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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분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분야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국가인권위원회
Title Statement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분야 / [국가인권위원회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5-  
Physical Medium
책 ; 23 cm
ISBN
8990475619 (제1집) 9788961140126 (제2집) 9788961141925 (제3집) 9788961142649 (제4집) 8990475600 (세트) 9788961141956 (세트)
Content Notes
제2집. 2008~2006 (xiii, 714 p.) -- 제3집. 2007~2008 -- 제4집. 2009~2011 (xxvi, 67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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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1

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에 부쳐/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도=0,3,2

일러두기=0,5,1

목차=i,6,16

제1장 과거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1,22,2

[1]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2002.10.28.)=3,24,9

[2]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3.3.10.)=12,33,7

[3] ○○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3.3.10.)=19,40,9

[4]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관련 통합특별법 제정 권고(2003.7.14.)=28,49,15

[5] 군 의문사 관련 정책권고(2004.4.26.)=43,64,13

[6] 납북자 가족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4.4.26.)=56,77,11

제2장 정치 및 사회생활영역에 관한 결정=67,88,2

[1]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2002.2.22)=69,90,21

[2] 월드컵대회 관련 정부정책 중 인권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2002.5.27.)=90,111,13

[3] 월드컵 대회 기간 중 집회ㆍ시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한 의견(2002.7.23.)=103,124,8

[4] 사상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의견(2002.8.27.)=111,132,8

[5]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2003.10.22)=119,140,15

[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2003.11.28.)=134,155,14

[7] 정치관계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정치자금에관한법률,정당법) 개정에 대한 의견(2004.2.16.)=148,169,13

[8] 집시법시행령 및 집시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2004.4.19.)=161,182,11

[9]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결정(2004.8.23.)=172,193,47

[10]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4.10.25.)=219,240,8

제3장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결정=227,248,2

[1] 형사소송법ㆍ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2002.12.30)=229,250,26

[2] 형의실효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2003.3.10.)=255,276,2

[3] 수용자의 집필권 보장을 위한 법령 등 개정 권고(2003.8.25.)=257,278,9

[4]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중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의견(2003.1.26.)=266,287,25

[5]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제정령안에 대한 의견(2004.1.26.)=291,312,18

[6]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2004.1.12.)=309,330,11

[7] 소년원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희견(2004.5.12.)=320,341,14

[8] 수사ㆍ공판과정에서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관련 권고(2004.5.27.)=334,355,10

[9]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의견(2004.5.27.)=344,365,9

[10] 소년원법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2004.10.11.)=353,374,8

제4장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호 및 차별시정에 관한 결정=361,382,2

1.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호=363,384,1

[1]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1.12.21.)=363,384,8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에대한 의견(2002.5.2.)=371,392,5

[3.1] 국립소록도병원운영등에관한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2002.5.2.)=376,397,11

[3.2] 국립소록도병원운영등에관한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선권고의견(2002.7.22.)=387,408,3

[4] 부랑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개선권고 의견(2002.8.12.)=390,411,4

[5]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의견(2002.9.9.)=394,415,13

[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의견(2002.9.24.)=407,428,1

[7]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내용관련 직권 수정 권고(2002.10.28.)=408,429,17

[8]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관련 법령의 개선 권고(2003.24.)=425,446,13

[9]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2003.4.14.)=438,459,9

[10]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2003.4.28.)=447,468,13

[11]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3.8.12.)=460,481,10

[12] 아동복지법중개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4.1.26.)=470,491,9

2. 성별ㆍ장애ㆍ외국인노동자ㆍ학벌ㆍ비정규직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479,500,1

[1] 강릉시 조례안(장애인 복지시설의 위탁해지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2002.7.20.)=479,500,1

[2]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2002.8.12.)=480,501,12

[3]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2003.2.10.)=492,513,12

[4] 민법 제778조(호주제)(2001현가11 내지 15),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호주제)(2001헌가9,10)에 대한 의견(2003.3.10.)=504,525,6

[5]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3.4.14.)=510,531,15

[6]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3.7.14.)=525,546,8

[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2004.4.26.)=533,554,13

[8] 대학시간강사 제도 개선 권고(2005.5.24.)=546,567,9

[9] 외국인 입국심사제도 개선 권고(2004.5.27.)=555,576,7

[10]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관련 별표11 개정 권고(2004.7.26.)=562,583,5

[1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2004.8.23.)=567,588,6

[12]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4.10.8.)=573,594,10

3. 기타 차별 시정=583,604,1

[1] 국ㆍ공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에 대한 구제권고(2003.9.25.)=583,604,8

[2]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 차별시정을 위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개정 권고(2003.10.22.)=591,612,9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개정권고(2004.3.17.)=600,621,6

[4]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 산정기준 개정 권고(2004.3.29.)=606,627,7

제5장 사생활영역의 보호에 관한 결정=613,634,2

[1]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에 관한 권고(2002.7.30.)=615,636,12

[2]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2002.8.13.)=627,648,2

[3]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2.9.25.)=629,650,4

[4]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2002.11.4.)=633,654,6

[5] 경찰청의 주민별 얼굴사진자료 수신관련 의견(2003.3.24.)=639,660,4

[6]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개선 권고(2003.5.12.)=643,664,23

[7] 교육공무원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2003.10.22.)=666,687,7

[8]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3.11.10.)=673,694,15

[9]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ㆍ운영 관련 정책 권고(2004.4.19.)=688,709,17

[10] 공직후보자등의인물정보수집및관리에관한규정제정안에 대한 의견(2004.7.5.)=705,726,8

[11] 실종아동찾기지원법제정안에 대한 의견(2004.9.6.)=713,734,5

[12]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4.10.11.)=718,739,9

제6장 국제인권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결정=727,748,2

1. 정부이행보고서 관련 의견=729,750,1

[1]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2002.2.1.)=729,750,9

[2]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2002.2.26.)=738,759,15

[3]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차 정부이행보고서(안)에 관한 의견(2003.1.22.)=753,774,14

[4]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2003.12.8.)=767,788,22

[5] 시민적ㆍ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2004.2.23.)=789,810,20

2.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 관련 의견=809,830,1

[1]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가입 권고(2002.6.3.)=809,830,6

[2]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2003.9.22.)=815,836,9

[3]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 정서에 대한 가입 권고(2003.12.8.)=824,845,7

[4]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국내구제절차마련 특별법 제정 및 고문방지협약 제21조와 제22조에 대한 수락선언권고(2003.12.8.)=831,852,10

제7장 기타 주요 결정=841,862,2

[1]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2003.3.26.)=843,864,3

[2]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03.8.25.)=846,867,9

[3] 행정절차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2004.6.9.)=855,876,9

판권지=864,885,1

2

표제지

발간사

일러두기

목차

제1장 과거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 18

1. 반인도적 범죄 및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및 권고 20

2. 납북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37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51

제2장 정치 및 사회생활영역에 관한 결정 60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62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71

3.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94

4.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개선 의견표명 102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개선 의견표명 109

6.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113

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권고 132

8.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노동3권) 보장 입법에 대한 의견표명 133

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151

10.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156

1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165

12. 법무부 인권국소관 「인권침해사건조사 및 처리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172

제3장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결정 176

1.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78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

3. 사형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5

4. 인신보호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25

5.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236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대한 개정 권고 255

7.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59

8. 군형사소송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274

제4장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보호 및 차별시정에 관한 결정 284

1. 공무원 차등정년에 대한 개선 권고 286

2.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94

3. 외국인보호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326

4. 통계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차별 개선 권고 336

5.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권고 343

6.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 정책 권고 373

7.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권고 384

8. 「근로기준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409

9.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에 대한 권고 419

10.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440

제5장 사생활 영역의 보호에 관한 결정 446

1. 신원조사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448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458

3.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480

4.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486

5.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한 의견표명 494

6. 한센인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506

7. ○○광역시 일부자치법규 성차별 의견표명 529

제6장 국제인권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결정 546

1. A규약선택의정서성안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 관련 외교통상부의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 548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의 유보철회 및 이행에 대한 권고 571

3.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587

4.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및 그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국가예방기구에 관한 의견표명 598

5.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612

6.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검토 의견 632

7.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 644

8.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추진 관련 외교통상부 질의에 관한 의견표명 672

9. ILO 강제근로 관련 제29호, 제105호 협약 가입 권고 697

10.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709

판권기 732

3

표제지

발간사 / 현병철

인권정책분야 결정례 제3집

목차

제1장 과거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 19

[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1.18) 21

[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표명 (2008.06.05) 27

[3] 「납북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 촉구를 위한 의견표명 (2008.07.18) 30

제2장 정치 및 사회생활 영역에 관한 결정 33

[1]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4.09) 35

[2] 「향토예비군설치법」제 15조 제 8항 위헌제청 (2007헌가12) 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 (2007.11.26) 47

[3]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 금지 권고(2008.03.19) 57

[4] 주차위반차량 체납과태료의 납부 독촉방식으로서의 카 이어링(Car Earring) 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2008.05.15) 61

[5] 재중탈북자의 강제송환에 대한 권고 (2008.08.04) 65

[6] 인도주의적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권고(2008.09.30) 70

[7]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10.16) 75

[8] 치매노인 보호를 위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부착 사업」에 대한 의견표명 (2008.11.06) 85

제3장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결정 89

[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4.19) 91

[2] 소년법 개정안의 적용연령 인하에 대한 의견표명 (2007.09.20) 101

[3] 양형자료의 통보제도에 대한 권고 (2007.11.26) 113

[4]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04.28) 126

[5] 「행형법시행령 전부개정령」에 대한 의견표명 (2008.06.02) 134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10.16) 145

[7]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11.23) 160

[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12.22) 166

[9]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12.22) 170

제4장 사회적 소수자 권리보호 및 차별 시정에 관한 결정 173

제4장 1호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호에 관한 결정 175

[1] 혼혈인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 의견표명 (2008.04.10) 177

[2]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2.15) 187

[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관련법령과 정책에 대한 개선권고 (2007.02.25) 195

[4]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4.23) 217

[5]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 (2007.07.23) 230

[6] 「공공부문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권고 (2007.09.10) 240

[7]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권고 (2007.11.12) 257

[8] 빈곤가구 단전・단수조치와 관련된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2007.11.26) 280

[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12.06) 297

[10]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2007.12.13) 309

[11]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 (2007.12.17) 324

[12]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기준 등 개선 권고 (2008.01.10) 334

[13] 외국인 HIV감염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4500호, 원고 허○○, 피고 서울출입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의견제출 (2008.02.18) 344

[1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04.10) 359

[15]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2008.04.14) 364

[16]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07두4995)에 관한 의견제출 (2008.05.26) 378

[17]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07.18) 385

[18] 「안산시 거주외국인 인권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09.11) 390

[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09.25) 396

[20]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10.02) 402

[21] 법원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 권고 (2008.10.09) 411

[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12.04) 417

[2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12.18) 421

제4장 2호 차별 시정에 관한 결정 430

[1] 국립중앙도서관 입관제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의견 (2008.01.14) 431

[2] 퇴역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07누28184호)에 관한 의견제출 (2008.01.08) 445

[3] 김성회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09.30) 450

제5장 사생활 영역의 보호에 관한 결정 465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1.08) 467

[2] 외교통상부 소관 「여권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4.12) 486

[3] 5대강 유역 환경지킴이 복무관리에서 개인위치 정보 침해 관련 의견표명 (2007.07.19) 494

[4] 징병검사자료의 복무기관 제공에 대한 의견 (2007.08.16) 505

[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9.13) 519

[6]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11.01) 526

[7]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7.12.17) 534

[8] 「국방자격법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04.03) 548

[9] 국가정보원의 「약식 신원진술서」에 대한 의견표명 (2008.07.31) 553

제6장 국제인권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결정 559

[1]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입 권고 561

[2]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서명 및 비준 가입 권고 567

제7장 기타 주요 결정 581

[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중 ''입법예고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583

[2] 차기정부 주요 인권과제 590

판권기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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