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부 개혁적 경제정책
1장 합의 모델의 제도적 조응과 갈등 / 송원근 = 13
1. 머리말 = 13
2. 네덜란드 모델과 노사관계 시스템 = 15
3. 사회보장 개혁과 연금 시스템 = 25
4. 금융 시스템과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 33
5. 맺음말 = 41
2장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경제위기 극복정책 / 신정완 = 46
1. 머리말 = 46
2. 1930년대의 대공항과 케인스주의적 수요부양정책 = 47
3. 1970년대의 불황과 '가교정책' 및 1980년대의 '제3의 길' 정책 = 51
4. 1990년대의 금융공황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사회정책 = 58
5. 시기별 경제위기 극복정책 비교 평가 = 67
6. 맺음말 = 71
3장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 삶의 조건 변화 / 조돈문 = 74
1. 문제제기 = 74
2.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그 경제적 성과 = 78
3. 코포라티즘의 붕괴와 노동의 유연화 = 85
4. 신자유주의와 노동자 삶의 조건 악화 = 90
5. 맺음말 = 96
4장 미국의 고용조정 / 윤진호 = 107
1. 머리말 = 107
2. 미국은 과연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인가? = 110
3. 미국은 과연 직장 이동이 자유로운 나라인가? = 122
4. 과연 미국 노동시장은 한국에 비해 더 유연한 것일까? = 133
5. 맺음말 = 148
제2부 한국의 개혁적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제언
5장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 이정우 = 161
1. 머리말 = 161
2. 자유로서의 발전 = 162
3. 독재가 경제발전에 유리한가? = 170
4. 아시아적 가치 논쟁 = 178
5. 노동탄압 문제 = 181
6. 맺음말 = 184
6장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정리제도의 평가 및 과제 / 강명헌 = 191
1. 머리말 = 191
2. 기업개선작업 = 195
3. 기업퇴출제도 = 207
4. 맺음말 = 220
7장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안현효 = 226
1. 문제제기 = 226
2.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과정과 논리의 문제 = 229
3. 배전분할과 관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문제 = 234
4. 배전분할의 예상되는 효과 = 244
5. 맺음말 = 249
8장 공적 이전소득의 후생경제학적 평가 / 강병구 = 257
1. 문제제기 = 257
2. 기존의 연구결과 = 259
3. 분석자료 및 모형 = 261
4. 공적 이전소득의 효과 = 270
5. 맺음말 = 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