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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

북한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고일동
서명 / 저자사항
북한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 / 고일동 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   2004.  
형태사항
65 p. ; 24 cm.
총서사항
정책연구시리즈 ; 2004-09
ISBN
8980632223
서지주기
참고문헌:p.[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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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539 2004 등록번호 1113146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539 2004 등록번호 1511764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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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539 2004 등록번호 1113146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539 2004 등록번호 1511764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발간사
요약 = 1
제1장 서론 = 5
제2장 재정수입구조와 경제난의 충격 = 8
 1. 사회주의 국가들의 재정수입체계 = 8
  가. 세목별 특성과 조세의 경제적 효과 = 8
  나. 국가은행의 계정을 통한 조세징수 = 11
  다. 세입체계의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 = 12
 2. 북한의 재정수입체계와 경제난의 충격 = 13
  가. 북한의 재정수입체계 = 13
  나. 경제난에 따른 재정수입체계의 와해 = 16
제3장 재정지출구조와 재정수요 압력 = 22
 1. 사회주의 국가들의 재정지출의 특성 = 22
 2. 북한의 재정지출구조 = 25
  가. 인민경제비 = 26
  나. 사회문화시책비 = 28
  다. 군사비 = 29
  라. 관리비 = 31
 3. 재정지출 압력의 증가 가능성 = 31
제4장 재정균형을 위한 북한의 대응 = 37
 1. 「7ㆍ1조치」 이전 재정부문의 변화 = 37
  가. 거래수입금 부과대상의 확대 = 37
  나. 인민경제법의 제정과 재정검열의 강화 = 39
  다. 수납체계의 변화 = 40
 2. 「7ㆍ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 46
  가. 재정지출의 축소 = 47
  나. 재정수입의 확대노력 = 48
  다. 「7ㆍ1조치」 이후의 조세징수 실태 = 52
제5장 재정 정상화를 위한 북한의 과제 = 56
 1. 동구권 국가들과 북한의 조건 비교 및 시사점 = 56
 2.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과제 = 57
 3.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측면의 과제 = 60
참고문헌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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