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Ⅰ. 증거의 의의
Ⅱ.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2. 인적 증거·물적 증거·증거서류
3. 본증과 반증
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 2 절 증명의 기본원칙
Ⅰ. 증거재판주의
1. 의 의
2. 엄격한 증명의 대상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5. 증거재판주의의 보충
6.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7. 관련문제
Ⅱ. 거증책임
1. 서 설
2. 거증책임분배의 원칙
3. 거증책임의 전환
4. 입증의 부담과 증거제출책임
Ⅲ. 자유심증주의
1. 의 의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3.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제 3 절 자백배제법칙
Ⅰ. 서 설
1. 자백의 의의
2.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Ⅱ. 연혁과 비교법적 고찰
1. 영미에 있어서의 자백배제법칙
2. 독일 형사소송법의 증거금지
Ⅲ.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Ⅳ.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Ⅴ. 관련문제
1. 인과관계의 요부
2. 임의성의 거증책임
3. 임의성에 대한 입증
Ⅵ.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2.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Ⅴ. 참 고
제 4 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서 설
1. 의 의
2. 연 혁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와 그 근거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2. 근 거
3. 비 판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배제의 기준
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Ⅳ. 효 과
1. 증거능력 배제
2. 위법수입증거에 의해 수집된 증거
Ⅴ. 관련문제
1. 선의의 예외이론
2. 이의신청의 요부와 증거배제의 주장적격
3. 사인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제 5 절 전문법칙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1. 전문증거의 의의
2. 전문법칙의 의의와 근거
Ⅱ.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
1. 전문법칙의 선언
2. 전문법칙의 근거
3.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Ⅲ.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1. 예외인정의 필요성
2. 예외인정의 기준
3.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Ⅳ.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 피의자신문조서
3. 진술조서
4. 진술서
5. 검증조서와 감정서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 전문진술
8. 관련문제
Ⅴ. 진술의 임의성
1.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취지
2.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3.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조사와 증명
Ⅵ.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 문제의 제기
2. 사진의 증거능력
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
5. 컴퓨터디스켓의 증거능력
Ⅶ.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1. 의 의
2.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 관련문제
Ⅷ. 기 타
제 6 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Ⅰ. 서 설
1. 동의의 의의
2. 동의의 본질
3. 동의와 전문법칙
Ⅱ. 동의의 방법
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2. 동의의 대상
3. 동의의 시기와 방식
Ⅲ. 동의의 의제
1. 피고인의 불출석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Ⅳ. 동의의 효과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 진정성의 조사
Ⅴ. 동의의 철회
1. 철 회
2. 협의의 취소
3. 철회·취소의 방법
제 7 절 탄핵증거
Ⅰ. 탄핵증거의 의미와 본질
1. 탄핵증거의 의의
2. 탄핵증거의 연혁
3. 탄핵증거의 성질
Ⅱ. 탄핵증거의 범위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Ⅲ. 탄핵의 범위와 대상
1. 탄핵의 범위
2. 탄핵의 대상
Ⅳ. 증거로 할 수 있는 범위
1. 입증취지와의 관계
2. 임의성 없는 자백과 탄핵증거
3. 위법수집증거도 탄핵증거
4. 성립 진정과 탄핵증거
5. 내용인정과 탄핵증거
6. 공판정에서의 진술 이후에 이루어진 자기모순의 진술
7.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제 8 절 자백과 보강증거
Ⅰ. 자백의 보강법칙
1. 보강법칙의 의의
2. 근 거
3.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1. 피고인의 자백
2. 공판정의 자백
3. 공범자의 자백
Ⅲ. 보강증거의 성질
1. 독립증거
2. 정황증거
3. 공범자의 자백
Ⅳ. 보강증거의 범위
1. 견해의 대립
2. 보강증거의 요부
3. 보강증거의 증명력
Ⅴ.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제 9 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Ⅰ.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그 전제
1. 의 의
2. 자유심증주의와의 관계
3.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3. 당해사건에 관한 소송절차
Ⅲ.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1. 유효한 공판조서의 존재
2. 공판조서가 멸실·무효인 경우
■ 참고정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