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民法總則
제1장 權利 = 3
[1] 矛盾行爲禁止의 原則 = 3
[2] 權利濫用의 要件 = 8
제2장 權利의 主體 = 15
제1절 自然人
[3] 胎兒의 死産과 胎兒의 損害賠償請求權 = 15
[4] 無能力者의 詐術 = 21
[5] 不在者 財産管理人의 權限을 넘는 行爲와 法院의 許可 = 25
[5-1] 同時死亡의 推定과 代襲相續 = 29
제2절 法人
[6] 法人格 否認의 要件 및 效果 = 32
[6-1] 社團法人 定款의 法的 性質 및 解釋方法 = 32-3
[7] 法人의 權利能力 = 34
[8]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 40
[8-1] 法人의 不法行爲에서 「損害」의 개념 = 46-1
[9] 理事의 代表權의 制限 = 47
[10] 淸算法人의 能力 = 53
제3장 權利의 變動 = 56
제1절 法律行爲
제1관 法律行爲 一般
[11] 法律行爲의 解釋 = 56
[12] 慣習法과 事實인 慣習 = 63
[13] 反社會的 法律行爲 - 不動産 二重賣買 = 70
[14] 不公正한 法律行爲 = 75
제2관 意思表示
[15] 眞意 아닌 意思表示 = 82
[16] 虛僞表示 = 88
[16-1] 虛僞表示에서 善意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90-2
[17] 動機의 錯誤 = 92
[18] 相對方에 의해 誘發된 動機의 錯誤 = 98
[19] 雙方의 錯誤 = 105
[20] 제3자의 詐欺로 인한 法律行爲의 取消 = 111
제3관 代理
[21] 代理權의 濫用 = 115
[22] 代理權授與의 表示에 의한 表見代理 = 120
[23]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 = 125
[24] 代理權 消滅 後의 表見代理 = 131
[25] 表見代理의 主張 = 137
[26] 授權範圍를 넘은 無權代理의 效力 = 141
제4관 無效와 取消
[27] 法律行爲의 一部無效 = 145
[28] 流動的 無效 = 149
[29] 無效行爲의 轉換 = 156
[30] 無權利者의 處分行爲에 대한 權利者의 追認 = 161
[31] 法律行爲의 一部取消 = 166
[32] 取消權 行使期間의 起算點 = 173
제2절 消滅時效
[33] 權利의 失效 = 176
[33-1] 除斥期間이 주어진 權利의 行使方法 = 180-2
[34] 行政訴訟의 提起와 消滅時效의 中斷 = 182
[35] 應訴와 消滅時效의 中斷 = 190
[35-1] 財産關係 明示決定의 時效中斷의 效力 = 194-1
[36] 押留와 消滅時效의 中斷 = 195
[36-1] 假押留에 의한 時效中斷 後의 時效進行의 起算點 = 200-1
[37]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 201
[38] 消滅時效의 利益의 抛棄 = 207
제2부 物權法
제1장 物權法 總則 = 215
제1절 物權 一般
[39] 集合物에 대한 物權의 成否 = 215
[40] 物權的 請求權 = 221
제2절 物權의 變動
제1관 不動産物權의 變動
[41] 財團法人의 設立에서 出損 財産의 歸屬時期 = 225
[42] 二重登記의 效力 = 230
[43] 中間省略登記의 效力 = 235
[44] 中間省略登記請求權의 要件과 그 性質 = 238
[45] 假登記의 附記登記 = 242
[46] 不動産의 賣買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 = 245
[47] 「眞正名義回復」을 원인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 = 251
[48] 登記의 推定力 = 255
제2관 動産物權의 變動
[49] 善意取得 = 260
제2장 物權法 各則 = 266
제1절 占有權
[50] 善意 占有者의 果實 取得의 要件 = 266
[51] 自力救濟 = 270
제2절 所有權
[52] 生活妨害의 禁止 = 273
[53] 工作物 設置에 관한 相隣關係 = 276
[53-1] 아파트 管理規約의 特別承繼人에 대한 效力 = 278-2
[54] 取得時效의 요건인 自主占有(Ⅰ) = 280
[55] 取得時效의 요건으로서 所有의 意思(Ⅱ) = 284
[56] 取得時效의 요건인 自主占有(Ⅲ) = 290
[56-1] 取得時效의 요건인 自主占有(Ⅳ) = 294
[57] 不動産 占有取得時效 完成 後 占有를 承繼한 讓受人의 지위 = 295
[58] 占有取得時效 완성 후의 所有者의 處分行爲 = 301
[59] 登記簿取得時效 = 305
[60] 取得時效에 의한 所有權取得의 遡及效 = 311
[61] 取得時效의 中斷 = 314
[62] 建物의 區分所有權과 附合 = 318
[63] 不動産에의 附合 = 321
[64] 共有者의 다른 共有者에 대한 共有物 明渡請求 = 324
[65] 合有持分의 相續性 = 330
[66] 敎會의 分裂에 따른 敎會財産의 歸屬 = 333
[67] 共同名義信託 = 339
제3절 用益物權
제1관 地上權
[68] 慣習法上 法定地上權 = 343
[69] 墳墓基地權 = 251
제2관 地役權
[70] 地役權의 取得時效 = 355
제3관 傳貰權
[71] 傳貰金返還債權의 讓渡와 傳貰權의 隨伴性 = 359
[72] 建物의 一部에 대한 傳貰權과 競賣請求權의 범위 = 362
제4절 擔保物權
제1관 留置權
[73] 留置權의 成立要件 = 365
[74] 留置權者의 競落人에 대한 債權 行使 = 369
제2관 抵當權
[75] 物上代位 = 373
[76] 共同抵當權의 목적인 地上建物의 철거 후 新築과 法定地上權 = 380
[76-1] 抵當地上의 建物에 대한 一括競賣請求權의 要件 = 382-1
[77] 제3取得者의 辨濟 = 384
[78] 根抵當權의 確定(Ⅰ) = 389
[79] 根抵當權의 確定(Ⅱ) = 396
[80] 共同抵當 = 400
[81] 傳貰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의 效力 = 403
제3관 非典型擔保
[82] 動産 讓渡擔保 = 407
제3부 債權總則
제1장 債權의 目的 = 413
[83] 外貨債權 = 413
제2장 債權의 效力 = 418
제1절 債務不履行과 그 救濟
[84] 債務不履行에서 債務者의 歸責事由의 立證責任 = 418
[85] 履行補助者의 要件 = 422
[86] 履行不能과 代償請求權 = 426
[87] 不完全履行(積極的 債權侵害) = 435
[88] 損害賠償請求權의 競合 = 445
[89]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 = 450
[90] 損害賠償額의 豫定과 違約罰의 구별 = 457
제2절 責任財産의 保全
[91] 債權者代位權의 要件 = 462
[92] 債權者取消權에서 「被保全債權」의 범위 = 467
[93] 債權者取消權에서 詐害行爲 = 470
[94] 債權者取消訴訟의 提訴期間 = 474
[95] 債權者取消에서 原狀回復의 範圍 = 478
[95-1] 債權者取消에서 原狀回復의 方法 = 480-1
[96] 債權者取消의 效力 = 481
제3절 債權者遲滯
[97] 債權者遲滯 = 485
제4절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98]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 491
제3장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 496
제1절 連帶債務
[99] 不眞正連帶債務에서 相計의 效力 = 496
제2절 保證債務
[100] 保證債務의 範圍 = 501
[101] 根保證債務 = 504
[102] 主債務者에 대한 判決의 確定과 保證人에 대한 效力 = 508
[103] 保證人의 求償權의 制限 = 513
[104] 身元保證契約 = 518
제4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 521
[105] 債權讓渡의 獨自性·無因性의 법리 = 521
[105-1] 指名債權 讓渡의 제3자에 대한 對抗要件 = 524
[106]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한 債務者의 承諾 = 532
[107] 債權讓渡 通知의 撤回 = 538
제5장 債權의 消滅 = 541
[108] 債權의 準占有者에 대한 辨濟 = 541
[109] 物上保證人의 辨濟者代位 = 544
[110] 辨濟供託의 要件 = 547
[110-1] 讓渡禁止特約이 붙은 債權의 讓渡와 辨濟供託 = 550-1
[111] 一部供託과 供託物의 受領 = 550
[112] 相計權의 濫用 = 553
[112-1] 支給禁止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한 相計 = 556-1
제4부 債權各則
제1장 契約 總則 = 559
[113] 約款의 明示·說明義務 = 559
[114] 約款의 修正解釋 = 566
[115] 承諾期間을 정한 契約의 請約과 延着된 承諾의 효력 = 572
[116] 契約締結上의 過失 = 576
[117] 契約締結上 過失責任의 性質 = 581
[118] 非雙務契約에서 인정되는 同時履行의 抗辯權의 法理 = 585
[119] 雙務契約에서 債權者의 歸責事由로 인한 履行不能 = 588
[120] 제3자를 위한 契約 = 592
[121] 失權契約의 法理 = 596-2
[121-1] 履行期 前의 매도인의 履行拒絶과 解除 = 596-7
[122] 事情變更과 解除 = 599
[123] 解除의 效果 = 601
[124] 履行利益의 損害와 信賴利益의 損害 = 605
제2장 契約 各則 = 611
제1절 贈與
[125] 贈與의 意思가 표시된 書面의 작성시기 = 611
[126] 負擔附 贈與 = 614
제2절 賣買
[127] 賣買의 一方豫約 = 616
[128] 賣渡人의 擔保責任의 性質 = 619
[129] 數量不足과 賣渡人의 擔保責任 = 624
[130] 競賣와 物上保證人의 擔保責任 = 627
[131] 賣買物件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 = 630
[132] 還買와 解除條件附 賣買 = 634
제3절 賃貸借
[133] 賃借權의 讓渡의 制限 = 637
[134] 土地賃借人의 地上物 買受請求權 = 640
[135] 賃借人의 附屬物 買受請求權 = 644
[136] 賃借保證金의 性質 = 647
[136-1] 賃貸借에서 權利金의 性質 = 648-4
[137] 住宅賃借權의 對抗力의 要件 = 649
[138] 住宅 少額賃借人의 優先辨濟權 = 655
제4절 委任
[138-1] 賣渡人과 買受人 쌍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委任받은 法務士의 注意義務 = 658-1
제5절 都給
[139] 製作物 供給契約의 性質 = 659
[140] 都給에서 完成物의 所有權의 歸屬 = 662
[141] 建築都給契約의 解除의 效力 = 665
[141-1] 都給에서 擔保責任免除 特約의 效力 = 669
제6절 懸賞廣告
[142] 條件附 懸賞廣告 = 672-1
제7절 和解
[143] 和解의 效力과 錯誤 = 673
제3장 事務管理 = 676
[144] 事務管理의 成立要件 = 676
제4장 不當利得 = 680
[145] 不當利得의 成立要件으로서의 「受益」 = 680
[145-1] 不當利得의 成立要件 - 이른바 「轉用物訴權」의 문제 = 682-2
[146] 不當利得에서 利益으로서의 「債權」 = 684
[147] 不法原因給與 = 686
[148] 不當利得에서 受益者의 返還範圍 = 690
제5장 不法行爲 = 696
제1절 一般不法行爲
[149] 因果關係 = 696
제2절 民法上의 特殊不法行爲
[150] 責任能力 있는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監督義務者의 責任 = 702
[151] 使用者의 賠償責任 = 710
[152] 都給人의 責任 = 715
[153] 工作物責任(Ⅰ) = 719
[154] 工作物責任(Ⅱ) = 722
[155] 共同不法行爲(Ⅰ) = 725
[156] 共同不法行爲(Ⅱ) = 732
[156-1] 民間人과 직무집행중인 公務員의 共同不法行爲로 인하여 다른 公務員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법률관계 = 734-1
제3절 기타의 特殊不法行爲
[157] 自動車運行者의 責任 = 735
[158] 環境汚染責任 = 741
[159] 製造物責任 = 744
[160] 醫師의 說明義務 = 750
제4절 不法行爲의 효과
[161] 定期金賠償 = 757
[162] 名譽毁損 = 762
[163] 人格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 = 767
[164]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Ⅰ) = 771
[165] 契約交涉의 부당한 中途破棄와 損害賠償의 範圍(Ⅱ) = 775
[166]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Ⅲ) = 778
[167]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Ⅳ) = 781
[168] 財産 이외의 損害의 賠償 = 784
[169] 過失相計 = 789
[169-1] 債權者의 損害輕減措置義務 = 790-4
[170]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額의 合意 = 792
[171]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 796
條文索引 = 801
判例索引 = 806
事項索引 = 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