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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차별과 법의지배

사회적 차별과 법의지배 (2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인섭. 송석윤. 김엘림. 양현아. 박경숙. 최정학. 정인섭. 박종원. 이철우.
서명 / 저자사항
사회적 차별과 법의지배 / 정인섭 편저.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4.  
형태사항
xiv, 288 p. ; 25 cm.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 연구시리즈 ; 2004-2
ISBN
8910513012
일반주기
색인: p. 285-288  
Summary: p. 275-283  
내용주기
제1장. 차별의 개념, 혼인으로 인한 차별. 차별의 개념과 법의 지배 / 송석윤 -- 혼인차별과 법의 지배 / 김엘림 -- 제2장. 성적 지향, 연령, 전과로 인한 차별. 성적 소수자가 겪는 법의 처우 / 양현아 -- 연령주의 사회와 법 / 박경숙 -- 전과로 인한 차별 :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 / 최정학 -- 제3장. 화교, 장애인, 혼혈인에 대한 차별. 화교에 대한 차별 : 그들은 한국사회의 주민인가? / 정인섭 -- 장애인 차별과 법의 지배 / 박종원 외 -- 피로써 구별되는 국민들 : 혼혈인과 한국사회 /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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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0 0 ▼a 사회적 차별과 법의지배 / ▼d 정인섭 편저.
246 1 1 ▼a Social discrimination and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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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Summary: p. 275-283
505 0 ▼a 제1장. 차별의 개념, 혼인으로 인한 차별. 차별의 개념과 법의 지배 / 송석윤 -- 혼인차별과 법의 지배 / 김엘림 -- 제2장. 성적 지향, 연령, 전과로 인한 차별. 성적 소수자가 겪는 법의 처우 / 양현아 -- 연령주의 사회와 법 / 박경숙 -- 전과로 인한 차별 :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 / 최정학 -- 제3장. 화교, 장애인, 혼혈인에 대한 차별. 화교에 대한 차별 : 그들은 한국사회의 주민인가? / 정인섭 -- 장애인 차별과 법의 지배 / 박종원 외 -- 피로써 구별되는 국민들 : 혼혈인과 한국사회 / 이철우.
536 ▼a Microsoft사의 'Rule of law' fund의 지원을 받아 출판됨.
700 1 ▼a 정인섭. ▼0 AUTH(211009)139760
700 1 ▼a 송석윤. ▼t 차별의 개념과 법의 지배.
700 1 ▼a 김엘림. ▼t 혼인차별과 법의 지배.
700 1 ▼a 양현아. ▼t 성적 소수자가 겪는 법의 처우.
700 1 ▼a 박경숙. ▼t 연령주의 사회와 법.
700 1 ▼a 최정학. ▼t 전과로 인한 차별 :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
700 1 ▼a 정인섭. ▼t 화교에 대한 차별 : 그들은 한국사회의 주민인가?.
700 1 ▼a 박종원. ▼t 장애인 차별과 법의 지배.
700 1 ▼a 이철우. ▼t 피로써 구별되는 국민들 : 혼혈인과 한국사회.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인섭(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발간사 = ⅰ
Introduction = ⅱ
서문 = ⅴ
제1장. 차별의 개념, 혼인으로 인한 차별 
 차별의 개념과 법의 지배 / 송석윤 = 3
  Ⅰ. 머리말 = 3
  Ⅱ. 차별금지로서의 평등원리의 개괄 = 4
   1. 차별금지 개념의 복잡성과 법에 의한 차별극복 = 4
   2. 인간과 시민의 평등 = 6
   3. 평등권의 성격과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 6
   4. 차별개념의 문화성 : 독일에서의 여성야간노동금지 = 7
  Ⅲ. 실정법상의 차별의 개념 = 10
   1. 헌법의 평등규정 = 10
   2. 차별에 관한 법률조항 = 11
  Ⅳ. 평등조항의 형성배경과 사법심사 = 13
   1. 헌법상 평등조항의 형성배경 = 13
   2. 평등과 사법심사 = 15
  Ⅴ. 평등심사의 기준 = 15
   1. 고전적 심사기준 = 15
   2. 새로운 심사기준 = 16
  Ⅵ. 차별개념의 확산 = 19
   1. 직접차별 = 19
   2. 간접차별 = 20
   3. 성희롱과 차별 = 22
   4. 적극적 우대조치에서의 심사기준 = 22
  Ⅶ. 결론에 대신하여 = 23
 혼인차별과 법의 지배 / 김엘림 = 25
  Ⅰ. 연구의 목적 = 25
  Ⅱ. 혼인차별의 정의 = 26
   1. 국제협약과 외국법의 경우 = 26
   2. 우리 나라 법의 경우 = 27
   3. 혼인차별의 정의 = 29
  Ⅲ. 혼인차별의 발생요인과 형태 = 31
   1. 이성애적(異性愛的) 혼인지상주의에 의한 차별 = 31
   2.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에 의한 차별 = 32
   3. 출가외인(出嫁外人)의 유교적 관념에 의한 차별 = 32
   4. 가족지원정책에 의한 차별 = 33
  Ⅳ. 혼인차별에 대한 법의 지배에 관한 구체적 사례 = 34
   1. 가족관계에서의 혼인차별 사례 = 34
   2. 고용에서의 혼인차별 사례 = 38
   3. 교육에서의 혼인차별 사례 = 40
   4. 대출서비스에서의 혼인차별 사례 = 41
   5. 법과 정책에서의 혼인차별 사례 = 42
   6. 세제에서의 혼인차별 사례 = 42
   7. 대중매체에서의 혼인차별 사례 = 44
  Ⅴ. 혼인차별에 대한 법의 지배의 향후 과제 = 44
 [토 론] = 46
제2장 성적 지향, 연령, 전과로 인찬 차별
 성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법의 처우 / 양현아 = 61
  Ⅰ. 말해지지 않은 성애, 호모섹슈알러티(homosexuality) = 61
  Ⅱ. 성적 소수자에 대한 법적 처우 변화 = 65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조항 = 65
   2. 트랜스젠더의 호적정정 = 66
   3. 인터넷 내용등급제 = 67
   4. 기타 판례 = 68    
  Ⅲ. 성적 소수자 차별과 법적 쟁점 = 69
   1. '드러내기'의 고통 = 70
   2.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 = 73
   3. 동성 파트너십(Partnership)의 법적 인정 = 82
  Ⅳ. 맺음말 = 87
 연령주의 사회와 법 / 박경숙 = 89
  Ⅰ. 들어가며 = 89
  Ⅱ. 연령불평등과 연령차별 = 92
  Ⅲ. 연령차별의 구체적 양상과 메커니즘 = 96
   1. 노동관계에서의 연령불평등 = 96
   2. 가족관계에서의 연령불평등 = 101
   3. 복지제도에서의 연령불평등 = 107
   4. 정치적 세대갈등과 연령주의 = 110
   5. 문화, 일상생활에서의 연령불평등 = 113
  Ⅳ.연령통합 사회의 법/제도적 규준 = 115
 전과로 인한 차별 :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 / 최정학 = 119
  Ⅰ. 서 론 = 119
  Ⅱ. 전과기록에 관한 법규 = 121
  Ⅲ. 전과기록의 관리 = 124
   1.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의 내용 = 124
   2. 전과기록의 조회 및 회보 = 127
  Ⅳ. 전과로 인한 차별 = 129
   1. 이론의 틀 - 차별을 보는 시각 = 129
   2. 구직의 어려움 = 132
   3. 편견과 냉대 = 138
   4.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 갱생보호사업 = 142
  Ⅴ. 외국의 입법례 - 영국의 범죄기록 관리국 (Crinminal Records Bureau) = 145
   1. 범죄기록 관리의 역사 = 145
   2. 범죄기록 관리국의 설립 = 146
   3. 소결 = 148
  Ⅵ. 결론 = 151
 [토 론] = 153
제3장 화교, 장애인, 혼혈인에 대찬 차별
 화교에 대한 차별 : 그들은 한국사회의 주민인가? / 정인섭 = 171
  Ⅰ. 들어가며 = 171
  Ⅱ. 화교 : 한국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주민 = 174
   1. 화교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이 될 수 없다? = 174
   2. 화교는 세대주가 될 수 없다 = 182
   3. 화교는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 = 185
  Ⅲ. 주민등록 : 외부자를 막는 성벽 = 188
  Ⅳ. 대응방안의 모색 = 190
 장애인 차별과 법의 지배 / 박종운 외 = 196
  Ⅰ. 서론 = 196
  Ⅱ. 장애인 차별의 현실 = 198
   1. 생존권에 있어서의 차별 = 198
   2. 노동권에 있어서의 차별 = 200
   3. 교육권에 있어서의 차별 = 201
   4. 공공시설 및 건축물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 = 202
   5.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 = 204
   6. 정보통신 이용 및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차별 = 206
   7. 여성장애인 및 모성권에 있어서의 차별 = 206
   8.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차별 = 207
   9. 생활시설에 있어서의 차별 = 208
  Ⅲ. 차별에 대응한 장애인 운동의 역사와 실정법의 한계 = 209
   1. 서설 = 209
   2. 패러다임의 변화와 장애인 운동의 전개 = 209
   3. 장애인 운동의 흐름 = 211
   4. 소결 - 실정법의 한계 = 219
  Ⅳ. 대안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 220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 = 220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담아야 할 핵심 내용 = 221
   3.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 관련 쟁점 및 두 안의 비교 = 223
  Ⅴ. 결론 = 231
 피로써 구별되는 국민들 : 혼혈인과 한국사회 / 이철우 = 233
  Ⅰ. 들어가는 말 = 233
  Ⅱ. 혼혈의 역사 = 235
  Ⅲ. 혼혈인의 소속 : 국민과 가족 = 238
  Ⅳ. 혼혈인에 대한 타자화와 차별 = 243
  Ⅴ. 차별과 타자화의 사회문화적 맥락 = 249
  Ⅵ. 혼혈인에 대한 지원 = 253
  Ⅶ. 아시아 혼혈인에 대한 미국의 정책 = 255
  Ⅷ. 맺음말 = 260
 [토론] = 262
Social Discrimination and Rule of Law (Summary) = 275
索引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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