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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Loan 15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한상범
Title Statement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 한상범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삼인 ,   2005.  
Physical Medium
453 p. : 삽도 ; 23 cm.
ISBN
8991097170
General Note
이 책은 1997년에 초판을 찍은 『헌법 이야기』(현암사)를 수정 보완하여 재출간한 것임.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 p.43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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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헌법학자이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 관련 문제에 적극적인 저자가 일반인들을 위해 쉽게 풀어쓴 헌법 해설서이다.

지난 1997년 발간되었던 <헌법이야기>를 그 동안 축적된 판례와 제정.개정법령 및 정치사회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출간한 책이다. 1부에서는 근대 시민헌법의 기본정신과 역사, 각국의 헌법, 한국의 헌정사를 개관하고, 2부와 3부에서는 현행 헌법을 해설한다.

'헌법'은 지난 2004년 대통령 탄핵 소추와 더불어 행정수도 위헌 결정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쉬운 해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헌법관에 따라 날카로운 비판을 덧붙이고 있다.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의 구제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점과 '한글로 풀어쓴 헌법' 등은 일반 시만의 편에서 헌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준 점으로 주목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한상범(지은이)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명예교수, 민족문제연구소 소장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명예회장, 참여연대 고문·한국기독교인권센터 실행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1964년 한일협정반대교수단으로 서명했고, 박정희의 3선 개헌에 반대했다. 1991년 [역사비평]에 [한국 법학 계를 지배한 일본 법학의 유산]을 발표해 일제 잔재 청산을 공개적으로 문제화했다. 한상범 선생님은 많은 법학자들의 압력에도 일제 잔재 청산 작업과 실천 및 계몽운동과 시민운동을 해 왔다. 또한 일제 법제가 남긴 권위주의·관료주의·군국주의·파시즘의 병폐와 한국 법학자와 법조인의 의식구조를 분석하고, 친일파의 부정 축재와 재산 문제 등을 폭로해 일제 잔재 청산에 큰 업적을 남겼다. [살아 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와 [박정희와 친일파의 유령]등을 썼으며,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로 제1회 ‘현암법학저작상’을 수상했다. 한글운동과 인권운동 및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외솔상’과‘4월 혁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글 - 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 5
초판 머리글 = 9
제1부 헌법의 역사와 기본 정신
 1장 시민이 자유를 위한 혁명에 떨쳐 일어나다
  시민혁명과 입헌주의의 발전 = 19
  '자유의 기술'로서 각 나라의 헌법 만들기 = 24
  법학과 헌법 그리고 헌법 정치의 모습 = 39
 2장 한국의 입헌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개항 이후 법제 근대화 투쟁의 좌절과 식민지화 = 43
  반제국주의 투쟁과 상해임시정부 헌법과 건국강령 = 51
  1948년 분단국 헌법 제정과 헌정 반세기의 좌절과 시련 = 56
  한국의 법사상ㆍ법의식과 헌법 정신 = 75
 3장 헌법이 정한 나라의 기본 질서는 무엇인가?
  헌법의 기본정신 = 81
  민주적 정치 질서 = 87
  법치주의 행정 질서 = 91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 96
  평화와 공존ㆍ협조의 국제 질서 = 98
제2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1장 인간 존중의 이념과 그 법구조
  인권 사상과 인권의 법구조 = 105
  사람의 신분에 따른 인권문제 = 110
  인권이 침해당하면 어떻게 구제하는가? = 115
 2장 사람은 존엄한 존재이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 121
  법 앞의 평등과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 = 128
  사회적 유습과 편견에 따른 차별구조의 타파 = 131
 3장 신체는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와 권력의 갈등 = 135
  신체의 자유와 법률주의 = 139
  고문 금지와 묵비권 = 141
  영장제도의 보장 = 14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구속적 부심사청구권 = 145
  임의성이 없는 자백과 불리한 유일한 증거로서의 자백 = 148
  소급처벌 금지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연좌제의 금지 = 150
 4장 사상과 표현은 벌할 수 없다
  사상의 자유 이론과 독점자본시대의 언론 기업 = 155
  사상ㆍ양심의 자유와 안보문제 = 159
  종교의 자유와 국교제도의 부인 = 167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역대 정권의 정책 = 174
  평온한 집회의 자유와 자주적 결사의 보장 = 182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87
 5장 개인의 사생활 자유의 소중함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 195
  재산권의 보장 = 199
  주거의 불가침 보장 = 204
  통신비밀의 보장 = 20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06
 6장 복지사회의 생활권과 노동기본권
  사회체제의 실험과 복지국가 = 21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가족의 복지 = 219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 228
  노동기본권 = 235
  주택권과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 242
  소비자의 권리와 농어민, 중소기업자를 위한 사회정책 = 249
 7장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법치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 253
  청원할 권리와 국가기관의 심사할 의무 = 257
  재판을 통해 권리가 구제되어야 한다 = 259
  무고한데 단죄된 사람은 - 형사보상청구권 = 266
  범죄 피해자의 구제 = 268
  국가배상청구권과 손실보상청구권 = 269
 8장 정치와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의무
  정치와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지위 = 273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 277
  직접민주주의와 국민투표 = 280
  고전적 의무와 현대적 의무 = 285
제3부 민주주의의 정치기구와 삼권분립
 1장 자유 보장을 위한 정치기구가 제 구실을 하려면
  헌법의 권력구조를 보면서 = 293
  민주공화제의 나라 = 295
  대의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주의 = 299
  정당국가주의와 사회적 법치국가의 지향 = 309
  변형된 대통령제의 정부구조 = 311
 2장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무슨 일을 하나?
  단원제 국회와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 317
  의원의 지위와 특권 = 329
  국회의 각종 권한 = 337
  국회의 운영과 자율권 = 345
  국회와 행정부 및 사법부의 관계 = 349
 3장 대통령의 위치와 행정기구의 역할
  대통령의 선출 = 35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356
  국무회의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 364
  감사원 = 365
 4장 법원의 조직ㆍ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사법권의 귀속과 그 한계 = 367
  법원의 조직과 권한 = 372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 = 373
  사법부와 헌법재판제도 = 377
 5장 민주정치의 초등학교, 지방자치
  군사정권과 지방자치 = 383
  지방자치의 문제와 과제 = 384
맺는글 -  21세기의 헌법정치를 말한다 = 387
부록
 대한민국 헌법 = 393
 한글로 풀어쓴 헌법 = 413
 헌법 참고서적 = 433
 용어설명 = 435
 인물별 찾아보기 = 451
 사건별 찾아보기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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