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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재무행정론

(신) 재무행정론 (Loan 1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백린
Title Statement
(신) 재무행정론 / 백린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두남 ,   2004.  
Physical Medium
284 p. : 도표 ; 26 cm.
Series Statement
경제행정 총서
ISBN
8984046108
General Note
부록: 1. 예산회계법. 2. 기업예산회계법.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69-276)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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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4 2004d Accession No. 11130877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4 2004d Accession No. 11130878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4 2004d Accession No. 15117529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4 2004d Accession No. 15117529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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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4 2004d Accession No. 11130877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4 2004d Accession No. 11130878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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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4 2004d Accession No. 15117529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4 2004d Accession No. 15117529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백린(지은이)

<신 재무행정론>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예산론과 재무행정론 = 15
 제1절 예산과 국민경제 = 17
  1. 예산의 발달 = 17
  2. 예산의 규모와 국민경제 = 18
 제2절 재무행정론의 발달 = 21
  1. 행정학의 발달 = 21
  2. 행정학과 재무행정론 = 21
  3. 재무행정론의 연구범위 = 22
  4. 재무행정론과 다른 학문과의 관계 = 24
 제3절 재무행정조직 = 25
  1. 중앙예산기관 = 25
  2. 한국의 중앙예산기관 = 25
   (1) 행정부의 조직도 = 27
   (2) 기획예산처 = 28
   (3) 재정경제부 = 35
  3. 미국, 일본의 중앙예산기관 = 54
   (1) 미국의 중앙예산기관 = 54
   (2) 일본의 중앙예산기관 = 58
 제4절 예산에 관한 법률 = 59
  1. 한국의 예산관계법률 = 59
   (1) 예산회계법 = 59
   (2) 기업예산회계법 = 61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61
   (4) 국회법 = 62
   (5) 감사원법 = 62
  2. 각국의 예산관계법률 = 63
   (1) 영국 = 63
   (2) 미국 = 63
   (3) 일본 = 64
   (4) 독일 = 64
제2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65
 제1절 예산의 개념 = 67
  1. 고전적 예산의 개념 = 67
  2. 예산의 행정관리적 성격 = 68
  3. 예산의 계획적 성격 = 68
  4. 예산의 정치적 성격 = 71
 제2절 예산의 기능 = 72
  1. 정치적 기능 = 72
  2. 법적 기능 = 72
  3. 경제적 기능 = 73
  4. 행정적 기능 = 73
 제3절 예산의 원칙 = 74
 제4절 예산의 분류 = 76
  1. 예산분류의 뜻 = 76
  2. 예산분류의 방법 = 76
 제5절 예산의 종류 = 85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86
  2.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91
   (1) 본예산 = 91
   (2) 수정예산 = 91
   (3) 추가경정예산 = 91
  3. 준예산 = 93
  4. 통합예산 = 93
제3장 예산과정 = 95
 제1절 예산과정과 회계연도 = 97
  1. 예산과정의 뜻 = 97
  2. 예산과정의 순기 = 97
  3. 회계연도 = 98
 제2절 예산안의 편성 = 99
  1. 예산안 편성의 뜻 = 99
  2. 예산법 = 99
  3. 균형예산 = 100
  4. 한국의 예산안 편성 = 101
   (1) 예산편성지침의 확정단계 = 101
   (2) 예산요구서의 작성단계 = 102
   (3) 예산안 편성 = 102
 제3절 예산의 심의와 의결 = 104
  1. 예산심의의 개념과 특징 = 104
   (1) 예산심의의 개념 = 104
   (2) 예산심의의 특징 = 104
  2. 한국의 예산심의 = 105
   (1) 예산심의과정의 변천 = 105
   (2) 예산심의과정 = 10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08
   (4) 국회 예산심의의 한계성 = 108
 제4절 예산의 집행 = 112
  1. 예산집행의 개념 = 112
  2. 한국의 예산집행 = 113
   (1)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 113
   (2) 예산집행의 신축성 = 113
  3. 한국 예산집행상의 수입과 지출업무 = 119
   (1) 수입업무기관 = 119
   (2) 지출업무기관 = 119
 제5절 결산과 회계검사 = 121
  1. 결산 = 121
  2. 회계검사 = 122
제4장 예산개혁론 = 127
 제1절 예산결정이론의 발전 = 129
  1. 예산결정이론의 시작과 발전 = 129
  2. 예산결정에 관한 이론 = 130
   (1) 합리모형 = 130
   (2) 만족모형 = 131
   (3) 최적모형 = 131
   (4) 혼합주사모형 = 132
   (5) 점증모형 = 132
  3.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 133
 제2절 예산개혁론 = 134
  1. 품목별 예산제도(LIBS) = 135
   (1) 품목별 예산제도의 내용 = 135
   (2) 품목별 예산제도의 효용성 = 136
   (3) 한국의 품목별 예산제도 = 136
  2.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137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등장 = 137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발전과 효용성 = 137
  3. 계획예산제도(PPBS) = 138
   (1) 계획예산제도의 내용과 발전 = 138
   (2) 국가기획제도(National Planning System)의 발생 = 138
   (3) 계획예산제도의 구성요소(elements of PPBS) = 139
   (4) 계획예산제도의 한계 = 140
  4. 목표관리(MBO) = 141
  5. 영기준 예산제도(ZBB) = 142
   (1) ZBB의 연혁 = 142
   (2) 한국의 ZBB = 142
  6.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 = 144
  7. 통합예산(Unified Budgeting) = 144
제5장 조세론 = 147
 제1절 조세총론 = 149
  1. 조세의 개념과 기능 = 149
   (1) 조세의 개념 = 149
   (2) 조세의 기능 = 150
  2. 과세의 근거와 원칙 = 151
   (1) 과세의 원칙 = 151
   (2) 현대의 조세원칙 = 152
   (3) 조세의 전가와 조세의 귀착 = 152
 제2절 조세각론 = 153
  1. 개인소득세 = 153
   (1) 소득의 개념 = 153
   (2) 한국의 소득세 제도 = 153
   (3) 소득세의 평가 = 156
  2. 법인소득세 = 156
   (1) 법인소득세의 개념과 효과 = 156
   (2) 법인소득세의 이중성 문제 = 156
  3. 소비세 = 157
   (1) 소비세의 개념과 특징 = 157
   (2) 부가가치세 = 157
  4. 재산세 = 158
   (1) 재산세의 내용과 문제점 = 158
   (2) 재산세의 평가 = 158
제6장 국민경제와 예산 = 159
 제1절 기획과 예산 = 161
  1. 기획과 계획 = 161
  2. 기획의 개념 = 161
  3. 기획제도의 발달 = 162
   (1) 소련의 국가기획제도 = 162
   (2) 미국의 국가기획제도 = 163
  4. 기획과 예산 = 164
 제2절 예산과 재정정책 = 165
  1. 재정정책의 의의와 도구 = 165
   (1) 재정정책의 개념 = 165
   (2) 재정정책의 도구 = 166
  2. 경제안정과 재정정책 = 166
   (1) 경제안정의 개념 = 166
   (2) 자유재량적 안정정책 = 167
   (3) 자동적 안정정책 = 168
  3. 경제성장과 재정정책 = 168
   (1) 성장과 발전 = 168
   (2) 성장전략의 유형 = 168
 제3절 경제개발계획과 예산 = 171
  1. 경제개발계획의 도입과 추진배경 = 171
  2.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174
   (1) 기본목표와 방침 = 174
   (2) 추진방법과 내용 = 174
  3. 재정투융자 = 178
   (1) 재정투융자의 개념 = 178
   (2) 재정투융자와 경제발전 = 178
  4. 경제개발계획의 평가 = 180
   (1)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발전 = 180
   (2)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경제발전 = 180
   (3) 경제발전의 평가 = 181
 제4절 예산정책이론 = 182
  1. 고전적 예산정책이론 = 183
  2. 케인즈이론 = 184
  3. 케인즈 이후의 이론 = 184
  4. 한국의 예산정책 = 185
   (1) 정부예산구조 = 185
   (2) 제5공화국의 예산정책 = 186
   (3) 제6공화국의 예산정책 = 188
   (4) 문민정부의 예산정책 = 188
   (5) 국민의 정부의 예산정책 = 189
   (6) 참여정부의 예산정책 = 190
 제5절 감축관리와 민영화 = 191
  1. 감축관리 = 191
   (1) 감축관리의 뜻 = 191
   (2) 감축의 원인 = 192
   (3) 감축관리의 저해요인 = 193
   (4) 감축관리의 전략 = 194
   (5) 감축관리와 예산절감 = 194
  2. 민영화 = 195
   (1) 민영화의 개념 = 195
   (2) 민영화와 감축관리 = 196
   (3) 민영화의 방법 = 197
   (4) 민영화 가능 분야 = 198
   (5) 민영화에 의한 예산절감 = 198
제7장 구매행정과 재산관리 = 201
 제1절 구매행정 = 203
  1. 구매와 조달 = 203
  2. 집중구매제도 = 203
   (1) 집중구매제도의 장점 = 204
   (2) 집중구매제도의 단점 = 204
  3. 중앙구매기관의 조직과 기능 = 204
   (1) 한국의 조달청 = 204
   (2) 조달청의 기능 = 205
   (3) 미국의 조달청 = 206
 제2절 재산관리 = 207
  1. 물품관리 = 207
   (1) 물품관리의 내용 = 207
   (2) 물품관리와 조직 = 207
  2. 국유재산관리 = 208
   (1) 행정재산 = 208
   (2) 보전재산 = 208
   (3) 잡종재산 = 208
  3. 채권관리 = 209
   (1) 채권관리의 내용 = 209
   (2) 채권관리기관 = 209
부록 = 211
 1. 예산회계법 = 213
 2. 기업예산회계법 = 240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253
참고문헌(Reference) = 269
찾아보기(Index)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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