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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硏究. 第1卷 第2版

憲法裁判硏究. 第1卷 第2版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종섭 鄭宗燮
서명 / 저자사항
憲法裁判硏究 = (A) study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 第1卷 / 鄭宗燮.
판사항
第2版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5.  
형태사항
xviii, 390 p. ; 23 cm.
ISBN
8910512911
서지주기
참고문헌(p. 365-376)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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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a 헌법재판연구. ▼n 제1권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5d 1 등록번호 1113117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5d 1 등록번호 1113117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종섭(지은이)

著者略歷 서울大學校法科大學卒業 第24回司法試驗合格, 法學博士 憲法裁判所憲法硏究官, 建國大學校敎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法學大學院敎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長/法學專門大學院長 韓國憲法學會會長 安全行政部/行政自治部長官 現在國會議員 主要著作 「憲法學原論」 「憲法과 政治制度」 「憲法과 基本權」 「憲法訴訟法」 「憲法裁判講義」 「判例韓國憲法」 「判例憲法訴訟法」 「憲法硏究1」 「憲法硏究2」 「憲法硏究3」 「憲法硏究4」 「憲法硏究5」 「憲法裁判硏究1」 「憲法判例硏究1」 「韓國의 司法制度와 發展모델」 「韓國憲法史文類」 「基本權의 槪念」 「객관식 헌법」 「선비의 붓 명인의 칼」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정종섭교수와 함께 보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장 = 1
제1장 違憲法律審判節次에서의 憲法裁判所와 一般法院의 憲法解釋權
 Ⅰ. 序論 = 15
 Ⅱ. 舊 憲法과 現行 憲法사이의 다른 點 = 17
 Ⅲ. 獨逸의 「違憲與否審査權」과 「違憲與否決定權」의 分離 및 違憲決定獨占의 制度構造的 論理 = 29
 Ⅳ. 一般法院의 提請義務와 提請申請棄却決定權 = 33
 Ⅴ. 서울民事地方法院 第42部의 棄却決定 檢討 = 40
 Ⅵ. 結論 = 42
 〈관련자료〉 = 46
제2장 命令·規則에 대한 違憲審判節次의 問題點과 解決方案
 Ⅰ. 序論 = 63
 Ⅱ. 問題의 所在 = 73
 Ⅲ. 法規範의 違憲審判節次의 二元化와 그 問題狀況 = 87
  1. 法效力體系上의 不整合 = 87
  2. 憲法解釋의 不統一 = 88
 Ⅳ. 解決方案 = 89
  1. 第1方案 : 法規範의 違憲審判節次의 一元化 = 89
  2. 第2方案 : 行政訴訟節次의 補完 = 93
 Ⅴ. 結論 = 94
제3장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의 憲法訴願審判制度
 Ⅰ. 序論 = 103
 Ⅱ. 憲法訴願審判의 請求 = 105
  1. 審判請求權者 = 105
  2. 節次的 要件 = 109
   (1) 補充性의 原則 不適用 = 109
   (2) 審判請求書의 記載事項 = 109
   (3) 請求期間 = 110
 Ⅲ. 審判의 節次 = 112
  1. 審判의 對象 = 112
  2. 指定裁判部에 의한 事前審査 = 113
  3. 裁判部의 審判 = 115
  4. 憲法裁判所의 決定 = 116
   (1) 認容決定(違憲決定)의 定足數 = 116
   (2) 認容決定(違憲決定)의 效力 = 116
   (3) 合憲·却下決定 = 118
 Ⅳ. 法律에 대한 違憲與否審判提請의 競合的 申請與否 = 118
 Ⅴ.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의 憲法訴願審判制度의 法的 性質 = 119
 Ⅵ. 憲法裁判所의 判例 = 126
 Ⅶ. 結論 = 131
제4장 憲法訴願審判請求人으로서의 法人·團體
 Ⅰ. 序論 = 137
 Ⅱ.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認定與否 = 139
  1. 그간의 理論的 論議들 整理 = 139
   (1) 認定與否에 관한 學說 = 139
   (2) 法人의 本質論과의 關係 = 143
   (3)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認定根據 = 148
  2. 實定憲法 및 判例의 態度 = 151
   (1) 獨逸 = 151
   (2) 美合衆國 = 152
   (3) 오스트리아 = 153
   (4) 日本國 = 154
 Ⅲ. 法人에게 認定되는 基本權의 種類 = 155
  1. 法人의 種類 = 155
   (1) 公法人, 私法人 = 156
   (2) 社團法人, 財團法人 = 160
   (3) 營利法人, 非營利法人 = 161
  2. 法人에게 認定될 수 없는 基本權 = 162
  3. 法人에게 인정되는 基本權 = 163
 Ⅳ. 法人의 基本權에 대한 制限 = 176
  1. 法人의 基本權保障의 程度 = 176
  2. 法人의 基本權制限 및 그 限界 = 179
   (1) 法人의 基本權制限 = 179
   (2) 法人의 基本權制限과 관련된 그 構成員의 基本權制限問題 = 181
 Ⅴ. 權利能力 없는 社團과 財團 = 182
 Ⅵ. 政黨 = 183
 Ⅶ. 法人·團體의 基本權問題에 관한 硏究의 課題 = 184
  1. 法人·團體의 基本權問題의 法體系的 位相 = 184
  2. 旣存의 論議가 지닌 問題點 = 185
   (1) 基礎가 허약한 基本權 一般理論 = 185
   (2) 體系中心的인 法도그마틱적 접근의 問題點 = 186
   (3) 統合的 硏究·認識의 必要性 = 189
 Ⅷ. 結論 = 191
제5장 國會의 立法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審判節次
 Ⅰ. 序論 = 195
 Ⅱ. 立法不作爲의 槪念과 類型 = 199
  1. 單純立法不作爲 = 199
  2. 眞正立法不作爲=立法義務의 不履行 = 201
  3. 不眞正立法不作爲=立法義務의 不完全履行 = 201
   (1) 法律의 改正·廢止로 立法義務不履行의 결과가 생긴 경우 = 202
   (2) 憲法上 立法委任받은 法律規定에서 특정집단이 排除된 경우 = 203
   (3) 經過規定의 경우 = 205
 Ⅲ. 憲法訴願審判의 對象이 되는 立法不作爲 = 207
  1. 單純立法不作爲의 審判不適法性 = 207
  2. 不眞正立法不作爲의 問題 = 207
  3. 審判對象으로서의 眞正立法不作爲 = 208
 Ⅳ. 國會의 立法形成의 自由와 立法義務 = 209
  1. 憲法上 明示的 立法委任이 있는 경우 = 210
  2. 憲法解釋上의 立法義務問題 = 215
   (1)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와 保護義務理論 = 216
   (2) 國會의 法律改善義務 = 217
 Ⅴ. 眞正立法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審判節次 = 219
  1. 法的 關聯性 = 219
  2. 審判의 利益 = 220
  3. 補充性原則의 適用 排除 = 221
  4. 請求期間의 適用 排除 = 221
  5. 審判 = 222
제6장 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의 請求期間
 Ⅰ. 序論 = 225
 Ⅱ. 請求期間 = 227
  1. 請求期間의 意義 = 228
  2. 請求期間의 適用 = 229
   (1) 事前救濟節次를 거치지 않는 경우 = 229
   (2) 事前救濟節次를 거치는 경우 = 236
  3. 請求期間의 滿了點 = 237
  4. 請求期間의 性質 = 238
   (1) 不變期間인가 除斥期間인가 = 238
   (2) 職權調査事項 = 242
  5. 國選代理人 不選定 決定時의 特例 = 243
  6. 公權力의 不行使의 경우에 있어 請求期間의 非適用 = 243
 Ⅲ. 法令에 대한 憲法訴願審判請求에서의 請求期間 = 244
  1. 請求期間의 適用與否 = 244
  2. 憲法裁判所 判例의 見解와 그에 대한 檢討 = 246
   (1) 請求期間의 適用與否 = 246
   (2) 「안 날」規定과 「있은 날」規定의 관계 = 248
  3. 憲法裁判所의 見解에 대한 檢討 = 250
   (1) 法令의 施行과 동시에 基本權의 侵害가 있는 경우에서 「안 날」規定의 適用問題 = 250
   (2) 請求期間의 適用問題 = 254
  4. 立法不作爲의 경우 = 259
 Ⅳ. 獨逸과 오스트리아의 立法例에 대한 檢討 = 261
  1. 獨逸 = 261
  2. 오스트리아 = 267
 Ⅴ. 結論 = 269
제7장 韓國 憲法裁判制度의 改善을 위한 制度比較的 考察
 Ⅰ. 序論 = 274
 Ⅱ. 各國 憲法裁判機關의 構成方法 = 278
  1. 憲法裁判所型의 國家 = 278
   (1) 오스트리아 = 278
   (2) 獨逸 = 280
   (3) 이탈리아 = 284
   (4) 스페인 = 285
   (5) 프랑스 = 287
  2. 司法審査型의 國家 = 290
   (1) 美合衆國 = 290
   (2) 日本國 = 294
 Ⅲ. 各國 憲法裁判機關의 管轄事項 = 296
  1. 憲法裁判所型의 國家 = 296
   (1) 오스트리아 = 296
   (2) 獨逸 = 304
   (3) 이탈리아 = 317
   (4) 스페인 = 321
   (5) 프랑스 = 327
  2. 司法審査型의 國家 = 335
   (1) 美合衆國 = 335
   (2) 日本國 = 337
 Ⅳ. 憲法裁判制度의 類型과 政府形態와의 關係 = 341
  1. 憲法學에 있어서 政府形態論 = 341
  2. 憲法裁判의 性質과 憲法裁判擔當機關 = 343
  3. 各國의 政府形態와 憲法裁判制度의 類型 比較 = 346
 Ⅴ. 우리 나라 憲法裁判制度의 改善을 위한 探索 = 349
  1. 抽象的 規範統制制度의 導入 = 349
  2. 規範統制의 一元化 = 350
  3. 違憲決定의 遡及效 認定 = 351
  4. 關聯 法律(條項)에 대한 一括的 違憲審判方法 採擇 = 354
  5. 憲法裁判所의 職權에 의한 法令의 違憲審判方法 採擇 = 354
  6. 憲法裁判所의 構成方法 改善 = 355
  7. 非常任裁判官制度의 廢止 = 357
  8. 法院의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審判制度 採擇 = 358
  9. 假處分制度의 完備 = 359
  10. 豫備裁判官制度의 採擇 = 360
  11. 裁判機關의 專門化 = 360
參考文獻 = 365
判例索引 = 377
찾아보기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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