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예산론과 재무행정론 = 15
제1절 예산과 국민경제 = 17
1. 예산의 발달 = 17
2. 예산의 규모와 국민경제 = 18
제2절 재무행정론의 발달 = 21
1. 행정학의 발달 = 21
2. 행정학과 재무행정론 = 21
3. 재무행정론의 연구범위 = 22
4. 재무행정론과 다른 학문과의 관계 = 24
제3절 재무행정조직 = 25
1. 중앙예산기관 = 25
2. 한국의 중앙예산기관 = 25
(1) 행정부의 조직도 = 27
(2) 기획예산처 = 28
(3) 재정경제부 = 35
3. 미국, 일본의 중앙예산기관 = 54
(1) 미국의 중앙예산기관 = 54
(2) 일본의 중앙예산기관 = 58
제4절 예산에 관한 법률 = 59
1. 한국의 예산관계법률 = 59
(1) 예산회계법 = 59
(2) 기업예산회계법 = 61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61
(4) 국회법 = 62
(5) 감사원법 = 62
2. 각국의 예산관계법률 = 63
(1) 영국 = 63
(2) 미국 = 63
(3) 일본 = 64
(4) 독일 = 64
제2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65
제1절 예산의 개념 = 67
1. 고전적 예산의 개념 = 67
2. 예산의 행정관리적 성격 = 68
3. 예산의 계획적 성격 = 68
4. 예산의 정치적 성격 = 71
제2절 예산의 기능 = 72
1. 정치적 기능 = 72
2. 법적 기능 = 72
3. 경제적 기능 = 73
4. 행정적 기능 = 73
제3절 예산의 원칙 = 74
제4절 예산의 분류 = 76
1. 예산분류의 뜻 = 76
2. 예산분류의 방법 = 76
제5절 예산의 종류 = 85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86
2.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91
(1) 본예산 = 91
(2) 수정예산 = 91
(3) 추가경정예산 = 91
3. 준예산 = 93
4. 통합예산 = 93
제3장 예산과정 = 95
제1절 예산과정과 회계연도 = 97
1. 예산과정의 뜻 = 97
2. 예산과정의 순기 = 97
3. 회계연도 = 98
제2절 예산안의 편성 = 99
1. 예산안 편성의 뜻 = 99
2. 예산법 = 99
3. 균형예산 = 100
4. 한국의 예산안 편성 = 101
(1) 예산편성지침의 확정단계 = 101
(2) 예산요구서의 작성단계 = 102
(3) 예산안 편성 = 102
제3절 예산의 심의와 의결 = 104
1. 예산심의의 개념과 특징 = 104
(1) 예산심의의 개념 = 104
(2) 예산심의의 특징 = 104
2. 한국의 예산심의 = 105
(1) 예산심의과정의 변천 = 105
(2) 예산심의과정 = 10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08
(4) 국회 예산심의의 한계성 = 108
제4절 예산의 집행 = 112
1. 예산집행의 개념 = 112
2. 한국의 예산집행 = 113
(1)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 113
(2) 예산집행의 신축성 = 113
3. 한국 예산집행상의 수입과 지출업무 = 119
(1) 수입업무기관 = 119
(2) 지출업무기관 = 119
제5절 결산과 회계검사 = 121
1. 결산 = 121
2. 회계검사 = 122
제4장 예산개혁론 = 127
제1절 예산결정이론의 발전 = 129
1. 예산결정이론의 시작과 발전 = 129
2. 예산결정에 관한 이론 = 130
(1) 합리모형 = 130
(2) 만족모형 = 131
(3) 최적모형 = 131
(4) 혼합주사모형 = 132
(5) 점증모형 = 132
3.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 133
제2절 예산개혁론 = 134
1. 품목별 예산제도(LIBS) = 135
(1) 품목별 예산제도의 내용 = 135
(2) 품목별 예산제도의 효용성 = 136
(3) 한국의 품목별 예산제도 = 136
2.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137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등장 = 137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발전과 효용성 = 137
3. 계획예산제도(PPBS) = 138
(1) 계획예산제도의 내용과 발전 = 138
(2) 국가기획제도(National Planning System)의 발생 = 138
(3) 계획예산제도의 구성요소(elements of PPBS) = 139
(4) 계획예산제도의 한계 = 140
4. 목표관리(MBO) = 141
5. 영기준 예산제도(ZBB) = 142
(1) ZBB의 연혁 = 142
(2) 한국의 ZBB = 142
6.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 = 144
7. 통합예산(Unified Budgeting) = 144
제5장 조세론 = 147
제1절 조세총론 = 149
1. 조세의 개념과 기능 = 149
(1) 조세의 개념 = 149
(2) 조세의 기능 = 150
2. 과세의 근거와 원칙 = 151
(1) 과세의 원칙 = 151
(2) 현대의 조세원칙 = 152
(3) 조세의 전가와 조세의 귀착 = 152
제2절 조세각론 = 153
1. 개인소득세 = 153
(1) 소득의 개념 = 153
(2) 한국의 소득세 제도 = 153
(3) 소득세의 평가 = 156
2. 법인소득세 = 156
(1) 법인소득세의 개념과 효과 = 156
(2) 법인소득세의 이중성 문제 = 156
3. 소비세 = 157
(1) 소비세의 개념과 특징 = 157
(2) 부가가치세 = 157
4. 재산세 = 158
(1) 재산세의 내용과 문제점 = 158
(2) 재산세의 평가 = 158
제6장 국민경제와 예산 = 159
제1절 기획과 예산 = 161
1. 기획과 계획 = 161
2. 기획의 개념 = 161
3. 기획제도의 발달 = 162
(1) 소련의 국가기획제도 = 162
(2) 미국의 국가기획제도 = 163
4. 기획과 예산 = 164
제2절 예산과 재정정책 = 165
1. 재정정책의 의의와 도구 = 165
(1) 재정정책의 개념 = 165
(2) 재정정책의 도구 = 166
2. 경제안정과 재정정책 = 166
(1) 경제안정의 개념 = 166
(2) 자유재량적 안정정책 = 167
(3) 자동적 안정정책 = 168
3. 경제성장과 재정정책 = 168
(1) 성장과 발전 = 168
(2) 성장전략의 유형 = 168
제3절 경제개발계획과 예산 = 171
1. 경제개발계획의 도입과 추진배경 = 171
2.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174
(1) 기본목표와 방침 = 174
(2) 추진방법과 내용 = 174
3. 재정투융자 = 178
(1) 재정투융자의 개념 = 178
(2) 재정투융자와 경제발전 = 178
4. 경제개발계획의 평가 = 180
(1)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발전 = 180
(2)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경제발전 = 180
(3) 경제발전의 평가 = 181
제4절 예산정책이론 = 182
1. 고전적 예산정책이론 = 183
2. 케인즈이론 = 184
3. 케인즈 이후의 이론 = 184
4. 한국의 예산정책 = 185
(1) 정부예산구조 = 185
(2) 제5공화국의 예산정책 = 186
(3) 제6공화국의 예산정책 = 188
(4) 문민정부의 예산정책 = 188
(5) 국민의 정부의 예산정책 = 189
(6) 참여정부의 예산정책 = 190
제5절 감축관리와 민영화 = 191
1. 감축관리 = 191
(1) 감축관리의 뜻 = 191
(2) 감축의 원인 = 192
(3) 감축관리의 저해요인 = 193
(4) 감축관리의 전략 = 194
(5) 감축관리와 예산절감 = 194
2. 민영화 = 195
(1) 민영화의 개념 = 195
(2) 민영화와 감축관리 = 196
(3) 민영화의 방법 = 197
(4) 민영화 가능 분야 = 198
(5) 민영화에 의한 예산절감 = 198
제7장 구매행정과 재산관리 = 201
제1절 구매행정 = 203
1. 구매와 조달 = 203
2. 집중구매제도 = 203
(1) 집중구매제도의 장점 = 204
(2) 집중구매제도의 단점 = 204
3. 중앙구매기관의 조직과 기능 = 204
(1) 한국의 조달청 = 204
(2) 조달청의 기능 = 205
(3) 미국의 조달청 = 206
제2절 재산관리 = 207
1. 물품관리 = 207
(1) 물품관리의 내용 = 207
(2) 물품관리와 조직 = 207
2. 국유재산관리 = 208
(1) 행정재산 = 208
(2) 보전재산 = 208
(3) 잡종재산 = 208
3. 채권관리 = 209
(1) 채권관리의 내용 = 209
(2) 채권관리기관 = 209
부록 = 211
1. 예산회계법 = 213
2. 기업예산회계법 = 240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253
참고문헌(Reference) = 269
찾아보기(Index) = 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