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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 0 4 | ▼a 336.5193 ▼2 22 |
090 | ▼a 336.539 ▼b 2004 | |
100 | 1 | ▼a 고일동 ▼0 AUTH(211009)68189 |
245 | 1 0 | ▼a 북한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 / ▼d 고일동 저. |
260 | ▼a 서울 : ▼b 한국개발연구원 , ▼c 2004. | |
300 | ▼a 65 p. ; ▼c 24 cm. | |
440 | 0 0 | ▼a 정책연구시리즈 ; ▼v 2004-09 |
504 | ▼a 참고문헌:p.[63]-65 | |
830 | 0 | ▼a 정책연구시리즈(한국개발연구원) ; ▼v 2004-09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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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6.539 2004 | 등록번호 111314697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 청구기호 336.539 2004 | 등록번호 15117648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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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6.539 2004 | 등록번호 111314697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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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 청구기호 336.539 2004 | 등록번호 15117648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발간사 요약 = 1 제1장 서론 = 5 제2장 재정수입구조와 경제난의 충격 = 8 1. 사회주의 국가들의 재정수입체계 = 8 가. 세목별 특성과 조세의 경제적 효과 = 8 나. 국가은행의 계정을 통한 조세징수 = 11 다. 세입체계의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 = 12 2. 북한의 재정수입체계와 경제난의 충격 = 13 가. 북한의 재정수입체계 = 13 나. 경제난에 따른 재정수입체계의 와해 = 16 제3장 재정지출구조와 재정수요 압력 = 22 1. 사회주의 국가들의 재정지출의 특성 = 22 2. 북한의 재정지출구조 = 25 가. 인민경제비 = 26 나. 사회문화시책비 = 28 다. 군사비 = 29 라. 관리비 = 31 3. 재정지출 압력의 증가 가능성 = 31 제4장 재정균형을 위한 북한의 대응 = 37 1. 「7ㆍ1조치」 이전 재정부문의 변화 = 37 가. 거래수입금 부과대상의 확대 = 37 나. 인민경제법의 제정과 재정검열의 강화 = 39 다. 수납체계의 변화 = 40 2. 「7ㆍ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 46 가. 재정지출의 축소 = 47 나. 재정수입의 확대노력 = 48 다. 「7ㆍ1조치」 이후의 조세징수 실태 = 52 제5장 재정 정상화를 위한 북한의 과제 = 56 1. 동구권 국가들과 북한의 조건 비교 및 시사점 = 56 2.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과제 = 57 3.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측면의 과제 = 60 참고문헌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