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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감정평가사 2차시험대비 제3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감정평가사 2차시험대비 제3판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류지태 노병철
Title Statement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감정평가사 2차시험대비 / 류지태 ; 노병철 共著.
판사항
제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회경사 ,   2005.  
Physical Medium
1040 p. : 삽도 ; 26 cm.
ISBN
8986216825
General Note
부록 :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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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a 1040 p. : ▼b 삽도 ; ▼c 26 cm.
500 ▼a 부록 :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수록
700 1 ▼a 노병철
900 1 1 ▼a 유지태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7 2005a Accession No. 11132029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7 2005a Accession No. 11132029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류지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공법학회 선정 학술장려상 수상(1991.6.)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감정평가사,변리사, 기술고시 등 시험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08) [저서] 신법학개론(공저, 법문사) 객관식 행정법연습(신영사) 소련법연구(Ⅵ)(공역, 법무부 법무연수자료 제147집) 주석 지방자치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세법(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신영사) 환경법(공저, 법원사) 행정법의 이해(법문사) 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행정법과 보상법규

 제1장 행정법의 체계 = 29

  제1절 행정법의 서설 = 29

   제1관 행정법 = 29

    Ⅰ. 행정법의 의의 = 29

    Ⅱ. 행정법의 법원 = 30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 = 33

    Ⅳ.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 46

   제2관 행정상 법률관계 = 49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개요 = 49

    Ⅱ. 행정상 공법관계와 행정상 사법관계의 구별 = 49

    Ⅲ.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51

    Ⅳ.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 53

    Ⅴ.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 56

    Ⅵ.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63

    Ⅶ. 일반법원리적 사법규정 = 65

    Ⅷ. 행정상 법률관계에서의 사인의 공법행위 = 68

  제2절 행정조직법 = 69

  제3절 행정작용법 = 70

   제1관 행정입법 = 70

    Ⅰ. 법규명령 = 70

    Ⅱ. 행정규칙 = 73

    Ⅲ.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의 경우 = 73

    Ⅳ. 법률과 행정입법에 관한 권리구제 = 74

    Ⅴ. 행정입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과 = 76

   제2관 행정행위 = 76

    Ⅰ. 행정행위의 의의 = 76

    Ⅱ. 행정행위의 종류 = 79

    Ⅲ.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79

    Ⅳ. 행정행위의 실행 = 80

    Ⅴ. 행정행위의 소멸 = 80

   제3관 비권력적 행정작용 = 81

    Ⅰ. 공법상 계약 = 81

    Ⅱ. 사실행위 = 81

   제4관 행정계획 = 81

   제5관 실효성 확보수단 = 81

    Ⅰ. 행정강제 = 82

    Ⅱ. 행정상 제재 = 82

    Ⅲ.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82

    Ⅳ. 행정조사 = 82

  제4절 행정구제법 = 82

   제1관 사전적 권리구제 = 83

   제2관 사후적 권리구제 = 83

    Ⅰ. 행정상 손해전보 = 83

    Ⅱ. 행정쟁송 = 84

  제5절 개별행정작용법 = 85

   Ⅰ. 공용부담법 = 85

   Ⅱ. 토지행정법 = 86

  제6절 행정법의 사례문제 해결방법 = 87

   Ⅰ. 개요 = 87

   Ⅱ. 행정작용의 법적성질 = 87

   Ⅲ. 위법성 = 89

   Ⅳ. 권리구제 = 90

 제2장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체계 = 94

제2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 101

  제1절 개관 = 101

   Ⅰ. 토지보상법의 목적 = 101

   Ⅱ. 토지보상법의 체계 = 101

  제2절 공익사업 = 112

   Ⅰ. 의의 = 112

   Ⅱ. 공익사업의 유형 = 113

   Ⅲ. 공익사업의 판단기준 = 116

   Ⅳ. 공익사업의 소멸 = 118

  제3절 취득 또는 사용의 당사자 = 126

   제1관 취득의 당사자 = 126

    제1목 의의 = 126

    제2목 협의취득의 당사자 = 127

     Ⅰ. 사업시행자 = 127

     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 127

    제3목 공용수용의 당사자 = 128

     Ⅰ. 의의 = 128

     Ⅱ. 수용자 = 128

     Ⅲ. 피수용자 = 133

   제2관 사용의 당사자 = 145

    제1목 의의 = 145

    제2목 협의사용의 당사자 = 145

     Ⅰ. 사업시행자 = 145

     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 146

    제3목 공용사용의 당사자 = 146

     Ⅰ. 의의 = 146

     Ⅱ. 공용사용자 = 146

     Ⅲ. 피사용자 = 146

  제4절 취득 또는 사용의 목적물 = 147

   제1목 개관 = 147

    Ⅰ. 의의 = 147

    Ⅱ. 목적물의 종류 = 147

    Ⅲ. 목적물의 범위의 의미 = 148

   제2목 목적물의 제한 = 148

    Ⅰ. 제도의 본질상 제한 = 148

    Ⅱ. 목적물 자체의 성질상 제한 = 149

   제3목 목적물 범위의 확장 = 152

    Ⅰ. 확장수용 = 152

    Ⅱ. 지대수용 = 165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 168

  제1절 개관 = 168

   Ⅰ. 의의 = 168

   Ⅱ. 기능 = 168

  제2절 타인토지출입 측량조사행위 = 169

   Ⅰ. 성격 = 169

   Ⅱ. 타인토지출입행위의 법적성질 = 170

   Ⅲ. 측량ㆍ조사하기 위한 출입의 절차와 제한 = 171

   Ⅳ. 손실보상 = 177

  제3절 측량ㆍ조사를 위한 장해물의 제거 등 행위 = 178

   Ⅰ. 성격 = 178

   Ⅱ. 장해물제거 행위의 법적성질 = 178

   Ⅲ. 장해물 제거 등의 절차와 제한 = 179

   Ⅳ. 손실보상 = 180

 제3장 협의취득의 절차 = 190

  제1절 개관 = 190

  제2절 일반적 절차 = 191

   제1관 조서작성 = 191

   제2관 보상계획의 열람 등 = 192

   제3관 보상액의 산정 = 193

    Ⅰ. 의의 = 193

    Ⅱ. 소유자추천제도 = 193

    Ⅲ. 재평가사유 = 193

   제4관 협의ㆍ계약의 체결 = 197

    Ⅰ. 협의절차의 생략가능성 = 197

    Ⅱ. 협의의 법적성질 = 198

    Ⅲ. 협의ㆍ계약체결의 절차 = 200

    Ⅳ. 협의ㆍ계약의 효과 = 201

   제5관 보상협의회 = 202

    Ⅰ. 의의 = 202

    Ⅱ. 보상협의회의 성격 = 202

    Ⅲ. 보상협의회의 설치 = 203

    Ⅳ. 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204

    Ⅴ. 보상협의회의 권한 = 204

   제6관 보상전문기관 = 205

    Ⅰ. 의의 = 205

    Ⅱ. 보상전문기관의 범위 = 205

    Ⅲ. 보상전문기관의 업무 등 = 206

    Ⅳ. 보상전문기관의 법적 지위 = 206

  제3절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 208

   Ⅰ. 개관 = 208

   Ⅱ. 소유자 확인의 절차 = 209

   Ⅲ. 확인의 효력 = 211

 제4장 공용수용의 절차 = 214

  제1절 공용수용의 의의 = 214

   제1관 공용수용의 개념 = 214

    Ⅰ. 개요 = 214

    Ⅱ. 공용수용의 주체 = 214

    Ⅲ. 공용수용의 목적 = 215

    Ⅳ. 공용수용의 목적물 = 215

    Ⅴ. 공용수용의 수단 = 215

    Ⅵ. 손실보상 = 216

   제2관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 = 219

    Ⅰ. 헌법 = 219

    Ⅱ. 공용수용의 일반법 = 221

    Ⅲ. 개별법 = 221

   제3관 공용수용의 요건 = 222

    Ⅰ. 헌법상의 제약원리 = 222

    Ⅱ. 수용제도의 발전과 제약원리의 완화 = 223

   제4관 공용수용 절차의 유형 = 228

    Ⅰ. 의의 = 228

    Ⅱ. 보통절차 = 228

    Ⅲ. 약식절차 = 228

  제2절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 231

   제1관 개설 = 231

    Ⅰ. 의의 = 231

    Ⅱ. 보통절차의 구조 = 232

   제2관 사업인정 = 234

    제1목 사업인정 = 234

     Ⅰ. 의의 = 234

     Ⅱ. 법적 성질 = 235

     Ⅲ. 사업인정 처분절차 = 249

     Ⅳ. 효과 = 259

     Ⅴ. 사업인정의 효력상실 = 268

    제2목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 = 274

   제3관 조서작성 = 274

    Ⅰ. 의의 = 274

    Ⅱ. 조서작성의 법적성질 = 275

    Ⅲ. 조서작성의 절차 = 276

    Ⅳ. 조서의 효력 = 279

    Ⅴ. 권리구제 = 280

   제4관 협의ㆍ협의성립확인 = 281

    제1목 협의 = 281

     Ⅰ. 의의 = 281

     Ⅱ. 법적 성질 = 282

     Ⅲ. 협의의 절차 = 284

     Ⅳ. 협의의 효과 = 286

     Ⅴ. 협의에 대한 불복 = 287

    제2목 협의성립 확인 = 288

     Ⅰ. 의의 = 288

     Ⅱ. 법적 성질 = 288

     Ⅲ. 협의성립확인의 절차 = 289

     Ⅳ. 협의성립확인의 효과 = 290

     Ⅴ. 불복 = 291

   제5관 수용재결ㆍ화해 = 298

    제1목 수용재결 = 298

     Ⅰ. 의의 = 298

     Ⅱ. 법적성질 = 305

     Ⅲ. 수용재결의 절차 = 309

     Ⅳ. 수용재결의 내용 = 320

     Ⅴ. 수용재결의 효과 = 322

     Ⅵ. 수용재결의 실효 = 324

    제2목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328

    제3목 화해 = 330

     Ⅰ. 의의 = 330

     Ⅱ. 법적성질 = 331

     Ⅲ. 화해의 절차 = 332

     Ⅳ. 화해조서의 효력 = 332

     Ⅴ. 권리구제 = 333

 제5장 사용의 절차 = 334

  제1절 개관 = 334

   Ⅰ. 사용의 유형 = 334

   Ⅱ. 계속적 사용의 유형 = 334

  제2절 협의사용의 절차 = 335

  제3절 공용사용의 보통절차 = 335

  제4절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 335

   Ⅰ. 의의 = 335

   Ⅱ. 약식절차의 유형 = 336

   Ⅲ. 약식토지사용과 권리구제 = 339

 제6장 취득의 효과 = 343

  제1절 개관 = 343

   Ⅰ. 의의 = 343

   Ⅱ. 협의취득의 효과발생시기 = 344

   Ⅲ. 수용재결취득의 효과발생시기 = 345

  제2절 사업시행자의 목적물의 취득 = 346

   Ⅰ. 의의 = 346

   Ⅱ.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조건 = 350

   Ⅲ. 강제적ㆍ원시취득 = 366

   Ⅳ. 위험부담의 이전 = 380

  제3절 손실보상 = 382

   Ⅰ. 의의 = 382

   Ⅱ. 손실보상의 원칙 = 383

   Ⅲ.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 383

  제4절 환매권 = 384

   Ⅰ. 의의 = 384

   Ⅱ. 근거 = 385

   Ⅲ. 환매권의 법적성질 = 389

   Ⅳ. 환매권 행사요건 = 392

   Ⅴ. 환매권의 행사의 효력 및 소멸 = 407

   Ⅵ. 환매권에 관한 분쟁 = 414

 제7장 사용의 효과 = 418

  제1절 개관 = 418

   Ⅰ. 의의 = 418

   Ⅱ. 사용의 효과의 발생시기 = 418

  제2절 사업시행자의 목적물의 사용 = 420

   Ⅰ. 의의 = 420

   Ⅱ.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조건 = 420

   Ⅲ. 강제적ㆍ완전한 사용권 취득 = 421

   Ⅳ. 위험부담의 이전 = 421

  제3절 손실보상 = 422

   Ⅰ. 의의 = 422

   Ⅱ. 손실보상의 원칙 = 422

   Ⅲ.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 423

  제4절 반환 및 원상회복 = 423

   Ⅰ. 의의 = 423

   Ⅱ. 반환청구 = 423

   Ⅲ. 원상회복 및 손실보상 = 424

 제8장 사업인정과 재결에 대한 불복 = 425

  제1절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 = 425

   제1관 개관 = 425

    Ⅰ. 일반론 = 425

    Ⅱ. 보상법규의 적용 = 425

   제2관 행정작용의 법적성질 = 426

    Ⅰ. 일반론 = 426

    Ⅱ. 보상법규의 적용 = 426

   제3관 행정작용의 위법성 = 427

    제1목 위법성의 존재영역 = 427

     Ⅰ. 성립요건상의 하자 = 427

     Ⅱ. 효력발생요건상의 하자 = 427

     Ⅲ. 보상법규의 적용 = 428

    제2목 위법성의 판단기준 = 428

     Ⅰ. 의의 = 428

     Ⅱ. 법률유보원칙 = 428

     Ⅲ. 법률우위원칙 = 428

     Ⅳ. 보상법규의 적용 = 429

    제3목 위법성의 정도 = 430

     Ⅰ. 개요 = 430

     Ⅱ. 행정행위의 하자의 경우 = 430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431

     Ⅳ. 보상법규의 적용 = 438

    제4목 절차상 하자의 효과 = 440

     Ⅰ. 개요 = 440

     Ⅱ.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 = 441

     Ⅲ. 위법성의 정도 = 443

     Ⅳ. 하자의 치유문제 = 444

     Ⅴ. 판결의 기속력과 관련 = 447

     Ⅵ. 토지보상법의 적용 = 447

   제4관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 449

    제1목 개관 = 449

    제2목 행정쟁송 = 449

     Ⅰ. 의의 = 449

     Ⅱ. 항고쟁송 = 450

     Ⅲ. 당사자쟁송 = 454

    제3목 국가배상 = 456

     Ⅰ. 국가배상청구소송 = 456

     Ⅱ. 토지보상법의 적용 = 457

    제4목 가구제 = 457

     Ⅰ. 집행정지결정 = 457

     Ⅱ. 가처분결정 = 457

  제2절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 = 458

   제1관 의의 = 458

    Ⅰ. 사업인정의 법적성질 = 458

    Ⅱ. 사업인정의 위법성 = 458

    Ⅲ. 불복의 형태 = 458

   제2관 사업인정의 행정심판 = 459

    Ⅰ. 개관 = 459

    Ⅱ. 행정심판기관 = 461

    Ⅲ.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 463

    Ⅳ. 행정심판의 청구효과 = 468

    Ⅴ. 행정심판의 심리 = 469

    Ⅵ. 행정심판의 재결 = 471

   제3관 사업인정의 행정소송 = 474

    Ⅰ. 개관 = 474

    Ⅱ. 관할법원 = 476

    Ⅲ.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 476

    Ⅳ. 행정소송의 제기효과 = 503

    Ⅴ. 행정소송의 심리 = 506

    Ⅵ. 행정소송의 판결 = 508

   제4관 사업인정의 거부사례 = 515

    Ⅰ. 논점의 정리 = 515

    Ⅱ. 행정작용의 법적성질 = 515

    Ⅲ. 사업인정의 거부의 위법성 = 516

    Ⅳ. 권리구제수단 = 520

   제5관 사업인정의 부작위사례 = 526

    Ⅰ. 서 = 526

    Ⅱ. 소송요건 = 527

    Ⅲ. 본안판단 = 530

    Ⅳ. 판결의 기속력 = 531

    Ⅴ.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 532

   제6관 사업인정의 부관사례 = 532

    Ⅰ. 쟁점의 정리 = 532

    Ⅱ. 기부채납의 법적성질 = 533

    Ⅲ.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533

    Ⅳ. 기부채납과 사업인정의 위법성 = 536

    Ⅴ.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538

   제7관 사업인정의 직권취소사례 = 547

    Ⅰ. 논점의 정리 = 547

    Ⅱ. 행정작용의 법적성질 = 547

    Ⅲ. 사업시행자의 권리구제수단 = 548

    Ⅳ. 건설교통부장관의 직권취소의 취소가능성 = 548

   제8관 사업인정 관련 소송형태 = 551

    Ⅰ.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처분이 있는 경우 = 551

    Ⅱ.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거부한 경우 = 552

    Ⅲ.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부작위한 경우 = 553

    Ⅳ. 보충 = 553

   제9관 취소소송의 유형별 원고적격 및 대상적격의 정리 = 553

    Ⅰ. 개관 = 553

    Ⅱ. 유형별 정리 = 554

  제4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555

   제1관 의의 = 555

    Ⅰ. 수용재결의 법적성질 = 555

    Ⅱ. 수용재결의 위법성 = 555

    Ⅲ. 불복의 형태 = 555

   제2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 556

    Ⅰ. 의의 = 556

    Ⅱ. 관할기관 = 557

    Ⅲ. 이의신청의 제기요건 = 557

    Ⅳ. 이의신청의 제기효과 = 559

    Ⅴ. 이의신청의 심리 = 559

    Ⅵ. 이의신청의 재결 = 560

   제3관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562

    제1목 개관 = 562

    제2목 취소소송 = 562

     Ⅰ. 의의 = 562

     Ⅱ. 재판관할 = 563

     Ⅲ. 소송제기요건 = 563

     Ⅳ. 소의 제기효과 = 571

     Ⅴ. 소의 심리 = 572

     Ⅵ. 소의 판결 = 572

    제3목 무효등확인소송 = 572

     Ⅰ. 의의 = 572

     Ⅱ. 소송요건 = 573

     Ⅲ. 판결 = 573

    제4목 보상금증감에 관한 소송 = 574

     Ⅰ. 의의 = 574

     Ⅱ. 관할법원 = 579

     Ⅲ. 소송의 제기요건 = 580

     Ⅳ. 소송의 심리 및 판결 = 581

   제5절 하자승계문제 = 590

    Ⅰ. 문제의 개관 = 590

    Ⅱ. 하자승계논의의 의미와 전제조건 = 590

    Ⅲ. 해결방법론에 관한 논의 = 591

    Ⅳ. 하자승계여부에 관한 논의 = 597

   제6절 그 밖의 재결에 대한 불복 = 600

    제1관 사용재결에 대한 불복 = 600

    제2관 보상금결정만의 재결에 대한 불복 = 600

     Ⅰ. 의의 = 600

     Ⅱ. 불복방법에 관한 논의 = 601

제3편 손실보상론

 제1장 손실보상의 개관 = 605

  제1절 손실보상의 의의 = 605

   Ⅰ. 의의 = 605

   Ⅱ. 다른 개념과의 비교 = 606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 613

   Ⅰ. 이론적 근거 = 613

   Ⅱ. 실정법적 근거 = 614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 621

   Ⅰ. 의의 = 621

   Ⅱ. 법적 성질 = 621

 제2장 손실보상의 요건 = 624

  제1절 개관 = 624

   Ⅰ. 의의 = 624

   Ⅱ. 헌법 제23조의 손실보상 요건 = 624

  제2절 공공필요 = 625

   Ⅰ. 의의 = 625

   Ⅱ. 공공필요를 위한 사업 = 626

   Ⅲ. 공공필요의 판단의 기준 = 626

   Ⅳ. 공공필요의 소멸 = 626

  제3절 재산권의 의도적 공용침해 = 627

   Ⅰ. 재산권 = 627

   Ⅱ. 침해의 의도성 = 627

   Ⅲ. 공용침해 = 627

   Ⅳ. 침해의 직접성 = 628

  제4절 침해행위의 법률의 근거 = 628

   Ⅰ. 법률의 의미 = 628

   Ⅱ. 적법절차 = 628

  제5절 특별한 희생 = 628

   Ⅰ. 의의 = 628

   Ⅱ. 학설 = 629

   Ⅲ. 판례 = 631

   Ⅳ. 검토 = 632

   Ⅴ. 사안의 적용 = 633

  제6절 보상규정 존재 = 633

   Ⅰ. 의의 = 633

   Ⅱ. 문제해결방법의 유형 = 634

   Ⅲ. 학설 = 636

   Ⅳ. 검토 = 649

 제3장 손실보상의 기준 = 655

  제1절 헌법의 기준 = 655

   Ⅰ. 의의 = 655

   Ⅱ. 학설 = 655

   Ⅲ. 판례 = 658

   Ⅳ. 검토 = 660

  제2절 토지보상법의 기준 = 660

   Ⅰ. 의의 = 660

   Ⅱ. 시가에 의한 완전한 보상 = 661

   Ⅲ. 개발이익의 배제 = 661

   Ⅳ. 생활보상 등의 지향 = 661

  제3절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기준의 관계 = 662

   Ⅰ. 의의 = 662

   Ⅱ. 공시지가가 자체의 정당성 = 662

   Ⅲ. 판례 = 666

   Ⅳ. 개발이익배제의 정당성 = 667

   Ⅴ. 채권보상의 정당성 = 677

   Ⅵ. 생활보상과 간접보상의 범위와 체계문제 = 682

 제4장 손실보상의 내용 = 683

  제1절 개관 = 683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 683

   Ⅰ. 의의 = 683

   Ⅱ. 재산권보상 = 684

   Ⅲ. 생활권보상 = 685

   Ⅳ. 간접보상 = 690

 제5장 손실보상의 원칙ㆍ방법 = 692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 692

   Ⅰ. 의의 = 692

   Ⅱ. 토지보상법의 세부원칙= 693

  제2절 손실보상의 방법 = 698

   Ⅰ. 지급방법 = 698

   Ⅱ. 결정방법 = 699

 제6장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 700

  Ⅰ. 의의 = 700

  Ⅱ.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700

  Ⅲ. 보상금결정만의 재결에 대한 불복 = 700

 제7장 토지보상 = 702

  제1절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702

   Ⅰ. 의의 = 702

   Ⅱ. 일반적 기준 = 702

   Ⅲ.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 = 704

   Ⅳ. 무허가건축물 등 부지의 보상 = 712

   Ⅴ. 불법형질변경 토지의 보상 = 714

   Ⅵ. 미불용지의 보상 = 722

   Ⅶ. 도로부지 및 구거부지의 보상 = 726

   Ⅷ. 개간비의 보상 = 734

   Ⅸ.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보상 등 = 734

  제2절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 736

   Ⅰ. 의의 = 736

   Ⅱ.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 736

   Ⅲ. 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 = 736

  제3절 잔여지 보상 = 740

   Ⅰ. 의의 = 740

   Ⅱ. 잔여지의 취득보상 = 741

   Ⅲ. 잔여지의 가격하락보상 = 742

   Ⅳ. 잔여지의 공사비보상 = 743

  제4절 토지의 재편입시의 보상 특례 = 744

   Ⅰ. 의의 = 744

   Ⅱ. 보상의 기준 = 744

 제8장 토지 이외의 재산권보상 = 745

  제1절 건축물등 물건의 보상 = 745

   제1관 개요 = 745

   제2관 건축물의 보상 = 746

    Ⅰ. 일반적 보상의 기준 = 746

    Ⅱ.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보상 = 746

    Ⅲ. 건축물의 잔여부분에 대한 보상 = 747

    Ⅳ.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특례 = 748

    Ⅴ.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 = 750

   제3관 공작물 등의 보상 = 755

    Ⅰ. 일반적 보상기준 = 755

    Ⅱ.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공작물 등 = 755

   제4관 수목의 보상 = 755

    Ⅰ. 의의 = 755

    Ⅱ. 과수 등의 보상 = 756

    Ⅲ. 묘목의 보상 = 758

    Ⅳ. 입목 등의 보상 = 759

   제5관 농작물의 보상 = 761

    Ⅰ. 의의 = 761

    Ⅱ. 파종 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761

    Ⅲ. 그 외의 농작물 = 761

   제6관 분묘에 대한 보상 = 762

    Ⅰ.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 = 762

    Ⅱ.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 = 763

  제2절 권리 등의 보상 = 763

   제1관 광업권의 보상 = 763

    Ⅰ. 의의 = 763

    Ⅱ. 보상의 기준 = 763

   제2관 어업권 등의 보상 = 764

    Ⅰ. 의의 = 764

    Ⅱ. 보상의 기준 = 765

 제9장 부대적 손실보상 = 771

  제1절 실비변상적 보상 = 771

   Ⅰ.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 772

   Ⅱ. 기타 토지의 공사비보상 = 772

   Ⅲ. 동산의 이전비 보상 = 772

   Ⅳ. 이사비의 보상 = 773

  제2절 일실손실보상 = 773

   제1관 개요 = 773

   제2관 영업손실보상 = 773

    Ⅰ. 의의 = 773

    Ⅱ. 영업손실보상의 대상 = 774

    Ⅲ.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보상 = 774

    Ⅳ.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보상 = 776

    Ⅴ. 무허가영업 등에 대한 보상 = 777

   제3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784

    Ⅰ. 의의 = 784

    Ⅱ. 보상의 기준 = 784

    Ⅲ. 보상대상인 농지의 범위 = 786

    Ⅳ. 보상의 대상자 = 786

   제4관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788

    Ⅰ. 의의 = 788

    Ⅱ. 축산업보상의 대상인 축산업의 범위 = 788

    Ⅲ. 축산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의 이전비보상 = 788

   제5관 잠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789

   제6관 휴직 또는 실직보상 = 789

    Ⅰ. 의의 = 789

    Ⅱ. 휴직보상 = 789

    Ⅲ. 실직보상 = 789

 제10장 생활보상 = 790

  제1절 협의의 생활보상 = 790

   Ⅰ. 의의 = 790

   Ⅱ.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특례 = 790

   Ⅲ. 이농비ㆍ이어비의 보상 = 791

  제2절 이주대책 = 792

   Ⅰ. 의의 = 792

   Ⅱ. 이주대책의 내용 = 793

   Ⅲ.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의 절차 = 797

   Ⅳ. 이주대책에 관한 수분양권의 법적 성질 = 799

   Ⅴ. 이주대책에 대한 쟁송 = 800

 제11장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 등의 보상 = 810

  Ⅰ. 의의 = 810

  Ⅱ. 간접보상의 근거와 성격 = 811

  Ⅲ. 실정법의 간접보상의 내용 = 812

  Ⅳ. 실정법상 간접보상에 대한 불복방법 = 818

  Ⅴ. 보상규정이 없는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문제 = 820

제4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장 개관 = 833

  제1절 의의 = 833

   Ⅰ. 연혁 = 833

   Ⅱ. 부동산가격법의 체계 = 833

  제2절 종전 지가공시법의 입법배경 = 834

   Ⅰ. 의의 = 834

   Ⅱ. 지가체계의 다원화로 인한 혼란 = 834

   Ⅲ. 토지평가 자격제도의 二元化로 인한 통일성 결여 = 835

   Ⅳ. 토지공개념의 대두 = 836

  제3절 개정의 내용 = 836

   Ⅰ. 의의 = 836

   Ⅱ. 1995년의 개정 = 836

   Ⅲ. 2000년의 개정 = 839

   Ⅳ. 2005년의 개정과 새로운 입법 = 840

 제2장 표준지 공시지가 = 841

  제1절 표준지 공시지가의 의의 = 841

   Ⅰ.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 = 841

   Ⅱ.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주체 = 841

   Ⅲ. 표준지 공시지가의 성격 = 842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성질 = 843

   Ⅰ. 의의 = 843

   Ⅱ. 학설 = 844

   Ⅲ. 판례 = 847

   Ⅳ. 검토 = 849

  제3절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절차 = 850

   Ⅰ. 지가의 조사ㆍ평가 = 850

   Ⅱ. 지가의 공시 및 열람 = 852

   Ⅲ. 이의신청 = 853

  제4절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및 적용 = 856

   Ⅰ. 효력 = 856

   Ⅱ. 적용 = 857

  제5절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 859

   Ⅰ. 의의 = 859

   Ⅱ. 위법성 = 859

   Ⅲ. 이의신청을 통한 불복방법 = 860

   Ⅳ. 항고소송을 통한 불복방법 = 865

 제3장 개별공시지가 = 877

  제1절 개별공시지가의 의의 = 877

   Ⅰ.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 877

   Ⅱ.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 877

  제2절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 = 878

   Ⅰ. 의의 = 878

   Ⅱ. 학설 = 879

   Ⅲ. 판례 = 880

   Ⅳ. 검토 = 882

  제3절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절차 = 883

   Ⅰ. 지가의 산정 = 883

   Ⅱ. 지가의 결정 및 공시 = 886

   Ⅲ. 이의신청 = 886

   Ⅳ.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 887

  제4절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 902

   Ⅰ. 각종 과세의 기준 = 902

   Ⅱ.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 902

  제5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 902

   Ⅰ. 의의 = 902

   Ⅱ. 위법성 = 903

   Ⅲ. 이의신청을 통한 불복방법 = 904

   Ⅳ. 항고소송을 통한 불복방법 = 907

 제4장 주택공시제도 = 921

  제1절 의의 = 921

  제2절 표준주택공시가격 = 921

   Ⅰ. 의의 = 921

   Ⅱ. 법적성질 = 922

   Ⅲ. 산정 = 922

   Ⅳ. 불복 = 923

  제3절 개별주택공시가격 = 923

   Ⅰ. 의의 = 923

   Ⅱ. 법적성질 = 923

   Ⅲ. 산정 = 923

   Ⅳ. 불복 = 924

  제4절 공동주택공시가격 = 925

   Ⅰ. 의의 = 925

   Ⅱ. 법적성질 = 925

   Ⅲ. 산정 = 925

   Ⅳ. 불복 = 926

 제5장 감정평가사 = 927

  제1절 의의 = 927

   Ⅰ. 감정평가사의 자격의 의의 = 927

   Ⅱ. 감정평가사 자격의 법적성질 = 929

  제2절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 = 929

   Ⅰ. 의의 = 929

   Ⅱ. 법정된 결격사유 = 930

   Ⅲ. 결격사유와 불복관련 = 930

  제3절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 931

   제1관 자격취소 = 931

    Ⅰ. 의의 = 931

    Ⅱ. 취소권자 = 931

    Ⅲ. 법적 근거 = 932

    Ⅳ. 자격취소의 유형 = 932

    Ⅴ. 자격취소의 절차 = 934

    Ⅵ. 자격취소의 효과 및 제한법리 = 937

    Ⅶ. 자격취소의 직권취소 = 939

   제2관 자격취소의 위법성 = 940

    Ⅰ. 의의 = 940

    Ⅱ. 내용상 하자 = 941

    Ⅲ. 절차상 하자 = 944

   제3관 자격취소에 대한 불복 = 960

    Ⅰ. 의의 = 960

    Ⅱ. 항고쟁송 = 960

    Ⅲ. 국가배상 = 963

  제4절 외국 감정평가사 = 964

   Ⅰ. 의의 = 964

   Ⅱ. 외국 감정평가사의 자격요건 = 964

   Ⅲ. 외국 감정평가사의 업무제한 = 964

 제6장 감정평가업자 = 965

  제1절 감정평가업자의 유형 = 965

   Ⅰ. 의의 = 965

   Ⅱ. 감정평가사사무소 = 965

   Ⅲ. 감정평가법인 = 969

  제2절 감정평가업자의 법적 지위 = 976

   Ⅰ. 의의 = 976

   Ⅱ. 감정평가업자의 법률관계 = 976

   Ⅲ. 감정평가업자의 법적 지위 = 978

  제3절 손해배상책임 = 983

   Ⅰ. 의의 = 983

   Ⅱ. 부동산가격법의 규정과 민법의 제750조와의 관계 = 983

   Ⅲ. 성립요건 = 985

   Ⅳ. 손해배상의 보장 = 988

  제4절 행정상 책임 = 988

   제1관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취소 및 인가취소 = 988

    Ⅰ. 의의 = 988

    Ⅱ. 취소권자 및 법적근거 = 988

    Ⅲ. 법적성질 = 989

    Ⅳ. 등록취소 및 인가취소의 절차 = 994

    Ⅴ. 등록취소 및 인가취소의 효과 및 제한법리 = 994

    Ⅵ. 등록취소 및 인가취소의 직권취소 = 995

    Ⅶ. 등록취소 및 인가취소의 위법성 = 995

    Ⅷ. 등록취소 및 인가취소에 대한 불복 = 996

   제2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정지 = 996

    Ⅰ. 의의 = 996

    Ⅱ. 업무정지권자 및 법적근거 = 996

    Ⅲ. 업무정지의 법적성질 = 996

    Ⅳ. 업무정지의 절차 = 998

    Ⅴ. 업무정지의 효과 = 999

    Ⅵ. 업무정지의 위법성 = 1000

    Ⅶ. 업무정지에 대한 불복 = 1000

   제3관 감정평가사의 업무정지 = 1001

    Ⅰ. 의의 = 1001

    Ⅱ. 업무정지권자 및 법적근거 = 1001

    Ⅲ. 업무정지의 사유 및 기준 = 1001

    Ⅳ. 업무정지의 법적성질 = 1004

    Ⅴ. 업무정지의 절차 = 1007

    Ⅵ. 업무정지의 효과 = 1008

    Ⅶ. 업무정지의 위법성 = 1008

    Ⅷ. 업무정지에 대한 불복 = 1008

  제5절 행정벌 = 1025

   Ⅰ. 의의 = 1025

   Ⅱ. 행정형벌 = 1025

   Ⅲ. 행정질서벌 = 1027

부록 : 감정평가사 기출문제(1회∼15회)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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