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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흥재
단체저자명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서명 / 저자사항
단체행동권 / 서울대 BK21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기획 ; 이흥재 편.
발행사항
서울 :   사람생각 ,   2004.  
형태사항
263 p. ; 23 cm.
총서사항
공익과 인권 ; 10
ISBN
89886864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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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 2004i 등록번호 1113076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 2004i 등록번호 1113076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44.5301 2004i 등록번호 1410403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흥재(엮은이)

<단체행동권>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문 / 이흥재 = 3
제1부 단체행동권의 해석론
 제1장 단체행동권의 법적 구조 / 이흥재 = 9
 제2장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 정인섭 = 31
 제3장 제1부 토론 = 61
제2부 단체행동권의 정책론
 제4장 부당한 쟁의행위의 민사상 책임 제한 / 이승욱 = 73
 제5장 노동쟁의조정제도의 검토 / 김홍영 = 107
 제6장 제2부 토론 = 171
제3부 단체행동권 관련 주요 판례
 1. 근로삼권 = 192
  가. 근로삼권의 상호관계 및 법적 성격
  나.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2. 쟁의행위의 정당성 = 197
  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나. 쟁의행위의 목적
  다. 쟁의행위의 절차
  라. 공무원의 쟁의행위
 3. 쟁의행위의 책임 = 205
  가.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나.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4. 노동쟁의조정제도 = 210
  가. 노동쟁의
  나. 직권중재
제4부 단체행동권 관련 국제기준
 1. 파업권에 관한 일반조사보고서 / 협약및권고의적용에관한전문가위원회(CEACR) = 217
 2. 파업권에 관한 심리결정례 요약 / 결사의자유위원회(CFA) = 242
공익인권법센터 소개의 글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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