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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 槪論 增補版

行政法 槪論 增補版 (Loan 3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장태주
Title Statement
行政法 槪論 / 張台柱 著.
판사항
增補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현암사 ,   2005.  
Physical Medium
30, 1312 p. ; 26 cm.
Series Statement
현암 법학총서
ISBN
8932312893
General Note
事項索引: p. 1301-1312  
Bibliography, Etc. Note
주요 參考文獻·引用表示: p. 27-30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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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2005b Accession No. 11133718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2005b Accession No. 11133718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2005b Accession No. 11133718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行政法通論
 제1장 行政
  제1절 行政의 意義 = 3
   Ⅰ. 행정법의 출발점으로서 헌법과 권력분립 = 3
   Ⅱ. 행정법의 대상으로서 공행정 = 3
   Ⅲ. 통치행위 = 7
  제2절 行政의 類型 = 13
   Ⅰ. 행정의 다양성 = 13
   Ⅱ. 행정의 책무 및 그 실현방법에 따른 분류 = 13
   Ⅲ. 행정활동의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 = 15
 제2장 行政法
  제1절 行政法의 意義 = 17
   Ⅰ. 행정법의 개념 = 17
   Ⅱ. 행정법의 분류 = 18
  제2절 行政法의 特殊性 = 19
   Ⅰ. 행정법규의 형식 = 19
   Ⅱ. 행정법규의 성질 = 19
   Ⅲ. 행정법규의 내용 = 20
   Ⅳ. 권리보호의 특성 = 20
  제3절 公法으로서의 行政法 = 21
   Ⅰ. 개설 = 21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 22
  제4절 行政法의 憲法的 指導原理 = 28
   Ⅰ. 헌법과 행정법 = 28
   Ⅱ. 민주주의원리 = 28
   Ⅲ. 법치국가원리 = 30
   Ⅳ. 사회국가원리 = 33
  제5절 行政法의 法源 = 34
   Ⅰ. 개설 = 34
   Ⅱ. 성문법원 = 36
   Ⅲ. 불문법원 = 39
  제6절 行政法의 一般原則(條理) = 42
   Ⅰ. 개설 = 42
   Ⅱ. 신뢰보호의 원칙 = 43
   Ⅲ. 비례의 원칙 = 55
   Ⅳ. 평등의 원칙 = 60
   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 = 61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66
   Ⅶ. 그 밖의 일반법원칙 = 68
  제7절 行政法의 效力 = 68
   Ⅰ. 개설 = 68
   Ⅱ. 효력의 범위 = 69
 제3장 行政法의 基礎理論 
  제1절 法治行政의 原理 = 73
   Ⅰ. 개설 = 73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 = 73
   Ⅲ. 법률우위의 원칙 = 74
   Ⅳ. 법률유보의 원칙 = 75
  제2절 裁量과 不確定槪念 = 83
   Ⅰ. 개설 = 83
   Ⅱ. 정당한 행정권(재량권) 행사를 위한 행정법규의 해석과 적용 = 84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90
   Ⅳ. 재량행위 = 95
   Ⅴ. 재량과 불확정 개념ㆍ판단여지 = 100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 = 109
   제1관 行政上 法律關係의 意義 = 109
   제2관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 109
    Ⅰ. 행정조직법적 관계 = 110
    Ⅱ. 행정작용법적 관계 = 110
   제3관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 112
    Ⅰ. 행정주체 = 113
    Ⅱ. 행정객체 = 117
    Ⅲ. 행정법관계의 당사자개념의 상대화 = 117
   제4관 行政法關係의 特質 = 117
   제5관 行政法關係의 內容 = 118
    제1항 國家的 公權 = 118
     Ⅰ. 국가적 공권의 의의 = 118
     Ⅱ. 국가적 공권의 종류ㆍ특수성 = 118
    제2항 個人的 公權 = 119
     Ⅰ. 개인적 공권의 의의 = 119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 122
     Ⅲ. 개인적 공권의 종류와 공권의 확대경향 = 130
     Ⅳ.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과 비판론 = 132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133
     Ⅵ. 행정개입청구권 = 140
    제3항 公義務 = 145
     Ⅰ. 공의무의 개념 및 종류 = 145
     Ⅱ. 공의무의 특수성 = 145
    제4항 公權ㆍ公義務의 承繼 = 145
     Ⅰ. 의의 및 종류 = 145
     Ⅱ. 사인의 공권ㆍ공의무의 승계문제 = 146
   제6관 特別行政法關係(特別權力關係) = 147
    Ⅰ. 전통적인 행정법에서의 특별권력관계의 의미 = 147
    Ⅱ.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 = 149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 = 151
    Ⅳ.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 151
    Ⅴ. 특별행정법관계의 내용 = 152
    Ⅵ.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 153
   제7관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 156
    Ⅰ. 사법규정을 통한 공법규정의 흠결보충 = 156
    Ⅱ. 사법규정의 적용 = 156
    Ⅲ.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의 한계 = 157
    Ⅳ. 법의 일반원리적 사법규정 = 158
   제8관 行政法關係에서의 私人 = 162
    Ⅰ. 개설 = 162
    Ⅱ.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법적 지위 = 162
    Ⅲ.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 = 163
    Ⅳ.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 = 165
    Ⅴ.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 166
    Ⅵ. 사인의 공법행위의 흠과 행정행위의 효력 = 167
    Ⅶ. 소멸 = 168
제2편 一般行政作用法
 제1장 行政行爲
  제1절 行政行爲의 意義 = 171
   Ⅰ. 개설 = 171
   Ⅱ. 행정행위의 개념 = 172
  제2절 行政行爲의 種類 = 180
   Ⅰ. 개설 = 180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81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206
   Ⅳ. 수익적 행정행위ㆍ부담적 행정행위ㆍ복효적 행정행위 = 207
   Ⅴ. 대인적 행정행위ㆍ대물적 행정행위ㆍ혼합적 행정행위 = 210
   Ⅵ. 일방적 행정행위ㆍ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 211
   Ⅶ. 요식행위ㆍ불요식행위 = 211
   Ⅷ. 개별적 행정행위ㆍ일반적 행정행위 = 212
   Ⅸ.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 212
   Ⅹ. 가행정행위ㆍ예비결정ㆍ부분허가 = 212
  제3절 行政行爲의 附款 = 216
   Ⅰ. 부관의 의의 = 216
   Ⅱ. 부관의 종류 = 219
   Ⅲ. 부관의 한계 = 224
   Ⅳ. 부관의 하자와 행정쟁송 = 228
   Ⅴ. 행정쟁송의 유형 = 232
  제4절 行政行爲의 成立要件과 效力要件 = 234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234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235
   Ⅲ.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 237
   Ⅳ. 행정행위의 요건불비의 효과 = 238
  제5절 行政行爲의 效力 = 238
   Ⅰ. 개설 = 238
   Ⅱ. 구속력 = 239
   Ⅲ. 공정력 = 239
   Ⅳ. 구성요건적 효력 = 243
   Ⅴ. 존속력(확정력) = 249
   Ⅵ. 강제력 = 252
  제6절 行政行爲의 欠(瑕疵) = 254
   Ⅰ. 개설 = 254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 255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257
   Ⅳ. 행정행위의 흠의 승계 = 264
   Ⅴ.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271
  제7절 行政行爲의 無效와 取消 및 撤回 = 278
   Ⅰ. 행정행위의 무효 = 279
   Ⅱ. 행정행위의 취소 = 286
   Ⅲ. 행정행위의 철회 = 297
  제8절 行政行爲의 失效 = 305
   Ⅰ. 개설 = 305
   Ⅱ. 실효사유ㆍ실효의 효과 = 305
 제2장 그 밖의 行政의 行爲形式
  제1절 行政上 確約 = 307
   Ⅰ. 확약의 의의 = 307
   Ⅱ. 확약의 허용성과 한계 = 311
   Ⅲ. 확약의 요건 및 효과 = 312
   Ⅳ. 확약의 철회 및 실효 = 313
   Ⅴ. 확약과 권리구제 = 314
  제2절 行政立法 = 315
   제1관 槪說 = 315
    Ⅰ. 행정입법의 의의 = 315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 315
   제2관 法規命令 = 316
    Ⅰ. 법규명령의 의의와 성질 = 316
    Ⅱ. 법규명령의 유형 = 318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320
    Ⅳ. 법규명령의 성립 및 발효요건과 하자(흠) = 325
    Ⅴ.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329
    Ⅵ. 행정입법부작위와 권리구제 = 334
    Ⅶ. 법규명령에 대한 신뢰보호문제 = 336
   제3관 行政規則 = 337
    Ⅰ. 개설 = 337
    Ⅱ. 행정규칙의 성질 = 338
    Ⅲ. 행정규칙의 종류 = 342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 350
    Ⅴ.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소멸 = 351
    Ⅵ. 행정규칙의 효력 = 352
    Ⅶ. 행정규칙의 통제 = 354
   제3절 自治立法 = 356
    Ⅰ. 조례 = 356
    Ⅱ. 규칙 = 356
    Ⅲ. 교육규칙 = 356
   제4절 公法上 契約 = 356
    Ⅰ. 개설 = 357
    Ⅱ.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와 인정범위 및 한계 = 360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 362
    Ⅳ.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 363
   제5절 私法形式의 行政作用 = 367
    Ⅰ. 개설 = 367
    Ⅱ. 행정사법 = 369
    Ⅲ. 행정의 영리경제적 활동 = 372
   제6절 行政上 事實行爲 = 372
    Ⅰ. 행정상 사실행위(Ⅰ) = 372
    Ⅱ. 행정지도(행정상 사실행위 Ⅱ) = 377
   제7절 行政計劃 = 385
    Ⅰ. 행정계획의 의의 = 385
    Ⅱ. 행정계획과 법치주의 = 391
    Ⅲ. 행정계획의 절차 = 392
    Ⅳ. 행정계획의 법적 효과 = 395
    Ⅴ. 행정계획과 계획재량 = 399
    Ⅵ. 정합성의 원칙 = 402
    Ⅶ.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 404
    Ⅷ. 계획보장청구권 = 407
   제8절 非公式的 行政作用 = 411
    Ⅰ. 의의 = 411
    Ⅱ.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종류 = 412
    Ⅲ.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유용성과 문제점 = 414
    Ⅳ.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법적문제 = 414
   제9절 行政의 自動化作用 = 416
    Ⅰ. 개설 = 416
    Ⅱ. 행정상 자동결정의 법적 문제 = 417
    Ⅲ. 행정자동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 419
제3편 行政節次ㆍ情報公開와 個人情報保護
 제1장 行政節次
  Ⅰ. 개설 = 423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 424
  Ⅲ. 행정절차의 법제화 = 425
  Ⅳ. 행정절차법의 구조와 성격 및 적용범위 = 428
  Ⅴ. 행정절차법의 통칙규정 = 430
  Ⅵ. 처분절차 = 432
  Ⅶ.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 455
 제2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保護
  Ⅰ. 개설 = 464
  Ⅱ. 정보공개제도 = 464
  Ⅲ. 개인정보보호 = 479
제4편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槪說
  Ⅰ. 행정상 실효성확보의 의의 = 485
  Ⅱ. 전통적인 의무이행확보의 수단과 그 문제점 = 485
  Ⅲ.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새로운 경향 = 486
 제2장 行政上 强制執行
  Ⅰ. 의의 = 487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 488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489
 제3장 行政上 卽時强制
  Ⅰ. 의의 = 507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 508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 508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ㆍ한계 = 509
  Ⅴ.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511
 제4장 行政罰
  Ⅰ. 행정벌의 의의 = 513
  Ⅱ. 행정벌의 근거 = 514
  Ⅲ. 행정벌의 종류 = 515
  Ⅳ. 행정형벌의 특수성 = 517
  Ⅴ.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522
 제5장 行政의 새로운 實效性確保手段
  Ⅰ. 개설 = 525
  Ⅱ. 금전상의 제재 = 525
  Ⅲ. 공급거부 = 530
  Ⅳ. 행정상 공표 = 532
  Ⅴ. 관허사업의 제한 = 535
  Ⅵ. 기타의 수단들 = 536
 제6장 行政調査
  Ⅰ. 행정조사의 의의 및 성질 = 537
  Ⅱ. 행정조사의 종류 = 538
  Ⅲ. 행정조사의 근거와 한계 = 539
  Ⅳ. 행정조사의 절차 = 541
  Ⅴ.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 541
제5편 行政救濟法
 제1장 總說
  Ⅰ. 행정구제의 의의 = 545
  Ⅱ. 행정구제의 유형 = 545
 제2장 行政上 損害塡補
  제1절 行政上 損害塡補의 觀念 = 549
   Ⅰ.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 549
   Ⅱ. 양 제도의 구별의 상대화 = 550
  제2절 行政上 損害賠償 = 551
   제1관 槪說 = 551
    Ⅰ.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 551
    Ⅱ. 한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553
   제2관 公務員의 違法한 職務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 555
    Ⅰ. 배상책임의 요건 = 555
    Ⅱ. 배상책임 = 577
    Ⅲ. 배상의 범위 = 587
    Ⅳ. 배상청구권의 양도ㆍ압류금지 = 589
    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589
   제3관 營造物의 設置ㆍ管理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 = 590
    Ⅰ. 개설 = 590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591
    Ⅲ. 배상책임의 내용 = 599
    Ⅳ. 배상의 범위 = 606
    Ⅴ. 배상청구권의 양도ㆍ압류금지 등 = 606
   제4관 行政上 損害賠償의 請求節次 = 608
    Ⅰ.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 608
    Ⅱ.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결정 = 610
  제3절 行政上 損失補償 = 611
   제1관 槪說 = 611
    Ⅰ. 손실보상의 의의 = 611
    Ⅱ. 손실보상의 특색 = 611
   제2관 行政上 損失補償의 根據 및 請求權의 性質 = 612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 613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617
   제3관 行政上 損失補償의 要件 = 618
    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일 것 = 618
    Ⅱ.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일 것 = 619
    Ⅲ. 특별한 희생일 것 = 621
    Ⅳ. 보상규정이 있을 것 = 627
   제4관 損失補償의 基準과 內容 = 627
    Ⅰ. 손실보상의 기준 = 627
    Ⅱ. 손실보상의 내용(범위) = 632
   제5관 損失補償의 種類와 節次 = 641
    Ⅰ. 손실보상의 종류 = 641
    Ⅱ. 손실보상의 절차 = 642
   제6관 損失補償에 대한 不服 = 644
    Ⅰ. 개설 = 644
    Ⅱ. 이의신청(행정심판) = 644
    Ⅲ. 행정소송 = 645
   제7관 그 밖의 損害塡補制度 = 648
    Ⅰ. 개설 = 648
    Ⅱ. 수용유사침해이론(제1영역에 대한 흠결보완) = 650
    Ⅲ. 수용적 침해이론(제2영역에 대한 흠결보완) = 653
    Ⅳ. 희생보상청구권(제3ㆍ4영역에 대한 흠결보완) = 655
    Ⅴ. 위험책임 = 659
   제8관 行政上 結果除去請求權 = 659
    Ⅰ. 개설 = 659
    Ⅱ.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 662
    Ⅲ. 결과제거의 의무주체 = 663
    Ⅳ.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한계 = 663
    Ⅴ. 쟁송절차 = 664
 제3장 行政爭訟
  제1절 槪說 = 666
  제2절 行政訴訟 = 666
   제1관 槪說 = 666
    Ⅰ. 행정소송의 의의 = 667
    Ⅱ. 행정소송의 기능(목적) = 669
    Ⅲ. 행정소송제도의 발전 = 670
    Ⅳ. 행정소송의 유형 = 672
    Ⅴ. 행정소송의 한계 = 674
   제2관 抗告訴訟 = 681
    제1항 取消訴訟 = 682
     §1. 槪說 = 682
      Ⅰ. 취소소송의 의의 = 682
      Ⅱ. 취소소송의 성질 = 682
      Ⅲ.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논의 = 684
     §2. 取消訴訟의 裁判管轄 = 686
      Ⅰ. 심급관할 = 686
      Ⅱ. 사물관할 = 686
      Ⅲ. 토지관할 = 687
      Ⅳ. 관할법원에의 이송 = 687
      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 687
     §3. 取消訴訟의 當事者 등 = 691
      Ⅰ. 개설 = 691
      Ⅱ. 원고 = 692
      Ⅲ. 피고 = 709
      Ⅳ. 공동소송 = 712
      Ⅴ. 소송참가 = 713
      Ⅵ. 행정소송의 대리인 = 716
     §4. 取消訴訟의 對象 = 716
      Ⅰ. 개설 = 716
      Ⅱ. 처분 = 717
      Ⅲ. 재결 = 732
      Ⅳ. 처분 등의 위법주장 = 736
     §5. 取消訴訟의 提起 = 738
      Ⅰ. 개설 = 738
      Ⅱ. 소의 변경 = 746
      Ⅲ.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 752
      Ⅳ. 취소소송과 가구제 = 752
     §6. 取消訴訟의 審理 = 764
      Ⅰ. 개설 = 764
      Ⅱ. 심리의 내용 = 764
      Ⅲ. 심리의 범위 = 765
      Ⅳ. 심리의 절차 = 766
      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768
      Ⅵ.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770
     §7. 取消訴訟의 判決 = 773
      Ⅰ. 판결의 의의와 종류 = 774
      Ⅱ. 판결의 형식과 절차 = 778
      Ⅲ. 취소판결의 효력 = 778
     §8. 取消訴訟의 終了 = 792
      Ⅰ. 종국판결의 확정 = 793
      Ⅱ.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793
     §9. 取消訴訟의 不服 = 796
      Ⅰ. 항소와 상고 = 796
      Ⅱ. 항고와 재항고 = 796
      Ⅲ. 재심 = 796
     §10. 違憲ㆍ違法判決의 公告 = 797
     §11. 訴訟費用 = 797
    제2항 無效등確認訴訟 = 798
     Ⅰ. 개설 = 798
     Ⅱ. 주요 소송요건 = 799
     Ⅲ. 소제기의 효과 = 802
     Ⅳ. 소송의 심리 = 802
     Ⅴ. 판결 = 804
     Ⅵ.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과의 관계 = 805
    제3항 不作爲違法確認訴訟 = 806
     Ⅰ. 개설 = 807
     Ⅱ. 주요 소송요건 = 808
     Ⅲ. 소제기의 효과 = 811
     Ⅳ. 소송의 심리 = 812
     Ⅴ. 판결 = 813
     Ⅵ.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 813
   제3관 當事者訴訟 = 814
    Ⅰ. 개설 = 814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 815
    Ⅲ. 주요 소송요건 = 818
    Ⅳ. 소제기의 효과 = 819
    Ⅴ. 소송의 심리 = 819
    Ⅵ. 판결 = 820
    Ⅶ.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 821
   제4관 客觀的 訴訟 = 821
    Ⅰ. 객관적 소송의 종류 = 821
    Ⅱ. 적용법규 = 823
  제3절 行政審判 = 824
   제1관 槪說 = 824
    Ⅰ. 행정심판 = 824
    Ⅱ. 행정심판의 존재이유와 문제점 = 827
   제2관 行政審判의 種類와 對象 = 828
    Ⅰ. 행정심판의 종류 = 828
    Ⅱ. 행정심판의 대상 = 831
   제3관 行政審判機關 = 832
    Ⅰ. 개설 = 832
    Ⅱ. 재결청 = 833
    Ⅲ. 행정심판위원회 = 835
   제4관 行政審判의 當事者 및 關係人 = 839
    Ⅰ. 행정심판의 당사자 = 839
    Ⅱ. 행정심판의 관계인 = 843
   제5관 行政審判의 提起 = 844
    Ⅰ.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 844
    Ⅱ. 심판청구의 변경 및 취하 = 847
    Ⅲ.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 848
   제6관 行政審判의 審理 = 851
    Ⅰ. 개설 = 851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 851
    Ⅲ. 심리의 절차 = 852
   제7관 行政審判의 裁決 = 854
    Ⅰ. 개설 = 854
    Ⅱ. 재결의 종류 = 856
    Ⅲ. 재결의 효력 = 858
    Ⅳ. 재결에 대한 불복 = 861
   제8관 告知制度 = 862
    Ⅰ. 개설 = 862
    Ⅱ. 고지의 종류 = 863
    Ⅲ. 불고지ㆍ오고지의 효과 = 864
   제9관 行政審判에 대한 特別節次 = 865
    Ⅰ. 개설 = 865
    Ⅱ. 내용 = 866
제6편 行政組織法
 제1장 槪說
  제1절 行政組織法의 意義와 性質 = 869
   Ⅰ. 행정조직법 = 869
   Ⅱ. 행정조직법의 성질 = 870
  제2절 行政組織 = 871
   Ⅰ. 행정조직의 의의와 구성원리 = 871
   Ⅱ. 행정조직법의 기본원칙 = 874
  제3절 行政機關 = 875
   Ⅰ. 개설 = 875
   Ⅱ.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 876
  제4절 行政官廳 = 878
   Ⅰ. 행정관청의 의의 = 878
   Ⅱ. 행정관청의 권한 = 878
   Ⅲ. 행정관청의 대리와 위임 = 881
   Ⅳ.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 891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Ⅰ. 개설 = 897
  Ⅱ.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 898
  Ⅲ.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 901
  Ⅳ. 간접국가행정조직 = 902
 제3장 自治行政組織法
  제1절 槪說 = 904
   제1관 地方自治 = 904
    Ⅰ. 지방자치의 의의 = 904
    Ⅱ.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 = 906
    Ⅲ. 지방자치의 위기 = 908
   제2관 地方自治制度의 憲法的 保障 = 910
    Ⅰ. 개설 = 910
    Ⅱ. 제도적 보장의 내용 = 910
   제3관 地方自治法의 法源 = 913
    Ⅰ. 지방자치법의 의의 = 913
    Ⅱ. 지방자치법의 법원 = 913
  제2절 地方自治團體 = 915
   제1관 地方自治團體의 法的 地位 및 種類 = 915
    Ⅰ.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915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917
   제2관 地方自治團體의 構成要素 = 918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918
    Ⅱ.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922
    Ⅲ. 지방자치반체의 자치고권 = 933
   제3관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 933
    Ⅰ. 개설 = 933
    Ⅱ. 자치입법권 = 934
    Ⅲ. 자치조직권 = 954
    Ⅳ. 자치행정권 = 955
    Ⅴ. 자치계획권 = 955
    Ⅵ. 자치인사권 = 955
    Ⅶ. 자치재정권 = 955
   제4관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 961
    Ⅰ. 개설 = 961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유형 = 962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배분ㆍ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966
   제5관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 970
    제1항 地方議會 = 971
     Ⅰ. 개설 = 971
     Ⅱ.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 972
     Ⅲ. 지방의회의 구성과 조직 = 973
     Ⅳ. 지방의회의 회의 = 977
     Ⅴ. 지방의회의 권한 = 979
    제2항 地方自治團體의 執行機鬪關 = 982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 = 982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 및 행정기구 = 988
     Ⅲ. 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 989
    제3항 敎育ㆍ學藝에 관한 機關 = 990
     Ⅰ. 개설 = 990
     Ⅱ. 교육위원회 = 990
     Ⅲ. 교육감 = 992
     Ⅳ. 그 밖의 敎育行政機關 = 993
    제6관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關係 = 993
     Ⅰ. 협력관계 = 994
     Ⅱ. 분쟁의 조정 = 997
    제7관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關與 = 998
     Ⅰ. 개설 = 998
     Ⅱ. 국가의 관여의 유형 = 998
     Ⅲ.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적 관여수단 = 1000
     Ⅳ.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적 관여수단 = 1006
     Ⅴ. 국가의 행정관여에 대한 권리구제 = 1009
 제4장 公務員法
  제1절 槪說 = 1011
   Ⅰ. 공무원의 의의 = 1011
   Ⅱ. 공무원의 종류 = 1012
   Ⅲ.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 1014
   Ⅳ. 공무원법의 법원 = 1017
  제2절 公務員關係의 發生ㆍ變更ㆍ消滅 = 1017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 1017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 1022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 1026
  제3절 公務員法關係의 內容 = 1030
   Ⅰ. 공무원의 권리 = 1030
   Ⅱ. 공무원의 의무 = 1035
   Ⅲ. 공무원의 책임 = 1042
제7편 特別行政作用法
 제1장 警察行政法
  제1절 槪說 = 1053
   Ⅰ. 경찰법의 대상으로서의 경찰행정 = 1053
   Ⅱ. 경찰기관의 조직 = 1057
  제2절 警察權의 根據와 限界 = 1061
   Ⅰ. 경찰권 발동의 근거 = 1061
   Ⅱ. 경찰권의 한계 = 1072
  제3절 警察作用 = 1083
   제1관 警察下命 = 1083
    Ⅰ. 개설 = 1083
    Ⅱ. 경찰명령 = 1083
    Ⅲ. 경찰처분 = 1085
   제2관 警察許可 = 1087
    Ⅰ. 경찰허가의 의의 및 성질 = 1087
    Ⅱ. 경찰허가의 종류와 요건 = 1088
    Ⅲ. 경찰허가의 부관 = 1089
    Ⅳ. 경찰허가의 효과와 범위 = 1090
  제4절 警察義務의 履行確保手段 = 1091
   Ⅰ. 경찰강제 = 1091
   Ⅱ. 경찰벌 = 1093
  제5절 警察上의 權利救濟ㆍ費用償還 = 1095
   Ⅰ. 개설 = 1095
   Ⅱ. 행정상 손해전보 = 1095
   Ⅲ. 경찰행정주체의 비용상환청구권 = 1096
 제2장 給付行政法
  제1절 槪說 = 1098
   Ⅰ. 급부행정의 의의 = 1098
   Ⅱ. 급부행정의 종류 = 1099
   Ⅲ. 급부행정의 기본원칙 = 1101
  제2절 供給行政 = 1103
   제1관 公物法 = 1103
    Ⅰ. 공물의 의의 = 1103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 = 1107
    Ⅲ. 공물의 법적 특색 = 1113
    Ⅳ.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 1117
    Ⅴ. 공물의 사용관계 = 1119
   제2관 公企業法 = 1129
    Ⅰ. 개설 = 1130
    Ⅱ. 공기업의 개념과 종류 = 1130
    Ⅲ. 공기업의 법적 특색 = 1134
    Ⅳ. 공기업의 이용관계 = 1139
    Ⅴ. 특허기업 = 1144
  제3절 社會保障行政 = 1149
   Ⅰ. 사회보장행정의 의의ㆍ내용 = 1149
   Ⅱ. 사회보장행정의 기능ㆍ특질ㆍ법형식 = 1150
   Ⅲ.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 1153
  제4절 造成行政 = 1161
   Ⅰ. 개설 = 1161
   Ⅱ. 자금조성행정 = 1161
   Ⅲ. 사권보호행정 = 1167
 제3장 公用負擔法
  제1절 槪說 = 1169
   Ⅰ. 공용부담의 의의 = 1169
   Ⅱ. 공용부담의 종류 = 1170
  제2절 人的 公用負擔 = 1171
   Ⅰ.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 1171
   Ⅱ. 부담금 = 1171
   Ⅲ. 부역ㆍ현품 = 1172
   Ⅳ. 노역ㆍ물품 = 1173
   Ⅴ. 시설부담 = 1174
   Ⅵ. 부작위부담 = 1174
  제3절 公用制限 = 1175
   Ⅰ. 개설 = 1175
   Ⅱ. 공용제한의 종류 = 1176
  제4절 公用收用 = 1178
   Ⅰ. 개설 = 1178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및 목적물 = 1180
   Ⅲ. 공용수용의 절차 = 1182
   Ⅳ. 공용수용의 효과 = 1190
   Ⅴ. 환매권 = 1193
  제5절 公用換地ㆍ公用換權 = 1196
   Ⅰ. 개설 = 1196
   Ⅱ. 공용환지 = 1197
   Ⅲ. 공용환권 = 1204
 제4장 環境行政法
  제1절 槪說 = 1208
   Ⅰ. 환경국가와 환경행정법의 과제 = 1208
   Ⅱ. 환경행정법의 의의 = 1208
   Ⅲ. 환경행정법의 법원 = 1210
   Ⅳ.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 1211
  제2절 環境行政의 作用形式ㆍ手段 = 1214
   Ⅰ. 개설 = 1214
   Ⅱ. 기본적 규제수단 = 1215
   Ⅲ. 직접적 규제수단 = 1223
   Ⅳ. 경제적 유인수단(간접적 규제수단) = 1225
   Ⅴ. 그 밖의 비공식적ㆍ비권력적 작용수단 = 1228
  제3절 環境紛爭과 權益救濟 = 1228
   Ⅰ. 개설 = 1228
   Ⅱ. 환경분쟁의 행정법적 구제 = 1229
 제5장 土地行政法
  제1절 槪說 = 1236
   Ⅰ. 토지행정법의 개념ㆍ특색 = 1236
   Ⅱ. 토지행정법의 법원 = 1237
  제2절 土地行政의 行爲形式과 內容 = 1238
   Ⅰ. 토지행정작용의 형식 = 1238
   Ⅱ. 토지행정의 주요 내용 = 1238
  제3절 土地行政의 個別的 內容 =1238
   Ⅰ. 행정계획 = 1239
   Ⅱ. 토지의 거래규제 등 = 1251
 제6장 經濟行政法
  제1절 槪說 = 1263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 = 1263
   Ⅱ. 경제행정법의 내용 및 목표 = 1263
   Ⅲ. 경제행정과 헌법 = 1264
  제2절 經濟行政의 內容 = 1268
   Ⅰ. 경제행정의 일반적 내용 = 1269
   Ⅱ. 경제행정의 구체적 내용 = 1269
  제3절 經濟行政組織 = 1271
   Ⅰ. 국가 = 1272
   Ⅱ. 지방자치단체 = 1273
   Ⅲ. 그 밖의 경제행정조직 = 1273
  제4절 經濟行政의 任務 = 1274
   Ⅰ. 경제감독 = 1274
   Ⅱ. 경제지도 = 1276
   Ⅲ. 경제조성 = 1277
  제5절 經濟行政作用의 行爲形式 = 1278
   Ⅰ. 법령에 의한 직접적 규제 = 1279
   Ⅱ. 행정행위 = 1279
   Ⅲ. 공법상 계약 = 1280
   Ⅳ. 행정계획(경제계획) = 1280
   Ⅴ. 행정입법 = 1281
   Ⅵ. 사법형식에 의한 행정작용 = 1282
   Ⅶ. 그 밖의 경우 = 1282
  제6절 經濟行政上 實效性確保와 權利救濟 = 1282
   Ⅰ. 실효성확보 = 1282
   Ⅱ. 권리구제 = 1283
 제7장 財務行政法
  제1절 槪說 = 1284
   Ⅰ. 재무행정의 개념과 종류 = 1284
   Ⅱ. 재정법의 기본원칙 = 1285
   Ⅲ. 재정법의 법원 = 1286
  제2절 財政의 內容 = 1286
   Ⅰ. 재정하명 = 1286
   Ⅱ. 재정허가ㆍ재정면제 = 1287
   Ⅲ. 재정강제 = 1287
   Ⅳ. 재정벌 = 1288
   Ⅴ. 재정관리작용 = 1288
  제3절 租稅 = 1289
  Ⅰ. 개설 = 1289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 1290
  Ⅲ. 조세의 부과 = 1294
  Ⅳ. 조세의 징수 = 1295
  Ⅴ. 납세의무의 소멸 = 1297
  Ⅵ.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 1298
事項索引 =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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