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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하반기) 헌법주요판례 : 2004.7.15.선고부터 2004.12.16.선고까지

(2004년도 하반기) 헌법주요판례 : 2004.7.15.선고부터 2004.12.16.선고까지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회철, 편
Title Statement
(2004년도 하반기) 헌법주요판례 : 2004.7.15.선고부터 2004.12.16.선고까지 / 정회철 엮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05.  
Physical Medium
151 p. ; 26 cm.
ISBN
894603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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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1999w 2004.2 Accession No. 11131875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1999w 2004.2 Accession No. 11131876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회철(지은이)

서울대 법대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회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1.공익법인 이사의 취임승인취소 사건 
2.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사건 
3.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4.부정등록 건설업자의 필요적 등록말소 사건 
5.전교조의 NEIS 반대집회 사건 
6.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7.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사건 
8.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사건 
9.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단체교섭 제한 사건 
10.행정심판위원회 위원발언의 비공개 사건 
11.재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 
12.금연구역지정 사건 
13.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사건 
14.증권감독위원회의 명령위반 사건 
15.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 사건 
16.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17.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 
18.민사소송법 제263조 사건 
19.불구속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사건 
20.행정수도 이전 사건 
21.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22.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처분 사건 
2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여관시설, 영업 금지 사건 
24.보건복지부장관의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25.국가유공자에 대한 근로기회제공불이행 사건 
26.해외체제자의 병역의무면제 사건 
27.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 사건 
28.의약품 아닌 것의 의학적 효능에 관한 광고 사건 
29.2003학년도 공립유치원교사 채용 사건 
30.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사건 
31.폭처법 제3조 제2항 사건 
32.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사건 
33.재심사유 제한 사건 
34.지방공사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사건 
35.금치수형자에 대한 운동금지 사건 
36.한, 중마늘교역에관한합의서 사건 
37.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60일 이상 거주요건 사건 
38.지구당 및 당연락소 폐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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