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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財政의 理論과 實際

地方財政의 理論과 實際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흥래 金興來 , 1941-.
Title Statement
地方財政의 理論과 實際 / 金興來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   2005.  
Physical Medium
xxv, 844 p. : 삽도 ; 27 cm.
ISBN
8971891785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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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05 Accession No. 1113116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05 Accession No. 11131167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52.14 2005 Accession No. 12112042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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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05 Accession No. 11131167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52.14 2005 Accession No. 12112042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흥래(지은이)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第1編 總論
 第1章 地方財政 槪觀 = 3
  第1節 地方財政의 意義 = 3
   1. 地方財政의 개념 = 3
   2. 國民經濟와 地方財政 = 4
    가. 국민경제의 주체와 기능 = 4
    나. 국민경제의 3가지 과제 = 5
    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 = 5
   3. 地方財政의 특성 = 6
  第2節 地方財政의 構造와 근거 = 8
   1. 地方財政의 구조 = 8
   2. 地方財政運用의 근거 = 10
  第3節 地方財政과 國家財政 = 13
   1. 地方財政과 國家財政의 관계 = 13
   2. 地方財政에 대한 國家의 관여 = 14
    가. 국가관여의 불가피성 = 14
    나. 국가관여의 형태 = 15
   3. 國家·地方간의 事務 및 財源配分 = 16
    가. 行政事務의 배분 = 17
    나. 財源의 배분 = 17
   4. 國家·地方간의 財政관계의 방향 = 18
 第2章 地方財政의 運用 = 20
  第1節 地方財政運用의 한계 = 20
  第2節 地方財政의 역할(기능) = 22
   1. 地方行政수행의 수단 = 22
   2. 市場失敗와 정부의 財政政策 = 25
    가. 효율적인 자원배분 = 26
    나. 공평한 소득분배 = 26
    다.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 = 27
   3. 市場失敗와 地方財政의 역할 = 31
    가. 所得再分配기능 = 33
    나. 經濟安定化기능 = 35
    다. 資源配分기능 = 36
  第3節 地方財政運營의 基本原則 = 37
   1. 健全財政運營의 원칙 = 38
   2. 自律性 尊重의 원칙 = 44
 第3章 우리나라 地方財政構造 = 46
  第1節 地方財政構造 = 46
  第2節 地方財政規模 및 變化趨勢 = 47
   1. 地方財政규모 = 47
   2. 地方財政규모의 신장요인 = 53
  第3節 地方財政 運營實態와 對策 = 57
   1. 地方財政實態 및 문제점 = 57
    가. 地方財政규모의 영세성 = 58
    나. 自治團體間 재정규모 격차우심 = 63
    다. 地方財政의 불건전 운영 = 71
   2. 향후 地方財政對策 = 73
    가. 地方財政力 확충과 자치단체간 격차 완화 = 73
    나. 地方財政運營의 책임성 강화 = 79
 第4章 우리나라 地方財政收入 = 83
  第1節 地方收入 槪要 = 83
   1. 地方收入의 의의 = 83
   2. 地方收入의 유형 = 85
    가. 自體收入과 依存收入 = 85
    나. 一般收入과 特定收入 = 87
    다. 經常的 收入과 臨時的 收入 = 88
   3. 地方收入규모와 구조 = 89
  第2節 自體收入(自主財源) = 94
   1. 地方稅 = 95
    가. 地方稅의 의의 = 95
    나. 地方稅 課稅權 = 100
     (1) 과세권의 근거 = 100
     (2)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 107
     (3)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 111
    다. 地方稅 賦課徵收의 원칙 = 118
     (1) 租稅의 일반원칙 = 118
     (2) 地方稅 부과 및 적용원칙 = 127
    라. 地方稅 구조와 分類 = 129
     (1) 地方稅의 구조 = 129
     (2) 地方稅의 분류 = 129
     (3) 地方稅 稅目別 개요 = 133
    마. 地方稅규모와 稅目別 구성 = 145
    바. 地方稅 非課稅·減免制度 = 151
     (1) 非課稅·減免制度의 의의 = 151
     (2) 非課稅·減免制度의 현황 및 문제점 = 155
     (3) 非課稅·減免制度의 개선과제 = 161
   2. 稅外收入 = 164
    가. 稅外收入의 의의 = 164
    나. 稅外收入의 특징 = 166
    다. 稅外收入구조와 내용 = 166
     (1) 稅外收入구조 = 166
     (2) 稅外收入別 내용 = 167
    라. 稅外收入 신장추이 = 173
   3. 地方債 = 175
    가. 地方債 개요 = 175
    나. 地方債의 특색 = 177
    다. 地方債의 종류 = 179
    라. 地方債의 기능 = 182
    마. 地方債發行 기준 = 184
    바. 地方債發行의 승인 = 187
    사. 地方債發行 절차 = 189
   4. 넓은 의미의 市道 補助金 = 201
    가. 市道 補助金의 종류와 제도연혁 = 201
    나. 넓은 의미의 市道 補助金의 재원별 내용 = 204
    다. 넓은 의미의 市道費 補助金의 예산 계상 = 206
    라. 調整交付金 = 208
     (1) 調整交付金의 의의와 연혁 = 208
     (2) 調整交付金의 재원 = 209
     (3) 調整交付金의 산정방법 = 211
     (4) 調整交付金制度의 개선과제 = 213
  第3節 依存收入(依存財源) = 214
   1. 地方財政調整制度의 의의 = 214
   2. 中央政府의 地方財政調整制度 개요 = 218
   3. 地方交付稅 = 222
    가. 地方交付稅의 의의와 연혁 = 222
    나. 地方交付稅의 성격 = 225
    다. 地方交付稅의 재원과 종류 = 226
     (1) 地方交付稅의 재원 = 227
     (2) 地方交付稅의 종류 = 230
    라. 普通交付稅의 산정 및 배정 = 231
     (1) 基準財政需要額의 산정 = 231
     (2) 基準財政收入額의 산정 = 236
     (3) '인센터브'의 반영 = 237
     (4) 普通交付稅의 교부결정 = 238
    마. 地方交付稅의 교부 = 240
     (1) 地方交付稅의 교부결정 통지 = 241
     (2) 地方交付稅 예산운영 = 241
    바. 地方交付稅制度의 개편 = 241
   4. 地方讓與金 = 243
    가. 地方讓與金의 의의와 성격 = 243
    나. 地方讓與金의 재원과 대상사업 = 245
    다. 地方讓與金稅制度의 폐지 = 247
   5. 國庫補助金 = 250
    가. 國庫補肋金의 의의와 특성 = 250
    나. 國庫補助金의 유형 = 251
     (1) 經費負擔에 의한 분류 = 251
     (2) 補助形態에 의한 분류 = 253
    다. 國庫補肋金制度 운영의 필요성 = 254
    라. 國庫補肋金制度의 개선과제 = 256
 第6章 地方自治團體의 豫算 = 257
  第1節 地方自治團體의 豫算制度 = 257
   1. 豫算의 意義 = 257
   2. 豫算의 種類 = 259
    가. 會計性質別 구분 = 259
    나. 成立時期別 구분 = 260
   3. 豫算의 機能 = 261
    가. 각종 집단의 利害調整기능 = 262
    나. 資源分配와 統制기능 = 262
    다. 法律과 같은 구속력 = 263
    라. 財政政策的 기능 = 263
   4. 豫算의 原則 = 264
    가. 豫算公開의 원칙 = 266
    나. 會計年度 獨立의 원칙 = 266
    다. 豫算總計主義 원칙 = 266
  第2節 地方自治團體의 豫算構造 = 267
   1. 豫算의 내용 = 267
   2. 歲入豫算구조 = 268
   3. 歲出豫算구조 = 268
  第3節 歲出豫算의 '目'構造 해설 = 277
   1. 人件費 = 277
   2. 物件費 = 278
    (1) 일반운영비 = 278
    (2) 여비 = 279
    (3) 업무추진비 = 279
    (4) 복리후생비 = 280
    (5) 의회비 = 281
    (6) 재료비 = 284
    (7) 연구개발비 = 284
   3. 移轉經費 = 284
    (1) 일반보상금 = 285
    (2) 이주 및 재해보상금 = 285
    (3) 포상금 = 285
    (4) 연금부담금 등 = 286
    (5) 배상금 등 = 286
    (6) 출연금 = 286
    (7) 민간이전 = 287
    (8) 자치단체 등 이전 = 287
    (9) 공기업 경상전출금 = 288
    (10) 해외이전 = 288
    (11) 차입금이자 = 288
   4. 資本支出 = 289
    (1) 시설비 및 부대비 = 289
    (2) 민간자본이전 = 290
    (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 290
    (4) 공기업 자본전출금 = 291
    (5) 자산취득비 = 291
    (6) 기타자본이전 = 291
    (7) 해외자본이전 = 291
   5. 融資 및 出資 = 292
    (1) 융자금 = 292
    (2) 출자금 = 292
   6. 補塡財源 = 292
   7. 內部去來 = 293
    (1) 기타회계전출금 = 293
    (2) 기금전출금 = 293
    (3)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 293
    (4) 예탁금 = 293
    (5) 예수금·원리금 상환 = 293
    (6) 기타내부거래 = 293
   8. 豫備費 및 其他 = 294
    (1) 예비비 = 294
    (2) 반환금 = 294
  第4節 地方自治團體 豫算過程 = 294
   1. 豫算過程의 개요 = 294
   2. 豫算의 編成 = 296
    가. 예산편성의 의의 = 296
    나. 예산편성의 절차 = 299
   3. 豫算의 審議 = 302
    가. 예산심의의 의의 = 302
    나. 예산의 심의절차 = 303
   4. 豫算의 執行 = 305
    가. 예산집행의 의의 = 305
    나. 예산집행의 절차 = 305
   5. 豫算의 決算 = 309
    가. 결산의 의의 = 309
    나. 결산절차 = 312
    다. 결산잉여금의 처리 = 312
  第5節 地方經費 = 315
   1. 地方經費의 意義와 特徵 = 315
   2. 地方經費의 分類 = 317
   3. 地方經費의 팽창 = 318
    가. 국가기능 확대에 따른 地方經費 팽창 = 318
    나. 地方財政 자체의 팽창 = 319
 第6章 地方財政管理制度 = 324
  第1節 地方分權과 地方財政運營 = 324
  第2節 地方財政管理制度의 意義 = 329
  第3節 事前的 財政管理制度 = 330
   1. 中期 地方財政計劃制度 = 330
    가. 中期 地方財政計劃制度의 개념 = 330
    나. 운영근거 = 331
    다. 豫算編成과 연계성 강화 = 332
    라. 主要改善事項 = 332
   2. 地方財政 投·融資審査制度 = 333
    가. 투·융자심사제도의 개념 = 333
    나. 운영근거 및 도입목적 = 334
    다. 審査對象 범위와 사업 = 334
    라. 投資審査基準 = 336
    마. 投·融資審査制度의 개선 = 337
   3. 地方豫算編成 基本指針 = 338
    가. 운영근거 = 338
    나. 地方豫算編成指針의 개편내용 = 338
   4. 地方費負擔 協議制度 = 341
    가. 협의근거 및 필요성 = 341
    나. 地方費負擔에 관한 원칙과 기준 = 342
    다. 地方費負擔 협의기능의 강화 = 342
   5. 地方債發行 승인제도 = 343
    가. 운영근거 = 343
    나. 부적정한 地方債發行 금지 = 344
    다. 債務償還對策 강구 = 344
    라. 地方債發行 규제완화의 필요성 = 345
  第4節 事後的 財政管理制度 = 346
   1. 地方財政分析·診斷制度 = 346
    가. 地方財政分析·診斷의 개념 = 346
    나. 운영근거 = 347
    다. 地方財政分析의 방법 = 349
    라. 地方財政診斷의 방법 = 351
    마. 地方財政分析·診斷制度의 정착 = 352
   2. 地方財政 '인센티브·페널티' 制度 = 352
    가. 財政 인센티브·페널티제도의 의의 = 352
    나. 財政 인센티브·페널티제도의 운영 = 353
    다. 財政 인센티브·패널티제도의 개선 = 355
   3. 地方財政運營狀況의 公開 = 355
    가. 地方財政情報 공개의 필요성 = 355
    나. 운영근거 = 356
    다. 情報公開의 방법 = 357
    라. 財政情報의 공개확대 = 357
第2編 各論
 第1章 總則 = 361
  第1條 [目的] = 362
   1. 地方財政의 의의 = 362
   2. 地方自治法과 豫算會計法의 차이 = 363
   3. 地方自治法과 地方財政法의 관계 = 363
   4. 健全財政運營 = 364
   5. 엄정한 管理 = 364
  第2條 [財政運營의 基本原則] = 365
   1. 國家·地方自治團體間의 기본관계 = 365
   2. 健全財政運營의 원칙 = 366
   3. 國家財政과 地方財政의 관계 = 366
   4. 地方財政에 대한 감독 = 367
  第3條 [會計年度 獨立의 원칙] = 368
   1. 會計年度의 의의 = 368
   2. 會計年度의 時期 = 369
   3. 會計年度 獨立의 원칙 = 369
   4. 繰上充用 = 369
   5. 繰上充用의 승인 = 370
   6. 會計年度 소속구분 = 371
   7. 歲入의 會計年度 = 372
   8. 歲出의 會計年度 = 373
   9. 會計年度 소속구분의 特例 = 375
  第4條 [出納閉鎖期限] = 376
   1. 出納閉鎖기한 = 376
   2. 出納整理기간 = 377
   3. 出納事務 완결기한 = 377
  第5條 [會計의 구분] = 377
   1. 一般會計·特別會計의 규모 = 377
    가. 純計 및 總計豫算규모 = 379
    나. 純計豫算규모 = 382
    다. 總計豫算규모 = 384
  第6條 [敎育·科學 및 體育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 387
  第7條 [歲出의 財源] = 387
   1. 地方自治團體의 歲入財源 = 387
   2. 地方債 = 388
   3. 地方債를 허용하는 경우 = 389
   4. 地方債의 종류 = 389
   5. 地方債의 기능 = 390
  第8條 [地方債의 發行] = 390
   1. 幕集公債 = 392
   2. 賣出公債 = 392
   3. 交付公債 = 393
   4. 地方債發行 절차 = 393
   5. 地方債發行의 승인 = 394
   6. 地方債發行의 제한 = 394
   7. 中央機關의 長과 협의 = 395
   8. 地方債承認의 필요성 = 396
  第9條 [地方自治團體組合에 의한 地方債] = 397
   1. 地方自治團體組合의 지위 = 398
   2. 組合의 財政行爲 = 398
  第10條 [保證債務負擔行爲] = 400
   1. 保證債務負擔行爲의 개념 = 400
   2. 保證債務의 승인과 관리 = 400
  第11條 [一時借入金] = 401
   1. 一時借入金의 개념과 필요성 = 401
   2. 一時借入金과 地方債의 차이점 = 402
  第12條 [收入의 직접 使用禁止] = 403
   1. 總計豫算과 純計豫算 = 403
   2. 收入의 직접 사용금지 = 403
   3. 繰替給制度 = 404
  第13條 [收入代替經費의 직접 사용] = 404
  第14條 [寄附 또는 補助의 제한] = 405
  第15條 [出資의 제한] = 407
   1. 出資制限 사유 = 407
  第16條 [中·長期 地方財政計劃의 수립 등] = 411
   1. 中·長期 財政計劃制度의 필요성 = 412
   2. 관련 國家計劃과 對象事業 = 413
  第16條의 2 [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 = 413
 第2章 經費의 負擔 = 417
  第17條 [公共事務에 관한 經費] = 417
   1.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범위 = 419
   2. 事務의 區分基準 및 실익 = 422
  第18條 [負擔金과 交付金] = 423
   1. 國庫補助金의 정의 = 423
   2. 國庫補助金制度의 필요성 = 424
   3. 國庫補助金의 특징 = 424
   4. 國庫補助金의 종류 = 425
  第19條 [經費負擔의 比率 등] = 426
  第20條 [補助金의 交付] = 428
   1. 補助金의 근거 = 429
   2. 補助金의 형태 = 430
  第20條의 2 [補助金의 申請 등] = 434
   1. 補助金 申請主義와 예외규정 = 434
   2. 申請節次 = 434
   3. 國庫補助金의 管理實態와 문제점 = 436
   4. 國庫補肋金 管理制度 개선운영 = 437
  第21條 [地方自治團體의 부담을 隨伴하는 法令案] = 439
   1. 地方自治團體의 經費부담을 수반하는 법령내용 = 439
   2.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의 經費부담 한계 = 440
  第22條 [地方自治團體의 부담을 隨伴하는 經費] = 441
   1. 國庫債務負擔行爲 = 442
   2. 債務負擔行爲의 종류 = 443
  第23條 [地方自治團體의 부담을 隨伴하는 國庫補助] = 445
  第24條 [市·道의 事務委任에 隨伴하는 經費負擔] = 446
  第24條의 2 [市·道의 市·郡에 대한 財政補塡] = 449
  第25條 [市·道가 施行하는 土木 기타 建設事業에 대한 市·郡 및 自治區의 부담] = 451
  第25條의 2 [工事의 代行] = 453
  第26條 [國家의 公共施設에 관한 使用料] = 455
   1. 道路 占·使用料 = 455
   2. 河川 占·使用料 = 456
   3. 公有水面 占·使用料 = 456
  第27條 [國家가 使用하는 地方自治團體의 財産 등에 관한 經費負擔] = 457
  第28條 [事務委任에 따른 過怠料 등 收入의 귀속] = 461
   1. 委任事務의 범위 = 461
   2. 過怠料 課徵의 근거 = 466
 第3章 豫算 = 468
   1. 豫算의 개념 = 468
   2. 豫算의 성격 = 468
   3. 豫算의 기능 = 469
   4. 豫算의 원칙 = 471
   5. 豫算의 종류 = 472
  第29條 [豫算總計主義의 原則] = 479
   1. 豫算總計主義의 원칙 = 479
   2. 豫算總計主義 원칙의 예외 = 479
  第30條 [豫算의 編成] = 480
   1. 豫算編成의 과정 = 481
   2. 自治團體의 경비지출 = 481
   3. 地方自治團體의 收入 = 484
   4. 財政投·融資審査制度 = 486
   5. 地方財政計劃制度 = 487
   6. 地方自治團體 豫算編成指針 = 489
  第31條 [豫算의 내용] = 497
  第32條 [豫算의 구분] = 506
  第33條 [繼續費] = 542
  第34條 [豫備費] = 546
  第35條 [債務負擔行爲] = 549
   1. 債務負擔行爲의 개념 = 549
   2. 債務負擔行爲의 요건 = 550
   3. 債務負擔行爲制度 운영상의 유의점 = 551
   4. 保證債務行爲 = 552
  第36條 [追加更正豫算의 編成 등] = 553
  第37條 [豫算不成立時의 豫算執行] = 555
  第38條 [豫算의 目的 외 使用禁止와 豫算移替] = 558
  第39條 [豫算의 轉用] = 563
  第40條 [歲出豫算의 移越] = 565
 第4章 決算 = 571
  第41條 [歲入·歲出決算의 작성] = 573
   1. 決算書 作成責任과 자료제출 = 575
   2. 決算節次 = 576
   3. 決算檢査委員의 選任 및 決算檢査 = 576
   4. 決算審査 관련 착안점 = 577
   5. 主要施策에 대한 성과설명서 작성·활용 = 581
   6. 財産에 관한 調書의 보고 = 581
   7. 財政運營 적정 여부의 판단 = 581
  第42條 [決算上 剩餘金의 처리] = 582
 第5章 收入 = 584
  第43條 [歲入의 徵收와 收納] = 586
  第44條 [歲入의 徵收機關과 徵收의 방법] = 588
  第45條 [收納機關] = 590
  第46條 [徵收機關과 收納機關의 分立] = 592
  第47條 [過年度 收入과 支出金의 返納]= 593
  第48條 [過誤納金의 返還] = 595
 第6章 支出 = 598
  第49條 [支出原因行爲] = 599
   1. 支出原因行爲 = 600
  第50條 [明示移越費의 다음 年度에 걸친 支出原因行爲] = 604
  第51條 [支出의 節次] = 605
  第52條 [支給命令] = 606
   1. 支給命令의 성질 = 607
   2. 國庫手票와의 차이 = 607
  第53條 [支給命令의 제한] = 608
   1. 支給命令의 發行制限 = 609
   2. 支給命令 前의 확인사항 = 609
   3. 支出의 決定 = 610
   4. 支出 및 支給의 원칙 = 610
   5. 支給命令의 發行要件 = 610
   6. 源泉徵收할 경우의 支給命令 = 611
   7. 支給命令에 의한 支給時限 = 611
   8. 支給命令의 종류 = 612
  第54條 [官署의 日常經費 등의 支給] = 612
   1. 現金支給의 한도액 = 614
   2. 資金交付의 제한 = 615
   3. 會計年度 개시 전의 資金交付 = 615
   4. 日常經費에 대한 支給原因行爲 = 616
  第55條 [先金給과 槪算給] = 618
   1. 支出의 원칙과 先金給, 槪算給 = 618
   2. 先金給의 의의 = 619
   3. 先金給의 범위 = 619
   4. 槪算給의 개념 = 623
   5. 槪算給의 범위 = 623
   6. 槪算給의 精算 = 623
  第56條 [都給經費] = 624
   1. 都給經費의 의의 = 624
   2. 都給經費 支給官署의 범위 = 625
   3. 都給經費의 지급범위 = 625
   4. 都給經費의 사용 = 626
   5. 都給經費의 보관 및 經理節次 = 626
  第57條 [支出機關과 出納機關의 分立] = 627
  第58條 [過年度支出] = 628
   1. 過年度支出의 의의 = 628
   2. 過年度支出의 제한 = 629
   3. 過年度支出의 제한에 대한 예외 = 630
   4. 補充的 經費 = 631
 第7章 契約 = 633
  第59條 [契約의 원칙] = 634
  第60條 [契約의 委任] = 635
  第61條 [契約의 방법] = 636
   1. 契約의 의의 = 636
   2. 契約自由의 원칙 = 636
   3. 契約의 分類 = 637
   4. 地方財政法上의 契約 = 637
   5. 賣買, 賃借, 都給 = 638
   6. 契約의 방식 = 638
   7. 落札者 決定방식 = 640
   8. 地方自治團體 適格審査落札制 = 643
   9. 地方自治團體 適格審査基準(해설) = 644
  第62條 [不正當業者의 入札參加資格 제한] = 662
  第62條의 2 [地方自治團體國際契約紛爭調整委員會의 設置] = 668
  第63條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등의 準用] = 669
 第8章 現金과 有價證券 = 670
  第64條 [金庫의 設置] = 670
  第65條 [歲計現金의 轉用] = 674
  第66條 [金庫에 대한 檢査] = 675
  第67條 [金庫의 賠償責任] = 675
  第68條 [公金取扱의 제한] = 676
 第9章 時效 = 678
  第69條 [金錢債權과 債務의 消滅時效] = 678
   1. 時效의 의의 = 679
   2. 時效制度의 취지 = 679
   3. 公會計法上의 時效 = 680
   4. 公法上의 債權 = 681
   5. 消滅時效의 期間 = 681
  第70條 [消滅時效의 중단과 停止] = 682
   1. 時效의 중단사유 = 682
   2. 消滅時效의 對象 = 683
   3. 時效期間의 起算點과 기간 = 683
   4. 消滅時效의 중단과 정지 = 683
   5. 消滅時效의 중단사유 = 684
   6. 중단된 消滅時效의 再進行 = 684
   7. 消滅時效의 정지 = 685
   8. 기타사항 = 686
   9. 時效의 起算點 = 686
  第71條 [納入告知의 效力] = 687
   1. 納入告知의 時效中斷 효력 = 687
   2. 納入告知上의 방법 = 687
   3. 地方稅法上의 납입고지 = 688
 第10章 財産 = 689
  第1節 公有財産 = 689
   第72條 [公有財産의 범위·구분 및 種類] = 690
    1. 公有財産의 의의 = 690
    2. 公有財産의 범위 = 691
    3. 公有財産의 구분과 종류 = 691
    4. 公有財産의 특색 = 697
   第73條 [公有財産의 管理와 그 事務의 委任] = 698
    1. 管理委任 = 698
    2. 公有財産의 관리자 = 699
    3. 財産管理事務의 위임 = 701
   第74條 [公有財産의 보호] = 701
   第75條 [寄附採納] = 703
    1. 奇附採納의 의의 = 703
    2. 奇附採納의 원칙 = 704
    3. 寄附採納時 徵求해야 할 서류 = 704
    4. 奇附採納의 결정 = 705
    5. 奇附採納의 사용허가  = 705
    6. 寄附採納時 유의할 사항 = 706
   第76條 [公簿登錄 등] = 706
   第77條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 707
    1. 管理計劃樹立 근거 및 의의 = 708
    2. 管理計劃 수립절차 = 708
    3. 管理計劃 對象財産 = 709
    4. 管理計劃 제외대상 = 710
    5. 公有財産 管理計劃의 효력 = 710
   第78條 [公有財産審議會] = 711
   第79條 [公有財産에 관한 法令案의 協議] = 711
   第80條 [財産管理官 등의 행위제한] = 712
   第81條 [會計間의 財産移管] = 713
   第82條 [行政財産 및 保存財産의 管理 및 處分] = 713
    1. 行政財産의 사용허가 = 715
    2. 使用許可의 제한 = 716
    3. 使用許可의 기간과 조건 = 716
    4. 財産의 使用料와 契約의 해제 등 = 717
    5. 行政財産 등의 讓與 = 717
    6. 行政財産 등의 교환 = 718
    7. 行政財産의 用途廢止 = 718
    8. 公有財産 審議會審議對象과 예외 = 719
   第83條 [雜種財産의 管理 및 處分] = 719
    1. 雜種財産의 貸付원칙 = 720
    2. 隨意契約에 의한 貸付 = 721
    3. 貸付節次와 기간 = 723
    4. 貸付料率과 貸付財産의 평가 = 724
    5. 建物貸付料의 산출 = 725
    6. 貸付料 등에 관한 特例 = 727
    7. 貸付料의 納期 및 分割納付 = 727
    8. 貸付料의 延滯料率과 消滅時效期間 = 728
    9. 貸付契約의 조건 = 728
    10. 雜種財産의 無償賃付 = 729
    11. 貸付財産의 有償轉換 및 還收措置 = 730
    12. 雜種財産의 매각 = 730
    13. 隨時契約에 의한 매각 = 731
    14. 賣却價格의 평가 = 733
    15. 雜種財産 교환의 의의 = 734
    16. 交換의 要件과 절차 = 735
    17. 交換時 유의할 사항과 차액精算 = 735
    18. 雜種財産의 讓與 = 736
    19. 讓與의 절차 = 737
    20. 讓與契約의 조건 = 738
   第83條의 2 [雜種財産의 信託] = 738
    1. 土地信託 = 739
    2. 不動産管理信託 = 740
    3. 不動産處分信託 = 740
   第84條 [契約의 解除 등] = 741
    1. 契約의 解除 = 742
    2. 契約의 취소·철회 = 743
    3. 契約解除로 인한 상대방의 損害補償 = 743
    4. 貸付料 등의 强制徵收 = 744
   第85條 [不法施設 撤去 등] = 744
    1. 行政代執行의 의의 = 745
    2. 行政代執行의 절차 = 745
    3. 行政代執行의 비용징수 = 745
   第86條 [行政財産과 保存財産에 대한 不法行爲 制裁] = 746
   第87條 [辨償金의 徵收] = 746
    1. 辨償金의 의의 = 747
    2. 賦課對象 = 748
    3. 辨償金의 賦課基準 = 748
    4. 辨償金의 課徵과 滯納處分 = 749
    5. 辨償金의 소급부과 = 749
    6. 辨償金賦課時의 유의사항 = 750
   第88條 [은닉된 公有財産의 申告에 대한 補償] = 750
    1. 은닉財産의 개념 = 750
    2. 申告者에 대한 補償 = 751
    3. 은닉財産 返還者에 대한 특례 = 751
   第89條 [財産關係 公簿의 閱覽 등] = 751
  第2節 物品 = 753
   第90條 [物品의 범위] = 755
    1. 物品의 개념과 범위 = 755
    2. 物品과 物資 등의 구분 = 756
   第9l條 [物品의 管理와 그 事務의 委任] = 757
    1. 物品管理事務의 委任 = 758
    2. 物品管理官 등의 책임 = 759
   第92條 [物品의 分類] = 759
    1. 物品이 아닌 動産의 관리 = 761
    2. 物品適用排除 動産의 관리 = 761
   第93條 [標準化] = 762
    1. 標準化의 의의 = 762
    2. 標準化 대상품목 = 763
    3. 標準化의 한계 = 763
    4. 規格書의 유형 = 764
   第94條 [物品의 需給管理計劃] = 764
    1. 立法趣旨 = 765
    2. 計劃樹立 對象機關과 내용 = 765
    3. 計劃對象 物品 = 766
   第95條 [物品管理基準의 設定] = 766
   第96條 [管理轉換] = 767
    1. 物品管理轉換의 의의 = 768
    2. 物品管理轉換의 승인과 代價 = 768
   第97條 [善良한 管理者의 義務] = 769
   第98條 [物品管理官 등의 행위제한] = 770
   第99條 [物品의 整備] = 771
   第100條 [物品의 處分 등] = 771
    1. 物品의 不用決定 = 773
    2. 不用品의 정의 = 773
    3. 不用決定權者 = 774
    4. 不用品의 구분 = 774
    5. 活用可能品의 所要 照會 = 775
    6. 不用品의 賣却 = 776
    7. 不用品의 賣却特例 = 776
    8. 特品의 無償讓與 = 777
    9. 讓與의 對象機關과 物品 = 777
    10. 物品의 貸付 = 778
    11. 貸付의 범위와 의의 = 778
    12. 貸付의 종류 = 779
    13. 貸付料率 = 779
    14. 物品의 解體 및 廢棄 = 779
   第101條 [出資 등의 금지] = 780
   第102條 [自然減耗] = 781
   第103條 [在物調査 등] = 781
    1. 在物調査의 의의와 목적 = 782
    2. 在物調査의 구분 = 783
    3. 在物調査 = 783
    4. 物品亡失·훼손에 대한 辨償命令 = 784
    5. 判定의 請求 = 784
    6. 辯償責任 = 785
   第104條 [物品增減과 現在額의 總計算書의 작성 등] = 786
   第104條의 2 [物品이 아닌 動産의 관리] = 787
   第104條의 3 [適用排除] = 788
  第3節 債權과 債務 = 789
   第105條 [債權·債務의 범위] = 790
   第106條 [債權·債務의 管理와 그 事務의 委任] = 793
    1. 債權·債務管理者 지정 = 793
    2. 債權管理事務의 정의와 범위 = 794
    3. 債權管理官 등의 現金취급 업무제한 = 795
    4. 債權·債務管理 세부사항 = 796
   第107條 [債權의 보전] = 796
    1. 債權의 免除 = 797
    2. 債權保全을 위한 조치방법 = 797
   第108條 [管理의 방법 등] = 804
    1. 債權管理 記錄對象 債權 = 805
    2. 債權의 독촉 = 806
  第4節 公共施設 및 基金 = 806
   第109條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 = 808
   第110條 [基金의 運用 등] = 809
    1. 基金의 의의 = 810
    2. 基金의 運用·管理 = 811
    3. 基金管理의 委任·委託 = 811
 第11章 會計關係公務員 = 812
  第111條 [出納員] = 812
   1. 出納員의 범위 = 813
   2. 出納員의 행위 등 = 814
  第112條 [會計關係公務員의 任命 또는 委任] = 814
  第113條 [會計關係公務員의 代理와 分任] = 818
  第114條 [會計關係公務員의 任命特例] = 819
  第115條 [會計關係公務員의 責任] = 820
   1. 責任의 범주 = 820
   2. 辨償責任의 성격 = 821
   3. 辨償責任의 法的 성질 = 822
   4. 會計關係職員의 정의 = 823
   5. 會計關係公務員의 범위 = 824
   6. 辨償責任 = 824
   7. 辨償責任 원인규명 = 825
   8. 監査院의 判定 前의 辨償 = 825
   9. 辨償基準 = 826
  第116條 [會計關係公務員의 財政保證] = 827
 第12章 補則 = 828
  第117條 [帳簿의 비치와 보고 등] = 828
  第118條 [財政運營에 관한 보고 등] = 829
  第118條의 2 [地方財政에 대한 特別財政支援 등] = 831
  第118條의 3 [財政運營狀況의 公開 등] = 832
  第119條 [施行令] = 833
찾아보기 =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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