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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會社法論: 한국법과 관련하여

中國會社法論: 한국법과 관련하여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용상
서명 / 저자사항
中國會社法論: 한국법과 관련하여 / 鄭容相 [저].
발행사항
부산 :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2003.  
형태사항
241 p. ; 23cm.
총서사항
비교법연구총서 ; Ⅱ
ISBN
8983121548
서지주기
참고문헌: p.23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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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1066 2003 등록번호 1511748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1066 2003 등록번호 1511748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용상(지은이)

건국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했다. 1987년부터 부산와국어대학교 법과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며, 그 간에 건국대 법과대, 성균관대 법과대 강사, 고려대 법과대 교환교수를 역임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발간사 = 3
서언 = 7
제1편 중국회사법총론
 제1장 서론 = 27
  1. 중국의 기업입법배경개관 = 27
  2. 중국의 기업입법방식개관 = 31
 제2장 중국회사법총칙 = 35
  1. 회사입법의 배경 = 35
   (1) 회사제도의 연혁 = 35
   (2) 회사입법의 연혁 = 35
  2. 회사입법의 특징 = 38
   (1) 개혁·개방정책과 회사입법 = 38
   (2) 인적회사의 불인정 = 39
   (3) 법규정의 단순성 = 39
   (4) 정치와 법의 혼재 = 40
  3. 회사입법의 문제점 = 41
   (1) 입법의 형식적 문제점 = 41
   (2) 입법체계와 내용상의 문제점 = 42
   (3) 회사법규정상 문제점 = 43
  4. 회사법의 지위 = 44
   (1) 기업법과 회사법의 병존 = 44
   (2) 회사법의 계통 = 45
   (3) 법의 적용순서 = 46
  5. 회사법의 기본원칙 = 46
   (1) 서설 = 46
   (2) 독립조직의 원칙 = 47
   (3) 독립재산의 원칙 = 47
   (3) 유한책임의 원칙 = 49
   (4) 책임과 권리의 균형원칙 = 49
  6. 회사법 개관 = 51
   (1) 회사법의 구조 = 51
   (2) 회사법의 목적 = 51
   (3) 회사법의 적용범위 = 51
   (4) 회사의 의의와 회사설립 = 52
   (5) 회사의 기관 = 52
   (6) 주식·사채·회계 = 52
   (7) 회사의 구조변경과 폐지 = 53
   (8) 외국회사의 지사와 벌칙조항 = 53
 제3장 중국회사의 종류 = 54
  1. 회사의 의의 = 54
   (1) 회사의 의미 = 54
   (2) 회사법상 회사 = 54
  2. 회사와 기업 = 55
   (1) 회사와 공기업 = 55
   (2) 회사와 조합기업 = 57
  3. 회사법상 회사의 종류 = 58
   (1) 입법의 배경 = 58
   (2) 유한회사 = 60
   (3) 國有獨自會社 = 61
   (4) 주식회사 = 64
제2편 유한회사법
 제1장 유한회사의 연혁과 설립 = 69
  1. 유한회사의 연혁 = 69
   (1) 서구의 유한회사법 연혁 = 69
   (2) 중국의 유한회사법 연혁 = 70
  2. 유한회사의 설립 = 71
   (1) 서설 = 71
   (2) 사원의 확정 = 71
   (3) 정관의 작성 = 74
   (4) 출자의 이행 = 74
   (5) 회사명칭 및 기관구성 = 75
   (6) 생산·경영장소 및 생산·경영조건의 존재 = 76
   (7) 설립등기와 설립책임 = 76
 제2장 유한회사의 자본제도 = 79
  1. 서설 = 79
  2. 자본의 3원칙 = 80
   (1) 적용의 필요성 = 80
   (2) 자본확정의 원칙 = 80
   (3) 자본유지의 원칙 = 81
   (4) 자본불변의 원칙 = 81
  3. 최저자본금제도 = 81
   (1) 최저자본액의 법정 = 81
   (2) 최저자본액규정의 평가 = 82
  4. 출자의 양도 = 83
   (1) 양도의 제한 = 83
   (2) 사원에게 양도 = 83
   (3) 비사원에게 양도 = 83
  5. 자본의 변경 = 84
   (1) 서설 = 84
   (2) 자본의 증가 = 84
   (3) 자본의 감소 = 85
  6. 유한회사의 자본유지를 위한 입법론 = 86
 제3장 유한회사의 기관구조 = 88
  1. 유한회사 기관구성의 원리 = 88
   (1) 중국회사법상 유한회사의 기관구성 = 88
   (2) 한국 회사법상 유한회사의 기관구성 = 89
   (3) 양국회사법상 유한회사 기관구성의 특징 = 89
  2. 사원총회 = 91
   (1) 사원총회의 의의 = 91
   (2) 사원총회의 권한 = 91
   (3) 사원총회의 소집 = 93
   (4) 사원총회의 결의 = 94
   (5) 양국법의 비교검토 = 95
  3. 이사회(이사) = 96
   (1) 양국의 업무집행기관 개관 = 96
   (2) 이사회의 의의 및 구성 = 97
   (3) 이사회의 권한 = 98
   (4)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 99
   (5) 이사의 의무와 책임 = 99
   (6) 경리 = 101
  4. 감사회(감사) = 101
   (1) 감사회(감사)의 구성 = 101
   (2) 감사회(감사)의 권한 = 102
   (3) 감사회(감사)의 의무와 책임 = 103
 제4장 유한회사에 대한 종합적 검토 = 105
  1. 총론적 검토 = 105
  2. 유한회사법과 삼자기업법의 조화 = 107
  3. 유한회사의 활성화 방안 = 107
  4. 유한회사법규정의 정비 = 108
  5. 유한회사의 위상론 = 109
제3편 주식회사법
 제1장 국유기업의 주식회사화 = 113
  1. 국유기업의 회사화 배경과 목적 = 113
   (1) 국유기업의 회사화 배경 = 113
   (2) 국유기업 회사화의 입법연혁 = 114
   (3) 국유기업 회사화의 목적 = 115
  2. 국유기업 회사화의 요건 = 117
   (1) 서설 = 117
   (2) 발기인 = 117
   (3) 설립의 방식 = 118
   (4) 국유자산보호책 = 118
   (5) 전환절차 = 118
  3. 국유기업 회사화의 문제점과 성과 = 119
   (1) 국유기업의 회사화와 민영화 = 119
   (2) 회사화된 국유기업에 대한 법적용 = 121
   (3) 국유기업 회사화의 효과 = 121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 123
  1. 주식회사 제도의 의의 = 123
   (1) 회사의 개념 = 123
   (2) 주식회사의 의의 = 124
   (3) 주식회사제도의 필요성 = 125
  2. 주식회사설립의 특징 = 126
   (1) 설립조건의 엄격성 = 126
   (2) 설립절차의 복잡성 = 128
  3. 주식회사설립의 절차 = 128
   (1) 서설 = 128
   (2) 발기인의 확정 = 129
   (3) 정관의 작성 = 130
   (4) 유관기관의 심사허가 = 132
   (5) 주식의 인수, 모집 및 출자의 이행 = 132
   (6) 실체의 형성 = 135
   (7) 설립등기 = 136
   (8) 설립의 무효 = 137
   (9) 설립에 대한 책임 = 138
 제3장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 141
  1. 자본의 개념 = 141
   (1) 자본의 의의 = 141
   (2) 자본의 기능 = 141
  2. 자본의 3원칙 = 142
   (1) 서설 = 142
   (2) 자본확정의 원칙 = 143
   (3) 자본유지의 원칙 = 144
   (4) 자본불변의 원칙 = 145
   (5) 종합적 검토 = 146
  3. 최저자본금제도 = 146
   (1) 최저자본액의 법정 = 146
   (2) 특별법상의 경향 = 147
   (3) 자본제도에 대한 평가 = 148
  4. 자본의 변경 = 148
   (1) 서설 = 148
   (2) 자본의 증가 = 149
   (3) 자본의 감소 = 150
 제4장 주식과 주주 = 151
  1. 주식 = 151
   (1) 주식의 의의 = 151
   (2) 주식의 종류 = 152
   (3) 주식의 발행 = 155
   (4) 주식의 양도 = 156
  2. 상장회사 = 159
   (1) 의의 = 159
   (2) 상장신청조건 = 159
   (3) 상장절차와 의무 = 160
   (4) 한국법상의 상장규정 = 160
  3. 주주 = 162
   (1) 주주의 의의 = 162
   (2) 주주의 권리와 의무 = 162
  4. 1인회사 = 165
   (1) 원칙 = 165
   (2) 예외 = 166
   (3) 인정의 필요성 = 167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구조 = 168
  1. 주식회사의 기관구성원리 = 168
   (1) 중국회사법상 주식회사의 기관구성 = 168
   (2) 한국회사법상 주식회사의 기관구성 = 169
   (3) 양국법상 주식회사기관구성의 특징 = 169
  2. 주주총회 = 171
   (1) 주주총회의 의의 및 권한 = 171
   (2) 주주총회의 소집 = 172
   (3) 주주총회의 결의 = 173
  3. 이사회 = 174
   (1) 이사 = 174
   (2) 이사회의 의의 및 권한 = 176
   (3) 이사회의 구성 = 177
   (4)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 178
   (5) 이사장(대표이사) = 179
   (6) 경리 = 181
   (7) 이사장과 경리 = 181
  4. 감사회(감사) = 184
   (1) 감사회의 구성 = 184
   (2) 감사회의 권한과 책임 = 184
   (3) 감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185
  5. 입법론적 검토 = 187
   (1) 총론적 검토 = 187
   (2) 주주총회제도의 개선 = 187
   (3) 이사회제도의 개선 = 188
   (4) 경리제도의 합리적 운용 = 190
   (5) 감사기능의 강화 = 190
 제6장 사채 = 191
  1. 사채의 의의 = 191
  2. 사채입법의 연혁 = 191
  3. 사채의 특수성 = 192
   (1) 사채의 발행주체 = 192
   (2) 사채와 주식 = 194
  4. 사채와 종류 = 194
   (1) 기명사채와 무기명사채 = 194
   (2) 전환사채와 비전환사채 = 195
   (3) 담보사채와 무담보사채 = 195
  5. 사채발행의 조건 = 196
  6. 사채발행절차 = 197
  7. 사채의 양도 = 199
 제7장 주식회사의 계산 = 201
  1. 서설 = 201
  2. 재무제표 = 202
  3. 재무회계의 공개 = 203
  4. 회사의 이윤분배 = 205
   (1) 서설 = 205
   (2) 준비금 = 205
   (3) 법정공익금 = 206
   (4) 이익배당 = 207
 제8장 회사의 구조변경 = 208
  1. 서설 = 208
   (1) 구조변경의 의의 = 208
   (2) 합병·분할·조직변경의 경제적 효용 = 208
  2. 회사의 합병 = 209
   (1) 회사합병의 의의 = 209
   (2) 회사합병의 절차 = 210
   (3) 회사합병의 효과 = 212
  3. 회사의 분할 = 213
   (1) 회사분할의 의의 = 213
   (2) 회사분할의 유형 = 215
   (3) 회사분할의 절차 = 216
   (4) 회사분할의 효과 = 216
  4. 회사의 조직변경 = 217
   (1) 조직변경의 의의 = 217
   (2) 조직변경의 유형 = 218
   (3) 조직변경의 절차 = 219
   (4) 조직변경의 효과 = 219
 제9장 회사의 폐지 = 220
  1. 서설 = 220
  2. 회사의 파산 = 220
   (1) 회사파산의 의의 = 220
   (2) 회사파산의 적용법률 = 221
   (3) 회사파산절차 = 222
  3. 회사의 해산 = 223
   (1) 해산의 의의 = 223
   (2) 해산의 사유 = 223
   (3) 해산의 효과 = 225
  4. 회사의 청산 = 226
   (1) 청산의 의의 = 226
   (2) 청산의 유형 = 227
   (3) 청산인회 = 227
   (4) 청산절차 = 229
 제10장 주식회사에 대한 종합적 검토 = 231
  1. 총론적 검토 = 231
  2. 회사법전의 체계화 = 233
  3. 1인주식회사의 인정 = 234
  4. 주식회사의 설립을 완화 = 234
  5. 주주총회제도의 개선 = 235
  6. 이사회제도의 개선 = 235
  7. 경리제도의 합리적 운용 = 237
  8. 감사기능의 강화 = 237
  9. 종합 = 238
참고문헌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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