.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의 특징적 요소들 = 389
   Ⅱ.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에 이례적인 요소들 = 390
   Ⅲ. 우리 헌법상의 정부형태 = 391
   Ⅳ. 정부형태에 대한 헌법정책적인 평가 = 393
    (1) 대통령의 임기 및 염임제한의 문제 = 393
    (2) 국무총리의 존재 및 기능의 문제 = 394
 제2장 공무원재도와 선거제도 = 396
  제1절 공무원제도 = 396
   Ⅰ. 공무원제도의 존재의의 = 396
    1. 헌법의 기본원리와 공무원제도 = 396
     (1) 공무원제도와 민주주의 = 396
     (2) 공무원제도와 법치국가원리 = 397
     (3) 공무원제도와 복지국가원리 = 397
    2. 정책의 안정성과 계속성보장 = 397
    3. 권력분립의 제도화 = 398
   Ⅱ. 공무원의 개념과 범위 = 398
   Ⅲ. 공무원의 헌법적 지위 = 399
    1.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 399
     (1)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 = 399
     (2)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 = 400
    2. 공무원의 지위와 기본권 = 401
     (1)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 = 401
     (2)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 = 402
     (3)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금지 = 402
     (4)그 밖의 정치적 활동 = 403
    3. 신분보장과 사회보장 = 403
     (1) 신분보장 = 403
     (2) 사회보장 = 404
    4. 공무원의 책임 : 정치적 책임ㆍ법적 책임ㆍ징계 책임 = 404 
  제2절 선거제도 = 405
   Ⅰ. 선거의 의미 = 405
   Ⅱ. 후보자추천과 등록 = 406
   Ⅲ. 선거의 기본원칙 = 408
    1. 보통선거의 원칙 = 408
     (1) 내용 = 408
     (2) 선거권의 제한 = 408
     (3) 피선거권의 제한 = 410
    2. 평등선거의 원칙 = 410
     (1) 내용 = 410
     (2) 투표가치의 평등과 성과가치의 평등 = 411
     (3)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원칙 = 411
     (4) 이른바 저지조항의 문제 = 412
    3. 직접선거의 원칙 = 413
     (1) 내용 = 413
     (2) 정당선거와 비례대표의석배분의 문제 = 413
     (3) 정당명부작성과 직접선거의 원칙 = 413
    4. 비밀선거의 원칙 = 414
    5. 자유선거의 원칙 = 414
     (1) 유권자의 자유로운 후보자선택권보장 = 414
     (2) 선거운동의 자유 = 414
   Ⅳ. 선거제도 = 416
    1. 다수대표선거제도와 비례대표선거제도 = 416
     (1) 다수대표선거제도 = 416
     (2) 비례대표선거제도 = 416
    2. 선거관리와 선거소송 = 417
     (1) 선거관리 = 417
     (2) 선거소송 = 418
 제3장 국회 = 421
  제1절 국회의 헌법적 지위 = 421
   Ⅰ. 국회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 421
    1. 입법부로서의 지위 = 421
    2.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 421
    3.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421
   Ⅱ. 국회 기능변화의 배경 = 422
    1. 국가의 정당성구조 = 422
    2. 국가의 기능변화와 기능양식의 변화 = 422
     (1) 국가의 기능변화 = 422
     (2) 기능양식의 변화 = 423
     (3) 합이체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한계 = 423
     (4) 국회의 대표성과 비전문성 = 423
     (5) 정덩정치에서 국회의 독자성 = 424
     (6) 지방분권의 영향 = 424
   Ⅲ. 국회기능의 변화 = 424
  제2절 국회의 구성ㆍ조직과 운영 = 425
   Ⅰ. 국회의 구성 = 425
    1.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 425
    2. 비례대표 의석배분 = 426
    3. 재선거와 보궐선거 = 426
   Ⅱ. 국회의 조직 = 427
    1. 국회의장과 부의장 = 427
    2.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 427
   Ⅲ. 국회의 운영 = 428
    1. 교섭단체와 위원회 = 428
     (1) 교섭단체 = 428
     (2) 위원회 = 428
    2. 국회의 회의 = 429
     (1) 입법기와 회기, 정시회와 임시회 = 429
     (2) 심의와 의결 = 429
     (3) 회의공개의 원칙 = 431
  제3절 국회의 기능 = 432 
   Ⅰ. 입법기능 = 432
    1. 국회의 입법기능의 내용과 의의 = 432
     (1) 입법의 개념 = 432
     (2) 입법 여부, 그리고 입법형식의 문제 = 432
     (3) 국회입법권의 범위 = 433
     (4) 개별사건법률 = 434
     (5) 국회입법권과 행정입법권 = 436
    2. 입법절차 = 436
     (1) 법률안제출 = 436
     (2) 국회에서의 심의ㆍ의결 = 436
     (3) 정부이송ㆍ공포ㆍ재의요구 및 재의결 = 437
    3. 국회의 입법기능에 대한 통제 = 438
     (1)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 438
     (2)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통제가능성과 내용 = 438
     (3) 헌법재판소의 사후심사 = 441
   Ⅱ. 국회의 재정기능 = 441
    1. 예산심의확정 및 결산승인권 = 441
     (1) 예산의 개념 및 구성요소 = 441
     (2) 국회의 예산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권의 헌법적 의미 = 442
     (3) 예산법을 지배하는 원칙들 = 443
     (4) 예산심의확정절차 = 445
     (5) 결산승인절차 = 446
    2. 조세법률주의 = 447
     (1) 조세법률주의의 헙법적 의미, 다른 헙법규정과의 관계 = 447
     (2) 공과금법체계에서 조세의 위치 = 448
     (3)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 449
     (4) 조세입법형성의 한계 = 452
    3. 그 밖에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권 = 454
   Ⅲ.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 455
    1. 국정삼사 및 국정조사의 한법적 의의 = 455
    2.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내용ㆍ절차 = 455
     (1)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권의 발동ㆍ대상 = 455
     (2) 운영의 원칙 = 456
     (3)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결과의 처리 = 457
    3.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한계 = 457
   Ⅳ. 국회의 인사권 및 인사통제기능 = 458
    1. 국회의 국가기관구성권 = 458
     (1) 대통령선출권 = 458
     (2)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 구성권 = 458
    2. 국회의 인사통제권 = 459
     (1) 국회의 인사통제권의 내용 및 입법형성의 가능성 = 459
     (2) 국무총리 등 임명동의권 = 460
     (3)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건의권 = 462
     (4) 탄핵소추발의 및 의결 = 464
     (5) 국회의 인사청문회 = 466
   Ⅴ. 그 밖의 국회의 기능 = 468
    1. 외교행위에 대한 동의권 = 468
    2. 대통령의 긴급권행사에 대한 승인권 등 = 468
    3. 일반사면승인권 = 468
    4.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ㆍ답변요구권 = 469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ㆍ신분과 특권 = 469
   Ⅰ. 국회의원의 지위 = 469
   Ⅱ. 국회의원 자격의 발생과 소멸 = 470
    1. 자격의 발생 = 470
    2. 자격의 소멸 = 470
   Ⅲ. 국회의원 직무보상과 겸직금지 = 471
    1. 직무보상 = 471
    2. 겸직금지 = 471
   Ⅳ. 국회의원의 특권 = 472
    1. 불체포특권 = 472
     (1) 제도적 의의 = 472
     (2) 불체포특권의 내용 = 472
     (3) 국회의원의 신분과 불체포특권 = 473
    2. 면책특권 = 473
     (1) 제도적 의의 = 473
     (2) 면책특권의 대상-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 473
     (3) 면책특권의 효과 = 474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ㆍ지방자치 = 476
   제1절 대통령 = 477
    Ⅰ. 대통령의 선출ㆍ읽기ㆍ권한대행 = 477
     1. 대통령 선출 = 477
     2. 대통령의 임기 = 478
     3. 대통령 권한대행 = 478
    Ⅱ.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 = 479
     1.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 479
     2.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 480
    Ⅲ. 대통령의 권한 = 480
     1.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형식-부서제도 = 480
      (1) 부서의 제도적 의의 = 480
      (2) 부서제도의 기능 및 내용 = 481
     2.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 = 481
      (1) 외교적 권한 = 481
      (2) 국군통수권 = 482
      (3) 국가긴급권 = 483
      (4) 사면권과 영정수여권 = 492
      (5) 헌법개정안발의권 = 494
      (6) 국민투표부의권 = 494
     3.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 = 497
      (1) 국가기관구성권 = 497
      (2) 공무원 임면권 = 498
      (3) 행정입법권 = 498
     4. 국회와의 관계-출석발언 및 의견표시권, 법률안거부권 = 503
      (1) 국회 출석ㆍ발언 및 의견표시권 = 503
      (2) 법률안거부권 = 504
    Ⅳ. 대통령의 신분과 특권 = 504
     1. 겸직금지 = 504
     2.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 504
     3. 전직대통령의 형사소추에 있어서의 특권 = 505
      (1) 형사소추특권의 유형 = 505
      (2) 형사소추툭권의 내용 = 505
      (3) 내란 및 외환의 죄에 대한 형사소추와 공소시효의 문제 = 506
  제2절 행정부 = 507
    Ⅰ. 국무총리 = 507
     1. 국무총리의 헌법적 지위, 국무총리의 임명 = 507
      (1)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 507
      (2) 임명과 해임 = 507
      (3) 국회의  임명동의 = 508
      (4) 국무총리 직무대행 = 508
     2. 국무총리의 기능과 권한 = 509
      (1) 행정각부통할권 = 509
      (2) 그밖의 기능과 권한 = 510
    Ⅱ.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행정 각부 = 512
     1. 국무위원 = 512
      (1) 임명과 해임 = 512
      (2) 기능 = 512
     2. 국무회의 = 513
     3. 행정 각부 = 514
      (1) 조직 = 514
      (2) 집행 및 행정입법권 = 515                                    
    Ⅲ. 감사원 = 515
     1. 감사원의 헌법적 지위 = 515
     2. 감사원의 구성ㆍ조직, 감사위원의 신분 = 516
      (1) 감사원의 구성ㆍ조직 = 516
      (2) 감사위원의 신분 = 516
     3. 감사원의 기능 = 517
      (1) 회계검사 = 517
      (2) 직무감찰 = 517
     4. 감사청구 = 518
    Ⅳ. 대통령자문기관 = 518
     1. 국가원로자문회의 = 518
     2. 국가안전보장회의 = 518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519
     4. 국민경제자문회의 = 519
  제3절 지방자치 = 519
    Ⅰ.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 519
    Ⅱ. 지방자치의 기능 = 520
     1. 민주적 정당성 보충 = 520
     2. 수직적 권력분립 = 520
     3. 민주적 정치의식 제고 = 521
     4. 국가의사 선도기능 = 521
    Ⅲ.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요청 = 521
    Ⅳ. 지방자치단체의 종류ㆍ구성과 조직 = 523
 제5장 사법부 = 525
  제1절 사법부의 기능 = 525
    Ⅰ. 주관적 권리구제의 기능 = 525
    Ⅱ. 객관적인 법질서유지기능 = 526
    Ⅲ. 최종적인 판단기능 = 527
  제2절 사법부의 특성 = 528
  제3절 사법권의 한계 = 529
    Ⅰ. 법적 기준과 정책적 기준 = 529
    Ⅱ. 통치행위의 문제 = 530
     1. 통치행위에 대한 이해 = 530
     2. 헌법적 기준에 따른 판단 = 530
     3. 법적 기준에 따른 판단 = 531
    Ⅲ. 헌법규범적 한계 = 532
  제4절 사법권의 독립 = 533
    Ⅰ. 사법부조직의 독립 = 533
    Ⅱ. 법관의 신분보장 = 534
    Ⅲ. 재판의 독립 = 535
     1.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의 기속 = 535
     2. 법관의 법원 외부ㆍ내부 및 당사자로부터의 독립 = 537
      (1) 외부로부터의 독립 = 537
      (2) 내부로부터의 독립 = 537
      (3) 재판당사자로부터의 독립 = 538
  제5절 사법부의 구성과 조직, 법관의 신분 = 538
    Ⅰ. 사법부의 구성과 조직 = 538
    Ⅱ. 법관의 신분 = 539
  제6절 재판공개의 원칙 = 540
  제7절 사법부의 조직, 기능과 권한 = 540
    Ⅰ. 대법원 = 540
     1. 대법관회의 = 540
     2.기능과 권한 = 541
      (1) 종심심판권 = 541
      (2)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위헌ㆍ위법심사권 = 541
      (3) 규칙제정권 = 542
      (4) 사법행정권 등 = 542
    Ⅱ. 각급법원 = 543
     1. 각급법원의 종류와 관할사항 = 543
      (1) 고등법원 = 543
      (2) 특허법원 = 543
      (3) 지방법원 = 543
      (4) 가정법원 = 544
      (5) 행정법원 = 544
     2. 심판 = 544                                
  제8절 행정심판과 사법절차 = 545
 제6장 헌법재판소 = 547
  제1절 헌법재판의 유형 = 547
    Ⅰ. 헌법재판기관 = 547
    Ⅱ. 헌법재판 관할범위 = 548
  제2절 헌법재판의 기능 = 550
    Ⅰ. 헌법보호기능 = 550
    Ⅱ. 권력통제기능 = 551
    Ⅲ. 소수보호기능 = 552
  제3절 헌법재판의 성격 = 552
    Ⅰ. 헌법재판의 일반적인 특성 = 552
    Ⅱ.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 = 553
     1. 심판의 종류에 따른 분류 = 553
     2. 주관적 소송에서 헌법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객관적인 요소들 = 554
  제4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556
    Ⅰ. 헌법재판관의 임명ㆍ임기와 자격ㆍ신분 = 556
     1. 헌법재판관의 임명ㆍ임기 등 = 556
      (1) 헌법재판관의 수 = 556
      (2) 헌법재판관 임명 = 556
      (3)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정년 = 557
     2. 헌법재판관의 자격 = 557
     3. 헌법재판관의 신분 = 558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 559              
  제5절 헌법재판의 종류와 내용 = 559
    Ⅰ. 일반심판절차 = 559
     1. 재판부 및 심판정족수 = 559
     2. 심리 = 560
     3. 대표자, 변호사강제주의 = 561
     4. 다른 법률의 준용 = 562
    Ⅱ. 위헌법률심판 = 564
     1. 형식적인 위헌법률심판과 실질적인 위헌법률심판, 규범통제의 이원화 = 564
     2.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 564
      (1) 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 564
      (2) 재판의 전제성 = 566
      (3)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효과 = 568
     3.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법률심판 = 568
      (1) 심판의 대상 = 568
      (2) 심판의 기준 = 570
      (3) 결정정족수 = 570
      (4) 주문의 유형과 결정의 효력 = 571
    Ⅲ. 탄핵심판 = 582
    Ⅳ. 정당해산심판 = 582
    Ⅴ. 권한쟁의심판 = 583
     1. 권한쟁의심판의 기능, 청구사유 및 시판의 종류 = 583
      (1) 기능 = 583
      (2) 청구사유 = 583
      (3)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 584
     2.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의 능력 = 584
     3. 심판 = 585
     4. 결정 및 결정의 효력 = 586
    Ⅵ. 헌법소원심판 = 587                
     1. 헌법소원심판의 종류 = 587
     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587
      (1) 청구권자 = 587
      (2) 헌법소원심판의 제기요건 = 588
      (3) 심리 = 600
      (4) 결정 = 602
     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603
제9편 경제질서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 607
  제1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질서 = 607
    Ⅰ.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 607
    Ⅱ.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질서 = 607
  제2절 혼합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608
    Ⅰ. 혼합경제질서 = 608
    Ⅱ.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609
  제3절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 609
 제2장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요소들 = 611
  제1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원칙 = 611
  제2절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의 목표와 내용들 = 612
    Ⅰ. 경제정책의 목표 = 612
    Ⅱ. 헌법상 경제질서의 내용들 = 612
     1.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그리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 612
      (1)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 612
      (2)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 613
     2. 소득분배정책 = 614
     3.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 615
     4. 경제의 민주화 = 616
부록 : 大韓民國憲法 = 619
판례색인 = 631
사항색인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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