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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과 판례) 행정법 전면개정판

(학설과 판례) 행정법 전면개정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고시계 기획위원
Title Statement
(학설과 판례) 행정법 / 考試界 기획위원 編.
판사항
전면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고시계사 ,   2005.  
Physical Medium
193 p ; 26 cm.
Series Statement
쟁점시리즈
기타표제
2005년 사법시험 완벽대비
ISBN
8958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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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2005 Accession No. 11130776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2005 Accession No. 11130776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정 
   쟁점 1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 15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법치행정 
   쟁점 2 법률유보의 범위 = 18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쟁점 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19
   쟁점 4 신뢰보호원칙의 이론적 근거 = 20
   쟁점 5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 21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 6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 23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쟁점 7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여부 = 2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의 공권
   쟁점 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25
   쟁점 9 행정개입청구권 = 27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쟁점 1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28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쟁점 11 특별권력관계 = 29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념 
  제2절 법규명령
   쟁점 12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31
  제3절 행정규칙 
   쟁점 13 행정규칙의 법규성 = 33
   쟁점 1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34
   쟁점 15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 36
 제2장 행정계획 
   쟁점 16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38
 제3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쟁점 17 행정지도의 법률유보 = 40
 제4장 행정계약
   쟁점 18 행정계약의 법적 근거 = 41
 제5장 행정법상 확약 
   쟁점 19 확약의 행정행위성 여부 = 42
   쟁점 20 확약의 법적 근거 = 43
   쟁점 21 가(잠정적)행정행위 = 43
 제6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쟁점 22 일반처분 = 45
   쟁점 23 기속행위ㆍ재량행위의 구별기준 = 46
   쟁점 24 판단여지의 인정여부 = 47
   쟁점 25 허가의 법적성질 = 48
   쟁점 26 허가신청후 처분전에 법령의 개정과 허가기준 = 49
   쟁점 27 복수허가의 일부철회 가능성 = 50
   쟁점 28 공증의 처분성 = 51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쟁점 29 부관의 의의 = 52
   쟁점 30 조건과 부담의 구별 = 53
   쟁점 31 종기의 해석 = 54
   쟁점 32 법정철회사유가 있는 경우 철회권유보의 가부 = 55
   쟁점 33 부담부불이행의 효과 = 57
   쟁점 34 부관의 가능성 = 57
   쟁점 35 사후부관의 가능성 = 59
   쟁점 36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60
   쟁점 37 부관에 대한 쟁송형태 = 62
   쟁점 38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63
   쟁점 39 부관의 취소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 64
   쟁점 40 중요한 요소인지의 판단기준 = 65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쟁점 41 공정력의 근거 = 66
   쟁점 42 공정력이 미치는 행정행위와 입증책임과의 관계 = 67
   쟁점 43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 67
   쟁점 44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 70
   쟁점 45 공정력과 불가쟁력 = 72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 46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73
   쟁점 47 하자의 승계 = 75
   쟁점 48 하자의 치유 = 77
   쟁점 49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78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쟁점 50 직권취소의 근거 요부 = 79
   쟁점 51 취소권자 = 80
   쟁점 52 취소의 취소 = 80
  제8장 행정행위의 철회
   쟁점 53 철회권의 근거요부 = 81
 제7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및 필요성
  제2절 행정절차의 발달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적 내용
  제4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
   쟁점 54 청문의 불문법원리성 인정여부 = 83
   쟁점 55 청문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여부 = 84
   쟁점 56 청문절차의 하자의 치유가능성 = 85
   쟁점 57 이유부기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여부 = 87
   쟁점 58 이유부기하자의 치유가능성 = 88
   쟁점 59 치유의 시기 = 89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강제집행
   쟁점 60 대집행 - 행정처분과 계고의 결합가능성 = 91
   쟁점 61 부작위의무위반과 대집행 = 92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쟁점 62 행정상 즉시강제의 영장주의 적용여부 = 94
  제2절 행정조사
   쟁점 63 행정조사에서의 실력행사 가능여부 = 95
   쟁점 64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 96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쟁점 65 국가배상법의 성격 = 97
   쟁점 66 직무행위의 범위 = 99
   쟁점 67 법령위반의 의미 = 100
   쟁점 68 국회의 입법작용의 위법성 = 102
   쟁점 69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선결관계 = 103
   쟁점 70 국가배상법 제2조의 위헌성여부 = 105
   쟁점 71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의 의미 = 106
   쟁점 7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 108
   쟁점 73 가해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 109
   쟁점 74 공동불법행위자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113
   쟁점 75 공공영조물책임의 성질 = 115
   쟁점 76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해석 = 116
   쟁점 77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대내적 구상책임) = 119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쟁점 78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대내적 구상책임) = 121
   쟁점 79 특별희생의 판단기준 = 122
   쟁점 80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 125
  제4절 수용유사침해ㆍ수용적 침해 및 결과제거청구권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 
   쟁점 81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 = 129
  제3절 행정소송
   쟁점 8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 130
   쟁점 83 법률상 이익의 의미 = 132
   쟁점 84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에서 법률의 범위 = 133
   쟁점 85 권력적 사실행위 = 134
   쟁점 86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 135
   쟁점 87 형식적 행정행위 = 136
   쟁점 8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138
   쟁점 89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 140
   쟁점 90 내용상 일부무효인 조례의 전부무효 여부 = 141
   쟁점 9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 142
   쟁점 92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분배 = 144
   쟁점 93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분배 = 146
   쟁점 94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법적 성질 = 147
   쟁점 95 사정판결의 적용범위 = 148
   쟁점 96 집행정지의 인용요건 중 본안의 승소가능성여부 = 149
   쟁점 97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준용여부 = 151
   쟁점 98 무효등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요부 = 152
   쟁점 9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 = 154
   쟁점 100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인정여부 = 155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1절 행정조직법의 개념
  제2절 행정조직
  제3절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제4절 행정관청
   쟁점 101 개별법상 권한의 위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 제6조에 의거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157
   쟁점 102 하자 있는 훈령의 효력 = 159
 제2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법
   쟁점 103 지방자치권의 본질 = 161
   쟁점 104 법률유보의 문제 -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위헌여부 = 162
 제3장 공무원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쟁점 105 공무원임명행위의 법적 성질 = 164
  제3절 공무원의 권리
  제4절 공무원의 의무
   쟁점 106 직무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의 한계 = 165
   쟁점 107 직무상 비밀의 개념 = 166
  제5절 공무원의 책임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의 개념
  제2절 경찰의 조직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쟁점 108 경찰권발동의 근거 - 현행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 169
  제4절 경찰작용
  제5절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6절 경찰권 행사와 권리구제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쟁점 109 급부행정에도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 172
  제2절 공물법 
   쟁점 110 공용수용의 제한 - 당해 공물에 대한 공용폐지행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물이 공용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173
   쟁점 111 공물(공공용물)의 소멸 = 174
   쟁점 112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 176
   쟁점 113 공물의 일반사용인의 법적 지위 = 178
   쟁점 114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 = 179
  제3절 공기업법
   쟁점 115 공기업 이용관계의 법적성질 = 181
  제4절 사회보장법
  제5절 조성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쟁점 116 수용재결의 효력에 대한 불복의 소의 대상 = 183
   쟁점 117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송의 성질 = 184
   쟁점 118 환매권의 법적 성질 = 186
   쟁점 119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188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제4장 지역개발ㆍ환경행정법
  제1절 지역개발행정법 
   쟁점 120 표준공시지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190
   쟁점 121 개별공시지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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