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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이론과 prudence rule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투자신탁이론과 prudence rule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석환
서명 / 저자사항
투자신탁이론과 prudence rule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이석환 저
발행사항
서울 :   무한,   2004  
형태사항
512 p. ; 24 cm
ISBN
8956010951
일반주기
부록: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법적 쟁점  
서지주기
참고문헌: p. 50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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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4a1 등록번호 1115201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92 2004a1 등록번호 1511785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92 2004a1 등록번호 1511785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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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4a1 등록번호 1115201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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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92 2004a1 등록번호 1511785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92 2004a1 등록번호 1511785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석환(지은이)

<도시설계의 기본원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투자신탁 제도와 그 규범성 = 21
 제2절 투자신탁과 고객보호 = 31
제2장 투자신탁의 기본적 법률관계
 제1절 투자신탁의 기본적 법률관계와 그 쟁점 = 41
  Ⅰ. 투자신탁에 있어서의 고객보호의 특징 = 41
  Ⅱ. 투자신탁계약의 신탁성
   01.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간의 법률관계 = 48
    1-1 법률행위의 주체 = 48
    1-2 법률행위의 방법 = 53
   02. 투자자와 자산운용회사 등과의 법적 관계의 성격 및 구조 = 56
    2-1 신탁의 구조적 측면 = 58
    2-2 투자신탁의 보호법익 측면 = 64
  Ⅲ. 자산운용회사 등의 기본적 급부의무와 주의의무 = 67
  Ⅳ. 판매회사의 법적지위 및 주의의무 = 75
 제2절 투자신탁에 관한 법률행위의 당사자 = 89
  Ⅰ. 투자신탁의 구조와 문제의 제기 = 89
  Ⅱ. 투자신탁의 신탁성 및 당사자 관계 = 95
   01. 투자신탁의 법률관계 및 채권의 특수성 = 95
    1-1 투자신탁의 신탁성 = 95
    1-2 수익자의 채권의 특수성 = 107
    1-3 투자신탁계약과 수익증권저축계약의 관련성 = 115
   02. 투자신탁의 당사자 관계 = 119
    2-1 수익자와 자산운용회사와의 관계 = 121
     1) 신탁관계설 = 122
      가. 실질적 신탁계약설 = 123
      나. 법적 신탁관계설 = 125
      다. 소결 = 126
     2) 특수한 형태의 신탁 및 유기적ㆍ조직적 계약설 = 128
      가. 신탁을 포함하는 집단적 조직계약설 = 129
      나. 유기적으로 결합된 특수한 형태의 신탁계약설 = 130
      다.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특수한 신탁관계설 = 131
      라. 소결 = 132
     3) 수익자와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의 관계 = 133
    2-2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의 관계 = 139
     1) 수탁회사 명의의 관리ㆍ처분행위 = 141
     2) 자산운용회사 명의의 관리ㆍ처분행위 = 144
     3) 소결 : 신탁재산의 명목상 소유자로서의 수탁회사 및 그 예외 = 147
      가.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주체로서의 수탁회사 = 147
      나. 대상 법원 판결 = 151
      다. 원칙에 대한 예외 = 153
    2-3 수익자와 수탁회사와의 관계 = 156
  Ⅲ. 판매회사의 지위
   01. 판매회사와 투자신탁의 당사자 구조 = 158
   02.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관계 = 159
    2-1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는 견해 = 160
    2-2 상법상 위탁매매로 보는 견해 = 163
    2-3 민법상 위임계약에 의한 대리라고 보는 견해 = 165
    2-4 매매 등 투자신탁계획의 독립당사자로 보는 견해 = 166
    2-5 소결 : 자산운용회사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으로서 판매회사 = 167
   03.수탁회사와 판매회사의 관계 = 173
   04. 수익자와 판매회사의 관계 = 174
    4-1 수익증권의 판매 = 174
    4-2 수익증권의 환매 = 176
 제3절 투자신탁계약과 수익증권저축계약의 관련성 = 182
  Ⅰ. 수익증권저축계약에 관한 종래의 견해 = 184
   01. 지정금전신탁설 = 184
   02. 혼합계약설 = 186
   03. 수익증권 임치계약설 = 190
  Ⅱ. 각 견해에 대한 비판 = 191
   01. 지정금전신탁설에 대한 비판 = 191
   02. 혼합계약설에 대한 비판 = 193
  Ⅲ. 투자신탁 계약과 수익증권저축계약과의 관계 = 196
 제3장 투자신탁에 있어서의 고객보호의무
  제1절 투자신탁의 신인관계와 고객보호의무 = 203
   Ⅰ. 투자신탁에 있어서의 신인관계의 보호의무와의 관계 = 203
    01. 투자신탁거래의 신인관계성 = 212
    02. 사법상의 보호의무와의 관계 = 215
    03. 판례상 보호의무의 성격 = 222
   Ⅱ. 투자신탁거래에 있어서의 고객보호의무 = 226
    01. 보호의무의 성격 = 236
     1-1 수단채무로서의 기본적 급부의무 = 236
     1-2 불법행위 책임의 전제로서 보호의무와 책임의 한계 = 241
    02. 고객보호의무의 범위 = 249
    03. 고객보호의무의 근거 및 체계 = 250
    04. 고객보호의무의 구성내용 = 259
    05. 고객보호의무의 적용 = 262
     5-1 투자권유 단계 = 269
     5-2 투자ㆍ운용 단계 = 274
  제2절 투자권유단계에서의 보호의무 = 277
   Ⅰ. 투자신탁에서의 판매회사의 당사자성과 주의의무 = 277
   Ⅱ. 부당권유와 적합성의 원칙 = 292
    01. 적합성 원칙의 개요 = 295
    02. 적합성원칙의 적용 = 300
   Ⅲ. 투자설명서의 제공 및 설명의무 = 306
    01. 설명의무의 개요 = 306
    02. 자산운용업법상 투자설명서 제공의무와 설명의무의 성격 = 311
    03. 설명의무의 내용 및 범위 = 324
   Ⅳ. 단정적 판단의 제공 = 338
  제3절 간접투자재산의 관리(투자ㆍ운용) 단계에서의 보호의무 = 343
   Ⅰ. 선관주의 의무와 신중한 투자자 원칙(Prudent Investor Rule) - 자산운용업자의 신중한 투자자로서의 지위와 그 적용가능성 = 343
   Ⅱ. 신중한 투자자의 기본적 의무 = 352
    01. 고객재산의 증식과 보호를 위한 절차상의 합리적인 행위준수의무 = 352
    02.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익자평등대우 의무 = 355
   Ⅲ. 신중성의 원칙에 대한 개요 = 360
    01. 리스크와 분산투자의 요구 = 361
     1-1 리스크분산과 포트폴리오 이론 = 361
     1-2 투자신탁에서의 분산투자 의무의 중요성 및 의의 = 365
    02. 신중한 투자를 위한 일반원칙의 전제 = 372
   Ⅳ. 신중한 투자자의 주의의무의 내용 = 375
    0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투자전략에 적합한 운용기술의 요구 = 379
    02. 신탁재산의 가치보호를 위한 특별한 주의의 일반적 요구 = 383
     2-1. 전체 수익목표에 대한 관리의무로서의 주의 = 383
     2-2.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 385
    03. 수익자평등대우 의무 및 이익생산성 = 392
     3-1. 이익생산성과 수익자형평= 392
     3-2. 신탁재산의 순이익 또는 총이익 확보의무 = 395
    04. 위임에 관한 의무 = 398
     4-1. 위임과 주의의무 = 398
     4-2. 자산운용업법상 업무위탁과 자문 = 401
  제4절 신중성 원칙의 구체적 적용 = 408
   Ⅰ. 배경과 일반적 고려 = 408
   Ⅱ. 신중한 투자자 원칙의 구체적 적용 = 414
부록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법적 쟁점 = 423
참고문헌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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