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본 정책보고서에서는 “정부는 IT산업 발전에 기여한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등 대기업의 역할에 주목해야 하며, 8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고 있는 기업규모에 근거한 규제 및 지원정책을 하루빨리 철폐하고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기업정책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구분하여 능력 있는 기업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능력 없는 기업은 하루빨리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규모에 기초한 규제와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오히려 잘하는 기업에게 벌주고 못하는 기업에게 상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시장 역동성과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 IT산업 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정책이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에는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목하에 사업자간 자유경쟁을 지나치게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IT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지나친 규제는 완화하여 사업자간 자유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어 “IT산업은 혁신산업이며, 혁신산업에서는 개척자정신이 중요하나 정부는 최근 신규서비스 허가 또는 사업자 선정시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해 오랫동안 기술개발투자를 해온 ‘개척자’를 우대하기보다는 경쟁열위에 처하게 될 ‘후발자’를 더 배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IT산업에서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후발자를 배려하기보다는 개척자를 우대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하였다.

정보제공 :

제1장 서 = 15
  Ⅰ. 연구목적 = 17
  Ⅱ. 연구방법 = 20
  Ⅲ. 연구의 한계 = 21
제2장 행정조사의 개념과 종류 = 23
  Ⅰ. 행정조사의 개념과 성질 = 25
  Ⅱ. 행정조사의 기능 = 28
  Ⅲ. 행정조사의 종류 및 수단 = 30
제3장 행정조사의 현황 및 실태 = 33
  Ⅰ. 행정조사 개황 = 36
  Ⅱ. 주요 분야별 현황 = 52
행정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 
제4장 현행 행정조사의 문제점 = 105
  Ⅰ. 적법절차 등 법치주의상 문제점 = 108
  Ⅱ. 조사방법상의 문제점 = 125
  Ⅲ. 규제개혁과 관련한 문제점 = 145
제5장 제도개선의 여건과 기대효과 = 157
  Ⅰ. 행정조사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원인 = 159
  Ⅱ. 제도개선의 여건 = 163
  Ⅲ. 제도개선의 기대효과 = 169
제6장 정책개선 과제 = 173
  Ⅰ. 적법절차 확립을 위한 과제 = 176
  Ⅱ.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과제 = 185
  Ⅲ. 규제개혁과 연계할 과제 = 194
제7장 요약 및 결론 = 199
참고문헌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